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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4회-제8차-재정문화위원회-2017.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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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4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까지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2017년도를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윤여소   정책실장 윤여소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워크숍 한다고 괜히 강의 넣고 이러지 마십시오. 공무원들 놀러가는 것 놀게 만들어 주시고요, 즐겁게 지낼 수 있게, 거기 갔다 와서 평가 좋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하게 섞어서 폼 안 나게 노느니, 그냥 돈은 일정하게 상금은 편하게 집행할 수 있으니까 집행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나눠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노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공무원스럽지 않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실장 윤여소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기록중지)
(10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액 대비 157억 3349만 원이 증액된 2762억 4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45억 809만 원이 증가된 492억 4725만 원, 일자리경제과는 7613만 원이 증가된 278억 1624만 원, 기업지원과는 10억이 감액된 190억 3579만 원, 회계과는 연금부담금 등 21억 4926만 원이 증가된 1642억 28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쪽 하단에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재산활용과 소관 공유재산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액 대비 655억 4720만 원이 늘어난 732억 4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17년 계속비사업은 심곡본동 증축공사, 심곡본동행정센터 부설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 신흥동주민센터 신축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1개 사업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은 부천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용역,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타당성 조사용역 등 2개 사업에 1억 8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부천제일시장 현대화사업 공사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심곡3동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처음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을 제외한 10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입금 등으로 재원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17억 원이며 2017년에는 수입 49억 원, 지출 362억 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 312억 원이 감소한 405억 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지난 4차 변경의 수입지출액 478억 원에 비해 7억 원이 줄어든 470억 원입니다.
   46쪽입니다. 수입계획안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재활기금 7000만 원 증액,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억 8000만 원 감액, 식품진흥기금 1700만 원 증액으로 9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탁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예탁금 적용금리의 2.5% 인하로 인한 이자액 조정으로 5억 9000만 원이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48쪽 지출계획 변경안입니다.
   각 개별기금의 예탁금 원금회수 금액의 감소로 예수금원금상환 지출액은 16억이 감소한 323억 원이며 예치금은 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 누계액은 1572억 원, 집행 누계액은 1167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4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 얘기를 안 하더라도 국장님이 다 아실 거로 알고요, 마무리 추경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150억 정도예요. 그런데 왜 예비비를 그렇게 남겼어요? 마무리 추경인데.
○경제국장 이진선   추경예산이 마무리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 조정교부금 등 마지막 정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으로.
서강진 위원   예비비로 둘 게 아니라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냐는 거죠. 그걸 갖다 예비비로 둘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각 부서에서, 올해 예산 엄청 부족했잖아요.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럼 그 예산 갖고 다른 데 사업에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경제국장 이진선   이 3회 추경예산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예산의 세입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세입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세입으로 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 예비비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마무리 추경에.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추경 편성할 때나 사용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이진선   본예산 재원으로 다 흡수해서 들어간 거죠.
서강진 위원   이게 들어갔어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서강진 위원   본예산으로?
○경제국장 이진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무리 추경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마무리 추경에서 예비비로 둘 게 아니라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렇게 했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대로 갖고 있으면 잘못 운영하는 거죠.
○경제국장 이진선   금년에 불용액이 되거나 예비비로 잡혀 있는 부분들은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됐다면 저길 하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산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제국장 이진선   11월에 마지막으로 교부결정이 되니까, 어차피 금년도 마지막 예산으로 있다가 그 재원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니까.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제 마무리 추경에서는 이 자체가 제로가 돼 줘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것이 다른 데에 편성됐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서는
○경제국장 이진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로가 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예비비로 갖고 있다 그러면 예산편성 못하고 다음연도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운영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돈이 쓸 데가 많은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용역비 같은 것도 예산을 늦게 편성해서 다음연도까지 이월시키고 그러는데 급한 저기가 아니면, 용역 같은 걸 갖다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나중에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비 같은 것이 이월돼서는 안 되겠다 지적을 해드리고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집행했다는 것 어떤 근거가 있어야 명시이월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그런 것 없이 다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을 갖다, 집행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하나도 안 했다가 내년도로 다시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이런 운영은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진선   하여튼 당해 예산이 당해연도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당히 많아요.
