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본회의 제1차 2020.11.23.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변숙
지금부터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영상음악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양당 간의 협의 문제로 인해서 회의진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힘들었던 한 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예상치 못한 팬데믹으로 우리는 생명의 위협과 생계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위기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0일 넘는 길고 긴 코로나와의 사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와 의료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모범적인 협조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감염병 확산세가 3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어 또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시름 놓을 틈도 없이 계속되는 싸움에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에 대한 고삐는 더욱 조이되 서로에 대한 배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우리 부천시의회도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시민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으며 의정활동에도 제약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의원들은 민심을 살피기 위해 마음을 졸이며 지역주민을 만나 고충을 듣고 방역현장을 방문하여 격려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는 더 나은 비전은 없는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은 적절했는지 등 견제와 협력 사이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원 모두 시민의 대표임을 늘 상기하며 의정활동에 있어 성찰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천시의회는 오늘부터 열리는 2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 부천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시정의 주요사업과 기본 방향을 듣고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당별 주요 관심사와 과제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마음과 공정한 회의 운영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시정 운영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은 곧 경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은 국가적 위기이자 지역적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이 적지 않음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방침을 기반으로 시장의 신속한 대응전략이 대규모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한 조기 진화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연하면서도 단호하게 방역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소통과 협치를 주문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는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대장신도시 조성, 수소충전소 설치,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등 시민과 밀접하면서도 지역 간 이해관계와 의견이 상충될 수밖에 없는 중요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명하게 풀어 나간다면 부천시 미래 발전의 주축이 될 중요한 사업들입니다만 충분한 소통이 없는 추진은 자칫 치유하기 어려운 갈등과 난개발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에서 설득하려는 노력과 함께 의회와 시민들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진정성 있는 소통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최선책을 찾되 소수라는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주십시오.
코로나 위기는 취약계층과 약자에게 더욱 혹독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비대면으로 이동할 때 대면서비스를 멈출 수 없는 보건의료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는 감염의 위험환경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속에서도 취약한 어린이들이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다투어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에 또 다른 사각지대는 없는지,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 그 이면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당부드립니다.
공적 안전망 강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년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 동시에 부천시의회 개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금 국회에는「지방자치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행정 주민참여권 강화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 투명성, 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듯 지방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방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시민들의 기대는 높아질 것입니다.
시와 의회 모두 한 발짝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채비를 할 때입니다.
제설대책과 취약계층 월동대책 등 모든 시민이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변숙
이상으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 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11월 23일 개회하는 회의로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및 시정연설을 듣고 2021년도 예산안 등을 다루며 시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폐회 중 김환석 의원 등 9인으로부터 이동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35건으로 모두 의원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35건의 안건 중 위원회 제안 2건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고 의원발의 9건과 시장 제출 23건은 모두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징계요구서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부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6건의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병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홍식 의원, 송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진아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안건 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50조의2 규정에 따른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성운 대표 나오셔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강병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성운입니다.
쉼 없이 달려온 제8대 의회는 어느새 임기의 반환점을 더해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시민 안전에 대응하고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왔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적극 앞장서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천시의회는 부천시와 시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보여주거나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꿈을 향해 힘차게 나가야 하는 임기 4년 차 202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소소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고 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불안은 심화되고 비대면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기에 강한 우리 국민과 부천시민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에 연대의 힘을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투혼을 발휘하고 계시는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힘드시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당대표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2021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성장경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대립도 두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추가적인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성장 핵심동력 확보 및 부천형 뉴딜사업으로 발굴 추진하는 대장신도시와 영상문화산업단지, 종합운동장 일원의 첨단 R&D 및 전략산업, 창업, 주거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환경 기초시설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선출직인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선거 당시 공약했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완성시킴으로써 부천시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중요한 시기기도 합니다.
선출직과 공직자는 부천시와 시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이 명확한 사실 앞에 늘 겸손하고 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좀 더 풍요로운 생활에 귀 기울이는 2021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부천의 역사를 바꾸고 85만 부천시민들이 부천에서 살아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분야의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복지, 시민들의 삶 등에서 부천시의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그리고 민주당 대표 시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며 부천시의회도 적극적인 뒷받침에 나설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장덕천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은 여당·야당 시의원님들을 가릴 것 없이 부천시의회 모든 시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경청하십시오.
