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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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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병권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3.06.금요일
회의록 제24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박병권의원 질문내용
○ 대장동 신도시 개발 관련
○ 영상단지 개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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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3.16.월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대장신도시 개발 관련
□ 답 변
【환경기초시설 지하화 대책 관련】
○ 부천대장 신도시와 인천계양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자원순환센터)은 신도시 입주시기에는 30년이 넘는 노후시설로 상부 덮개 설치와 리모델링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못하여, 우리시는 국토부와, LH에 지속적으로 이전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음.
○ 지하화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환경기초시설 부지매각 비용 활용과 국비 지원 방안,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사업 추진 등 여러가지 대안으로 사업시행자인 LH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대장신도시 내 지하철 연장 관련】
○ 광역교통개선대책인 S-BRT는 도심 내 지하도로 개설과 기존노선 곡선화로 인한 고비용의 교통수단으로 낮은 효율성과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S-BRT 대체 교통수단으로 대장 신도시 내 지하철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 요청 및 건의 중임.
○ 2021년「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1) 및 광역교통시행계획(2)」과 「대장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장~홍대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연장노선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장 신도시에 지하철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고밀도 개발 관련】
○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우리 시와 함께 인근 강서구, 양천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 지난 2019년 4월 국토부는「관련 법령 개정과 기준」을 2026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다만, 고도제한 완화는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부 담당 부서는 적용 시기가 2028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수도권 집값 안정 목적으로 2029년 사업이 완료되는 제3기 대장 신도시에 고도제한 완화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지자체와 함께 국토부에 지속건의하여 좀 더 빨리 완화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음.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 답 변
【일자리 창출 등 산출근거】
○ 문화산업 융복합센터의 국내외 입주 예정기업 28개사, 영상콘텐츠 기업용지 약 4만 2천㎡에 유치기업 약 800개사와 건설단계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된 것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