○경제국장 이진선   사전절차 이런 것들이 진행이 좀 더뎌져서 또 땅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돼서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명시이월이 되려면 어느 정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월시키는 것은 본래 목적에 안 맞고 잘못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공기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추경은 아닌데 지금 국회에서 본예산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서헌성 위원   12일에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본예산 처리를 하는데 그때까지 통과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국장 이진선   지금 국비지원 같은 것,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담고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국·도비가 떨어지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서헌성 위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저는 한 가지 추경하고 상관없는 건데 민원실 옆에 호텔부지 매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부지는 다시 저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지금 도로부지인데 매각할 때 그야말로 도로부지로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상업용으로 매각할 건지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매각을 하는 거죠?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것은 국장님이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재산이기도 하니까 조금이라도 여지가, 특혜의 논란이나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부천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면밀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일반적으로는 도로를 폐지하고 인근 지역의 지가 같은 것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그렇게 매각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60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9억이 증가한 79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과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예산은 생략하고 세부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추경예산은 이번에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금 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7쪽에 만화애니과 세출예산안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쪽입니다.
   웹툰융합센터 건립사업비로 국비 10억과 시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 10억 확보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액 도비 확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오정대공원 배드민턴장 건립비 성립전예산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쪽 춘덕산 족구장 체육시설 개·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길주공원 내 체육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구장 우레탄 포장 및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서촌공원, 솔안공원, 체육시설 개·보수비용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구장 등 시설 개·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내배수지 배드민턴장 증축 공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샤워장과 냉난방비, 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역곡천변 괴안체육공원 체육시설 개·보수비용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기구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고강선사유적공원 일원 체육시설 개·보수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강선사유적공원 내에 체력단련기구 설치 및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원종오정지역 체육시설 개·보수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안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9억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37쪽 내역입니다.
   레포츠공원 내 원미운동장 리모델링공사비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총 공사비가 34억인데 시비 25억은 2018년도 본예산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41쪽부터 44쪽까지 계속비사업인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과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7쪽부터 60쪽까지는 명시이월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전체 23개 사업 92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문화국에서 중국에 70억 투자하는 게 있었죠? 만화에 관련돼서.
○문화국장 김용범   네. 펀드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투자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현재는 투자조합원까지만 결정이 다 끝난 상태고 아직까지 투자는 안 된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추경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 안 했으면.
○문화국장 김용범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추경예산에 다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현재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만화영상진흥원에 별도 계좌가 있죠, 예산이 그대로.
서강진 위원   현재 거기 가지고 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원해준 거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거기에 투자하지 않을 거 같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에 편성해서 쓴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거의 다, 일단 조합원 결정이 끝난 상태고 투자결정만 아직 덜 된 상태인데 그건 아마 금년도 상반기 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그걸 자료로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내역적으로.
○문화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이월을 시키는 게 맞는 건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도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 여러 곳 있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사고이월사업 같은 경우 원인행위가 돼야 넘어가는 것이고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원인 안 하더라도 그건 가능한
서강진 위원   원칙은 아니죠. 그것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이월을 시키는 거죠. 그럼 예산 다 편성해놓고 다 갖다 이월시켜서 다 쓰게요? 그런 예산운영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부득이한 경우 명시이월이라도 원인행위로 이유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월시켜서 집행하게 하는 것이지 내년도 확실하게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운영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은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그걸 못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계속비도 마찬가지고 명시이월도 마찬가지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갈지, 어떤 단계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안 이루어졌다든지 어떤 이유가 생겨야 이월시키는 거지 내년도도 불투명한 예산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예산운영은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제인가요? 체육회에서 버스 한 10대가 어디로 간 것 같은데 그것 아세요?
○문화국장 김용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뭐예요? 한 400명이 버스 10대로 고성을 갔다, 뭐 부천시민 다 데리고 갔나본데.
