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본회의 제1차 2020.03.0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3월 초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유홍상 주택국장입니다.
홍성관 공원사업단장입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출석하신 유홍상 주택국장, 홍성관 공원사업단장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 6명, 자가격리자 54명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와 부천시보건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 본회의 출석대상 공직자 중 코로나19 대응 전담 부서장인 이선숙 부천시 보건소장과 신영철 365안전센터장에 대하여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본회의 출석을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새봄을 맞아 설렘과 활기로 넘쳐야 할 3월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전국이 초비상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피해가 큽니다.
늑장대응, 소극대응보다 선제적 과잉대응이 낫다는 방침에 깊이 공감합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에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줄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시는 국가 및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의 발생으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질병관리본부와 시 집행부의 신속한 총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SNS 및 다양한 언론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이동 경로, 대응상황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궁금증 해소와 가짜뉴스 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천시약사회를 비롯한 많은 유관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우리 시에 마스크와 세정제 등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기부해 주신 예방 물품은 취약계층과 다중 이용시설에 배포되어 커다란 위안이 되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 역시 의원 모두가 민생 살피기에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며 필요 물품 기부와 담당 부서 격려 등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총력 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해 의원발의 안건 최소화, 시정질문 간소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시민방청 제한, 회의장 방역 실시, 청사 출입자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감염증 예방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앞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이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적 어려움이 생길 때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상상 이상의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예절,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시와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르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부천 행정의 변화를 예고하는 여러 중요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올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자칫 코로나19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든든한 의지가 될 수 있는 중심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음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울러, 오늘 2020년 첫 실시하는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가 반영된 질문임을 명심하여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고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이번 제241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본회의 인터넷 영상화면의 오른쪽 하단 원 안에서 부천시 수어통역센터에서 파견 나온 수어통역사가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도 더욱 쉽게 의사진행을 이해하고 함께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지만 큰 의미를 지닌 변화입니다.
수어통역으로 본회의 영상화면을 보실 모든 청각 장애우 여러분을 환영하며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열린 의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봄비에 얼음 녹듯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시민의 삶에 활력과 웃음이 넘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배
의사팀장 박용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4일 조례안 등 안건 제출을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스물여섯 건으로 시장 제출 열다섯 건은 2월 27일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의장 제의 두 건은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의회 소관 조례, 규칙 개정안 아홉 건은 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기 배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병일 의원, 곽내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환석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편의상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환석입니다.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6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박정산 의원, 김영옥 세무사, 이동수 세무사, 김인호 세무사, 김태산 전 중4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이상 다섯 분을 2019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박정산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그리고 시 집행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 및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 시간인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열다섯 분으로 열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점자 의원께서 소사로 819번길에서 상오정로 184번길 보도 및 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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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 소사로 819번길∼상오정로 184번길 보도 및 도로정비계획?
- 「도로법」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보도) 제3항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m 이상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원일초교사거리부터 자전거박물관까지의 보도 폭은 2.2m로 중간에 가로수를 제외하면 0.9m에 불과함. 교통약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조차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아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자전거동호회에서도 상기 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 가장자리로 주행 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시설을 요구하는 민원도 제기됨.
