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10시03분 개의)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위생국 3개 과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인이 안 계시므로 방청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통합돌봄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통합돌봄과가 40개 시·군·구 대상으로 한 2023년 지역복지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 부분 평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일정 조율 배려 덕분에 수상 및 우수사례 발표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2024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린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 2024년도부터는 동이 일반동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원체제가 지금은 광역동으로 10개 동으로 지원이 됐었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37개 동이 일반동으로 가면서 지원체계가 변동이 되어야 되겠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저희
○위원장 윤병권 네, 말씀해 보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10개 동에 희망복지지원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예산에 사례관리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10개 동으로 나눠주던 것을 37개 동으로 나눠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별로 98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병권 37개 동으로 지원되는 내용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최우수상 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푸드뱅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시에서 3개를 운영하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푸드뱅크요?
○김미자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부천시푸드뱅크, 다사랑푸드마켓, 행복한동행푸드뱅크를 지금 다 우리 시가 이만큼씩 지원해 주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곳 1개소만 제외하면 다른 뱅크하고
○김미자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복사골.
○김미자 위원 복사골만 빼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나머지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1곳이 선정돼서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복사골은 전혀 운영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곳은 경기도 지침에 의하면 평가점수 7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점수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스마트돌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127쪽 보시면 스마트홈 운영이라고 해서 돌봄플러그 610개로 금액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롯이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에 설치비가 포함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돌봄플러그는 설비는 따로 없고요. 플러그를 가서 꽂으면 되는 거라서 그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돌봄플러그 610개이고 3만 3000원 되어 있고 금액 계상된 게 2200만 원인데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기존에 설치된 것에 운영비만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기존에 284가구 신청이 되어 있고 만약에 개수가 늘어나면 플러스해서 3만 3000원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윤단비 위원 이게 지금 예산 올라온 게 기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설치되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기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610개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돌봄플러그를 운영한다는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그냥 꽂고 사용하는 그 금액이라고만 보면 되나요, 관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돌봄플러그 관리는 저희가 지금 복지관하고 관리사무소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계에 대한 부분이나 전체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돌봄플러그가 소유가 저희예요, 아니면 렌트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돌봄플러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꽂아서 쓸 때부터 3만 3000원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한번 질의드린 것이기는 한데 커뮤니티홈 관련해서요. 설명자료를 앞에 주시기는 했는데요. 커뮤니티홈 중간집 운영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해서 쓴다고 하셨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 사업 명목이 변경되기 전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맞습니다. 이것을 전환하려고 하는 생각은 저희가 검토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이 중간집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내년까지는 그대로 엠마우스 하우스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던 상황인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변동돼서 급하게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 못 하고 이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예산보다 덜 쓰여지게 될 확률이 더 많은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환하려는 내용을 보면 다른 시도 저희 엠마우스 하우스를 보고 중간집을 한 7개 시·군에서 설치하였는데 보통은 LH공사에서 불하받아서 주택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고 또 인건비도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인 곳은 보통 인력을 넣는다 하면 2개 지역에서 1명씩 정도만 인력을 배치했었고요. 그리고 예산도 1억 5000 이하, 8000, 거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만약 내년에 전환하게 되면 저희도 1안, 2안이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산정하게 되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 조정을 내년 추경 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여기 2억으로 올라가 있는 금액은 인건비 4명분과 사업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케어안심주택은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인건비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인건비는 없고 만약에 지금처럼 케어안심주택을 불하받아서 하게 되면 보증금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2개소 가지고 있는 곳이 5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 정도와 만약에 공실이 됐을 때 임대료, 공과금 그런 것들이 나가게 되면 1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국비를 기왕 시비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2억을 받은 건데 이 받은 예산으로 케어안심주택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렇죠. 아까 케어안심주택 명목으로 중간집이라는 것이 저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사업비를 5 대 5로 매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국비와 내시율을 보면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금액이 국비가 덜 내려와서 시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133쪽에 보면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계획에 따라서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틈새돌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전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는 국비가 내시율에 비해서 금액이 안 나오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비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본래 2019년도부터 선도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23억의 예산을 가지고 통합돌봄을 진행했었고요. 선도사업이 끝난 시점에도 이것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시장님 의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18억이라는 전액 시비 예산으로 진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다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에 줄 수 있는 예산으로 5억을 주셨기 때문에 그 5억을 플러스해서 어차피 시비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5억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 실제로는 5 대 5로 하라고 하지만 저희가 부천시 통합돌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억, 17억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을 5 대 5로 하다 보면 18억, 17억의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5 대 5로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시비를 더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올 하반기에 노력에 의해서 내년에 1억 5900, 후년에 1억 5900 해서 한 3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도 시비를 감액해서 진행하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5 대 5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시율은 국비 50, 시비 50 해 놓고서 금액으로 보면 그게 50 대 50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편성한다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감액하는 것은 예산편성 추진계획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예산을, 틈새돌봄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요양재가서비스도 있고 그 외에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서비스가 나가지 못할 시기에, 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통합돌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으나 감액을 요청받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 감액했다는 내용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김병전 위원 일반적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비에 대해서 20% 삭감하라는 내부방침은 있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방침대로.
○김병전 위원 이게 그 내용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사업비를 조금씩 줄이라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감액했다는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경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자체도 20%씩 삭감했다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 부서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삭감해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워크숍비 이런 것들, 홍보비용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은 아니고 우리 자체 내부적인 지침이라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병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푸드코디네이터 이런 인건비 한 분이 늘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점이 하나 더 늘었다는 건가요? 우리가 2개의 거점에서 3개의 거점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인건비 상승률 때문에
○최의열 위원 상승률은 아니고 159쪽을 보면 6800만 원에서 1억으로 넘잖아요. 1명분이 증가가 되는 것 같은데?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푸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의열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푸드사업의 1곳이 작년부터 사실은 지원을 했어야 되는 기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올해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겁니다.
○최의열 위원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최의열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에 커뮤니티홈이요, 중간집. 중간집으로 지금 2억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4년에는 1000만 원 정도만 필요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2024년에 1000만 원 정도만 필요하냐고 질문하신 거죠?
○곽내경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곽내경 위원 그건 이해했는데.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엠마우스 하우스를 유지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내년에 중간집을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하려는 준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하는 방법이 빌라 하나를 통째로 LH공사로부터 불하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2개 정도 지금처럼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이 예산을 그냥 계상해 놓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러나 2억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을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는 내려와 있어요? 내시율이 국비 50%예요. 그러면 2억 중에 1억인데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비율에 따른 그것은 일단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추경 때 사업 조정을 해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율 변경을 해서.
○곽내경 위원 결국은 변경해야 될 상황이 될 텐데 그런데 여기 보면 케어안심주택 갱신계약 임차보증금 해서 6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1개소당 30만 원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무장애로 해서 케어안심주택 저희가 불하받은 2개의 집이 보증금 2500, 25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률은 기본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의 4.8%를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30만 원, 30만 원 정도 돼서 60만 원을 썼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가 2530만 원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계상해 놓은 거잖아요? 증액을 고려하여.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건 오를 것으로
○곽내경 위원 그러면 케어안심주택에는 운영비는 안 들어가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케어안심주택에는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공과금도 안 들어가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공과금은 거주하시는 분이,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거주자 부담이에요? 그러면 202호는 남자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거주자가 아니고요, 거기의 입주자. 그래서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만 저희가 공과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공실인 경우에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2개를 다시 통합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역곡로 2동 202호, 302호가 남자집, 여자집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지금 그러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성별이 있는 집은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간집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셨으니 앞으로는 이게 202호, 302호가, 이 케어안심주택은 없앨 게 아니잖아요. 운영하실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결국은 중간집은 없는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중간집으로 활용하니까 있는 거죠. 없지는 않은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런데 케어안심주택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형태를 생활시설에다가 중간집의 사업을 주느냐, 아니면 케어안심주택을 활용해서 중간집의 사업을 하느냐, 달라진 점은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저는 납득이 안 되죠? 케어안심주택이 있어요. 케어안심주택 본연의 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본연의 사업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연의 사업의 목적이 어쨌든 거기는 입주자가 들어와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단기로.
○곽내경 위원 단기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왔어. 그래서 202호를 사용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202호를 그 사람에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6개월 이내에는 써야 되니까. 그러기 위한 케어안심주택의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중간집도 여기에서 활용해서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간집을 사용할 남자, 여자 1명씩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중간집이 2개잖아요. 202호와 302호가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202호는 케어안심주택에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남자집, 여자집을 정하지는 않고 저희가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한 집, 한 집 이렇게 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케어안심주택의 본연의 사업의 목적에 맞게 누군가가 신청해서 공실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운영의 형태를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서 지금은 이용할 수 없는 형태겠네요, 중간집은.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1개소가 있을 경우에 동시에 발생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럴 때는 어려움이 지금은 있는데 저희가 LH공사하고 이미 긴급하게 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곽내경 위원 대상지가 어디쯤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대상지를 어디쯤에 예정하고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어디라고 장소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LH공사에서 의견을 주셨고 지금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이걸 다 질문을 확인하느냐면 이 2억이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불필요하다면 우리도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다른 곳에 온전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간집의 개념을 어느 정도 확장해서 하시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케어안심주택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케어안심주택은 선택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케어안심주택이요?
○곽내경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통합돌봄에서 주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곽내경 위원 의무적인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이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통합돌봄사업에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여겨서 과장께서 이 사업을 만드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당연히 필요하죠. 주거 부분은 통합돌봄에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의 기조는 이 중간집을 케어안심주택으로 대체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체한다고 하면 케어안심주택은 어디로 갈까 이게 제일 주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집과 케어안심주택의 예산이 나왔으니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되나, 삭감해야 되나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케어안심주택을 중간집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중간집은 없어진 게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지가 상상이 돼야 이 예산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그러면 어느 정도 삭감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당장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야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삭감하면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운영에 관련해서
○곽내경 위원 앞으로 준비될 게 어떻게 될지 아직 답보상태다. 그 말씀이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저희는 사실은 내년까지 운영하면서 저희도 준비하고 법인에서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했으나
○곽내경 위원 법인이요? 아, 지난번에.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이미 법인은 이제 끝났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랬으나 어쨌든 그래서 이 예산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만약에 5 대 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도 무관한가요?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분명한데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의료 형태로 6000만 원 정도 지역 건강돌봄리더 양성 및 활동 해서 6000만 원이 지금 사업기관이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잖아요. 이건 지정인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사업자 했을 때
○곽내경 위원 공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시민의원이 그 사업을 하기로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매해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의료사업을 하기도 하고 다른 데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공모는 아니고요. 지금 했던 그대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곽내경 위원 이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의료사업이 하도록 한 것에 대한, 저는 의료사업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사업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의료사업이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 근거를 두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는 공모의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위탁의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2019년 선도사업을 할 당시에 사업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예산을 복지부로부터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맨땅에 헤딩이었잖아요. 모든 사업들을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정해서 만들어진 사업 중의 하나가 지역리더사업입니다. 이건 그때 성과대회 때도 조규석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웃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가고자 시작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그 선도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의사선생님이 재택 방문진료를 하면서 이 사람이 건강,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곽내경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사업을 의료사업이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 선정된 기관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없고,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 저희가 그 당시에 있던 사업이 지금도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유지를
○곽내경 위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의료사업에 요청한 상태여서 지금은 특별한 공모나 위탁의 근거 없이 그냥 진행이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정말 필요한 사업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필요성이 공감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사업기관들에 대해 선정하는 기준이나 명확한 부분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금 이 내용 안에 조례가 뒷받침 안 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곳에서의 시비가 붙지 않습니다.
선정된 기관들 그 선정이 왜 됐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정리되고 시스템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한 근거를 그래야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뭡니까?” “필요로 해서요. 다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먹구구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벌써 몇 해를 거쳤고 시범사업과 선도사업에 대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것도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근거가 없는데 예산이 지원되는데 필요로 합니다라는 것은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들이 어떤 기반을 분명히 해야 그 사업이 유지가 분명히 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려요.
