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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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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곽내경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3.06.금요일
회의록 제24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곽내경의원 질문내용
○ 광역동 관련
○ 영상문화단지 관련
○ 삼정천고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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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3.16.월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삼정4교 민원 관련 진행과정 및 향후계획
□ 답 변
○ 삼정4교(보도교) 민원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인근 기업인들의 민원과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 2017년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삼정4교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인근 차량교(삼정3교, 삼정5교) 활용 등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보도교로 시공하였음.
- 이와 관련 인근 기업인 등의 삼정4교 차량통행 요청 민원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부서·민원인 간 10여 차례 현장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접속도로와 단차로 차량 통행 시 안전상 문제점 및 홍수위 여유고 부족 등의 문제로 차량교로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 삼정5교 확장 및 삼정4교 환경개선 공사 추진
-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삼정4교 주변의 차량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2018년 5월 삼정4교와 약 200미터 인접한 삼정5교를 확장(6.5m→10.5m)한 바 있음.
- 또한 2019년 10월 22일 부천시(도로 및 하천관리부서 등)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삼정4교 인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량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0년 1월 삼정4교의 안전난간 및 계단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벤치 설치 및 포장 등 환경개선공사를 2020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임.
- 향후 우리 시에서는 삼정4교 일원 기업인 등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2020년 7월까지 삼정4교와 인접한 삼정5교 연결 도로(삼정동 48-34~내동 221-1, 200m) 하수암거 보강 및 포장 등 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 감정평가금액 미공개 관련(곽내경 의원)
【감정평가금액 미공개 관련】
○ 공유재산 매각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통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이때 토지의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본 사업은 공모에 의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 후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가격과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토지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최종 용도지역이 결정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대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는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님.
○ 현재 GS건설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을 반영한 토지가격은 최소 1조 300억 원이지만, 이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감정평가에 따라 최종 확정 예정임.

○ 광역동 시행 후 민원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파악 여부
- 광역동 시행 전 주민들이 방역을 요청할 경우, 일반동에 소속된 단체에서 동에 배치된 차량으로 방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불가능
○ 광역동 시행에 따른 경제적 편익에 대해서 설명
- 여유청사 활용, 잉여인력 인건비, 국도비 등
- 실제적 편익 규모를 파악
○ 광역동장 권한의 실질적 강화, 확대 여부
- 주민숙원사업 42억원의 집행내역 및 진행상황

□ 답 변
○ 기타‘방역’관련 부분임. 광역동 시행 전 일반동 봉사단체에서 실시했던 방역활동을 금년부터는 부천보건소에서 총괄 운영하며, 광역동 단위 10개 자율방역단과 보건소 8개 방역반을 확대 편성하여 방역소독 취약지역 총 795개소에 대한 주·야간 방역을 실시할 예정임.
○ 시민의 방역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방역소독을 진행할 계획이며, 여름철 환경이 열약한‘복지시설, 공중화장실, 공동주택 정화조’등 실내방역뿐만 아니라‘찾아가는 유모차, 어르신보행기 소독서비스제공’등으로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동 시행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성과와 문제점, 경제적 편익비용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음.
○ 광역동 시행 후‘광역동 후속조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음. 주요성과에 대해서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상급기관의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등) 확보에 적극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겠음.
○ 아울러 현재까지‘광역동 시행 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은 없지만, 여건이 조성될 경우‘부천시의회’와‘광역동 후속조치 TF’의 의견을 종합하고, 적정한 시점을 정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음.
○ 광역동장의 권한도 강화되어 주민밀착 현장대응 가능 인력의 운용이 보다 쉬워졌고, 시민불편 및 위험의 신속한 해결(주민숙원사업)이 가능토록‘도로 등 시설물 관리’예산을 2019년 42억, 2020년 60억 규모로 대폭 증액하여 적시적소에 집행하고 있음.
○ 대표적 사례로 오정동‘대장안동네 노후도로 정비공사’임. 오랜기간 주민불편(소방차 통행불가 등)이 계속되었지만 이해관계자간의 반대로 정비 불가했으나, 광역동장의 중재로 지난 2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