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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6회-제2차-재정문화위원회-2018.03.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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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8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임성환·정재현·이진연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2.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1.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임성환·정재현·이진연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에 대해 관계공무원 질의응답은 진흥원장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사실관계 확인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소하게 되었으니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1항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병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박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병권 의원입니다.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제안이유는 부천시가 2017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동아시아 도시로서는 최초로 문학 창의도시로서 유네스코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족시인 변영로 선생, ‘원미동 사람들’의 양귀자 작가 등 부천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과 부천시의 다양한 도서관 운영,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의 교육활동과 동아리활동 등 시민들의 참여가 어우러진 과정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을 계기로 문학의 다양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창의도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에서 문학 창의도시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 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에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박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식   전문위원 문현식입니다.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24쪽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은 박병권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부천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구체화되면서 문학 창의도시 기반조성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규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례안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조항과 사업범위,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함으로써 문학 분야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주도하여 향후 문학 창의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한층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4년마다 평가받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속적 가입의 발판과 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상동도서관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위원님들께서는 박병권 의원님과 상동도서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조례 준비하면서 담당 도서관과 상의를 충분히 하신 거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서헌성 위원   박병권 의원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박병권 의원   네.
서헌성 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서헌성 위원   이번에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안이유를 보면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를 지정받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큰 자산으로 삼고 있는 수주 변영로 선생이나 목일신 선생, 펄벅여사 이런 분들이 쭉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적 자산으로 이렇게 인용이 되고 그래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표적으로는 양귀자 선생님인데 부천과 같이 문학적인 작업을 하는 것 또는 부천에 기반해서 뭔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이유는 이런 분들이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을 근거로 삼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부천과 연계해서 이런 문학 창의도시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랄까 소극적이거나 내켜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계속해서 할 계획인지, 지금처럼 이렇게 소극적일 때 어쨌든 살아계신 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이분들이 도움을 안 주시거나, 도움이라기보다는 부천시와 끊임없이 이런 소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분들을 배제하고, 배제라기보다는 못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를 그동안의 성과 못지않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런 상이 있어야만 우리가 육성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히 근거 조례안만 만들어서 두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 최소한의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민한 작업, 고민한 흔적 이런 것이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저희가 양귀자 선생님을 한 번 뵈었습니다. 그분은 밖으로 드러내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거를 약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뒤에 원미동사람들 문학의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문학관을 조성한다든가 이럴 때 그분이 갖고 계신 경험이나 원미동사람들을 집필하시면서 익히 그려 왔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문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고 다만, 어느 문학행사나 작가와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원했을 때, 요청을 드렸을 때 그것은 거부를 단호히 하시더라고요.
   깊이 있게 그것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문학도시를 계속 주관하면서 그분하고의 연관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창의도시 조례안을 만들면서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저희는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 기반이 구축되는 가운데, 물론 양귀자 선생님이나 목일신 그분들의 기념사업도 필요하지만 부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작가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 같은 것들을 고민했었거든요. 그 방법들이 다 담아져 있어서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면서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누구나 다 하는 염려지만 우리 시에 많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들이 그냥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육성과 지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단체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간의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그래서 조례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지금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는 굉장히 의미도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조례 담당을 상동도서관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창의도시로 선정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우려되는 점은 아마 도서관에서 이것을 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 문화국 쪽에서도 협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운영위원회 구성도 지금 관련 부서의 국장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다른 조례안을 봐도 이런 협업을 장려하는, 아니면 촉진하는 규정이 없어서 우려되는 면이 있어요. 이걸 도서관에서만 다 가져가기에는 업무가 크거나 과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그 말씀은 맞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문화예술과나 다른 만화애니과나 이런 곳에 다 협업을 해서 할 계획이고 이외에 실무그룹을 또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무그룹에서는 빈틈없이 저희가 창의도시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박병권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협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3조에 수정해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3조1호부터 6호의 예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5호 밑에 “관련부서 협업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문구를 하나 더 넣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문화국과 교육사업단 간의 이런 협업에 대해서 계속 장려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병권 의원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권 의원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상동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수정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말씀하세요.