지속성에 있어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맞습니다. 이건 아예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왜 그분이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 통합돌봄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지부 시범사업지침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사업의 근거는 있는데 기관을 선정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좀 찾고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례 등 어떤 시스템을 정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야 사업이 좋으면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범사업 끝나고 선도사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그러면 뒷받침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에 지역 건강돌봄리더 양성 및 활동 외에도 몇몇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부서 내에서 확인하셔서 정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성평등기금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 후에 세부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7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부천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가정폭력 피해자로 해서 가정폭력시설로 들어오는 인원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가정폭력시설이요?
○김미자 위원 네, 시설로.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잠깐만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잠깐만요. 입소자 정원은 10명인데요.
○김미자 위원 10명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런데 누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23년도에는 20명.
○김미자 위원 20명 정도가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예, 20명 정도.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케어를 받고 얼마 만에 퇴소를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보통 6개월 하고요. 추가로 3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년.
○김미자 위원 1년 정도 그 시설에 와서 가족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들어오면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그 인원수가 20명이라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누계가요. 정원은 10명인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누계가 20명.
○김미자 위원 누계가 1년에 20명?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올해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4명 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서 2000만 원을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자립지원금.
○김미자 위원 자립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는 1년 정도 있다가 그냥 자립하겠습니다 해서 나가게 되면 500만 원을 우리 시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금을 드리는 거죠.
○김미자 위원 지원금을 아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500만 원씩.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분들이 500만 원씩 해서 나가서 생활하다가, 접근금지나 가족 간에 해서 했는데 또 가족이 힘들게 하게 되면 다시 또 들어온 경우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럴 수도 있겠죠.
○김미자 위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런데 자립지원금은 1인에 한 번만.
○김미자 위원 한 번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한 번만 나갑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리고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이 원칙이고 2개월 이상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김미자 위원 지원금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1년에 우리 시가 몇 명이 출생신고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첫만남이용권이요?
○김미자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책정해서 이렇게 15억 정도를 증액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올해까지는 첫째부터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씩 전부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둘째 이상은 300만 원씩 나갑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올해 23년도에는 둘째를 낳았는데 300만 원을 지원 안 해 준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200만 원씩 지원이 다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200만 원씩만. 그러면 100만 원이 올라가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100만 원이 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셋째부터.
○김미자 위원 셋째가 100만 원이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니, 둘째
○김미자 위원 둘째가 100만 원이 더 올라가는데 지금 증액이 엄청 됐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렇죠.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출생아 숫자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출생아가 몇 명이냐고요. 과장께서는 그걸 대충 알고 계셨어야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렇죠.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2022년 출생아 수가 3,800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3,800. 그러면 3,800을 근거 잡아서 100만 원씩 둘째를 만약에 낳는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계산해 가지고 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2023년도 통계를 냈을 때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출생률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야 15억이라는 금액이 책정되는 거죠. 무턱대고 책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둘째 아이부터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300만 원.
○김미자 위원 300만 원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3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업 증가된 예산 6000만 원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사업량이 386명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기존 만 9세에서 만 24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신청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사업량이 늘어서.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신청은 원래 본인들이 하고요.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신청하면 되고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방문해서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해도 되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장해영 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저희가 안내문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안내문을 해당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장해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대상자의 신청비율이 이건 전국 통계입니다만 우리 부천시는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대상자 중 70% 정도만 신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부천시 비율은 어떤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경기도는 보편복지 방향으로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되는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 사정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편복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대상자들이 100% 가까이는 수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홍보나 지원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그나마 신청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 카드를 가지고 매장에 가서 구입하는 것 자체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한테는 어쨌든 가난을 입증해야 되고 그게 확인되는 과정들을 겪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재정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보편복지 방향에 대한 설정을 명확하게 하고 다만 재정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를 축소해서라도 보편복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대상자 중에 신청비율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택배보관함 있잖아요. 택배보관함이 많이 늘어서 예산이 증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가 늘어서 증가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잠시만요. 이건 관리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관리비가 늘어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틀 동안 택배를 수거하지 않으면 1,000원씩 부과를 해요. 혹시 이 수익이 좀 발생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 수익은 추가비용 부과내역이 있는데요. 23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85만 2000원, 작년 22년에는 71만 1000원 정도였습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가 도시브랜드 때문에 택배보관함 CI·BI는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CI·BI가 하나씩 바뀌면 꼭 우리 여성정책과 비용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세세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마구잡이로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브랜드도 하나 만들어지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무래도?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무래도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거겠죠. 사건을 예전에는 신고를 많이 안 하다가 요즘에는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우리가 보면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에서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00만 원인가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이게 궁금해져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이건 영케어러 그리고 노노부양, 명절, 워킹맘 스트레스 해소에 ‘가사도 일이다’라는 인식개선 캠페인과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딱히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캠페인 같은 형식으로 모든 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것 말고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오정어울마당에 센터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복사골문화센터에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거기에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써 1000만 원이라면 거의 단발성 프로그램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육아나눔터지원으로 한 3군데에서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이거 잘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
○최의열 위원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의열 위원 현장을 가보면 그닥 이게 잘 운영되나 싶은 느낌을 받을 수 있던데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섬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지금 몇 개 설치가 돼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25개소에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도시브랜드 교체에 따른 문구교체가 이 25개소에 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그게 21만 원 들어온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앞으로 무인택배보관함을 계속 추가로 더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직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 금액은, 170만 원의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이번에는 CI·BI 교체하는 것으로
○곽내경 위원 170만 원이 CI·BI 교체하는 것으로 다 넣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홍보물 제작입니다.
○곽내경 위원 21만 원 추가된 부분만 별도의 홍보가 있고 21만 원만 문구교체가 아니라 이 계상된 170만 원은 다 홍보교체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일단 문구교체 견적 받아봐서 그거 하고 혹시 잔액이 남으면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25개소에 꼭 이것을 교체해야 되나요? 앞으로 생겨나는 곳은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적용하더라도 굳이 이게 어떤 이 사업의 목적을 달리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이게 꼭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가요? 그 앞에다가 붙여놓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래도 일단 옛날 CI·BI가 붙어 있을 텐데 그 교체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오히려 여성안심 무인택배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시는 게 더 급한 일 같은데 교체하는 것은 다음에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곳이 있을 때 이렇게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적용하는 것은 몰라도 이 모든 것을 다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오히려 안심택배를 지금 제대로 활용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활용방안을 홍보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홍보비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일단 CI·BI 문구교체로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3쪽 도당어울마당 시설관리 위탁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다뤘던 내용 중에 일정 부분의 시설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은 혹시 재산관리과에 확인해 보셨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어떤 내용
○곽내경 위원 통계업무를 쓰고 있는 시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직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바꿔야죠, 안 맞게 사용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227쪽에 성폭력상담소 여기 상담인력이 몇 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잠깐만요. 227쪽이요?
○곽내경 위원 청소년성폭력상담소 말고요.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는 상담인원이 몇 명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종사자 수가 4명씩. 여성의전화 4명, 그리고 청소년성폭력상담소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성의전화도 그렇고 청소년성폭력상담소도 그렇고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원들은 배치되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특히 여성의전화가 주요하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성폭력을 상담하는 곳에 대한 인지가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다 모든 사항을 우리 장애인인권센터로 이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1차적인 성폭력 상담에 대한 상담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여러 교육들이 많아서 조금의 추가적인 교육의 형태로 해서 만약에 장애인도 다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서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여기 시설도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것은 장애인이라고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누구든 이용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럴 때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그 부분도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이 다 배치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이 예산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상담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드릴게요.
294쪽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이 있잖아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한국어 교육이나 조기에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한국어 교육 말고 다른 지원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
○최초은 위원 따로 자료를 요청할까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따로 진로상담, 한국어 교육이 2개 반이 있고요. 또 진로상담 이렇게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렇게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초은 위원 조기적응 지원이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니즈를 파악해 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것은 다른 다문화지원센터에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한국어 교육은 그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고 다른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 입학이나 이런 것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학교 입학은 전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외국인주민센터 양쪽 두 군데에다 다 홈페이지에 연결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연결을 해 놓아서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최초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기적응이 빨리 돼야지 아이들이 빨리 흡수가 돼서 소위 말하는 따돌림이나 이런 것을 안 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장 296쪽 방문학습지 지원 있잖아요. 제가 올해 초에 이 이야기를 들어서 몇 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올해 시행이 된 거죠? 대교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대교는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교가 추진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최초은 위원 언제까지 추진이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보통 1년에 한 번씩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한 번 공모하셔서 또 진행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이 업체가 계속 가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다시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다시 공모하실 때 제가 연초에는 이미 공모가 끝나고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무래도 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부천 안에 있는 라이선스를 좀 더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대기업도 좋지만 부천 안에도 충분히 라이선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공모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 경기육아나눔터 관련된 질의를 했었어요. 까치울육아나눔터와 소새울육아나눔터가 일반동 전환함에 따라서 폐쇄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경로당이나 혹은 시 공공청사의 유휴공간이나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을 찾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일 내로 대안을 찾아서 갖다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말씀 주셨던 대안이 까치울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 인근에 있는 꿈여울시립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 일부를 육아나눔터의 형태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관장님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리마다 도서관의 위치 그리고 각 사용이 가능한 어린이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해서 갖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서 연계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원래 기존 5개였던 육아나눔터가 까치울, 소새울이 폐쇄되면서 3개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도비와 시비 매칭되는 이 사업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른 방식으로 혹은 다른 공간에서 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게 아닌지 싶어서.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있잖아요. 저는 부천시가 보편지원을 하지 않는 시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경기도 시·군·구 31개 중에서는 보편지원을 하는 시·군·구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보편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6000만 원 정도가 금액이 계상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 6000만 원 금액이 계상된 근거가 무엇인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일단 저희가 인원을 파악하는데요. 매년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원대상 인원을 파악하거든요. 그 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여기에는 집행률이 안 나와 있어서 매년 연말에 이걸 소진을 못 하면 바우처카드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소멸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제가 확인해서
○윤단비 위원 추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추가로 자료 요청할 게 그러면 여성청소년 생리대를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한부모나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와 그리고 저희가 보편지원을 하게 됐을 때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통계치를 뽑아서 자료를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자료에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첫 출산에 쌍둥이를 출산했어. 그러면 둘째아로 취급해야 돼요, 아니면 첫째로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 나가는 거죠.
○위원장 윤병권 그러니까 첫 번째 출산에 쌍둥이를 출산했어.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쌍둥이 중에 큰애가 있고 작은애가 있잖아요. 2명이니까 첫째아는 200만 원
○위원장 윤병권 둘째아로 규정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둘째아는 3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2명.
○위원장 윤병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두 번째 출산, 세 번째 출산에도 쌍둥이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순서대로. 쌍둥이도 큰애 있고 작은애 있으니까요.