소통과 협력, 협치의 조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방이 있는 큰 계획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행해 옮겨야 합니다.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전 행정력을 정확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게 부천시민들이 살아가는 부분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경제는 어렵습니다.
부천시 재정자립도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천산업진흥원과 부천시의 유일한 공기업인 부천도시공사가 있습니다.
먼저 부천산업진흥원은 부천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업 관련 정책을 펼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강화하고 부천시 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철저하게 전문화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며 그 기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부천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부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천산업진흥원이 돼야 합니다. 변화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도시공사는 1999년 7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설립되어 주차와 교통, 체육, 생활문화시설을 관리하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도시개발 업무를 추가하여 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한 공기업입니다.
공사 출범한 지 3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 과연 도시공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그 기능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의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나 도시공사로서 부천시 도시개발에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출범하였으나 아직도 예전의 시설관리공단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충원하고 구조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도시공사의 기능을 강화하며 도시공사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작돼 있는 복지정책 지도와 복지 가이드북을 부천시민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작성하여 현 시점에서 부천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동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복지정책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돼야만 합니다.
복지정책이나 복지혜택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부천시민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천문화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예총, 부천문화원, 부천시립예술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부천만의 문화를 위해 기관의 대표자와 이들 단체의 종사자들은 과연 부천문화를 부천문화답게 형성하고 가꾸고 고민하는 정책이나 시간들이 있었나를 반추해봐야 합니다.
이제 부천 역사 100년을 향한 새로운 문화를 고민하고 성찰해 보고 기왕에 있는 조직에 하나씩 하나씩 반영해 실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체육회도 부천 체육다운 행정시스템과 더불어 정책이 펼쳐지기를 요청합니다.
부천시체육회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부천의 각 단체 종목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행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 되돌아보고 전문성 제고와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각 종목을 이끌고 있는 단체들에 군림하는 자세가 아닌 지원하고 격려하는 자세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천FC 축구단의 장기적인 운영대책을 시급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시민 혈세 4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를 부천시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구단 운영의 목적과 명분, 그리고 시민 통합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 해에 부천시가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부천FC에 연간 45억의 시민 혈세 투입에 대한 정당하고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명분을 만들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 부천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정치상황 논리로 갈등을 초래할 경우가 계속될 것입니다.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주년이 되는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단계 재정분권과 일자리정책,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 등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한 중앙집권적 사고는 아직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지역의 미래는 지방분권 실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새로 고치고 기존 행정 관행을 광역 수준에 맞게 기초부터 객토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전면 시행 중인 광역동이 당초의 걱정과 우려와 달리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시민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더 큰 시민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자치 역량을 가일층 키워낼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협력하고 앞장서야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시민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의회, 시 행정부는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적 입장에서 시민의 공동의 이익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가치창출을 위해 대립이 아닌 상호협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선정(善政)을 펼쳐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전환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합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부천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원들 간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노력으로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부천시의회로 만들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동안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뜻을 정성껏 받들어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선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월부터 10개월째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서민 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월동대책 등에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부터 22일간 2차 정례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소띠해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더불어민주당 최성운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학환 대표의원 나오셔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잠시만 벗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추의 계절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에 거리마다 낙엽들이 을씨년스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해 보겠다고 다짐하며 의회에 입성했는데 그동안 부천의 핵심가치를 지키지도 못하고 시민들의 마음만 어지럽히며 덧없이 시간만 흘려보낸 것 같습니다.
시민이 선출해 준 시의원으로서 제 역할도 못하면서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매너리즘에 빠져 시민보다는 저 자신의 안위부터 생각한 시민의 봉급도둑은 아니었는지 반성하고 자책감부터 갖게 합니다.
지역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 대표의원으로서 대표연설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서있는 것조차 시민들에게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야당 대표의원의 연설이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부천시와 부천시민에게 남아있는 핵심가치를 지키자고, 시 집행부의 부당한 정책들을 시정하자고 시민의 목소리로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85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이학환 의원입니다.