-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제3호에 따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할 책무가 있고 동 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소사로 819번길∼상오정로 184번길 보도정비계획과 자전거 이용편의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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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은분 의원께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대응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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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분 의원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임은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대응 / 부천시 인사, 장애인 정책 등 / 문화재단 상임이사 채용 / 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시정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모든 나라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에서 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명에 충실한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는 점 감사드리며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특히, 장덕천 시장께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 시민 예방수칙 홍보, 확진 환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등에 잘 대처하고 있어 지역사회가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에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원인, 발생 현황, 확진 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 관리현황, 집단 감염 진원지인 신천지교회 우리 시 소재 시설 및 신도 현황, 조치 내역, 기업체 등 피해계층 지원계획 등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2. 부천시가 지난해 2020년 1월 1일 자 4급 서기관 인사에 당초 승진 및 직무대리 9명 예정에 7명이 발표되었으나 공원사업단장과 주택국장은 제외되었음. 제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공원사업단과 주택국 직원을 포함한 많은 공직자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설왕설래하며 잡음이 끊이지 않아 본 의원이 왜 그러는지 사실 여부를 시·동 현직 공무원, 전직 공무원, 언론인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
문제는 인사발령 과정에서 행정직 4급 서기관 승진이나 직무대리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있었음에도 배제하고 특정 부서 과장(5급사무관)을 4급 직무대리시키고자 사무관 승진 후 3년이 되어야 서기관 직무대리가 가능한 직무대리 자격 3년이 안 되어 2개월간 공원사업단장을 공석으로 두면서 2월 말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3월 1일 자로 공원사업단장 직무대리 발령이 있었음. 이번 인사에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행정직 5급 승진일 기준 2020년 3월 현재 3년이 경과된 공직자 전체 현황을 포함하여 답변 바람.
또한, 부천시 인사에 서기관 승진 및 직무대리 기준이 무엇인지, 공원사업단장과 주택국장을 2개월씩이나 공석으로 비워두어도 문제가 없는 조직인지, 부천시 실·국·단별 조직의 주요업무, 직급별 비교 인원, 공원사업단장과 주택국장 장기간 부재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아울러 3월 1일 자 행정직 6급 승진자 10명 중에 행정지원과 소속(시장비서실, 인사팀) 근무자 2명이 공직자가 선정한 현안부서, 격무부서와 7급 고참, 장기근속자를 제치고 6급 승진을 결정한 사항은 지난 1월 인사에 이어서 속칭 힘 있는 특정 부서 우대가 계속되고 있어 승진하려거든 실세부서에 근무하여야만 한다는 공직자들의 볼멘소리와 서글픈 현실에 하소연까지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많은 하위직 공직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부천시 인사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인사를 통해 미래 부천의 비전을 실천하는 모멘트가 될 수 있는 개혁적 개선방안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람.
3. 현 베이붐세대 공직자는 공직생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로 공직의 가장 큰 보람이 승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 30년 이상 공직에 봉사하신 분들은 나름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분들로 퇴직 시 사무관이나 서기관 승진을 통해 공직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퇴직 후에는 시민으로서 시정 운영을 목도할 것임.
이런 분들이 부천에서 공직생활에 자존심을 지키고 보람을 갖고 은퇴 시까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부천시 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결국은 부천시 인사의 공정성과 배려 문화가 신바람나는 직장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됨.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확인한 부천시 공직자 대다수는 부천시 인사의 공정성과 은퇴를 앞두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배려심 깊은 따뜻한 인사라고 동의하지 않으며, 행정지원과를 중심으로 특정 부서 근무자 위주의 셀프 인사로 생각하고 공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표시하는데 배려 깊은 따뜻한 인사가 되지 못한 그 이유가 정작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4.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인사 관련임.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무기명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이러한 신고창구를 통해 채용 탈락자 등이 다양한 채용비리를 주장하는 제보와 진정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지난 2월 11일 자 우리 시 유력한 인터넷 신문 헤드라인에 문화재단 대변혁의 한 해 불안일까, 발전일까. 부제로 2월,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공개모집에도 퇴직공무원 하마평에 “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은 부천시 퇴직공무원의 2년간 자리보전용이라는 변함없는 정설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보건소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후문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된바 있음.
2월 8일 자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에 의하면 “부천시 출연기관인 (재)부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과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상임이사를 공개 모집합니다.”로 되어 있으나 만약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현 공직 근무자가 아닌 전직, 퇴직 공직자로 비 전문가를 국가가 지정한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재단 상임이사(경연본부장)로 사전 내정했던 것으로 비춰져 부천시민과 부천시 공직자들로부터 실망을 넘어 부천시 인사에 대한 신뢰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다음은 부천시 장애인 정책 및 장애인인권센터장(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나급) 채용 관련임. 1일 수백 명이 이용하는 부천시청사 및 부천시의회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람.