○위원장 윤병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안 세부 사업설명에 앞서 내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과 청년 지원 업무가 미래세대지원과로 이관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일부 업무가 3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받은 부서에서 24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예산편성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승인 의결해 주시면 사업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39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3,841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조식, 석식, 방학 중에 조·중·석식을 같이 하고 있고 한 끼에 9,000원씩 계산을 한 이유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렇습니다. 23년도인 올해까지는 일식이 8,000원이었다가 24년도에는 1,000원이 오른 9,000원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아이들 조식이나 석식이 9,000원 정도 같으면 주로 성인용보다, 성인식보다 굉장히 푸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푸짐하게 전달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급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점심 마련해서 주는 그런 단가
○김미자 위원 그걸 계산을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정도의 비용으로 음식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또한 G드림카드,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들인 경우에는 그 카드에
○김미자 위원 그 카드를 이용한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일식에 9,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현재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3,800명의 대상자들은 아침에 조식, 석식은 무조건 받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부분은 아동의 결식 우려를 조사해서 조식을 못 먹고 가는 피치 못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조식까지도 제공하고 또 중식, 석식도 그에 준하는 사항이다라고 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증액시킨 이유가 1,000원씩 올라서 8,000원짜리를 9,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나온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래서 예산액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무리 제가 이걸 두드려 봐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자는 3,800명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아이들의 결식 우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예상할 수 있겠으나 피치 못하게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최대 사업 인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연도에는 3,200여 명이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사업량을 잡고
○김미자 위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방학 중에 세 끼가 9,000원이면 3×9=27. 2만 7000원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 밥값을 그달에 소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런데 이게 다 이월이 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이월돼서 사용 가능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내가 이달에 남은 금액이 조금 있는데 그걸 다음 달로 이월시켜서 사용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계산이 나와서 증액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아동급식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1,000원씩 인상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을 것 같은데,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예산을 어렵게 세웠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본연의 목적으로 잘 쓰여져야 하는 게 정책의 효용일 텐데, 간혹 어른들이 이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구입하는 사례들이 편의점 점주님들께 많이 들려요. 정말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급식용 도시락 같은 것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술로 바꿔달라고 실랑이하면서 점주님들과 큰소리 내며 다투시는 경우까지도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있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 아이들이 직접 식사할 수 있는 목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G드림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술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결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카드사용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상 너무 늦은 시간에 이용한다든지 조금 불합리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캐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차후에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철저히 점검하셔서 예산이 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념 섞인 말씀이셨는데 그 편의점 점주의 경우에는 그런 실랑이 때문에 장사하기가 어렵다, 아주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한 번씩 그렇게 구입했다가 다시 술로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하시는 어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장해영 위원 그리고 549쪽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사업의 예산이 50% 이상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희가 통상 향후 연도 인증,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사전에 이런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게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모로 시 재정 상황상 감액된 금액으로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용역의 범위를, 내용의 범위를 줄이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아무래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짧은 시간 안에 해내야 되는
○장해영 위원 내용은 같고 기간은 짧게 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려는 의도이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허리띠 졸라매는 느낌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바이나 용역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이 아니고 4500을 2200으로 줄이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 담보를 할 수 있을까.
지난번 다른 부서의 용역사업을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고 충분하게 내용을 담지 못하는 과정들의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괜찮으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계속 연속성 있게 저희가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은 어렵고 또 기본은 해내야 되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의회에서도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 나누면서 과업들을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감사합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78쪽인데요. 그게 사업량이 감소된 이유가 일단 무엇인가요? 478쪽.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희 시 상황에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량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연도에는 3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24년도 중에는 사업량이 2개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설치비 이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설치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렇지는 않고요. 23년도 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23년도 올해는 3개소를 신규 설치할 목적으로 사업예산을 잡았었고요. 2억 5500.
○곽내경 위원 그런데 하나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사업량이 2개소이다 보니까 금액이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 2개소에 맞춰서 다 예산이 24년도에 전반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앞으로 하는 추진, 여기에는 실제 존재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에 대한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지.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부분은 아무래도 설치를 하고 실제 운영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향후 연도인 24년도에는 여기에 제시했던 소사역 그리고 옥길, 이 2곳에 관해서 설치를 리모델링까지 마쳐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마친 다음에 위탁의 방법도 정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런 곳에는 적어도 하나 정도는 추가 계획이 나와야 반가운 일인데 추가 계획은 없고 오히려 개소가 줄어서 작년에 당초 했던 그 부분이 줄고 신규에 대한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예산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다함께돌봄센터나 학교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의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돌봄에 대한 확장을 기대를 많이 하는 가운데에서는 여기에 대한 신규나 이런 부분은 전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실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부분만 이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아직은 지금 세울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비와 관련한 부분은 신규로 사업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2개소이다 보니까 설치비와 기자재비를 저희가 마련했고요. 그리고 기존 9개소와 관련한 기본운영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2026년까지는 계속해서 공공주택지구 내에 지어지는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7개소 정도는 더 추가로 계속
○곽내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특별히 반영할 필요는 없어서 불필요해서 그랬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관리나 이런 부분이 되게 힘이 드시겠지만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되고 있는 지역들 대부분은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곳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의 절약이나.
그런데 실제로는 새로운 곳을 신규로 생긴 아파트가 아닌 원도심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은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요구는 항상 그 원도심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런 부분 저희도 고민하는데 공간에 대한 확보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을 쉽게 대응하기가, 아주 긴밀하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부분 계속 검토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거기는 결국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임대료나 이런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시스템에서 막혀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늘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이 아닌 그 도심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를 바꾸든가 뭔가를 고려해 주셔야 예산도 수반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항상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막혀 있잖아요.
그것은 과장께서 검토하셔서 그 정책에 대해 조례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조례도 예산과 다 맞물려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면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에 2억이 다 인건비인가요? 지금 여기에는 특별히 상세내용은 없거든요. 3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이 부분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포함된
○곽내경 위원 혹시 사업비는 어느 부분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사업이요?
○곽내경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사업은 현재, 잠시만요.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법률지원 상담이라든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들과의 학교폭력 관련, 그런 부분에 관여하는 갈등 해결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도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내용은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법률지원센터에 관한 내용,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내역을 보아야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송내어울마당에 학교 밖 아이들 지원센터에서 어떠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 공간에 인테리어도 하고 프로그램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 시비가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희가 일단은 시비로, 또는 국비를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국비를 현 상황에서는 바로 요구하고 받는 것이 어려워서 시에 별도의 특별한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여기에 비용이 없어서?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이게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내어울마당 1층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센터 전용공간과 관련한 마련을 위해서.
○최의열 위원 네, 1층.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희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으나 시 부서에서 포상금 조로 받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 이 공간 리모델링비 요구안을 냈고요. 그래서 그것이
○최의열 위원 그때 여청 센터장님이 와서는 분명히 국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게 매칭사업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시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연도에는 마련을 못 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 포상금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요구했고 긍정적인 답을 듣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거기 학교 밖 아이들이 그 공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가장 흔쾌하게 얘기했던 것이 국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저도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뀐 셈이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예산의 어려움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저희에게 할애해 주신 공간이고 꼭 필요한 공간이니까 사업비를 여러 각도로 지원 요청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 좀 아끼자는 얘기예요. 국비가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비가 불투명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선뜻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사업은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이었고요.
○최의열 위원 처음에는 매칭이 아니었어요. 그냥 국비사업이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는 포상금에 준하는 것도 시비는 아니고 외부에서 받은 재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는 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국비로 사업을 계속 한다면 빨리 진행해야지 거기가 몇 년 동안 비어 있다 보니까 모습도 안 좋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꼭 필요한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도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629쪽에 활동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신규사업으로 있어요. 한 번만 하고 마는 건가요? 왜냐하면 1만 원, 그다음에 33명,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이 부분은 한 번은 아니고 일단은 사업비를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할 수 있나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올해 연도에 같은 예산과목이 아니고 조정하는 예산과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가부로부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받은 부천YWCA에서 32명, 33명이 모여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고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 리플릿 마련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게 되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정도 선에서 올해 연도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공헌활동, 자원봉사, 이런 활동으로 알고 진행하시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향후 연도에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조금 제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그걸 한번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그 상황을 잘 살펴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의견을 잘 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7쪽 보시면 은데미예술마당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와 은데미예술마당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들이 심히 제가 청년센터의 사례와 똑같은 것 같아서 청년센터도 지금 개소를 못 하고 있는데 월에 350만 원씩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은데미예술마당 이번에 기본계획도 안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은데미공원 안에 있는 예술마당을 시민들이 공연하는 장소로 이용했었는데 지금 이 장소를 폐쇄하고서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닫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은데미예술마당을 위한 유지관리비를 넣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이 사안은 20년, 21년 이때부터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시점에 아무래도 오정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부족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은데미예술공원이 노후화돼서 계속해서 시설보수를 해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고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나 건물은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는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도.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기본적인 공공운영비들은 또 지출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문화예술과에서 재산관리관이 저희 과로 변경되면서 무인경비는 없앨 수 없는 상황이고 공공요금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편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빨리 은데미예술공원이, 예술마당이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시간이 걸릴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전기·상하수도 요금이 들어가는데 은데미예술마당의 공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공요금이 들어가는지?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아마도 기본요금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모두 들어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으나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내야 되는 요금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문제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언급은 주셨지만 이번 본예산에도 은데미예술마당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안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3∼4년은 더 걸릴 텐데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공간을 방치해 놓고 공공요금은 나가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무인경비가 없게 되면 기존에 들어 있던 기자재에 대한 부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편성하고 지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 과장님의 고충은 알겠는데요. 은데미예술마당을 폐쇄시켜 놓았는데 그 공간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나 이런 대안이 있는지 생각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간을 꼭 닫아놓고서 은데미예술마당에 청소년센터를 짓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3∼4년 동안 그 공간을 못 쓰도록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도 현장은 확인했는데 보강공사가 누수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해서 매년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마 다른 공간으로 바꿔서 하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가서 현장점검을 해 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어지는 맥락으로 청년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월에 350만 원씩 공공요금을 내고 이번에 금액 계상된 것도 4200만 원이 그냥 공공요금이에요, 청년센터는 개소를 안 했는데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작년 행감에도 언급하고 이번에도 챙겨서 보기는 했는데 여기 직원이 3명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3명에서 1명은 변호사이고 2명은 그냥 행정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증감된 사유를 보니까 직원 호봉 상승분 2명과 생활임금 반영된 게 1명이에요. 그런데 누가 생활임금을 반영 받았고 직원 호봉 상승분 2명은 누구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잠시만요.
○윤단비 위원 아마 바로 확인하시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이것도 자료로 확인하셔서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와 사업비 예산에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비교하여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여성, 청소년, 교육분야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인 교육분야를 제외하고 예산 총괄, 여성사업, 청소년사업 순으로 설명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청재단 부서장 및 여성정책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이 배석 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카페 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청소년카페.
○김미자 위원 카페가, 지금 청소년카페가 몇 개가 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 3개입니다.
○김미자 위원 3개를 지금 운영하는데 예산은 그다지 늘어난 것은 없고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서 수익금은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잠시만요.
수익금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심리검사라든가 각종 것들을 오히려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카페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전혀 발생이 없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쉼터로 운영하는 그런 카페입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서 앉아서 차 한잔은 마시되 그러면 거기에서 차값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발생이 안 되는 거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냥 청소년들이 오면 커피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쉼터입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무제한은 아니고요.
청소년카페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센터 센터장이 대신 대답해도 될까요?
○김미자 위원 네.
○위원장 윤병권 담당 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안녕하세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입니다.
저희가 카페를 재단에서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커피나 마시는 종류의 카페가 아니고 아이들 문화공간 이름을 무지개카페라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수익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명칭만 카페라고 해 놓았지 커피를 팔고 이런 것은 아닌 거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대신 아이들이 간단한 음료는 마실 수 있고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음료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제공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코너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주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인력이 있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네,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카페라고 하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커피도 팔면 수익금도 발생이 될 텐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일단은 시에서 보조만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카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사동에 있는 청소년카페인 무지개카페가 있는데 그곳은 도서관하고 같이 되어 있었어요. 도서관은 이용자가 없어서 거기는 폐쇄 조치를 했는데 이쪽 청소년카페는 어느 정도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지금 소사점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전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제가 내용을 한번.
○김병전 위원 네.
○위원장 윤병권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안녕하세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입니다.