요즘의 국제정세는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확산되던 코로나19는 미국과 유럽 등 지구촌 곳곳에서 유행과 재유행이 반복되고 있고 세계경제 2강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 미국 대통령이 교체되는 등 혼돈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 수출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최고의 애국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독감백신 부작용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있었고, 권력기관장들의 몰염치 권력싸움은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방역이니 K-방역이니 논란도 많은 코로나19 대응은 이제 국민들을 더욱 지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로감 해소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무너진 공정사회 복원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 정부는 겉으로는 공정을 외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조그마한 권력으로 아빠찬스, 엄마찬스를 사용하고 그러다가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비리는 권력으로 뭉개고 덮어버리려는 내로남불이 공정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대우받고 공정한 경쟁 속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천시의 불통행정도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라고 봅니다.
구청 폐지와 광역동 시행이 그랬고, 영상문화단지 개발 추진이 그랬고, 굴포하수처리장 이전 및 지하화 추진이 그랬고, 재활용센터 광역화 추진이 그랬습니다.
불통 밀실행정으로 부천의 정치, 경제,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시 집행부에서는 미래 로드맵 제시는커녕 정책마다 좌충우돌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요 정책 결정은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하고 있고 시의회의 정당한 지적과 견제는 묵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행정과 정책들이 이렇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주는 것은 부천의 미래를 결정하고 부천시민의 핵심가치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부천시민의 의견은 물론이고 집단지성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일부 정책 결정자들의 밀실행정으로 일관한 불통정치에서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집단이지만 부천시 정책 결정에 철저히 배제되어온 야당입니다.
시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 받아온 정당이 어찌 그 시정에 동참하고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외면 받아온 야당 대표의원의 오늘 연설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본 의원은 시민의 시의원으로서 양심과 영혼을 파는 정치보따리상만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자존심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 정책 결정에 우리 시의회가 얼마나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유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독선적 일방통행 행정에 불편하지는 않았습니까?
시의회가 집행부의 산하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시켜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싸구려 정치보따리상 취급을 받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시의회가 무시를 당해야 합니까?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수령이 제대로 못할 경우 백성이 그 해독을 입어 괴로움을 당하고 길바닥에 쓰러지기 때문이며 그 재앙은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수령의 어진마음에 있는 것이지 행정능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일꾼인 우리가 여야 정치적 견해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제 중앙정치 흉내는 그만하면 됐다고 봅니다.
정치보따리상 시의원 취급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부천시와 부천시민에게 절대가치를 지키는 시민의 시의원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시민의 시의원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부천시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것은 시 집행부가 아니라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부천시는 부천의 핵심가치를 너무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핵심가치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리 부천시가 명품 미래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야가 아니라 지역의 일꾼, 시민의 시의원으로 돌아가서 진정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백성들이 정치의 해독을 입어 괴로움을 당하고 그 재앙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미칠 주요정책에 대해 백성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디 잘못된 결정으로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재앙이 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에 어진 수령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광역동을 폐지하고 구청제로의 환원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몇 년 전만 해도 90만을 바라보던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대도시의 상징인 구청이 폐지되고 우리나라 행정체계에도 맞지 않는 광역동이라는 전대미문의 행정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폐지로 시민들의 자존심은 크게 훼손되었고 민원 불편은 가중되었습니다.
시·구·동 3단계 행정체계를 2단계로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효율을 극대화한다더니 아직도 절름발이 동 주민지원센터를 계속 운영 중에 있어서 행정체계 단축이나 행정효율을 이루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본래의 구청체제로의 환원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대도시 중 유일하게 우리 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구청 폐지에 있지는 않은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장동 신도시, 역곡주택지구 개발 등과 연계하여 10개 광역동을 폐지하고 옛 원미구청과 오정구청 경계획정을 조정하여 1개 구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의 3개 구청에서 4개 구청체제로 환원함으로써 대도시 부천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시 집행부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인 조직개편 용역결과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인 용역결과가 한두 개 국과 단을 나누고 합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용역결과를 받는데 수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을 전면 중지하고 4개 구청체제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상문화단지는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개발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영상단지는 주택단지가 아니라 온전하게 영상단지로 개발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대규모 기업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기업집단을 유치하는 개발이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파트 개발로 사업자 수익만 챙겨주는 영상단지 개발계획은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 재산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미래 부천시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면 공개 매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천시 최고의 금싸라기 땅을 시청사 인근의 아파트단지 토지가격의 4분의 1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매각하고, 영세기업을 유치하여 10년간 지원해 주고, 부동산 개발로 사업자의 수익만 챙겨주는 현 개발계획은 정경유착을 충분히 의심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상단지 개발은 차기 집행부에서 집단지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2년 전 공모된 현재의 개발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언택트시대 대중문화에 대한 검토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최근 1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되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평가한 금액을 기초한 매각계획은 터무니없는 재산손실입니다.