○문화국장 김용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몰라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서강진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건지, 전혀 저도 몰랐는데.
○문화국장 김용범   아마 체육회 자체사업 쪽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서강진 위원   자체사업이라도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편성해준 사실도 없잖아요?
○문화국장 김용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해당 국장도 모른단 말이에요?
○문화국장 김용범   이게 아마 도비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별도로 등반대회를 진행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해당 국장님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어제 버스 10대가 고성을 갔다고 해요. 저도 어떻게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전혀 모르잖아요. 해당 위원회에서도. 그것 철저히 사실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진연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마무리 추경에도 보니까 족구장 개·보수 이런 걸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서강진 위원   작년 2016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바뀌기 전에 산새공원에 족구장이 한 면밖에 없어서, 회원은 5, 60명 되는데 좀 불편하다 그래서 한 면을 증설해 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인수인계도 확실히 받았다고 했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 갑작스레 배드민턴장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옆에 증설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거기 소사본3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새마을협의회 회장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했었다는 말씀을 제가 위원님께 드렸고 그분들이 절대 반대한다, 그 바로 입구에 사유지가 하나 있는데 사유지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있고 해서 제가 위원님에게 그때 저희가 가서 주민설명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하자고 말씀하셔서 지금 답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분명히 가서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주민설명회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거기 주민들이 그거 건축허가 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이미 건축허가 나서 집행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산 편성한 것도 없고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도 없고 또 그러한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것하고 족구장 6군데 인조잔디 깔아달라는 거하고 저희가 사업을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족구장 관련해서 전부 다요. 그래서 7개 사업이 차후로 밀리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 추경 때 하든 일단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2년 동안 그분들하고의 약속을 자꾸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기는 거잖아요.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안 된다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전임 과장부터 같이 쭉 약속을 해왔던 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거기가 원래 소사대공원 쪽에 족구장 2면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당초 계획이. 그런데 체육공원이 무산됐잖아요. 그렇다면 족구장도 못 만드는 거예요. 각종 배드민턴장 많이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걸 하겠다는 것을 당초 못하게 배드민턴장 만들어 놓으면서, 족구 회원들이 족구에 상당한 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저께도 제가 송년회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건가,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건지, 약속한 것에 대한 건 철저히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러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주민설명회를 좀 하겠습니다. 그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서강진 위원   거기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거기 건축민원 때문에 그 동네 분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거였어요. 건축허가는 반대하면서 거기다가 무슨 족구장을 만드느냐고 그건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추후에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그걸 반대한 것도 아니고 거기 자체가 체육공원이에요. 체육공원에 체육시설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주민설명회 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그 당시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단순히 건축허가 민원 때문에 상당히 날카로워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자 그런 얘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유가 돼서 그렇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다 설명회 갖고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아닙니다. 저희는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5억 예산 세우는 거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서 상관이 없는데 거기 옹벽을 등반하는 분들이 우회로 가게끔 옹벽을 없애는 것 1안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있는 쪽 계단 없애는 2안하고 보고드렸듯이 두 가지 방안으로 5억 정도 하면 족구장 두 면은 나옵니다.
서강진 위원   옹벽 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제도 한번 가보니까 늘려서 하면 충분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하게, 어차피 그 족구장 만들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당초 그쪽에 2개 면 만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 했는데 그 자체가 완전히 무산이 돼버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행정절차 좀 하고 설명회를 하고 해서 추경에 꼭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신경써서 하시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든 안 하든 한다고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지키도록 하시고 안 된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을, 엉뚱한 것을 거기서 만들어 넣어서, 당초에 족구장 1면을 만들기로 했던 것을 배드민턴장을 대신, 배드민턴 전용구장까지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꿔치기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해당 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정책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할 건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꼭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초 필요성이 있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철저히 파악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과장님 앉아계세요. 저도 질의할 게 있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등반대회가 부천시민 심신치유 등반대회였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경기도체육회 공모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제가 공모사업인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등반대회를 한 번 할 거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 것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어제 갔어요. 12월 3일. 예산은 1400만 원.