지금 소사카페는 도서관이 올해 문을 닫고 나간 상태고요. 카페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코로나 시기 때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주변에 초등학교랑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복세를 점점 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병전 위원 어차피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그쪽은 조금 더 카페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해서 한번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소사지역이 사실 문화 소외, 소사역 앞쪽이 재개발의 이슈도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없는 편이라 저희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담 쪽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네, 감사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참고로 참여 인원은 소사점 같은 경우가 연 3,390명이 이용을 했고요. 도당점은 5,250명 이용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도당동이 조금 크고 학생도 많고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은가 보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대표이사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출연금 같은 게 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업무가 조금 늘어나면 사람을 늘려달라고 그러고 예산이 줄었을 때는 비예산 사업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어차피 인력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것에 따른 예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비예산 사업도 얼마든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에, 현재는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상당히 삭감된 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비예산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7.7% 감소가 되었는데요. 특히 홍보비 같은 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전화 1388 홍보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게 전액 삭감돼서 온라인이라든가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특히 홍보 같은 것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신규사업이 생기면 무조건 또 인력을, 사람을 달라고 그래요. 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여성청소년재단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로 많이 줄이셨는데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운영비는 같아요. 동결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행사는 작년에는 저희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주관으로 운영했고요. 그때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정책기획실 주관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돌리는데요. 예산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깎였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디에서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게 지금 이게 정책기획실
○곽내경 위원 제가 못 봤는데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33쪽에 있습니다. 33쪽에 나와 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33쪽에 지금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가 910만 원과 9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었고요. 작년에 예산 3000만 원이었고 그중에서 체육대회가 1500만 원, 시민걷기 450∼500만 원, 기념식 운영비 900만 원 해서 올해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는 3000만 원에 대한 지난 기준으로 줄였다가 없고 지금 1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실질적으로 기념행사비는 1000만 원, 1000만 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내경 위원 기념행사비는 1000만 원이고 그러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시민걷기와 체육대회는 지금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체육대회랑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시민걷기.
○곽내경 위원 시민걷기는 삭감됐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작년분인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고 행사비용만 들어와 있으니까 오롯이 들어와 있으니 이게 줄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게 약간 저희 내부적인 변동이 있는데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예산에는 3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성청소년센터의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그것을 정책기획실로 바꾸는 바람에
○곽내경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딘가에 계상되어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아닙니다,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삭감된 거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삭감하고 이 1000만 원 기념행사만 놔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1000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통상 우리는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깎이고 1000만 원 계상한 게 어딘가에 표시가 되어야 예산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보이니까 또 순간 그렇네요.
이런 세부사업별 설명서나 이런 게 우리 시에서 작성하는 기준 틀과 동일해야 비교가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3000만 원 중에서 기념행사 운영비는 910만 원 동결이고 예산은 삭감되었다 이렇게 어딘가에 표시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에서 한 20% 삭감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미 저희가 잘라서 나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앞으로는 총예산에 대한 세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표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면 여기에 한 글자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해가 없이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되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경비내역에 표시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렇게 되면 저는 통상 0.8% 정도 삭감한 것을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덩어리가 크니까. 그러면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난히 많이 깎인 게 43쪽 보면 이게 정책기획실 것 같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건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4년째, 내년까지 5년째 받아서 하기로 한 공모사업이고요. 이 사업비는 2023년에는 1억 3300이었는데 그중에 보조금이 저희가 작년에 잘해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7300을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고요. 자부담 6000만 원의 대응자금이 필요한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삭감된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아직 올해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과가 나올 텐데 저희는 계속 S등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A등급 기준으로 우선은 공모사업 예산을 7400만 원으로 넣어놓았고요. 이 중에서 보조금이 4400만 원이고 대응자금으로 자부담은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깎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런 부분도 대응 투자 비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야 이게 어떤 예산인지를 판가름할 것 같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렇게 자세하게 경비내역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에서 세부 사업설명을 하는 곳에 보면 우리가 내시된 내용과 비율을 써놓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그걸 명기해야 될 곳은 명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국비 몇 %, 도비 몇 %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네, 그렇죠. 뭔가 기준이 없이 하면 이게 다 오롯이 우리 정책기획실 보조금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출연금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여기는 한 6.5 대 3.5 정도로.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3쪽에 보면요. 여청재단 세출예산 총괄표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3쪽이요?
○곽내경 위원 네, 3쪽이요. 제일 첫 장입니다.
2022년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미래교육센터가 제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곽내경 위원 줄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많이.
○곽내경 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줄어든 거예요? 여기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 미래교육센터는 내일 예산안 심의가 있고요. 저희가 진로교육 부분이 전체 예산 중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2억 7900만 원 정도에서 용역 계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약간의 중복성 사업들을 통합하고 정리하고 또 기존에 예를 들어서 12차시 수업을 했다면 8차시 정도로 줄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 여청재단 내 퍼센티지 중에 가장 미래교육센터가 큰 폭으로 삭감된 것 같아서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될 정도의 폭이에요. 인건비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사업비가 실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우리 미래교육센터는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곽내경 위원 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큰 무리가 없게 조정하셨다고 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가 원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삭감된 예산이. 그렇게 앞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질적인 부분들을 조율해 가면서 내용적인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 다른 분들께도 더 타당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은 일단 차제로 하더라도 계속적인 이야기들의 총괄을 보면 이런 정도가 반영되었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표이사께서 앞으로도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1388 상담하는 것 사업이 없어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약간 표시를 운영비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1388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예산을 항상 책정해 놨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홍보예산만 없앤 것입니다. 1388은 당연히 있고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전액 삭감한 예산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홍보운영비입니다.
○윤단비 위원 홍보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홍보를 약간 비예산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윤단비 위원 225쪽에 보면 은둔형 고립형 청소년사업모형 개발로 예산이 500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니까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벤치마킹하는 자문비를 받고 토론회를 개최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들어간 주된 목적은 은둔형 고립형 청소년사업의 모형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모형이 개발되지는 않을 텐데 이 사업의 명목이 잘못된 건지 이 예산을 쓰는 취지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가 지금 은둔형 고립형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각 상담복지센터마다 이들과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고 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은둔과 고립률을 낮출 것인가가 사실은 관건인데, 저희도 이걸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다가 한번 모형을 개발해 보자.
서울에도 약간 모형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요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모형을 개발하고 싶고요. 여기 단순한 설문조사라기보다는 포커싱 그룹, 초점 그룹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또 다른 모형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자문도 받고 약간 공청회의 관점에서 토론회를 한번 한 다음에 자조모임 정도를 운영하는 게 내년의 목표이고요.
실질적인 모형을 개발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2025년 이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 내년에는 후기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해서 모형이라는 걸, 사업모형을 한번 개발해서 그 모형대로 한번 움직여보고 싶다라는 움직임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단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이해를 하였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취지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모형을 개발하려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토론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서
○윤단비 위원 사업모형을 개발하려면 석·박사급 연구원이나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실제 부천시 관내에서 은둔형 고립형 청소년에 대한 DB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DB를 질적이든 양적이든 연구를 통해서 부천시 차원에서의 은둔형 고립형 청소년들을 어떻게 케어할지에 대한 연구 결과와 재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설문조사하고 벤치마킹을 자문한다고 하는 게 DB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벤치마킹을 자문할 것이며 토론회만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는 위에서 토론회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윤단비 위원 그렇죠, DB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모형 개발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기본적인 DB는 저희가 올해 말까지 부천시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2,000명 정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후기 청소년들을 특별히 몇 백 명 정도를 배정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는 저희가 취합한 상태라서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조모임의 형식으로 시작한다고 치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청소년 공연지원사업 중에 볼륨업이라고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청소년센터죠?
○윤단비 위원 135쪽에 부천시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명목 중 하나인데요. 135쪽을 보면 임차비가 175만 원씩 2회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공연지원사업을 할 때 보통 대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청소년센터 안에서 공연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임차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것은 대한민국 버스킹로드라고 해서 올해까지는 그 이름으로 했었고 지난 여름에는 포천에 가서, 포천 산정호수 그 근처에 있는 관광지에 가서 아이들이 직접 다 설치하고 임차비를 빌려서 본격적으로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입니다.
○윤단비 위원 관내에서 안 하고 밖에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관내 아닙니다.
○윤단비 위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퍼닛이라고 청소년문화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인력이 평일에 기본 2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퍼닛을 실제로 제가 가봤더니 사실상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그 공간을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본인력을 그냥 2명씩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려요.
왜냐하면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도 삭감되고 인건비는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공간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런데 인건비도 굉장히 적게 올렸습니다.
○윤단비 위원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에서 인력이 그냥 그 공간을 오는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형태라면 계속 2명이 상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내년도에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것도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센터장님께서 조금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윤단비 위원 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김수경입니다.
저희 퍼닛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주중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상주하시는 게 아니고 한 분은 화·목 나오시고 한 분은 수·금 나오셔서 운영되고 있고요. 토요일 주말에 운영하고 관리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계속적으로 상주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거예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사무실은 1층에 있고 퍼닛은 4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관리하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살피고 그런 작업들을 하시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도 같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래서 일주일에 9시간이거든요. 1명이 9시간이라서 2명이면 18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위원장님, 소사청소년센터장을 발언대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소사청소년센터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안녕하십니까. 소사청소년센터 김미희입니다.
○최의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다른 수선유지비는 다 이해가 가는데 코인노래방 유지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저희 센터에 코인노래방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신곡을 업데이트하는 것 그런 것들을 2대를 하고 있는데 동아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들 보컬연습용 노래방 기기까지 해서 3대가 있거든요.
그 3대에 한 달에 신곡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코로나 상황 때부터 위생이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위생용품이라든지 마이크 커버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를 매일매일 사용하다 보면 소모품이어서 굉장히 쉽게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추가로 구입하는 소모품 비용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냥 1년에 한 번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고 매월 하게 되는 거예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에 청소하시는 분, 경비를 용역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1인당 연봉으로 따지면 5500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이것의 3분의 2나 받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월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개인 경력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 제일 많이 받는 게 230∼250 정도 받으시고요.
○최의열 위원 경력이 많은 사람이?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네. 그리고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200만 원 내외 정도로 받고 있는데 최근에 바뀐 지침 중의 하나가 그분들이 급여를 제대로 수령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별로 검수조사를 할 때 업체에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계좌로 급여를 얼마를 보냈는지에 대한 증빙까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매월 잘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물론 지급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책정해 놓은 금액은 5명에 2억 7000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최소한 5500에 가까운 연봉을 우리는 줘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력이 많은 사람이 월 250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평균이 450인데.
그러면 한 사람당 경력 많은 사람도 200만 원 이상이 용역회사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네.
○최의열 위원 거의 40%가 용역회사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40%보다는 인건비로 나가는 게 그것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면 제가 그것은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저는 이 방식이 용역이 이렇게 많이 가져간다라면 뭔가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실질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단 대표이사님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프로그램 중에 참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드론 같은 경우 우리가 임차비로 1회 320만 원을 주고 임차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320만 원이 1년 임차비인 거예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아니요. 드론을 1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상아울LAB이라는 사업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여기는 드론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드론축제의 개념입니다.
드론축제를 할 때 올해를 예로 들면 올해는 미니축구를 했거든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축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축구장을 임차하는 비용으로 올해는 대부분의 임차비가 나갔고요. 저희가 드론은 자체 드론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드론 임차비는 아니네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네, 아닙니다.
○최의열 위원 여기에는 드론 임차비로 되어 있어서.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드론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임차비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거기 1층인가요 2층인가요? 카페 있는 데.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따르릉북카페는 1층에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1층을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만화책이나 책들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고 두 번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발행 연도를 보면 한 10년 넘은 것도 많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증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지 만화책을 오래 놔두면 될까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저희가 따르릉북카페가 이름은 북카페인데 책을 원활하게 살 수 있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만화책은 시리즈물이어서 계속 뒤에 신간으로 나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올해도 만화책에 대한 신간을 구입할 것에 대한 수요조사만 했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올해 운영비 안에서는 확보가 안 돼서 구매를 못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것들은 다 예산을 삭감했는데 따르릉북카페 운영비는 조금이라도 올렸거든요. 그게 도서구입비를 내년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특히 만화 같은 경우는 오래된 만화는 누가 쳐다도 안 봐요. 그렇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비밀리에 서너 번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봤었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부위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부천시청소년센터에 책과 창이라는 도서관 겸 카페 겸 이런 장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화영상진흥원과 얘기해서 만화책을 비교적 최신으로 몇 백권 받았습니다.