토지매각대금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지만 현 시점에 집행부의 의지를 보면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토지 평가부터 다시 해서 시민의 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어떤 기업을 영상단지에 입주시키고, 어떻게 10년간 지원하며, 어떤 기업활동 조건을 요구하는지, 호텔과 상가분양 등 수익금에 대한 구체적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손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대 의회 임기가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물어봅시다.
영상단지가 내 땅이라면 그렇게 처분하라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땅이 내 땅이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목숨 걸고 지키려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도 똑같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탕진할 권리 우리에게 없다고 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여야를 떠나 우리 28명 의원 모두가 정말 부끄럽지 않고 임기가 끝나도 그것 하나는 잘 했다고 칭찬받을, 진정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한 최대의 업적 하나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 최대 금싸라기 땅 영상단지를 온전하게 시민의 것으로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지켜 온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사업자에게 넘긴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은 정치보따리상이라는 오명과 함께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씻지 못할 것입니다.
영상단지 부지가 아파트로 채워지지 않고 미래도시 부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남겨둡시다.
셋째, 문예회관 건립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매물처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예회관 건립 예산도 막대하지만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유지관리 및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관객을 동원하는 연주회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 지상파 방송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언택트 랜선 공연은 향후 대중문화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등 대규모 공연장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매년 수백억 원의 운영비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그마저도 공연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문예회관 건립을 중단하시고 매물처리하시기 바라며 시민회관 리모델링과 랜선 공연 등 언택트시대 대중문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는 십수 년 전만 해도 재정자립도 50∼60%를 상회하는 자립도 우수 지자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30%에 턱걸이했고 2021년도 재정자립도는 아마 20%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은 없고 계속해서 재정을 고갈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도 예산편성에 매각되지도 않은 영상단지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구도심 기반시설을 현대화시키겠다는 등 영상단지 개발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부천시가 토지매각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땅을 매각해야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우매한 시의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영상단지 매각대금을 전제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폐기하고 긴축재정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도시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시 인구 구성비를 보면 앞으로 10년 후면 인구절벽이 현실화가 되고 20년 후면 지금의 약 20% 가량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견기업들이 부천을 떠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주택 수는 늘었으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늘리는 것은 주택보급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 통계를 보면 현재 빈집이 1만 세대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급선무는 주택보급이 아니라 중견기업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영상단지나 대장동 신도시에 필요한 것은 주택단지가 아니라 기업들이 제한 없이 입주하고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부천시가 해야 할 급선무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25년도면 드론택시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인구절벽시대 부천의 지속발전 대책과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도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대장동 신도시 대책 마련입니다.
대장동 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의 전문성도 없고 전략도 없이 허둥대는 끝없는 헛발질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대장신도시 개발을 발표할 때는 신도시의 획기적인 대중교통수단인 것처럼 S-BRT를 홍보하더니 얼마 전에는 S-BRT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굴포하수처리장은 복개해서 멀티스포츠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하더니 그 이후에는 부지를 매각하고 여기저기로 이전하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 또 지하화하겠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 집행부에서 대장신도시 개발사업을 조정·협의할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재활용센터 광역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난맥이 모두 다 소통하지 않고 밀실행정의 폐해 아닙니까.
재활용센터 광역화와 지하화는 시 집행부 뜻대로 계속해서 밀실에서 협의하시되 재활용센터를 광역화해서 우리 오정지역에 존치하지 말고 서울시나 인천시로 이전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낙후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우리 시에는 빈집이 1만여 세대가 넘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생명줄인 기업들도 부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영상단지니 대장동이니 역곡공공주택이니 군부대부지니 계속해서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신규아파트 단지 개발 시 외부에서 우리 시로 유입되는 인구는 1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우리 시 자체 수평이동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고 입주하게 되면 그만큼 구도심은 빈집이 늘어나고 공동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데도 영상단지에 6,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해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 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업자의 수익성을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책방향입니까?
