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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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3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9.11.29.금요일 | |
| 회의록 | 제23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박정산의원 | 질문내용 | |||
| ○ 부천시의 건전재정을 위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하여 ○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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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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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39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9.12.12.목요일 |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239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답변내용 | |||
| ○ 부천시의 건전재정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 답 변 ○ 부천시의 살림살이와 자주재원 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걱정과 제안에 감사드림. ○ 지방세와 세외수입 규모가 인근 지자체와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우리 시의 세수도 수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다만 장기적인 경제불황 등 국내외 환경이 큰 걸림돌이지만, 2030년까지 시세 8천5백억원, 세외수입 1천5백억원 등 자주재원 1조원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외수입 기능확대를 통한 신규 세원 적극 발굴, 탈루·은닉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기능 강화 및 과년도 체납액 최소화와 함께 세목별 현년도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더불어, 향후 10여년 간 일자리와 세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자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는 전체부지 35만㎡ 가운데 4만2천㎡를 기업부지로 조성해 생산효과 3조 6천억원, 부가가치효과 1조 3천억원의 유발효과를 내고, 대장신도시 68만㎡, 역곡지구 2만㎡, 종합운동장역세권 4만8천㎡에 대해서도 기업부지로 조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기업을 포함한 초우량 법인기업 등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 ○ 또한,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의 사업화와 내년부터 추진되는 지능형 신호체계 등 국내외 도시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축적하여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음. ○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대폭 반영한 마을기업과 커뮤니티케어, 도시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과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음. ○ 이와 함께, 규모에 맞는 지출구조 개선과 세입분야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계획적인 혁신을 통해 시민의 생활의 질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의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불황과 도시개발의 한계 등을 잘 극복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문화창의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음. □ 질 문 : 박정산 의원 ○ 신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과의 상생발전방안에 대하여 □ 답 변 ○ 우리시는 2014년 뉴타운 해제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연으로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실정임. ○ 2019년 6월말 현재 신도시에 27.7%, 원도심 지역에 72.3%의 인구가 거주하고, 원도심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도심 지역의 종합적인 주거 환경 개선대책이 시급함. ○ 이러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는 경기도 최초로‘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변경:2019.6월)하여 8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4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강지역은 2020년 활성화계획 수립을 목표로 진행중임. ○ 또한, 지역 여건 변화 및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추진 중으로 원도심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쇠퇴진단 및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자원 활용,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ㆍ창출, 기반시설 확충 계획 등을 통하여 단계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겠음. ○ 지금까지의 원도심 활성화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SOC 복합화 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국가(국토교통부) 공모과정을 거쳐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 역량강화, 마을특화가로 조성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보행로, 주차장, 공원 등을 부분적으로만 정비하는 한계가 있었음. ○ 시에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한 도로(보행)환경 조성, 주차장 조성, 공원, 녹지 등 원도심의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금년도 9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10개 광역동 및 관련부서가 협력하여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임. ○ 현재 진행중인 대장지구, 역곡지구,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개발, 상동 영상문화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1조원이 넘는 큰 규모의 재원확보가 예상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해졌음. ○ 이를 활용하여 원도심 주거환경을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도로 확장 등 생활SOC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음. ○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원도심 지역에 창업ㆍ문화ㆍ복지 등이 집적된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마을기업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을 지원ㆍ육성하여 지역 자산을 활용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선순환적 경제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스마트공유주차 사업, 커뮤니티케어 사업(의료, 통합돌봄),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현재는 원도심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송내1-2구역, 계수․범박 구역)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추진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 향후 이러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시에서 매입하여 부천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등 부천도시공사의 업무 영역을 주거복지 분야로 확대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 돌봄주택 등 임대주택사업과 동네관리소 운영 확대 등 주거 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과 주거복지 사업을 연계한 체계적인 원도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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