이쪽에도 한번 알아봐서 연계해서
○최의열 위원 많이 받았으면 소사부터 많이 갖다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기증받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센터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윤영운
복 지 위 생 국 장||권운희
통 합 돌 봄 과 장||이소영
여 성 정 책 과 장||김선미
아 동 청 소 년 과 장||모영미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양선희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양승부
부천시여성회관장||조도자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김수경
부천시청소년센터장||김홍준
산울림청소년센터장||유승종
소사청소년센터장||김미희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백진현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10시03분 개의)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위생국 3개 과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인이 안 계시므로 방청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통합돌봄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통합돌봄과가 40개 시·군·구 대상으로 한 2023년 지역복지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 부분 평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일정 조율 배려 덕분에 수상 및 우수사례 발표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2024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린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 2024년도부터는 동이 일반동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원체제가 지금은 광역동으로 10개 동으로 지원이 됐었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37개 동이 일반동으로 가면서 지원체계가 변동이 되어야 되겠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저희
○위원장 윤병권 네, 말씀해 보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10개 동에 희망복지지원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예산에 사례관리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10개 동으로 나눠주던 것을 37개 동으로 나눠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별로 98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병권 37개 동으로 지원되는 내용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최우수상 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푸드뱅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시에서 3개를 운영하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푸드뱅크요?
○김미자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부천시푸드뱅크, 다사랑푸드마켓, 행복한동행푸드뱅크를 지금 다 우리 시가 이만큼씩 지원해 주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곳 1개소만 제외하면 다른 뱅크하고
○김미자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복사골.
○김미자 위원 복사골만 빼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나머지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1곳이 선정돼서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복사골은 전혀 운영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곳은 경기도 지침에 의하면 평가점수 7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점수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스마트돌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127쪽 보시면 스마트홈 운영이라고 해서 돌봄플러그 610개로 금액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롯이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에 설치비가 포함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돌봄플러그는 설비는 따로 없고요. 플러그를 가서 꽂으면 되는 거라서 그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돌봄플러그 610개이고 3만 3000원 되어 있고 금액 계상된 게 2200만 원인데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기존에 설치된 것에 운영비만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기존에 284가구 신청이 되어 있고 만약에 개수가 늘어나면 플러스해서 3만 3000원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윤단비 위원 이게 지금 예산 올라온 게 기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설치되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기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610개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돌봄플러그를 운영한다는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그냥 꽂고 사용하는 그 금액이라고만 보면 되나요, 관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돌봄플러그 관리는 저희가 지금 복지관하고 관리사무소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계에 대한 부분이나 전체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돌봄플러그가 소유가 저희예요, 아니면 렌트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돌봄플러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꽂아서 쓸 때부터 3만 3000원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한번 질의드린 것이기는 한데 커뮤니티홈 관련해서요. 설명자료를 앞에 주시기는 했는데요. 커뮤니티홈 중간집 운영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해서 쓴다고 하셨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 사업 명목이 변경되기 전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맞습니다. 이것을 전환하려고 하는 생각은 저희가 검토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이 중간집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내년까지는 그대로 엠마우스 하우스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던 상황인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변동돼서 급하게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 못 하고 이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예산보다 덜 쓰여지게 될 확률이 더 많은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환하려는 내용을 보면 다른 시도 저희 엠마우스 하우스를 보고 중간집을 한 7개 시·군에서 설치하였는데 보통은 LH공사에서 불하받아서 주택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고 또 인건비도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인 곳은 보통 인력을 넣는다 하면 2개 지역에서 1명씩 정도만 인력을 배치했었고요. 그리고 예산도 1억 5000 이하, 8000, 거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만약 내년에 전환하게 되면 저희도 1안, 2안이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산정하게 되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 조정을 내년 추경 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여기 2억으로 올라가 있는 금액은 인건비 4명분과 사업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케어안심주택은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인건비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인건비는 없고 만약에 지금처럼 케어안심주택을 불하받아서 하게 되면 보증금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2개소 가지고 있는 곳이 5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 정도와 만약에 공실이 됐을 때 임대료, 공과금 그런 것들이 나가게 되면 1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국비를 기왕 시비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2억을 받은 건데 이 받은 예산으로 케어안심주택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렇죠. 아까 케어안심주택 명목으로 중간집이라는 것이 저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사업비를 5 대 5로 매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국비와 내시율을 보면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금액이 국비가 덜 내려와서 시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133쪽에 보면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계획에 따라서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틈새돌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전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는 국비가 내시율에 비해서 금액이 안 나오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비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본래 2019년도부터 선도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23억의 예산을 가지고 통합돌봄을 진행했었고요. 선도사업이 끝난 시점에도 이것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시장님 의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18억이라는 전액 시비 예산으로 진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다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에 줄 수 있는 예산으로 5억을 주셨기 때문에 그 5억을 플러스해서 어차피 시비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5억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 실제로는 5 대 5로 하라고 하지만 저희가 부천시 통합돌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억, 17억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을 5 대 5로 하다 보면 18억, 17억의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5 대 5로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시비를 더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올 하반기에 노력에 의해서 내년에 1억 5900, 후년에 1억 5900 해서 한 3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도 시비를 감액해서 진행하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5 대 5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시율은 국비 50, 시비 50 해 놓고서 금액으로 보면 그게 50 대 50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편성한다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감액하는 것은 예산편성 추진계획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예산을, 틈새돌봄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요양재가서비스도 있고 그 외에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서비스가 나가지 못할 시기에, 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통합돌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으나 감액을 요청받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 감액했다는 내용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김병전 위원 일반적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비에 대해서 20% 삭감하라는 내부방침은 있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방침대로.
○김병전 위원 이게 그 내용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사업비를 조금씩 줄이라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감액했다는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경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자체도 20%씩 삭감했다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 부서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삭감해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워크숍비 이런 것들, 홍보비용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은 아니고 우리 자체 내부적인 지침이라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병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푸드코디네이터 이런 인건비 한 분이 늘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점이 하나 더 늘었다는 건가요? 우리가 2개의 거점에서 3개의 거점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인건비 상승률 때문에
○최의열 위원 상승률은 아니고 159쪽을 보면 6800만 원에서 1억으로 넘잖아요. 1명분이 증가가 되는 것 같은데?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푸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의열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푸드사업의 1곳이 작년부터 사실은 지원을 했어야 되는 기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올해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겁니다.
○최의열 위원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최의열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에 커뮤니티홈이요, 중간집. 중간집으로 지금 2억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4년에는 1000만 원 정도만 필요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2024년에 1000만 원 정도만 필요하냐고 질문하신 거죠?
○곽내경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곽내경 위원 그건 이해했는데.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엠마우스 하우스를 유지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내년에 중간집을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하려는 준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하는 방법이 빌라 하나를 통째로 LH공사로부터 불하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2개 정도 지금처럼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이 예산을 그냥 계상해 놓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러나 2억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을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는 내려와 있어요? 내시율이 국비 50%예요. 그러면 2억 중에 1억인데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비율에 따른 그것은 일단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추경 때 사업 조정을 해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율 변경을 해서.
○곽내경 위원 결국은 변경해야 될 상황이 될 텐데 그런데 여기 보면 케어안심주택 갱신계약 임차보증금 해서 6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1개소당 30만 원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무장애로 해서 케어안심주택 저희가 불하받은 2개의 집이 보증금 2500, 25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률은 기본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의 4.8%를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30만 원, 30만 원 정도 돼서 60만 원을 썼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가 2530만 원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계상해 놓은 거잖아요? 증액을 고려하여.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건 오를 것으로
○곽내경 위원 그러면 케어안심주택에는 운영비는 안 들어가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케어안심주택에는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공과금도 안 들어가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공과금은 거주하시는 분이,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거주자 부담이에요? 그러면 202호는 남자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거주자가 아니고요, 거기의 입주자. 그래서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만 저희가 공과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공실인 경우에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2개를 다시 통합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역곡로 2동 202호, 302호가 남자집, 여자집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지금 그러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성별이 있는 집은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간집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셨으니 앞으로는 이게 202호, 302호가, 이 케어안심주택은 없앨 게 아니잖아요. 운영하실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결국은 중간집은 없는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중간집으로 활용하니까 있는 거죠. 없지는 않은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런데 케어안심주택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형태를 생활시설에다가 중간집의 사업을 주느냐, 아니면 케어안심주택을 활용해서 중간집의 사업을 하느냐, 달라진 점은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저는 납득이 안 되죠? 케어안심주택이 있어요. 케어안심주택 본연의 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본연의 사업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연의 사업의 목적이 어쨌든 거기는 입주자가 들어와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단기로.
○곽내경 위원 단기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왔어. 그래서 202호를 사용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202호를 그 사람에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6개월 이내에는 써야 되니까. 그러기 위한 케어안심주택의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중간집도 여기에서 활용해서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간집을 사용할 남자, 여자 1명씩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중간집이 2개잖아요. 202호와 302호가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202호는 케어안심주택에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남자집, 여자집을 정하지는 않고 저희가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한 집, 한 집 이렇게 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케어안심주택의 본연의 사업의 목적에 맞게 누군가가 신청해서 공실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운영의 형태를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서 지금은 이용할 수 없는 형태겠네요, 중간집은.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1개소가 있을 경우에 동시에 발생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럴 때는 어려움이 지금은 있는데 저희가 LH공사하고 이미 긴급하게 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곽내경 위원 대상지가 어디쯤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대상지를 어디쯤에 예정하고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어디라고 장소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LH공사에서 의견을 주셨고 지금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이걸 다 질문을 확인하느냐면 이 2억이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불필요하다면 우리도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다른 곳에 온전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간집의 개념을 어느 정도 확장해서 하시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케어안심주택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케어안심주택은 선택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케어안심주택이요?
○곽내경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통합돌봄에서 주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곽내경 위원 의무적인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이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통합돌봄사업에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여겨서 과장께서 이 사업을 만드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당연히 필요하죠. 주거 부분은 통합돌봄에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의 기조는 이 중간집을 케어안심주택으로 대체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체한다고 하면 케어안심주택은 어디로 갈까 이게 제일 주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집과 케어안심주택의 예산이 나왔으니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되나, 삭감해야 되나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케어안심주택을 중간집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중간집은 없어진 게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지가 상상이 돼야 이 예산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그러면 어느 정도 삭감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당장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야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삭감하면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운영에 관련해서
○곽내경 위원 앞으로 준비될 게 어떻게 될지 아직 답보상태다. 그 말씀이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저희는 사실은 내년까지 운영하면서 저희도 준비하고 법인에서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했으나
○곽내경 위원 법인이요? 아, 지난번에.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이미 법인은 이제 끝났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랬으나 어쨌든 그래서 이 예산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만약에 5 대 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도 무관한가요?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분명한데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의료 형태로 6000만 원 정도 지역 건강돌봄리더 양성 및 활동 해서 6000만 원이 지금 사업기관이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잖아요. 이건 지정인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사업자 했을 때
○곽내경 위원 공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시민의원이 그 사업을 하기로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매해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의료사업을 하기도 하고 다른 데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공모는 아니고요. 지금 했던 그대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곽내경 위원 이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의료사업이 하도록 한 것에 대한, 저는 의료사업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사업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의료사업이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 근거를 두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는 공모의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위탁의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2019년 선도사업을 할 당시에 사업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예산을 복지부로부터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맨땅에 헤딩이었잖아요. 모든 사업들을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정해서 만들어진 사업 중의 하나가 지역리더사업입니다. 이건 그때 성과대회 때도 조규석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웃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가고자 시작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그 선도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의사선생님이 재택 방문진료를 하면서 이 사람이 건강,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곽내경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사업을 의료사업이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 선정된 기관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없고,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 저희가 그 당시에 있던 사업이 지금도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유지를
○곽내경 위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의료사업에 요청한 상태여서 지금은 특별한 공모나 위탁의 근거 없이 그냥 진행이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정말 필요한 사업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필요성이 공감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사업기관들에 대해 선정하는 기준이나 명확한 부분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금 이 내용 안에 조례가 뒷받침 안 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곳에서의 시비가 붙지 않습니다.
선정된 기관들 그 선정이 왜 됐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정리되고 시스템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한 근거를 그래야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뭡니까?” “필요로 해서요. 다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먹구구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벌써 몇 해를 거쳤고 시범사업과 선도사업에 대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것도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근거가 없는데 예산이 지원되는데 필요로 합니다라는 것은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들이 어떤 기반을 분명히 해야 그 사업이 유지가 분명히 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려요.