영상단지 매각대금으로 구도심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영상단지에 아파트 6,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우리 시의 구도심 빈집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고 구도심 공동화현상은 가속되어 더욱 낙후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단지에 아파트 개발을 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구도심에 일회성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곶감 빼먹기에 불과합니다.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파트 개발이 아니라 세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확장된 세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구도심 등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단지가 매각이 되어야 구도심을 지원한다는 논리는 철회하시고 중견기업 유치로 세수확대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구유입으로 낙후지역을 활성화시킬 장기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모 가수가 불러서 신드롬을 일으킨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수는 세상이 왜 이리 힘드냐고 한탄하며 구세주라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듯 간절하게 테스형을 찾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처지를 대신 읊조린 그 가수에게 대리만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내기에 만만치 않게 힘듦을 울부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고된 삶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천문학적인 시민재산을 탕진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임기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끝까지 정치보따리상만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진정 정치보따리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시민 곁에 남아서 진정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우리가 바로 시민들이 찾는 부천의 테스형이 아닐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내기에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단 1원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시의회가 중지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힘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픈 일도, 힘든 일도, 슬픈 일도 흘러가니 감사할 일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은 아쉽지만 또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들로 가득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국민의힘 이학환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강병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통의 시간이지만 서로 도움을 건네며 함께 이겨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한 K-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선제적 행정처분 및 현장점검과 요양병원 코호트격리, 대형물류센터 전수검사, 선별 진료소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 지역사회 전파를 저지하기 위해 진단과 방역에서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왔습니다.
더 철저하게 막고 더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내 소비와 고용이 모두 악화되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초유의 상황에서 과감한 적극 재정을 마중물 삼아 위기를 돌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모든 부천시민 및 외국인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지급,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부천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시는 올 한 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5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민선7기 2년 연속으로 최고등급 SA를 달성함과 더불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는 1등 지자체로 인정받았습니다.
부천형 스마트시티 조성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본사업에 선정되며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며 스마트 규제 혁신지구에 지정되어 스마트시티 선도 지자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교통 정책은 작년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세계대회 명예의 전당상 수상을 시작으로 올해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스마트 주차시스템 민간주차장 정보 연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혁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4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스마트 교통도시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범죄, 교통, 화재 등의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스마트 선별관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7,740대의 CCTV를 지능형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상황을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는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속에서 이뤄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시민들께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천페이 발행액은 전년 대비 4배가 넘는 1800억 원을 돌파해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주관한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노력 평가에서 2위를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작년 12월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된 우리 시는 경기뮤직플랫폼 조성 사업 유치를 비롯하여 부천시박물관 건립, 부천문화둘레길도 조성했습니다.
작동 군부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연구용역 공모에 선정되어 건립 중인 문화예술회관과 웹툰융합센터와 함께 문화의 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정책이 필수입니다.
2018년 그린시티(Green city)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전국 최고의 환경도시로서 그 성과를 인정받은 우리 시는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에너지 업사이클링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올해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우리 시의 선도적인 환경정책이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하수도공기업 분야 최고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전국 기준 상위 5.5%의 아주 우수한 성적입니다.
부천도시공사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천시만의 혁신적인 주차 정책의 성과도 놀랍습니다.
전국 최초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사업은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전통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52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협업인재 표창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도 수상하였습니다.
3월 시제품 개발을 마치고 시험 운영 중인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는 산업통상자원부 로봇핵심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최근에는 타 지자체 사업에 17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습니다.
작년 4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7개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공로로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았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로 인한 본인과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확충과 함께 부천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개소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포용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성과들은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 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정부의 예산 편성과 그 방향을 같이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부천으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지역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해야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2조 845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작년보다 6.4% 줄었지만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지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지역경제 회복,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부천형 뉴딜 등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부천 미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첫째, 희망과 도약의 경제 활력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제회복의 핵심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해 부천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신중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언택트,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미래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핵심인 노사민정 사무국과 일드림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유기적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되살리고 소상공인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를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발행하고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해 비대면 경영환경 구축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액을 전년 대비 2배인 280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마케팅 지원,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106억 원을 투입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대 특화산업 중심의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5대 개발사업은 미래 부천이 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대장 신도시와 종합운동장 일원은 첨단산업기능을 갖춘 미래형 친환경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문화산업의 핵심 거점인 동시에 영상콘텐츠 생산의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오정 군부대 일원과 부천역곡지구는 북부와 동부권의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균형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등의 각종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우리 부천 안에서 선순환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지금 문화의 힘이 발휘될 때입니다.