또한, 부천시가 3월 2일 자 장애인 인권 보장 관련 업무를 전담할 장애인인권선터 개소를 앞두고 지난 2월 10일 자로 부천시가 최종 발표한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장(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나급 상당)채용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뒷말이 무성한데 시장은 이번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이라고 생각하는지, 채용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와 부천시가 현재 각 부서별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각 부서별·개인별 현황(임용일, 퇴직예정일·나이, 담당업무 등 표시)에 대하여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람.
6. 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임.
다가오는 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시가 지난해 행정체계 개편한 광역동이 문제의 원인이 된 것처럼 사전투표소를 감축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중앙선관위가 투표소 수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광역동 행정체계 개편과 사전투표소 감축은 별개의 문제로 이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지난 2월 17일 부천시 선관위 앞에서 감축 철회를 요청하는 항의집회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정당 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약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 유권자인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실제 2월 28일 부천시 장애인단체에서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그동안 중앙부처, 선관위, 정당, 국회 등에 협의하고 건의하고 요청한 각종 추진사항과 이대로 국회의원 선거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 향후 계획과 2022년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우리 시 기초의원 정수 등에 대하여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전에 확실한 대처로 광역동 행정개편으로 인해서라는 불필요한 이야기와 행정 낭비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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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제가 오늘 버스를 집 앞에서 탔는데 59-1번이 안 와서, 한 15분 뒤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60번을 두 정거장 타고 59번으로 갈아탔는데 시정질문 첫 번째는 버스 안전벨트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버스는 비교적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의 전유물입니다. 학생들도 많이 타고 어르신들도 많이 탑니다. 대중교통 할인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버스 안에 안전벨트는 필수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작동의 군부대 부지 매입했습니다. 역곡 수영장 어울마당도 부지 매입하고 시설 설계 중입니다. 옥길지구는 이름이 법정동으로 옥길동으로 할 만큼 자존심이 센 신도시입니다. 여기에 자족용지며 복합시설용지도 매입했습니다.
부천은 도서관의 천국입니다. 별빛마루도서관도 짓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을 만나면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도당동에는 주차장이 하나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운영 중입니다.
이런 전통시장 주차장도 부지매입하지 말까요?
부천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신도시 조성할 때 만들겠다고 했던 문화예술회관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형편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는 아니어도 자랑스러운 부천필이 연주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박물관도 곧 지어져서 공동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웹툰융합센터도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동복지문화센터는 곱게 리모델링돼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자주 보러 갑니다. 부천종합운동장 옆에 축구전용구장 짓기로 한 건 계획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원미 운동장 리모델링해 놨더니 축구협회에서 아주 좋아합니다.
오정 시민의 강도 오정지역에는 새로운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중동특별구역 매각에 동의했습니다. 땅 팔아먹었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판 면적은 1만 2628㎡입니다. 1만 2000 정도 됩니다. 대신 부천의 미래, 제가 지금까지 읊어드렸던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입한 땅의 면적은 17만 4000 정도 됩니다. 대충 15배 넘는 땅을 새로 샀습니다.
이런 땅을 파는 행위라면 제가 시장이라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을 팔아서 만든 사업이라면 저는 꼭 그 선택을 또다시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중동특별계획구역 공유재산 매각 수입내역과 이 대금을 활용해서 예산편성한 내역, 성과 등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행정학자는, 그리고 거의 모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계 개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요 행사를 하면 묵념을 합니다. 이 묵념과정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김근태 선생에 대한 묵념을 하고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 두 분의 대통령도 행정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제로부터의 습관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배출한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의 행안부도 행정체계의 개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와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구, 동으로 이어진 일제시대 이후의 행정체계 중에 구를 없앤 건 대한민국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우리는 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정부와 부천시의회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구청을 여러 개 만들어서 시민의 편익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광역동에 찬성했습니다. 새로운 행정에 대한 불편함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1년 정도 지났습니다. 부천시는 광역동 시행 후의 성공과 과오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전투표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실 사전투표소는 순수하게 법률에 따라서는 부천시선관위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1, 2년 전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김경협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법 개정안도 이야기하고 쭉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예견돼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던 중이었는데 중앙선관위의 답변이 재밌었습니다.