지속성에 있어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맞습니다. 이건 아예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왜 그분이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 통합돌봄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지부 시범사업지침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사업의 근거는 있는데 기관을 선정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좀 찾고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례 등 어떤 시스템을 정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야 사업이 좋으면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범사업 끝나고 선도사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그러면 뒷받침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에 지역 건강돌봄리더 양성 및 활동 외에도 몇몇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부서 내에서 확인하셔서 정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성평등기금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 후에 세부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7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부천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가정폭력 피해자로 해서 가정폭력시설로 들어오는 인원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가정폭력시설이요?
○김미자 위원 네, 시설로.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잠깐만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잠깐만요. 입소자 정원은 10명인데요.
○김미자 위원 10명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런데 누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23년도에는 20명.
○김미자 위원 20명 정도가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예, 20명 정도.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케어를 받고 얼마 만에 퇴소를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보통 6개월 하고요. 추가로 3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년.
○김미자 위원 1년 정도 그 시설에 와서 가족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들어오면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그 인원수가 20명이라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누계가요. 정원은 10명인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누계가 20명.
○김미자 위원 누계가 1년에 20명?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올해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4명 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서 2000만 원을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자립지원금.
○김미자 위원 자립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는 1년 정도 있다가 그냥 자립하겠습니다 해서 나가게 되면 500만 원을 우리 시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금을 드리는 거죠.
○김미자 위원 지원금을 아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500만 원씩.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분들이 500만 원씩 해서 나가서 생활하다가, 접근금지나 가족 간에 해서 했는데 또 가족이 힘들게 하게 되면 다시 또 들어온 경우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럴 수도 있겠죠.
○김미자 위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런데 자립지원금은 1인에 한 번만.
○김미자 위원 한 번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한 번만 나갑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리고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이 원칙이고 2개월 이상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김미자 위원 지원금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1년에 우리 시가 몇 명이 출생신고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첫만남이용권이요?
○김미자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책정해서 이렇게 15억 정도를 증액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올해까지는 첫째부터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씩 전부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둘째 이상은 300만 원씩 나갑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올해 23년도에는 둘째를 낳았는데 300만 원을 지원 안 해 준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200만 원씩 지원이 다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200만 원씩만. 그러면 100만 원이 올라가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100만 원이 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셋째부터.
○김미자 위원 셋째가 100만 원이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니, 둘째
○김미자 위원 둘째가 100만 원이 더 올라가는데 지금 증액이 엄청 됐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렇죠.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출생아 숫자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출생아가 몇 명이냐고요. 과장께서는 그걸 대충 알고 계셨어야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렇죠.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2022년 출생아 수가 3,800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3,800. 그러면 3,800을 근거 잡아서 100만 원씩 둘째를 만약에 낳는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계산해 가지고 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2023년도 통계를 냈을 때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출생률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야 15억이라는 금액이 책정되는 거죠. 무턱대고 책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둘째 아이부터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300만 원.
○김미자 위원 300만 원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3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업 증가된 예산 6000만 원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사업량이 386명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기존 만 9세에서 만 24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신청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사업량이 늘어서.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신청은 원래 본인들이 하고요.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신청하면 되고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방문해서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해도 되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장해영 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저희가 안내문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안내문을 해당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장해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대상자의 신청비율이 이건 전국 통계입니다만 우리 부천시는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대상자 중 70% 정도만 신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부천시 비율은 어떤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경기도는 보편복지 방향으로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되는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 사정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편복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대상자들이 100% 가까이는 수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홍보나 지원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그나마 신청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 카드를 가지고 매장에 가서 구입하는 것 자체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한테는 어쨌든 가난을 입증해야 되고 그게 확인되는 과정들을 겪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재정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보편복지 방향에 대한 설정을 명확하게 하고 다만 재정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를 축소해서라도 보편복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대상자 중에 신청비율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택배보관함 있잖아요. 택배보관함이 많이 늘어서 예산이 증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가 늘어서 증가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잠시만요. 이건 관리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관리비가 늘어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틀 동안 택배를 수거하지 않으면 1,000원씩 부과를 해요. 혹시 이 수익이 좀 발생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 수익은 추가비용 부과내역이 있는데요. 23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85만 2000원, 작년 22년에는 71만 1000원 정도였습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가 도시브랜드 때문에 택배보관함 CI·BI는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CI·BI가 하나씩 바뀌면 꼭 우리 여성정책과 비용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세세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마구잡이로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브랜드도 하나 만들어지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무래도?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무래도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거겠죠. 사건을 예전에는 신고를 많이 안 하다가 요즘에는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우리가 보면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에서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00만 원인가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이게 궁금해져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이건 영케어러 그리고 노노부양, 명절, 워킹맘 스트레스 해소에 ‘가사도 일이다’라는 인식개선 캠페인과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딱히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캠페인 같은 형식으로 모든 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것 말고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오정어울마당에 센터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복사골문화센터에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거기에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써 1000만 원이라면 거의 단발성 프로그램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육아나눔터지원으로 한 3군데에서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이거 잘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
○최의열 위원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의열 위원 현장을 가보면 그닥 이게 잘 운영되나 싶은 느낌을 받을 수 있던데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섬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지금 몇 개 설치가 돼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25개소에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도시브랜드 교체에 따른 문구교체가 이 25개소에 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그게 21만 원 들어온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앞으로 무인택배보관함을 계속 추가로 더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직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 금액은, 170만 원의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이번에는 CI·BI 교체하는 것으로
○곽내경 위원 170만 원이 CI·BI 교체하는 것으로 다 넣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홍보물 제작입니다.
○곽내경 위원 21만 원 추가된 부분만 별도의 홍보가 있고 21만 원만 문구교체가 아니라 이 계상된 170만 원은 다 홍보교체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일단 문구교체 견적 받아봐서 그거 하고 혹시 잔액이 남으면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25개소에 꼭 이것을 교체해야 되나요? 앞으로 생겨나는 곳은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적용하더라도 굳이 이게 어떤 이 사업의 목적을 달리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이게 꼭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가요? 그 앞에다가 붙여놓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래도 일단 옛날 CI·BI가 붙어 있을 텐데 그 교체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오히려 여성안심 무인택배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시는 게 더 급한 일 같은데 교체하는 것은 다음에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곳이 있을 때 이렇게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적용하는 것은 몰라도 이 모든 것을 다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오히려 안심택배를 지금 제대로 활용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활용방안을 홍보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홍보비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일단 CI·BI 문구교체로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3쪽 도당어울마당 시설관리 위탁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다뤘던 내용 중에 일정 부분의 시설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은 혹시 재산관리과에 확인해 보셨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어떤 내용
○곽내경 위원 통계업무를 쓰고 있는 시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직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바꿔야죠, 안 맞게 사용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227쪽에 성폭력상담소 여기 상담인력이 몇 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잠깐만요. 227쪽이요?
○곽내경 위원 청소년성폭력상담소 말고요.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는 상담인원이 몇 명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종사자 수가 4명씩. 여성의전화 4명, 그리고 청소년성폭력상담소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성의전화도 그렇고 청소년성폭력상담소도 그렇고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원들은 배치되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특히 여성의전화가 주요하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성폭력을 상담하는 곳에 대한 인지가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다 모든 사항을 우리 장애인인권센터로 이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1차적인 성폭력 상담에 대한 상담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여러 교육들이 많아서 조금의 추가적인 교육의 형태로 해서 만약에 장애인도 다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서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여기 시설도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것은 장애인이라고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누구든 이용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럴 때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그 부분도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이 다 배치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이 예산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상담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드릴게요.
294쪽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이 있잖아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한국어 교육이나 조기에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한국어 교육 말고 다른 지원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
○최초은 위원 따로 자료를 요청할까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따로 진로상담, 한국어 교육이 2개 반이 있고요. 또 진로상담 이렇게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렇게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초은 위원 조기적응 지원이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니즈를 파악해 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것은 다른 다문화지원센터에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한국어 교육은 그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고 다른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 입학이나 이런 것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학교 입학은 전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외국인주민센터 양쪽 두 군데에다 다 홈페이지에 연결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연결을 해 놓아서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최초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기적응이 빨리 돼야지 아이들이 빨리 흡수가 돼서 소위 말하는 따돌림이나 이런 것을 안 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장 296쪽 방문학습지 지원 있잖아요. 제가 올해 초에 이 이야기를 들어서 몇 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올해 시행이 된 거죠? 대교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대교는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교가 추진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최초은 위원 언제까지 추진이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보통 1년에 한 번씩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한 번 공모하셔서 또 진행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이 업체가 계속 가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다시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다시 공모하실 때 제가 연초에는 이미 공모가 끝나고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무래도 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부천 안에 있는 라이선스를 좀 더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대기업도 좋지만 부천 안에도 충분히 라이선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공모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 경기육아나눔터 관련된 질의를 했었어요. 까치울육아나눔터와 소새울육아나눔터가 일반동 전환함에 따라서 폐쇄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경로당이나 혹은 시 공공청사의 유휴공간이나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을 찾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일 내로 대안을 찾아서 갖다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말씀 주셨던 대안이 까치울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 인근에 있는 꿈여울시립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 일부를 육아나눔터의 형태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관장님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리마다 도서관의 위치 그리고 각 사용이 가능한 어린이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해서 갖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서 연계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원래 기존 5개였던 육아나눔터가 까치울, 소새울이 폐쇄되면서 3개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도비와 시비 매칭되는 이 사업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른 방식으로 혹은 다른 공간에서 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게 아닌지 싶어서.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있잖아요. 저는 부천시가 보편지원을 하지 않는 시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경기도 시·군·구 31개 중에서는 보편지원을 하는 시·군·구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보편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6000만 원 정도가 금액이 계상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 6000만 원 금액이 계상된 근거가 무엇인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일단 저희가 인원을 파악하는데요. 매년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원대상 인원을 파악하거든요. 그 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여기에는 집행률이 안 나와 있어서 매년 연말에 이걸 소진을 못 하면 바우처카드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소멸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제가 확인해서
○윤단비 위원 추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추가로 자료 요청할 게 그러면 여성청소년 생리대를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한부모나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와 그리고 저희가 보편지원을 하게 됐을 때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통계치를 뽑아서 자료를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자료에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첫 출산에 쌍둥이를 출산했어. 그러면 둘째아로 취급해야 돼요, 아니면 첫째로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 나가는 거죠.
○위원장 윤병권 그러니까 첫 번째 출산에 쌍둥이를 출산했어.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쌍둥이 중에 큰애가 있고 작은애가 있잖아요. 2명이니까 첫째아는 200만 원
○위원장 윤병권 둘째아로 규정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둘째아는 3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2명.
○위원장 윤병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두 번째 출산, 세 번째 출산에도 쌍둥이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순서대로. 쌍둥이도 큰애 있고 작은애 있으니까요.