K-팝과 K-무비와 같이 문화는 경제이기도 합니다.
문화산업은 경제성장과도 직결됩니다.
우리 시도 문화의 산업화를 미래 성장을 위한 한 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웹툰융합센터, 문화예술회관, 작동 군부대 교육·과학·문화 테마파크 등 문화도시 부천의 도시브랜드를 굳건히 할 문화 기반시설을 탄탄히 조성하겠습니다.
폴리스튜디오, 실감형 콘텐츠 시민체험관, 뮤직플랫폼을 조성하여 영상·음악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창의인재가 꿈을 이루는 문화콘텐츠 산업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재와 기업의 육성부터 성장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의 원천인 스토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스토리텔링대회를 개최하고 부천스토리텔링센터 건립을 준비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람 중심의 포용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그 고통은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보다 적은 생산인구가 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합니다. 이런 쉽지 않은 정책환경에 대응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정책으로 담아내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포용 도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뿌리이자 버팀목이십니다.
긴 세월 동안 흘리신 땀과 헌신을 존경하며 그 마음을 담아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민간 영역과의 협력 아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서비스와 사회적 농업인 케어팜까지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비대면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보람 있게 사시는 데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가 없을 것입니다.
공공분야·수익창출형·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02개 사업 5,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사회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거점경로당 주치의제를 18개소로 확대하고 3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영양플러스 등 모자 건강지원 사업과 아기환영 정책으로 행복한 출산을 응원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이용률을 15%로 높이고 온종일 돌봄시설 75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22개 사업에 177억 원의 교육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중심의 특성화 과정과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하겠습니다.
노후된 학교시설 보수와 다목적체육관 건립에도 54억 원을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회관과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공공일자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에게는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해 일·쉼지원센터와 안심귀갓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종·괴안지구에서 진행되는 ZERO주택 사업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과 창업을 도와드리는 한편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삶을 응원할 수 있도록 청년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삶이 행복한 스마트 안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만들어 줄 스마트시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시임과 동시에 혁신성장의 플랫폼입니다.
또한, 사람을 위해 기술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 시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터전입니다.
도시개발 지구에 스마트 기술을 더하여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내 강소기업, 시민과 손을 맞잡고 13개 특화지역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차, 안전, 환경 등 고질적인 도시 문제를 진화된 스마트 혁신 기술을 적용해 해결해 가겠습니다.
199㎞에 달하는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ITS)사업을 전면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최적의 신호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흐름을 혁신함과 동시에 무단횡단 감지·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적용으로 교통 안전도 혁신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무정차 출차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입니다.
미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산업입니다.
우리 시의 자랑인 주차로봇 나르카는 2단계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주차 효율을 더욱 높이고 지역 로봇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행 재활로봇을 보급하여 사람을 위한 로봇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시민이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한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예방-진단-치료 방역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안전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옐로 카펫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와 통합 관제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쉼 없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와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 및 마스크 보급을 지속하겠습니다.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천형 미세먼지 클린존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고르게 발전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는 시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대부분의 일상을 보냅니다.
시민의 일상 곳곳에 꼭 필요한 생활기반 시설과 변화하는 환경을 도시공간에 담아내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실 때까지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살기 편하고 품격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시를 고르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올해 말 소사본동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재생의 본격적인 성과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춘의동 일원은 부천허브렉스 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원미어울마당 일원은 혁신지구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원미동, 심곡동 지역은 공유경제 조직,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을 설립·지원하여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겠습니다.
펄벅의 숨결을 품은 심곡본동 일원도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펄벅문화거리 및 커뮤니티케어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환경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면서 삶의 질이 중시될수록 더욱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매일 마시는 물은 특히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깨끗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천시의 수질 검사 능력은 탁월합니다.