김은주 위원   제3조 각 호에 있어서 6호를 신설하고 현재 6호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7호로 바꾸는 것을 요청드리는데 6호 신설에 있어서는 “문학 창의도시 관련부서의 협력 업무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해서 협력업무가 지속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것 4호에 있는 것 아니에요? 기관별 협조 및 지원. 4호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디 말씀하세요?
   이 기관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산하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 저는 여기 시 안에서의 관련 협력 업무를 좀 더 장려할 수 있게 계획에서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조례에 명확히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갔을 때는 서로 업무 미루기가 되거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 시행계획 수립부터 저희가 들어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각 단위사업별 문학 창의도시, 조례를 만드신 분이 말씀해 주세요.
서헌성 위원   지금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찬반토론이니까 의견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정회 때 조정하면 되죠.
○위원장 이진연   알겠습니다.
   그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2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안녕하십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입니다.
   의안번호 758번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사본3동 주민 생활권역에서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해 온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8월 만료되었습니다.
   소사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소새울가족도서관 리모델링공사를 금년 5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6월 중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을 재개관하고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 운영하기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제4조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식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13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사본3동 소새울문화체육센터 내에 위치한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운영을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은 최초 2004년 8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에 민간위탁되었고 2014년 재계약하여 2017년 8월 15일 계약이 만료되었으며 소사도시재생사업 연계 소새울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공사로 인하여 현재 휴관 중이며 리모델링 공사가 2018년 6월 중 완료되면 재개관 예정으로 도서관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하는 방안이 있으나 직영으로 운영 시에는 정규인력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전문성 부족과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주민센터 등 생활 속 복합문화공간 내 작은도서관 운영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전문기관의 운영으로 마을공동체 구심점 역할로 작은도서관 사업 성과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8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형   문화예술과장 이주형입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제명이 재단 명칭과 서로 달라서 혼선을 빚고 있고 또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현재 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공식 명칭에 맞춰서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고 또 재단의 정관 변경과 대표이사 임명 시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또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모두 거쳤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에 있는 개정안 본문하고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식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4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이 재단 정식 명칭과 달라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정식 명칭으로의 개정이 필요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제명을 재단 정식 명칭인 부천문화재단으로 반영하고자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의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의 삭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의 삭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임원 임명 시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규정하거나 조례에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이사 임면 시 시의회 동의 여부의 존치와 관련하여 위원님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53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체육진흥과장 장용기입니다.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6번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축구전용시설화에 따른 시민프로축구단 전용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프로축구단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장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의2 시민프로축구단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장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4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시민프로축구단 경기장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식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5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축구전용시설화에 따른 시민프로축구단 전용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프로축구단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장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조례안 제3조의2 조문 신설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1조는 전용사용료 감면만 규정하고 있어 부대시설 사용료와 관람권 사용료로 입장수익의 15%를 감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타 시민구단의 경우에도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조항을 통해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속해서 156쪽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립체육시설은 공공용재산으로서 행정재산에 속하고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례안 제4조(경기장 우선 및 전용사용)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축구전용시설화에 따른 시민프로축구단 전용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천연잔디공사가 17년 11월 4일 완료되었으며 전용사용을 통해 주말은 물론 모든 훈련을 천연잔디구장에서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천의 축구 꿈나무인 유소년 12세팀의 훈련을 천연잔디에서 실시하여 유소년 축구 육성에도 도움을 주어 향후 부천시 축구문화의 저변확대에 필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과장님, 이번 3조의2 신설되는 부분에서 실제 사용한 공공요금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있는데 강행규정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징수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되는데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징수를 당연히 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사용료에 대한 감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은주 위원   네.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 나중에 법적근거를 찾아볼 때 안 해도 된다에,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애매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감면할 경우에도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   사용료는 감면하되 공공요금 징수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취지 자체는 징수하겠다라는 걸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은주 위원   그럼 이걸 굳이 강행으로 하지 않아도 계속 징수하실 의사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요.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    전 문 위 원문현식
  •    문 화 국 장김용범
  •    문 화 예 술 과 장이주형
  •    체 육 진 흥 과 장장용기
  •    교 육 사 업 단 장허 모
  •    상 동 도 서 관 장한혜정
  •    원 미 도 서 관 장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