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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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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정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3.06.금요일
회의록 제24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박정산의원 질문내용
○ 코로나19 감염증 지역사회 예방 관련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보수·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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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3.16.월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보수관리 등에 대하여
□ 답 변
【주정차단속분야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이 타 지자체 및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개선을 위한 대책】
○ 임기제공무원의 임금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책정하므로 주정차단속분야 임기제공무원의 임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은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9급 상당 공무원으로, 최초 연봉은 정규직 공무원 9급 3호봉에 해당하는 연봉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금액(35/40)으로 설정되어 있음.
○ 매년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정기조정을 통하여 전년도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연봉과 임금 인상율을 반영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짐.
○ 이와 함께 기존 재직자의 연봉을 역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 채용 시 처우개선을 검토하겠음.

【동일 직급 임기제 공무원이 각 부서마다 상이한 연봉액을 보이는 이유는?】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임금은 분야별로 동일 직급 공무원 및 유사 분야의 임금, 특별한 자격 및 경력의 필요 유무에 따른 업무 난이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함.
○ 따라서 동일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의 경우에도 전문적인 자격과 경력을 요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 간에 책정하는 최초 임금이 상이할 수 있음.

【주차지도과의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임금격차 해소방안은?】
○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임기제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의 각종 근로조건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 임금체계의 상이함으로 최초 임용 시 공무직의 임금이 다소 높을 수 있으나 연차에 따른 임금의 상승폭은 임기제공무원이 크며, 현재의 임금으로도 양자 간 현격한 차이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업무의 권한과 책임면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역할이 더 크므로 법령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함과 동시에,
○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이해하여 동일 업무 동일 직종으로 개편을 점진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부천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력 운영규정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 공무원의 임금, 복무 등의 근로조건은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수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으로, 근무기간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위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보완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겠음.

○ 우리시 코로나19 관련
- 확진환자 발생현황 및 이동경로
-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
- 자가격리자, 동거인 생활수칙, 시민행동수칙
- 마스크 등 물품 기부현황 및 배부 현황
- 우리시 소재 신천지 관련 시설 및 신도현황과 조치내역은?
- 생활치료센터 관련 우리시 추진 상황은?
【확진환자 관리현황 및 발생경위, 이동경로】보건소(건강안전과)
○ 3월 12일 9시 기준 우리시 확진환자는 총 23명으로 완치퇴원 5명, 입원환자 18명이며 자가격리는 총 391명으로 격리해제 171명, 현재 관리인원은 220명으로 자가격리자는 접촉일로부터 14일간 행정공무원을 1:1 매칭하여 1일 3회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확진환자 : 23명 (완치 5명, 입원 치료 18명)
- 자가격리 : 391명 (격리해제 171명, 관리중 220명)
-표-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현황】행정국(행정지원과)
○ 행정국에서는 지난 2월 3일부터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지원 전담 공무원을 14개조 28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격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식료품·생필품·위생 물품 등 22종을 직원들이 직접 전달하고 있음.
【생활치료센터 준비상황 및 향후 백서 발간계획】보건소(건강안전과)
○ 경기도는 코로나19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해 도내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연수시설 1곳을 선정해 총 200명 수용 규모(의료진 포함)로 경증환자 100명 1인 1실 원칙으로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협의 중임.
○ 또한 우리시에서는 다수 확진환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관내 기업체 연수원 1곳을 현장 조사하여 필요시 협의 후 설치 운영할 계획임.
○ 백서발간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복지관, 학교, 어린이집 등 운영중단 및 휴교·휴원, 마스크 대책, 유학생 관리, 종교시설 관리 등 재난안전대응 및 홍보관리, 365안전센터의 상황실 운영, 물자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등 전 부서에서 실시한 대응과정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객관성 유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 실무부서가 아닌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진행할 계획임.
○ 신천지 관련 조치내역
- 신천지 시설 행정처분(시설 폐쇄, 경기도) : 13개소
- 신천지 시설 제보 건수 : 33건(대상 8, 비대상 25)
- 방역(부천시보건소) : 1일 1회(2. 20. ~ 2. 29.), 주 1회(3. 1. ~ 현재)
- 유선 및 문자 모니터링(신도 3,011명) : 1일 1회(2. 29. ~ 현재)
∙ 건강 상태 확인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에 대한 증상여부
∙ 직업군에 대한 자가격리 권고 :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보육기관 등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안내
- 종교단체 상황관리 상황 근무조 운영 : 3개조 22명
【마스크 등 물품기부 및 배부 현황】복지위생국(복지정책과)
○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관내 기업과 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부에 동참해 주고 있으며, 현물로 마스크 70,500매, 손소독제 2,550개, 손소독기 10세트와 현금 3,200만원을 기부 받았음.
○ 기부받은 물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자 활동공간과 저소득가구, 대중교통 운전기사 등에게 배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 및 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였음.
○ 기부자 격려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나눔문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