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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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1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3.06.금요일 | |
회의록 | 제24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김주삼의원 | 질문내용 | |||
○ 북한문학 코너 설치 관련 ○ 학교 주변 안전통학로 관련 ○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관련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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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1회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3.16.월요일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답변내용 | |||
○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 답 변 【365안전센터】 ○ 2020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하여 연초부터 검토, 지원계획【365안전센터-4429호(2020.2.21.)】을 수립하여 각 동에 기 시달【365안전센터-5038호(2020.2.28.)】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 자율방범대 피복비 예산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하여 마을의 안전지킴이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음. ○ 학교 주변 안전통학로 관련하여 □ 답 변 ○ 우리시는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통과 및 금년 초 행안부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 발표에 맞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5개소에 대한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금년에 국도비 약 8억 9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매칭 등을 통해 약 19억 4천만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우선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단속카메라 11대, 신호기 16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하고 주의 환기할 수 있도록 시인성 강화를 위해 노란신호등 확대설치 8곳, 적색포장 13곳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현재 36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를 설치가능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022년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임. ○ 또한 금년 상반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서, 교육청, 학교와 협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음. ○ 북한문학 코너 설치와 관련하여 □ 답 변 ○ 북한자료는「특수자료 취급지침 규정」에 의거 취급하고 있으며, 상위법은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으로 하고 있음. ○ 규정에 의거 북한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곳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회도서관, 일부 대학 및 연구소 등으로「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고 북한자료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가제(자료 신청 후 열람방식)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통일부 자문결과 북한문학은 공산주의의 정치적 이념성과 체제 찬양에 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 통일부도 북한자료 중 북한문학 자료 2,000여 권 모두 특수자료로 취급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내에 자료 수집·관리·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문학 코너 설치는 부정적 견해임. ○ 공공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등 전 연령층이 이용하는 곳이며, 북한에 대한 사항은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로 공공도서관에 북한문학 코너를 별도 조성하는 것은 어려움. ○ 향후, 관련 규정 및 국가보안법이 북한문학을 유연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북한문학 자료의 수집 및 관리가 수월해지면 상동도서관에서 시범적으로 북한문학 코너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