○위원장 윤병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안 세부 사업설명에 앞서 내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과 청년 지원 업무가 미래세대지원과로 이관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일부 업무가 3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받은 부서에서 24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예산편성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승인 의결해 주시면 사업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39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3,841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조식, 석식, 방학 중에 조·중·석식을 같이 하고 있고 한 끼에 9,000원씩 계산을 한 이유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렇습니다. 23년도인 올해까지는 일식이 8,000원이었다가 24년도에는 1,000원이 오른 9,000원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아이들 조식이나 석식이 9,000원 정도 같으면 주로 성인용보다, 성인식보다 굉장히 푸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푸짐하게 전달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급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점심 마련해서 주는 그런 단가
○김미자 위원 그걸 계산을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정도의 비용으로 음식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또한 G드림카드,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들인 경우에는 그 카드에
○김미자 위원 그 카드를 이용한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일식에 9,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현재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3,800명의 대상자들은 아침에 조식, 석식은 무조건 받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부분은 아동의 결식 우려를 조사해서 조식을 못 먹고 가는 피치 못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조식까지도 제공하고 또 중식, 석식도 그에 준하는 사항이다라고 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증액시킨 이유가 1,000원씩 올라서 8,000원짜리를 9,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나온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래서 예산액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무리 제가 이걸 두드려 봐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자는 3,800명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아이들의 결식 우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예상할 수 있겠으나 피치 못하게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최대 사업 인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연도에는 3,200여 명이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사업량을 잡고
○김미자 위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방학 중에 세 끼가 9,000원이면 3×9=27. 2만 7000원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 밥값을 그달에 소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런데 이게 다 이월이 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이월돼서 사용 가능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내가 이달에 남은 금액이 조금 있는데 그걸 다음 달로 이월시켜서 사용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계산이 나와서 증액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아동급식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1,000원씩 인상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을 것 같은데,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예산을 어렵게 세웠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본연의 목적으로 잘 쓰여져야 하는 게 정책의 효용일 텐데, 간혹 어른들이 이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구입하는 사례들이 편의점 점주님들께 많이 들려요. 정말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급식용 도시락 같은 것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술로 바꿔달라고 실랑이하면서 점주님들과 큰소리 내며 다투시는 경우까지도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있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 아이들이 직접 식사할 수 있는 목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G드림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술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결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카드사용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상 너무 늦은 시간에 이용한다든지 조금 불합리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캐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차후에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철저히 점검하셔서 예산이 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념 섞인 말씀이셨는데 그 편의점 점주의 경우에는 그런 실랑이 때문에 장사하기가 어렵다, 아주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한 번씩 그렇게 구입했다가 다시 술로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하시는 어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장해영 위원 그리고 549쪽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사업의 예산이 50% 이상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희가 통상 향후 연도 인증,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사전에 이런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게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모로 시 재정 상황상 감액된 금액으로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용역의 범위를, 내용의 범위를 줄이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아무래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짧은 시간 안에 해내야 되는
○장해영 위원 내용은 같고 기간은 짧게 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려는 의도이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허리띠 졸라매는 느낌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바이나 용역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이 아니고 4500을 2200으로 줄이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 담보를 할 수 있을까.
지난번 다른 부서의 용역사업을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고 충분하게 내용을 담지 못하는 과정들의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괜찮으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계속 연속성 있게 저희가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은 어렵고 또 기본은 해내야 되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의회에서도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 나누면서 과업들을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감사합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78쪽인데요. 그게 사업량이 감소된 이유가 일단 무엇인가요? 478쪽.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희 시 상황에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량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연도에는 3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24년도 중에는 사업량이 2개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설치비 이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설치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렇지는 않고요. 23년도 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23년도 올해는 3개소를 신규 설치할 목적으로 사업예산을 잡았었고요. 2억 5500.
○곽내경 위원 그런데 하나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사업량이 2개소이다 보니까 금액이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 2개소에 맞춰서 다 예산이 24년도에 전반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앞으로 하는 추진, 여기에는 실제 존재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에 대한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지.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부분은 아무래도 설치를 하고 실제 운영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향후 연도인 24년도에는 여기에 제시했던 소사역 그리고 옥길, 이 2곳에 관해서 설치를 리모델링까지 마쳐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마친 다음에 위탁의 방법도 정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런 곳에는 적어도 하나 정도는 추가 계획이 나와야 반가운 일인데 추가 계획은 없고 오히려 개소가 줄어서 작년에 당초 했던 그 부분이 줄고 신규에 대한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예산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다함께돌봄센터나 학교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의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돌봄에 대한 확장을 기대를 많이 하는 가운데에서는 여기에 대한 신규나 이런 부분은 전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실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부분만 이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아직은 지금 세울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비와 관련한 부분은 신규로 사업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2개소이다 보니까 설치비와 기자재비를 저희가 마련했고요. 그리고 기존 9개소와 관련한 기본운영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2026년까지는 계속해서 공공주택지구 내에 지어지는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7개소 정도는 더 추가로 계속
○곽내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특별히 반영할 필요는 없어서 불필요해서 그랬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관리나 이런 부분이 되게 힘이 드시겠지만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되고 있는 지역들 대부분은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곳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의 절약이나.
그런데 실제로는 새로운 곳을 신규로 생긴 아파트가 아닌 원도심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은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요구는 항상 그 원도심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런 부분 저희도 고민하는데 공간에 대한 확보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을 쉽게 대응하기가, 아주 긴밀하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부분 계속 검토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거기는 결국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임대료나 이런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시스템에서 막혀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늘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이 아닌 그 도심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를 바꾸든가 뭔가를 고려해 주셔야 예산도 수반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항상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막혀 있잖아요.
그것은 과장께서 검토하셔서 그 정책에 대해 조례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조례도 예산과 다 맞물려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면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에 2억이 다 인건비인가요? 지금 여기에는 특별히 상세내용은 없거든요. 3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이 부분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포함된
○곽내경 위원 혹시 사업비는 어느 부분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사업이요?
○곽내경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사업은 현재, 잠시만요.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법률지원 상담이라든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들과의 학교폭력 관련, 그런 부분에 관여하는 갈등 해결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도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내용은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법률지원센터에 관한 내용,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내역을 보아야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송내어울마당에 학교 밖 아이들 지원센터에서 어떠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 공간에 인테리어도 하고 프로그램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 시비가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희가 일단은 시비로, 또는 국비를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국비를 현 상황에서는 바로 요구하고 받는 것이 어려워서 시에 별도의 특별한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여기에 비용이 없어서?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이게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내어울마당 1층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센터 전용공간과 관련한 마련을 위해서.
○최의열 위원 네, 1층.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희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으나 시 부서에서 포상금 조로 받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 이 공간 리모델링비 요구안을 냈고요. 그래서 그것이
○최의열 위원 그때 여청 센터장님이 와서는 분명히 국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게 매칭사업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시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연도에는 마련을 못 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 포상금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요구했고 긍정적인 답을 듣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거기 학교 밖 아이들이 그 공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가장 흔쾌하게 얘기했던 것이 국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저도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뀐 셈이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예산의 어려움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저희에게 할애해 주신 공간이고 꼭 필요한 공간이니까 사업비를 여러 각도로 지원 요청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 좀 아끼자는 얘기예요. 국비가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비가 불투명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선뜻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사업은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이었고요.
○최의열 위원 처음에는 매칭이 아니었어요. 그냥 국비사업이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는 포상금에 준하는 것도 시비는 아니고 외부에서 받은 재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는 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국비로 사업을 계속 한다면 빨리 진행해야지 거기가 몇 년 동안 비어 있다 보니까 모습도 안 좋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꼭 필요한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도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629쪽에 활동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신규사업으로 있어요. 한 번만 하고 마는 건가요? 왜냐하면 1만 원, 그다음에 33명,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이 부분은 한 번은 아니고 일단은 사업비를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할 수 있나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올해 연도에 같은 예산과목이 아니고 조정하는 예산과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가부로부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받은 부천YWCA에서 32명, 33명이 모여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고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 리플릿 마련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게 되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정도 선에서 올해 연도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공헌활동, 자원봉사, 이런 활동으로 알고 진행하시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향후 연도에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조금 제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그걸 한번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그 상황을 잘 살펴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의견을 잘 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7쪽 보시면 은데미예술마당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와 은데미예술마당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들이 심히 제가 청년센터의 사례와 똑같은 것 같아서 청년센터도 지금 개소를 못 하고 있는데 월에 350만 원씩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은데미예술마당 이번에 기본계획도 안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은데미공원 안에 있는 예술마당을 시민들이 공연하는 장소로 이용했었는데 지금 이 장소를 폐쇄하고서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닫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은데미예술마당을 위한 유지관리비를 넣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이 사안은 20년, 21년 이때부터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시점에 아무래도 오정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부족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은데미예술공원이 노후화돼서 계속해서 시설보수를 해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고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나 건물은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는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도.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기본적인 공공운영비들은 또 지출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문화예술과에서 재산관리관이 저희 과로 변경되면서 무인경비는 없앨 수 없는 상황이고 공공요금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편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빨리 은데미예술공원이, 예술마당이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시간이 걸릴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전기·상하수도 요금이 들어가는데 은데미예술마당의 공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공요금이 들어가는지?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아마도 기본요금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모두 들어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으나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내야 되는 요금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문제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언급은 주셨지만 이번 본예산에도 은데미예술마당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안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3∼4년은 더 걸릴 텐데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공간을 방치해 놓고 공공요금은 나가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무인경비가 없게 되면 기존에 들어 있던 기자재에 대한 부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편성하고 지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 과장님의 고충은 알겠는데요. 은데미예술마당을 폐쇄시켜 놓았는데 그 공간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나 이런 대안이 있는지 생각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간을 꼭 닫아놓고서 은데미예술마당에 청소년센터를 짓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3∼4년 동안 그 공간을 못 쓰도록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도 현장은 확인했는데 보강공사가 누수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해서 매년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마 다른 공간으로 바꿔서 하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가서 현장점검을 해 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어지는 맥락으로 청년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월에 350만 원씩 공공요금을 내고 이번에 금액 계상된 것도 4200만 원이 그냥 공공요금이에요, 청년센터는 개소를 안 했는데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작년 행감에도 언급하고 이번에도 챙겨서 보기는 했는데 여기 직원이 3명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3명에서 1명은 변호사이고 2명은 그냥 행정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증감된 사유를 보니까 직원 호봉 상승분 2명과 생활임금 반영된 게 1명이에요. 그런데 누가 생활임금을 반영 받았고 직원 호봉 상승분 2명은 누구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잠시만요.
○윤단비 위원 아마 바로 확인하시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이것도 자료로 확인하셔서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와 사업비 예산에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비교하여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여성, 청소년, 교육분야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인 교육분야를 제외하고 예산 총괄, 여성사업, 청소년사업 순으로 설명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청재단 부서장 및 여성정책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이 배석 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카페 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청소년카페.
○김미자 위원 카페가, 지금 청소년카페가 몇 개가 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 3개입니다.
○김미자 위원 3개를 지금 운영하는데 예산은 그다지 늘어난 것은 없고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서 수익금은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잠시만요.
수익금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심리검사라든가 각종 것들을 오히려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카페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전혀 발생이 없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쉼터로 운영하는 그런 카페입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서 앉아서 차 한잔은 마시되 그러면 거기에서 차값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발생이 안 되는 거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냥 청소년들이 오면 커피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쉼터입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무제한은 아니고요.
청소년카페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센터 센터장이 대신 대답해도 될까요?
○김미자 위원 네.
○위원장 윤병권 담당 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안녕하세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입니다.
저희가 카페를 재단에서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커피나 마시는 종류의 카페가 아니고 아이들 문화공간 이름을 무지개카페라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수익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명칭만 카페라고 해 놓았지 커피를 팔고 이런 것은 아닌 거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대신 아이들이 간단한 음료는 마실 수 있고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음료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제공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코너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주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인력이 있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네,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카페라고 하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커피도 팔면 수익금도 발생이 될 텐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일단은 시에서 보조만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카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사동에 있는 청소년카페인 무지개카페가 있는데 그곳은 도서관하고 같이 되어 있었어요. 도서관은 이용자가 없어서 거기는 폐쇄 조치를 했는데 이쪽 청소년카페는 어느 정도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지금 소사점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전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제가 내용을 한번.
○김병전 위원 네.
○위원장 윤병권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안녕하세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입니다.