   시·군 종목대회 개최한 지금 11개 종목이 예산을 받았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위원장 이진연   이 경로, 그러니까 어떻게 공모를 해서, 공모에 대한 공지를 어떻게 했고, 경기도체육회에서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부천시체육회는 이 공모사업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어떻게 다시 재공모를 해야지, 다른 종목들이 이 공모사항을 보고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이 과정, 그리고 여기에 지출된, 물론 경기도 예산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서 다 첨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로 제출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리고 명확하게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누구로부터 어떻게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다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리고 부천시가 전혀 모르는 일들이 이렇게 체육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부천시 손에서 벗어난 일들이잖아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계속 경기도에 건의를 해야겠고요, 그 전에도 건의는 했지만 각 시·군의 체육회하고 경기도체육회 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는지, 예산을 여기서 공모를 하는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황은 알고 있지만 그 돈이 체육회 간에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걸러주는 역할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23쪽에 오정대공원 배드민턴장 건립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성립전인데 현재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연   지금 저희는 공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렇죠? 그럼 예산은 언제 내려온 거예요? 저는 이거 성립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조금 일찍 내려왔습니다, 10월 초에.
○위원장 이진연   10월 초에 내려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사전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아까 경기도체육회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 그거 서류 일체를 주시고요, 체육회에 요청해서. 그리고 정산서 일체, 영수증 일체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결위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위원장 이진연   질의하실 게 없으면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교육사업단장 허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행복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시며 여러 발전적인 정책고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사업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455만 원이 증액된 총 288억 2400만 원으로 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47억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해서 54.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 요구내역이 되겠습니다.
   7쪽 평생교육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66억 3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2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이는 9쪽에 있는 교육경비지원 성과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으로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 용역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향후 우리 시의 교육방향을 재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경비지원에 따른 합리적인 방식개선 지원방향과 또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한 인재육성 지원방안, 학생, 교사, 학부모 욕구 조사, 우리 시의 교육여건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기이 편성된 2500만 원과 함께 서로 과업을 나누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7만 5000원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11쪽 상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액 33억 2100만 원보다 448만 원이 증액된 33억 2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쪽에 도서관 상주작가 인건비 400만 원과 보험료 48만 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서관상주작가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도 2개월분을 반영한 금액으로써 작가 선정은 지난 10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심사의뢰해서 인천에 거주하는 정준혁 작가가 선정되었고 현재 문학공간 자료수집과 문화프로그램 등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 원미도서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8억 2000만 원 대비 1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60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1쪽에 있는 역곡도서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8억 원과 22쪽에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5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오정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 8억 6000만 원 중 정산하고 남은 잔액 5억 4000만 원을 역곡도서관으로 전환에 따른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범박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부지매입비 8억 3000만 원은 세출예산으로 부지매입비 총 83억 원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8억 3000만 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였고 나머지 74억 70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8쪽에 역곡도서관 건립공사비 8억 4000만 원은 국비 6억 4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미반영된 24억 8000만 원 중 내년도 본예산에 19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 예정으로 있어서 계획대로 2018년 말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을 끝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3949억 6062만 4000원, 특별회계가 858억 7069만 3000원으로 총 4808억 3131만 7000원이 요구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361억 7788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 계속비사업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등 10건, 명시이월사업으로 정책실 소관 부천형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 등 38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7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입니다. 위원님들, 내년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선우혜숙
  •    정 책 실 장윤여소
  •    경 제 국 장이진선
  •    기 획 예 산 과 장이태훈
  •    일 자 리 경 제 과 장이용우
  •    기 업 지 원 과 장이재우
  •    회 계 과 장배명숙
  •    세 정 과 장정상은
  •    문 화 국 장김용범
  •    문 화 예 술 과 장이주형
  •    만 화 애 니 과 장최영현
  •    체 육 진 흥 과 장장용기
  •    교 육 사 업 단 장허 모
  •    평 생 교 육 과 장박동준
  •    상 동 도 서 관 장한혜정
  •    원 미 도 서 관 장박우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   이 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