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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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1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3.06.금요일 | |
| 회의록 | 제24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이학환의원 | 질문내용 | |||
| ○ 불법 산림훼손 단속과 관련하여 ○ 광역동 관련 ○ 영상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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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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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1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3.16.월요일 |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 답 변 【IP2 엔터테인먼트 유치기업 관련】 ○ IP2 엔터테인먼트는 사업계획 제출 시 참가의향서 대신 참가 의향이 있는 CEO의 이메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정식 참여의향서는 추후 부천시의 요구 시 제출하도록 한 사항이나, IP2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 9천 9백㎡ 이상 10년간 임대료 무상제공과 - 추가로 타당성 용역비용 요구 등 ○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하여 IP2 엔터테인먼트를 아래 표와 같이 레전드리 엔터테인먼트로 대체할 계획임. IP2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시에는 법정 대응도 고려 중임. ○ 퓨어이미지네이션은 정식으로 본 공모사업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로 유치예정 기업에 해당됨. ○ 마블은 부산에서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이는 도심 외곽지역의 한정된 콘텐츠 활용에 따른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과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시는 소니픽쳐스, EBS 등 세계적인 IP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구역 내 불법 산림훼손 단속과 관련하여 □ 답 변 【산림훼손에 대한 단속과 조치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2017년 11월 13일)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융ㆍ복합개발사업 내 불법 산림훼손과 관련하여 총 2건을 적발하고 조치완료 한 바 있음. 【보상 목적으로 불법 산림 훼손지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대하여】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 시행을 위한 공람ㆍ공고 (2017년 8월) 이후, 보상비 목적으로 수목식재,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사진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는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책정시 항공사진과 지장물 현황을 면밀히 대조하여 추가된 시설 및 수목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통보하겠음. ○ 불법 형질변경과 보상비 목적으로 죽목식재,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 「부천시 - LH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 발생시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 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하겠음. ○ 광역동 관련 □ 답 변 【 광역동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선택 】 ○ 중앙정부는 오래전부터 인구감소, 정보화 가속화 등 행정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조직을‘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역화’하는 노력을 진행해 왔음. ○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우리시도 일하는‘조직과 방식’을 혁신적으로 전환하여‘현장과 복지’분야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광역동 행정체제로 개편하게 된 것임 ○ 市 면적은 협소하고, 도로 및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약 30~40분 정도면 어디든 도달할 수 있고, 각종 민원증명의 전산화 등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처리해야되는 사무는 대폭 감소추세에 있음. ○ 또한 다수동(36개) 운영을 위해 중복사무 처리 인력을 부득이 존치 시켜 정작 주민생활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한 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 가능한 조직과 방식에 대한 고민 및 개선이 필요했음. 【 향후 계획 】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동 시행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성과와 문제점, 경제적 편익비용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음. ○ 광역동 시행 후‘광역동 후속조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음. 주요성과에 대해서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상급기관의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등) 확보에 적극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겠음. ○ 아울러 현재까지‘광역동 시행 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은 없지만, 여건이 조성될 경우‘부천시의회’와‘광역동 후속조치 TF’의 의견을 종합하고, 적정한 시점을 정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음. ○ 또한 광역동 조직개편 추진 시 행안부 기준인건비 순증인력(보건·복지, 지역현안, 국가정책 관련 인력 배치 등) 외에 부천시 자체증원은 없었으며, 오히려 市의 인력 13명을 감소시켜 광역동 현장행정 기능강화를 위해 재배치하였음. ○ 앞으로도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행정인력의 확대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할 예정으로‘저비용 고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계속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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