지금 소사카페는 도서관이 올해 문을 닫고 나간 상태고요. 카페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코로나 시기 때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주변에 초등학교랑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복세를 점점 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병전 위원 어차피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그쪽은 조금 더 카페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해서 한번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소사지역이 사실 문화 소외, 소사역 앞쪽이 재개발의 이슈도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없는 편이라 저희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담 쪽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네, 감사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참고로 참여 인원은 소사점 같은 경우가 연 3,390명이 이용을 했고요. 도당점은 5,250명 이용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도당동이 조금 크고 학생도 많고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은가 보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대표이사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출연금 같은 게 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업무가 조금 늘어나면 사람을 늘려달라고 그러고 예산이 줄었을 때는 비예산 사업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어차피 인력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것에 따른 예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비예산 사업도 얼마든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에, 현재는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상당히 삭감된 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비예산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7.7% 감소가 되었는데요. 특히 홍보비 같은 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전화 1388 홍보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게 전액 삭감돼서 온라인이라든가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특히 홍보 같은 것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신규사업이 생기면 무조건 또 인력을, 사람을 달라고 그래요. 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여성청소년재단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로 많이 줄이셨는데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운영비는 같아요. 동결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행사는 작년에는 저희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주관으로 운영했고요. 그때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정책기획실 주관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돌리는데요. 예산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깎였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디에서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게 지금 이게 정책기획실
○곽내경 위원 제가 못 봤는데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33쪽에 있습니다. 33쪽에 나와 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33쪽에 지금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가 910만 원과 9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었고요. 작년에 예산 3000만 원이었고 그중에서 체육대회가 1500만 원, 시민걷기 450∼500만 원, 기념식 운영비 900만 원 해서 올해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는 3000만 원에 대한 지난 기준으로 줄였다가 없고 지금 1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실질적으로 기념행사비는 1000만 원, 1000만 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내경 위원 기념행사비는 1000만 원이고 그러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시민걷기와 체육대회는 지금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체육대회랑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시민걷기.
○곽내경 위원 시민걷기는 삭감됐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작년분인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고 행사비용만 들어와 있으니까 오롯이 들어와 있으니 이게 줄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게 약간 저희 내부적인 변동이 있는데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예산에는 3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성청소년센터의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그것을 정책기획실로 바꾸는 바람에
○곽내경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딘가에 계상되어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아닙니다,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삭감된 거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삭감하고 이 1000만 원 기념행사만 놔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1000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통상 우리는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깎이고 1000만 원 계상한 게 어딘가에 표시가 되어야 예산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보이니까 또 순간 그렇네요.
이런 세부사업별 설명서나 이런 게 우리 시에서 작성하는 기준 틀과 동일해야 비교가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3000만 원 중에서 기념행사 운영비는 910만 원 동결이고 예산은 삭감되었다 이렇게 어딘가에 표시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에서 한 20% 삭감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미 저희가 잘라서 나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앞으로는 총예산에 대한 세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표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면 여기에 한 글자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해가 없이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되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경비내역에 표시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렇게 되면 저는 통상 0.8% 정도 삭감한 것을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덩어리가 크니까. 그러면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난히 많이 깎인 게 43쪽 보면 이게 정책기획실 것 같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건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4년째, 내년까지 5년째 받아서 하기로 한 공모사업이고요. 이 사업비는 2023년에는 1억 3300이었는데 그중에 보조금이 저희가 작년에 잘해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7300을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고요. 자부담 6000만 원의 대응자금이 필요한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삭감된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아직 올해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과가 나올 텐데 저희는 계속 S등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A등급 기준으로 우선은 공모사업 예산을 7400만 원으로 넣어놓았고요. 이 중에서 보조금이 4400만 원이고 대응자금으로 자부담은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깎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런 부분도 대응 투자 비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야 이게 어떤 예산인지를 판가름할 것 같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렇게 자세하게 경비내역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에서 세부 사업설명을 하는 곳에 보면 우리가 내시된 내용과 비율을 써놓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그걸 명기해야 될 곳은 명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국비 몇 %, 도비 몇 %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네, 그렇죠. 뭔가 기준이 없이 하면 이게 다 오롯이 우리 정책기획실 보조금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출연금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여기는 한 6.5 대 3.5 정도로.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3쪽에 보면요. 여청재단 세출예산 총괄표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3쪽이요?
○곽내경 위원 네, 3쪽이요. 제일 첫 장입니다.
2022년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미래교육센터가 제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곽내경 위원 줄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많이.
○곽내경 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줄어든 거예요? 여기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 미래교육센터는 내일 예산안 심의가 있고요. 저희가 진로교육 부분이 전체 예산 중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2억 7900만 원 정도에서 용역 계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약간의 중복성 사업들을 통합하고 정리하고 또 기존에 예를 들어서 12차시 수업을 했다면 8차시 정도로 줄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 여청재단 내 퍼센티지 중에 가장 미래교육센터가 큰 폭으로 삭감된 것 같아서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될 정도의 폭이에요. 인건비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사업비가 실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우리 미래교육센터는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곽내경 위원 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큰 무리가 없게 조정하셨다고 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가 원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삭감된 예산이. 그렇게 앞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질적인 부분들을 조율해 가면서 내용적인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 다른 분들께도 더 타당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은 일단 차제로 하더라도 계속적인 이야기들의 총괄을 보면 이런 정도가 반영되었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표이사께서 앞으로도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1388 상담하는 것 사업이 없어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약간 표시를 운영비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1388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예산을 항상 책정해 놨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홍보예산만 없앤 것입니다. 1388은 당연히 있고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전액 삭감한 예산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홍보운영비입니다.
○윤단비 위원 홍보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홍보를 약간 비예산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윤단비 위원 225쪽에 보면 은둔형 고립형 청소년사업모형 개발로 예산이 500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니까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벤치마킹하는 자문비를 받고 토론회를 개최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들어간 주된 목적은 은둔형 고립형 청소년사업의 모형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모형이 개발되지는 않을 텐데 이 사업의 명목이 잘못된 건지 이 예산을 쓰는 취지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가 지금 은둔형 고립형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각 상담복지센터마다 이들과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고 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은둔과 고립률을 낮출 것인가가 사실은 관건인데, 저희도 이걸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다가 한번 모형을 개발해 보자.
서울에도 약간 모형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요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모형을 개발하고 싶고요. 여기 단순한 설문조사라기보다는 포커싱 그룹, 초점 그룹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또 다른 모형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자문도 받고 약간 공청회의 관점에서 토론회를 한번 한 다음에 자조모임 정도를 운영하는 게 내년의 목표이고요.
실질적인 모형을 개발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2025년 이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 내년에는 후기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해서 모형이라는 걸, 사업모형을 한번 개발해서 그 모형대로 한번 움직여보고 싶다라는 움직임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단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이해를 하였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취지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모형을 개발하려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토론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서
○윤단비 위원 사업모형을 개발하려면 석·박사급 연구원이나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실제 부천시 관내에서 은둔형 고립형 청소년에 대한 DB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DB를 질적이든 양적이든 연구를 통해서 부천시 차원에서의 은둔형 고립형 청소년들을 어떻게 케어할지에 대한 연구 결과와 재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설문조사하고 벤치마킹을 자문한다고 하는 게 DB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벤치마킹을 자문할 것이며 토론회만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는 위에서 토론회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윤단비 위원 그렇죠, DB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모형 개발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기본적인 DB는 저희가 올해 말까지 부천시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2,000명 정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후기 청소년들을 특별히 몇 백 명 정도를 배정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는 저희가 취합한 상태라서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조모임의 형식으로 시작한다고 치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청소년 공연지원사업 중에 볼륨업이라고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청소년센터죠?
○윤단비 위원 135쪽에 부천시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명목 중 하나인데요. 135쪽을 보면 임차비가 175만 원씩 2회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공연지원사업을 할 때 보통 대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청소년센터 안에서 공연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임차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것은 대한민국 버스킹로드라고 해서 올해까지는 그 이름으로 했었고 지난 여름에는 포천에 가서, 포천 산정호수 그 근처에 있는 관광지에 가서 아이들이 직접 다 설치하고 임차비를 빌려서 본격적으로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입니다.
○윤단비 위원 관내에서 안 하고 밖에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관내 아닙니다.
○윤단비 위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퍼닛이라고 청소년문화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인력이 평일에 기본 2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퍼닛을 실제로 제가 가봤더니 사실상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그 공간을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본인력을 그냥 2명씩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려요.
왜냐하면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도 삭감되고 인건비는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공간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런데 인건비도 굉장히 적게 올렸습니다.
○윤단비 위원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에서 인력이 그냥 그 공간을 오는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형태라면 계속 2명이 상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내년도에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것도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센터장님께서 조금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윤단비 위원 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김수경입니다.
저희 퍼닛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주중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상주하시는 게 아니고 한 분은 화·목 나오시고 한 분은 수·금 나오셔서 운영되고 있고요. 토요일 주말에 운영하고 관리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계속적으로 상주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거예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사무실은 1층에 있고 퍼닛은 4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관리하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살피고 그런 작업들을 하시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도 같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래서 일주일에 9시간이거든요. 1명이 9시간이라서 2명이면 18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위원장님, 소사청소년센터장을 발언대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소사청소년센터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안녕하십니까. 소사청소년센터 김미희입니다.
○최의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다른 수선유지비는 다 이해가 가는데 코인노래방 유지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저희 센터에 코인노래방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신곡을 업데이트하는 것 그런 것들을 2대를 하고 있는데 동아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들 보컬연습용 노래방 기기까지 해서 3대가 있거든요.
그 3대에 한 달에 신곡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코로나 상황 때부터 위생이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위생용품이라든지 마이크 커버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를 매일매일 사용하다 보면 소모품이어서 굉장히 쉽게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추가로 구입하는 소모품 비용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냥 1년에 한 번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고 매월 하게 되는 거예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에 청소하시는 분, 경비를 용역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1인당 연봉으로 따지면 5500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이것의 3분의 2나 받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월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개인 경력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 제일 많이 받는 게 230∼250 정도 받으시고요.
○최의열 위원 경력이 많은 사람이?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네. 그리고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200만 원 내외 정도로 받고 있는데 최근에 바뀐 지침 중의 하나가 그분들이 급여를 제대로 수령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별로 검수조사를 할 때 업체에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계좌로 급여를 얼마를 보냈는지에 대한 증빙까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매월 잘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물론 지급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책정해 놓은 금액은 5명에 2억 7000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최소한 5500에 가까운 연봉을 우리는 줘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력이 많은 사람이 월 250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평균이 450인데.
그러면 한 사람당 경력 많은 사람도 200만 원 이상이 용역회사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네.
○최의열 위원 거의 40%가 용역회사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40%보다는 인건비로 나가는 게 그것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면 제가 그것은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저는 이 방식이 용역이 이렇게 많이 가져간다라면 뭔가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실질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단 대표이사님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프로그램 중에 참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드론 같은 경우 우리가 임차비로 1회 320만 원을 주고 임차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320만 원이 1년 임차비인 거예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아니요. 드론을 1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상아울LAB이라는 사업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여기는 드론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드론축제의 개념입니다.
드론축제를 할 때 올해를 예로 들면 올해는 미니축구를 했거든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축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축구장을 임차하는 비용으로 올해는 대부분의 임차비가 나갔고요. 저희가 드론은 자체 드론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드론 임차비는 아니네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네, 아닙니다.
○최의열 위원 여기에는 드론 임차비로 되어 있어서.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드론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임차비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거기 1층인가요 2층인가요? 카페 있는 데.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따르릉북카페는 1층에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1층을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만화책이나 책들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고 두 번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발행 연도를 보면 한 10년 넘은 것도 많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증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지 만화책을 오래 놔두면 될까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저희가 따르릉북카페가 이름은 북카페인데 책을 원활하게 살 수 있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만화책은 시리즈물이어서 계속 뒤에 신간으로 나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올해도 만화책에 대한 신간을 구입할 것에 대한 수요조사만 했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올해 운영비 안에서는 확보가 안 돼서 구매를 못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것들은 다 예산을 삭감했는데 따르릉북카페 운영비는 조금이라도 올렸거든요. 그게 도서구입비를 내년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특히 만화 같은 경우는 오래된 만화는 누가 쳐다도 안 봐요. 그렇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비밀리에 서너 번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봤었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부위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부천시청소년센터에 책과 창이라는 도서관 겸 카페 겸 이런 장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화영상진흥원과 얘기해서 만화책을 비교적 최신으로 몇 백권 받았습니다.
이쪽에도 한번 알아봐서 연계해서
○최의열 위원 많이 받았으면 소사부터 많이 갖다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기증받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센터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윤영운
복 지 위 생 국 장||권운희
통 합 돌 봄 과 장||이소영
여 성 정 책 과 장||김선미
아 동 청 소 년 과 장||모영미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양선희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양승부
부천시여성회관장||조도자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김수경
부천시청소년센터장||김홍준
산울림청소년센터장||유승종
소사청소년센터장||김미희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백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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