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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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6.01.월요일 | |
| 회의록 | 제24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곽내경의원 | 질문내용 | |||
| ○ 2020년 신속집행 현황 관련 ○ 역곡동 지역 도로·교통 관련 ○ 춘의지역 공원 조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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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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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6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6.23.화요일 |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 2020년 신속집행 현황 관련 □ 답 변 【예산편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 신속집행 관련 - 금년도 재정집행 평가는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2개 분야로서, 신속집행은 6. 15. 현재 목표액 5,736억원 대비 약 97.3%인 5,580억원을 집행하여 경기도 11위, 전국 37위에 있음. - 다만, 소비·투자 분야는 대형 투자사업의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나, 6월까지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3분기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판단됨. ○ 예산편성과 집행계획 관련 - 2019년 최종예산 대비 이월예산은 약 10%인 1,914억으로 이는 경기도 내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규모이나, 이월예산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재정을 보다 계획적으로 운영하겠음. - 금년도 편성한 예산의 경우 지난 4월 제2회 추경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9월에 계획하고 있는 제3회 추경에서도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삭감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여유 재원은 시민 생활불편 개선 사업비로 재편성하도록 하겠음. -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함께 예산집행에 따른 사전 절차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점검하여 편성된 예산이 장기간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그리고 시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우선 반영하고, 신속히 집행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아울러, 사업부서가 필요한 사업비를 적기에 요구할 수 있도록 추경 시기를 4월과 9월로 정례화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음.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을 개정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수요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 전반적으로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요 예산을 자세히 검토하여 좀 더 시급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음.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개선방안】 행정국(행정지원과) ○ 역량 있는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휴직자 증가 등 인사요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직 순환 주기가 짧은 실정임. ○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전문관 선발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실·국·소·단 및 동 자체 전보인사는 주요업무 추진, 인사고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아울러, 우리시의 핵심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의 발탁인사를 통해 4급 직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미래를 대비하는 인사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 춘의지역 공원 및 주차장 조성 관련 □ 답 변 ○ 춘의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민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춘의 주민지원센터 일원에 지하주차장(지하2층, 116면) 및 지상공원(부지면적 2,100㎡)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 ○ 다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조성계획 변경, 인허가 및 보상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이 수반되며, 그에 따른 절차가 소요됨에 따라,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 이와 병행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각종 단체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음. ○ 역곡역 주변 교통개선 계획에 대하여 □ 답 변 【역곡지하차도 구조개선 및 주변 교통개선 계획은?】 - 도로사업단(도로정책과), 교통사업단(교통사업과) ○ 역곡지하차도는 남·북간을 연결하는 주요 차량통과 지점이나, 지하차도의 구조문제 및 도로용량 부족, 짧은 구간 내 교차로 접속 등으로 부일로 및 경인로에 교통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역곡지하차도 주변 교통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지하차도 및 주변 도로를 확장해야 하나, 원도심 지역의 다수 토지편입(아파트 등)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유재산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임. ○ 이에 단기대책으로 부일로 상상시장 앞 삼거리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경인로 동부시장입구 사거리와 연계하여 교통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교통사업과) ○ 아울러, 도로ㆍ교통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지하차도 구조개선 등 해결방안 및 도로확충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경인로 주변 교통 지·정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역곡역 북부광장 개발계획 등 추진사항은?】 - 교통사업단(교통사업과) ○ 역곡북부광장은 2007년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협소한 광장의 교통혼잡 문제와 2024년 부천역곡 공공택지사업 준공예정에 따른 광장개선이 시급해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위치는 역곡동 81번지일원 역곡북부광장으로 면적은 3,854㎡로 상부에 교통광장과 녹지공간을 시설할 계획이며, 지하에는 주차면 약100면 설치를 통해 상상시장 활성화 도모는 물론 인접된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 후 2021년부터 실시설계 및 보상, 공사를 추진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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