“뭐 부천시선관위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세요. 그건 편하게 그쪽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천시선관위도 대충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선관위 위원들 몇 분과 확인했더니.
“각 당에서 지금 있는 부천의 각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물을 테니 그 지역위원회의 의견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별 논란이 없으면 그냥 많이 하죠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줄이건 안 줄이건 법령에 따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천시선관위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장덕천 시장께서도 통화하고 기존 유지 혹은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의 민원해결을 선관위 위원들과 통화한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저희들의 노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각 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각 당이 모두 사전투표소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하면 사전투표소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동의했으면 그냥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특히 한 지역위원회의 지역위원장이 나서서 그러셨다는데 그건 문제 아닙니까?
각 당 지역위원회 중에 유일하게 미래통합당만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정당이 투표를 불편하게 해서 이기려고 선거를 치룹니까.
어떻게 정당이 장애인의 투표를 불편하게 해서, 어르신의 투표를 불편하게 해서 선거를 이기려고 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의장!)
뒤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반대해 놓고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서 광역동 문제를
●의장 김동희 잠깐
●정재현 의원 쟁점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의장 김동희 질의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정치 도의도
●의장 김동희 이상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지금 정재현 의원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에 관계되는 것만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님, 사전투표와 관련한 질문이신가요?
●정재현 의원 이게 광역동 문제와 연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동희 광역동?
●정재현 의원 네.
●의장 김동희 계속 질의해 주시고요, 당과 관련된 얘기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알겠습니다.
뒤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반대해 놓고 이제 와서 광역동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건 정치 도의도 예의도 아닙니다.
이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사전투표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유연신청을 한 것이 재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축소된다면 유권자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선거 현수막 감소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투표율은 어느 정도 목표로 높일 것인지, 투표참여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지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한 시간이 8분 30초를 지나고 있는데 부천시가 코로나 문제로 바쁩니다. 저희들도 더 길게 이 문제를 끌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성과 등을 소상히 준비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답변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부천시의 경제, 문화발전과 87만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천 소사본동을 지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환석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역대 최고로 어려운 시국에 당면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6,088명의 확진자 중 부천에서 발생한 9명의 시민 중에 현재도 치료 중인 여섯 분의 빠른 쾌유를 빌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50여일 넘게 비상근무로 격무 중인 시장님 이하 관련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마음과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을 가능한한 짧게 해서 공직자분들이 코로나 예방업 무에 집중하게 해드리자는 취지에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하면서 4가지 사안에 대해 최대한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동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전국 행정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2019년 7월 1일 전격적으로 광역동제를 시행하였는바 광역동제 시범 시행에 따른 부천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무엇이 있으며,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지원 외에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가 특별히 받게 되는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는지와 향후 지속적 지원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4차 본회의, 238차 본회의 그리고 239차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광역동제 시행에 따른「공직선거법」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불이익에 대해 일일이 나열하며 지적한바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전투표소의 개수, 그리고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사무원의 수, 선거 현수막 개수 등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우리 부천시만 앞에 나열한 문제들에 대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선거를 치러야 할 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 후보단이 다음날인 2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단이 서로 사전투표소 개수를 가지고 상대 당 탓, 선관위 탓, 광역동제 시행 탓 운운하며 아전인수격으로 서로 성명전을 치르고 특정 정당 당원들은 선관위 앞에서 사전투표소 확대실시 요구 장외투쟁을 하고 본 의원의 소속당 시의원들이 광역동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각 당의 후보단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는 모터펌프가 고장 나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수도꼭지를 만지면서 수도꼭지 탓만 하고 우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한편의 코미디였지 않습니까.
