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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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3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9.11.29.금요일 | |
| 회의록 | 제23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최성운의원 | 질문내용 | |||
| ○ 자전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2017~2019년) ○ 소사본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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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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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39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9.12.12.목요일 |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239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답변내용 | |||
| ○ 소사본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답 변 ○ 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사업시행자:조합)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2009.5.18.), 조합설립인가(2009.8.24.), 정비계획 변경 고시 (2010.5.24.)하였으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해제 동의서를 받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 ○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면개정(2018.02.09.)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도시환경정비사업 → 재개발사업)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비율(8%이상), 국민주택(85㎡이하) 건설비율(80%이상), 공원, 녹지 의무 면적(세대당 3㎡이상) 등을 준수해야 함. ○ 이에, 정비사업조합에서는 법령에 따른 임대주택 85㎡이하 의무비율 등을 준수하고, 사업성을 높이고자 세대수 변경(1,244세대→1,830세대) 및 건폐율 10%이상 증가하는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동법 제14조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현재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후속 절차인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예정임. ○ 또한, 본 정비구역의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전락하는 등에 따른 주민의 안전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정비사업조합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우려가 있거나 빈집 등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철거하고, 경찰서장(지구대)에게는 정비구역 내 순찰강화를 요청하는 등 정비구역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자전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2017년~2019년) ∙ 부천시 자전거 500리길 스템프 투어의 내실 있는 특단의 대책은? ∙ 판타지아 바이크스테이션(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 부천시민 자전거학교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 부천시 찾아가는 학생(초ㆍ중) 자전거 안전교육에 학교별 참여인원, 강사수당 지급 현황 및 안전교육 강사자격 현황은? ∙ 자전거 관련 정책별 투입 예산 연도별 현황은? □ 답 변 【부천시 자전거 500리길 스템프 투어가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관심도 부족으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전거 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 자전거 500리길 스탬프 투어는 한강, 아라뱃길, 시흥갯골생태공원, 강서습지공원 등 인근 지자체와 연결된 광역코스 4개와 내부순환코스 등 5개 코스로 추진하였으나, 굴포천을 이용한 아라뱃길, 한강 코스 외에는 도심지 통과와 도로의 단절로 2017년 6명 이후에는 이용자가 없는 관계로 재검토 결과 실효성이 없었음. (붙임 1 참조) ○ 대안으로 굴포천을 3개 지자체가 협업하여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2017년에 조성하여 경인아라뱃길과 한강까지 라이딩 코스를 개발 하였고, 향후 여월천 생태하천코스 등을 정비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코스를 개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판타지아 바이크스테이션(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붙임 2 참조) ○ 부천시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7개소(상동역, 시청역, 시청, 신중동역, 부천역, 송내역, 굴포천)를 6명의 공무직과 12명의 지역공동체 근로자를 활용 2017년 4,704명, 2018년 4,188명, 2019년 5,221명이 이용한 바 있음. (붙임 2 참조) ○ 매년 비슷한 이용률을 보이다 2019년에 소폭 늘었지만 대여소의 접근성 미흡, 자전거도로의 신도시 중심, 이용시간 제한, 방치자전거의 재생으로 이용 욕구 저하 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앞으로는 재생된 자전거는 장기대여로 전환하고 신규 자전거를 구입일일 대여로 활용하는 방안과 민간 공유자전거 도입에 따른 설문조사 및 기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벤치마킹하여 모범사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부천시민 자전거학교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 부천시 시민 자전거학교 운영은 3곳으로 중앙공원(원미지역), 남부수자원생태공원(옥길지역), 자전거문화센터(오정지역)에서 연 4회 운영하고 있음. (붙임 3 참조) ○ 중앙공원은 지하 주차장에 교육용 자전거 95대(초급 50대, 중급 45대), 각종 안전장구 보관 및 우천 시 자전거 교육장소로 활용하였으나 중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가용 주차면 확보계획에 따라 교육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 자전거문화센터는 협소한 공간으로 안전하게 자전거 교육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옥길지역인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임시 장소(천막설치)에 운영하다 보니 교육용 자전거 보관 장소가 없어 매 기수가 끝나면 자전거 이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여건임. ○ 이에 따라 중앙공원은 공원 내에 자전거 보관 컨테이너 비치, (구)시민운동장 잔디광장, 종합운동장 데크 등 시 소유의 유휴 장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오정지역은 오정대공원 2단계 공사 시 전용교육장 및 부속시설 설치, 현 여월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자리를 확보하는 방안과 옥길지역은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내에 보관창고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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