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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1회-제2차-본회의-2018.10.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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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5일 (목)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
7.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
8.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9.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10.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1.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
1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3.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14.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15.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16.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1.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2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30.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
31.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32.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양정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2.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7.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8.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1.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2.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동현 의원님, 박찬희 의원님의 지역구인 상일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 견학을 통하여 주인의식을 키우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현장체험 학습이 되시기를 바라며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2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국장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9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부천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및 부천시 교육환경 조례 제정에 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양정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처음으로
2.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3.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4.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5.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6.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8.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9.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4.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5.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9분)
○의장 김동희   그러면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출신의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입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8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1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고 1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부천시 학교 교복 지원조례안은 부결하고, 부천시 교육환경 조례 제정에 대한 청원은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정산·양정숙 의원께서 발의한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 설치 관련 성비와 구성요건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공모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립 후에 사회적기업을 취소하는 경우 등 본 제도를 악용하거나 부정하게 운영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보조금 회수 방안 및 예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산활용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 의거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관련 부칙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위탁이 곧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행정적 발상에 주의를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 등 여섯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까지 10건의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기관에 대해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기관의 사업집행과 예산편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10건의 출연안에 대하여 모두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1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7.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8.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9.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20.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21.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22.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23.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24.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김동희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김환석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환석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의 직영기관인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성 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연금제도 확대에 따라 장수수당과 중복되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수당 폐지·축소 권고에 따라 기초연금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의 내실을 더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구성 시 위촉대상을 다양화하고 임기 및 연임 횟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안전과 소관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개방화장실 신청 및 지정을 용이하게 하고 유료화장실의 설치·관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재단 출연안은「지방재정법」및「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26.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27.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28.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29.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30.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31.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3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박찬희입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의견안 및 동의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과 소관의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건축물 위반행위 억제와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태하천과 소관의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집행절차를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고 별지 각 서식의 주민번호 기재란을 없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통사업과 소관의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로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유착 등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요소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관리과 소관의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장실이 없는 공원 52개소에 대하여 청소, 시설물 관리 등 단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농업과 소관의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역곡동 부천시유지 복숭아 과원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의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원미지역이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원미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1항까지 7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2.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처음으로
(10시27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87만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쪽입니다.
   김환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전용 목욕탕 시범운영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어르신 전용 목욕탕 설치 및 운영 건의에 관련된 답변입니다.
   주택 내 목욕시설 완비로 대중목욕탕이 감소하고 특히 주택사정이 열악한 원도심의 경우 어르신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전용 목욕탕을 먼저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와 의왕시 벤치마킹을 통해 장단점과 세부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 유휴청사나 기존 복지관 활용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복지관의 경우 이미 공간이 포화상태로 여유공간이 부족하고 설치공사 기간 중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시 청사 유휴공간 검토는 광역동 시행 후에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목욕탕 설비는 일반건물과 달리 남녀 욕탕, 기계실, 저수조 등 기반시설이 크고 휴게공간과 자원봉사자 대기실 등 넓은 공간이 필요하므로 시 유휴청사에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입니다.
   따라서 어르신 전용 목욕탕은 설치 공간과 운영 방법, 소요예산 등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대중목욕탕 감소로 인한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과 이용 불편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어르신 전용 목욕탕의 신규 설치는 불경기에 힘겨워 하는 기존 목욕탕 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원도심의 폐업 목욕탕을 시에서 매입 리모델링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동 자생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자체 운영하는 방안과 일반목욕탕에 어르신 대상 안전시설과 혈압계 등 건강용품을 추가 설치하여 어르신은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전용 목욕탕 타 시 운영사례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9쪽, 김환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지구지정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책 관련 답변입니다.
   뉴타운지구지정 해제 지역인 원미권역과 소사권역은 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으로 주거환경 정비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확대 지정은 사유지의 개발밀도 규제와 공공기여 부담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이 담보되지 않는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와 장기미집행 시설 야기 등 반대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뉴타운해제 이후 개발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2016년 3월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올해 3월 원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추가 확대와 지정 여부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발이 전제된 재건축·재개발사업과 소사근린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약간 첨가하면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이나 세수가 확보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원도심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로 미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은 다음 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13쪽, 윤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임꺽정로 도로정비계획 관련 답변입니다.
   임꺽정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부천 역곡역 남부,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6월에 조성한 시설로 해마다 음식축제와 각종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테마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조성 당시 도로포장은 보행자 위주의 보도블록으로 조성하였지만 구간 내 주상복합시설 신축에 따른 중・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보도블록 파손과 침하 등이 발생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꺽정로 특화거리의 상징성과 도로포장 내구성 강화를 위해 기존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칼라아스콘 교체공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자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서 14쪽, 윤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일신공원 진입로 정비 관련 답변입니다.
   목일신공원은 유명한 자전거 동요를 만드신 목일신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2001년 10월 조성된 공원으로 매년 목일신 음악회 등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동심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축제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목일신공원 입구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공원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는 개인소유의 토지로 주정차 단속과 공원 진입도로 포장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유지 공간에 불법주차하지 못하도록 대형화분 4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초화류를 식재하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목일신공원 입구에는 보안등 5개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이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2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시 장장덕천
  •    정 책 실 장정해웅
  •    365 안 전 센 터 장신경동
  •    홍 보 실 장석상균
  •    감 사 관김종오
  •    미 세 먼 지 대 책 관김동익
  •    경 제 국 장이진선
  •    문 화 국 장김용범
  •    복 지 국 장안정민
  •    도 시 국 장박동정
  •    주 택 국 장이영만
  •    행 정 국 장김용익
  •    보 건 소 장전용한
  •    환 경 사 업 단 장홍석남
  •    교 통 사 업 단 장이승표
  •    도 로 사 업 단 장최창근
  •    공 원 사 업 단 장이형노
  •    교 육 사 업 단 장민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