모두 다 아시다시피 문제의 원인은「공직선거법」제148조1항에서 기본적으로 행정동의 개수만큼 사전투표소를 둘 수 있는데 부천시만 광역동제 시행으로 인해 행정동의 개수가 36개에서 10개로 줄었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이제 코앞에 닥친 21대 총선은 어쩔 수 없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후 2022년 3월 9일 닥칠 대통령선거 때는 어떻게 하며 같은 해 6월 1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께서도 이때 출마하시게 되면 바로 피해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중앙부처에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불이익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우리 부천시가 광역동제 시행을 지금 상태에서라도 보류하겠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이라도 선거 전에 통과시켜 달라. 그렇지 않으면 광역동제 시행을 폐지하겠다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구해 보셨습니까? 하신 게 있다면 본 의원과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앙부처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긴급 조례개정을 통해 선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행정동을 36개 동으로 되돌려 놓고 선거 후에 다시 광역 10개 동으로 자동 복귀토록 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찾으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부천시민들이 왜 광역동제 전국 최우선 실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돼야 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번 4.15 21대 총선 이후 치러질 선거부터라도 광역동제 우선 시행으로 인한 우리 부천시민과 후보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책방안을 수립해 주시고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는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 재난이고 국민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가장 불행한 공포의 시간이고 경험이기도 합니다.
국민 모두는 국가와 지자체의 통제와 안내에 철저히 따르고 협조하여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2, 3일 전부터 확진자의 감소추세로 그나마 안도감과 희망을 가져봅니다.
마스크 공급에 대한 미숙한 정책과 정부가 자초한 불신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어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 잠깐 우왕좌왕하려니 했더니만 아직도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는 상황들을 보노라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회의나 집회, 모임을 금지하고 모든 학교는 휴업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은 휴원하고 결혼식까지 연기해 가면서 가능한 모이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정작 마스크 구입 때문에 구름떼처럼 밀착하여 모여 있는 이 아이러니에 웃픈 심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부천시에서는 확진자의 증가세가 딱 멈추어서 조심스럽지만 안심이 됩니다.
모두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와 헌신덕분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살피다 보니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복지관, 체육관, 어린이집, 유치원,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에 대한 휴관, 휴원, 휴강 등에 따른 강사와 종사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코로나도 무섭지만 생계 걱정 또한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가끔 정치권을 향해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없이 무노동 무임금의 대상이 된 이분들의 입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시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보통 자원봉사 수준인 월 2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인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법과 규정을 떠나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야 할 임금인 것입니다.
규정이 허용될지는 모르지만 재난기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검토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노동으로 이분들과 가족들이 굶는 일만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이 아니면 우선 절반만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앙부처에도 대책수립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정부에서 특별대책을 세워 11조 7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집행하는 등 온갖 지원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이곳에 오면서 어느 정당에서 붙여놓은 가족돌봄 유급휴가로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사회적비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사회적비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용도 불안정하고 가장 낮은 임금대상자들인 이분들의 생계대책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절망하는 분들이 없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은 어르신전용 체육관과 어르신전용 목욕탕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안타깝게도 2025년이면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노인복지관이나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한궁, 경로당 등 어르신을 위한 전용관이나 운동시설이 확대 추세에 있고 수영장까지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체육시설들이 있어서 유아부터 실버세대까지 어울려 이용하는 데는 장점도 있겠지만 향후 이용자의 다수자가 될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관리시스템을 갖춘 어르신전용 시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점점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수요를 예상하여 어르신 전용 체육센터와 어르신 전용 목욕탕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상 부지가 바로 있다면 착수해 주시면 좋겠고 여의치 않으면 제가 한 군데 장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지난 2006년 소사 3동에 있는 소신여객 차고지였습니다.
