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홈으로 회의록 의원발언검색 시정질문/답변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김환석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39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1.29.금요일
회의록 제23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김환석의원 질문내용
○ 공영주차장 정기계약자 최대범위수용 촉구
○ 광역동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위원 희망자 교육 관련
○ 광역동 주민지원센터 창구 근무 직원 관련
○ 경인옛길89-1 관련하여
○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 추진경과는
○ 은행나무 악취 관련하여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9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12.12.목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39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 경기도 농아인협회 부천시지부 사무실 이전 계획에 대하여
□ 답 변

○ 농아인협회에서 의뢰한 시유지 4개소는 타 부서의 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춘의동, 중동, 심곡동 3개 지역의 개인 소유건물은 소유자가 조속한 매매를 원하고 건물 신축 공사 및 매입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추진하지 못했으며, 또한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지역 및 성심고가교 확장계획 폐지에 따른 부지 확보도 해당부서의 불가 통보로 추진하지 못하였음.

○ 금년도 말까지는 농아인협회에서 요구한 사무실 면적의 면밀한 검토와 사업예산을 결정하고 전철역 주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부동산 중개소에 의뢰하여 건물 매입 또는 부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공공건물 사용 및 시유지 활용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겠으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장 및 역곡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지역에 신축부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질 문 : 김환석 의원
○ 광역동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위원 희망자 교육참여 기회 확대와 교육에 대한 홍보 철저 요망

○ 주민지원센터 업무조정과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 등 근무 직원의 애로사항 해소대책은?

○ 내년 총선에서 광역동 시행으로 공직선거법 상 여러 가지 불이익에 따른 대책은?
□ 답 변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위원 사전 교육】
○ 우리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의 분회인 마을자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하는 주민은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이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마을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 각 권역별 청사에서 총 18회차 교육 추진결과 657명이 이수하였고, 참여를 못하신 분을 위해 보충교육으로 12월 19일부터 총 6회차 교육을 추가 실시할 계획임.

○ 또한, 향후에도 교육시간과 장소를 다양화 하여 반기별 정기 교육을 편성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구성 단계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주민지원센터 근무직원 애로사항 해소대책】
○ 주민지원센터를 포함한 광역동 운영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광역동 후속조치 TF팀」 운영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있음.

○ 또한, 주민지원센터 직원은 3~6개월 주기로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제증명 발급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배치하도록 각 동장에게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동별 직무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1월 1일자로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임.

○ 금년 12월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등초본 발급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2021년까지 약 300종에 이르는 전자증명서비스가 정착되면 주민지원센터 업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앞으로도 주민지원센터 근무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물론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 최상의 시민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광역동 시행으로 공직선거법상 불이익 및 대책에 대하여】
○ 우리시는 광역동 시행 후 처음 맞이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4. 15.)의 철저한 대비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공직선거법 등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도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 등을 여러 차례 논의 드린 바 있으며, 최근 부천지역 국회의원의 의원발의를 통해 광역동 시행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2654호)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임을 알려 드림.

○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으로, 우리시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입법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 질 문 : 김환석 의원
○ 공영주차장 정기 계약자 최대범위 수용 촉구
∙ 정기 주차 장기대기자 적체해소방안은?
□ 답 변

○ 공영주차장 정기 계약자 최대범위 수용 관련
- 우리시 노외공영주차장 중 월정기 운영 공영주차장은 35개소 4,440면임.
- 이중 월정기 주차는 2,623면(59%)이며, 일일주차는 1,817면(41%)임.
한신공영주차장은 216면 중 월정기권 143면(66%), 일일주차 73면(34%)임.
- 주거⋅공업지역, 업무시설 밀집지역 등은 장시간 주차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월정기 주차 비율을 늘리고, 상가, 시장 등이 밀집한 지역은 회전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일일 주차 비율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예) 삼정2호 공영주차장(공업지역) : 월정기 주차 100%
구터미널 공영주차장(상가밀집지역) : 월정기 주차 25%, 일일주차 75%
- 월정기 운영 주차장 35개소에 대해 지역별 특성, 주차수요, 회전율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월정기 주차를 확대하도록 하겠음.

○ 정기 주차 장기대기자 적체해소방안
- 기존 월정기권 운영방식은 사용자가 월정기권 배정 후 별도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장기대기자가 많았으나,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 7월부터 송내남부, 비둘기, 삼정1호, 심곡지하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해 1년 순환제 배정(1년 월정기권 배정 시 차기 1년 자동 해지) 방식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 1년 순환제 배정 방식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장기 대기자의 적체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고객들이 월정기권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질 문 : 김환석 의원
○ 체비지(경인옛로89-1, 239.8㎡)에 대한 쌈지공원 혹은 주민운동공간으로 조성 관련하여
□ 답 변
○ 본 토지(경인옛로89-1)는 대부 계약된 대지로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잔여 면적은 아파트 경계담장 안에 위치한 관계로 진·출입로,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체비지 내 지상 건축물은 2007. 2. 27. 최초 대부계약 체결되어 매년 갱신(2019.12.31.까지)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대부계약 종료와 해당 건축물 매입 후 철거, 아파트 진입로 폐쇄 ․ 담장 철거 등의 선행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선행 조치 이후 쌈지공원 및 주민운동공간 조성을 검토하겠음.

□ 질 문 : 김환석 의원
○ 관내 가로수 중 은행나무 수종 교체와 선별 식재로 악취 해결 관련하여
□ 답 변
○ 우리시의 은행나무 가로수는 36개 노선에 8,709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현재 암나무 식재 현황 전수조사를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임.

○ 금년에 부천로 104주를 수나무로 교체 완료하였고, 2020년에도 옥산로 100주를 교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악취 민원이 많은 노선을 선별하여 교체작업을 추진하겠음.

○ 이와 병행하여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은행 열매가 떨어지기 전 열매털기작업을 실시하여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음.

○ 은행나무 교체비용 130만원 중에서 수목 가격은 50만원으로, 1년 이하 묘목을 가로수용(B15)으로 양묘하기 위해서는 15년에서 18년가량 소요됨. 자체 양묘기간 동안의 수목 관리비와 식재 시 굴취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차량진입이 가능한 양묘 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체 생산보다는 큰나무를 구입·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향후 양묘장 부지 확보, 큰나무 구입과 어린 묘목 양묘 생산의 효율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