올해 우리 시의 수질검사기관이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모든 항목을 통과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검증된 검사 능력을 바탕으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 구축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월천, 베르네천 등의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도심 속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수 공간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공원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시민의 편안한 안식처임은 물론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녹색 전환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근린공원 등 맞춤형 공원과 생활권 도시 숲 등 녹지공간을 늘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내 무장애 숲길과 치매 어르신 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케어가든을 4개소로 확대 조성해 사회적 약자의 공원 향유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은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소사∼대곡 복선 철도 2021년 개통과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의 대장신도시 연계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제2경인선 옥길 지역 경유 유치, GTX-B 노선을 중심으로 촘촘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만성적인 교통 혼잡과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과 도로개설도 지속하겠습니다.
원도심, 전통시장,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조성될 전국 최초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사업은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마을과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서 체육과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고강다목적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과 별빛마루·수주도서관 등을 늘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형 뉴딜로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정부는 미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시 역시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여 발 빠르게 부천형 뉴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부천형 뉴딜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부천형 뉴딜 54개 사업에 296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전반에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고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5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시의 강점을 살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산업, 지능형교통체계(ITS) 등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 뉴딜에는 11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 친환경, 제로에너지화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 등으로 녹색 생태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뉴딜 정책은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 토대 위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 정책과 혁신의 기반인 사람 중심 투자에도 1235억 원을 반영해 부천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안 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연대와 협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의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 한 해 3차례에 이르는 추경과 조례 제정에 원만한 협력과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도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가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시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초심을 다시 가다듬겠습니다.
시민 만족도 1등 도시 부천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윤경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기획조정실장 안윤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우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연설 자료 3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84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370억 원, 특별회계 4475억 원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6370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4586억 원, 세외수입 727억 원, 지방교부세 1931억 원, 조정교부금 1583억 원, 국·도비보조금 7043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0억 원입니다.
3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413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733억 원, 하수도사업이 1680억 원입니다.
3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062억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529억 원, 의료급여기금 94억 원, 장기미집행 7억 원, 교통사업 777억 원, 철도건설사업 3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56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13억 원, 도시개발 161억 원, 공공시설 설치 1억 원, 문화시설 건립 302억 원, 도시재생 89억 원입니다.
3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6370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858억 원, 물건비 966억 원, 경상이전 1조 2030억 원, 자본지출 1142억 원, 내부거래 20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3억 원입니다.
39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57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1억 원, 교육 572억 원, 문화 및 관광 964억 원이고, 환경 1297억 원, 사회복지 8113억 원, 보건 396억 원, 농림해양수산 58억 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00억 원, 교통 및 물류 88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16억 원 등입니다.
40쪽부터 45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413억 원으로 인건비 138억 원, 운영경비 518억 원, 경상이전 240억 원, 자본지출 712억 원, 내부거래 78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5억 원입니다.
47쪽과 48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062억 원으로 인건비 24억 원, 물건비 41억 원, 경상이전 384억 원, 자본지출 1527억 원, 내부거래 6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억 원입니다.
50쪽부터 60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6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평가 등 체계적인 기금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은 2021년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부서는 기금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2021년도는 1326억 원으로 수입은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2억 원, 식품진흥기금 등 도비 보조금 4억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1억 원, 이자수입 24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과태료 수입 등 기타수입 258억 원입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수입은 전액 민간 부담액이며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1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296억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는 3억 원, 기타지출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총 714억 원이며 2021년 수입 1193억 원, 지출은 342억 원으로 2021년 말 규모는 2020년 대비 851억 원이 증가한 15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6월「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하수도공기업 등 5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842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기금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 11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462건에 9조 2528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28건, 1조 733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율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재정규모는 16조 794억 원으로 계획기간 중 0.6% 증가하고, 지방세는 3.1% 증가, 세외수입은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경상지출이 30.4% 증가하고, 투자사업 수요는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19건, 4조 1749억 원 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통합돌봄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 분야가 15.3%,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1.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저비용 구조전환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영 지원 등 서민생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부천형 뉴딜사업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안윤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여야 하나 회의 전 양당 대표님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11월 3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합의를 통해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7일 김환석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이동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와 회의 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징계요구가 접수된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요구의 건을 회부하고자 하였으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3조는 징계요구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시한을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 즉, 세 번의 본회의 내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속히 협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