반대편에 시에서 버스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었고 지금 이곳은 15년째 빈 차고지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소사로 58번길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엊그제 경제부총리께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설명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무능한 지휘관의 눈물이 아니라 냉철하고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정부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우울하고 답답한 요즈음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 갈 것입니다.
이번에 부천시가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 결과 적극행정친화성 부문에서 경기도 1위, 전국 3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우리 부천, 부천시의 시정 책임자인 시장님과 2,500여 모든 공직자분들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로부터 부천시민 모두를 지켜냅시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운 의원께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지상 설치 및 관련 규정 개정 건의 등 두 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
□ 최성운 의원
□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최성운 의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를 맞아 공동주택 관리소 지하설치 문제점 / 관련규정 개정건의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관리 관련하여 시정질문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최근 들어 공동주택 단지에 화재, 교통사고, 상해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사고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단지 내 초기 사건·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라 할 수 있으며 시설 개보수, 소방 등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음.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대부분 단지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신축 공동주택 중 일부는 지하주차장 한쪽 공간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관리사무소)를 보면 관리사무소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면적과 관련하여 자세히 규정할 뿐 위치는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상이 아닌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주택건설업자는 그만큼 지상 공간을 활용하여 더 많은 세대를 분양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음.
• 공동주택 단지 지하에 설치한 관리사무소의 경우 직원은 하루 종일 채광, 통풍이 차단되고 매연, 먼지 등 해로운 물질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발생하는 기상변화, 화재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등을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여 결국 입주민의 안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의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림.
1. 시장은 2020년 3월 현재, 부천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설치 현황(지상·지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총 개소 수(지상 개소, 지하 개소) / 지하 관리사무소 근무자 인원 수
• 지하설치 관리사무소 위치별 현황, 면적(㎡) / 위치별 공시지가 및 면적대비 총 금액(단위: 만원) 등
2. 시장은 현행 공동주택 관련 법규상 강제할 권한이 미약하다면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의 직원 및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지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지상에 설치하도록「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히 국토교통부(주택건설 공급과)에 건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3. 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규정과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고 예방 및 관리사무소 근무 직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조속히 지하에 설치한 관리사무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금년 1월부터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가 연이어 발생되고 우리 시에도 신천지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자가격리자가 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음.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우리 정부와 우리 시를 비롯한 민간의료기관, 전 시민이 합심하여 지혜롭게 대처하고 특히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 특별히 감사드림.
• 우리 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 자가격리자 등 최초 발생부터 현재까지 대응하고 관리한 현황과 부천시보건소, 365안전센터 등에서 감염증 예방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사항, 우리 시 소재 신천지교회 신도수를 포함한 시설현황, 정부가 권장하는 생활치료센터 확보 진행상황, 코로나19 감염병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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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괴안 장미경로당 이전 관련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
□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질문1)괴안 장미경로당 이전과 관련하여
괴안 장미경로당 이전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매입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음. 따라서 향후 장미경로당 이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질문2)옥련마을 도로개설과 관련
옥련마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음.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계획과 토지주와 보상단가 협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질문3)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임. 감염병 대응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과 상황전파, 대응요령 등 대시민 홍보방법 및 홍보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신천지교회 가입 직원현황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질문4)마스크 판매와 관련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파동으로 시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마스크 구입 시 일부 시민들이 독점 구입하는 바람에 다수 시민들은 구입 방법을 몰라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마스크를 시민들이 고르게 구입할 수 있도록 통장이나 단지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마스크 판매 방법을 개선하여 답변주기 바람.
질문5)옥길지구 십자신호등 설치와 관련하여
옥길지구 퀸즈파크앞(소사경찰서 신축부지앞 사거리)이 최근 보행자 증가 등으로 매우 혼잡한 실정임. 따라서 본 사거리에 십자신호등(다방향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검토 후 답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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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병권 의원께서 대장동 신도시 개발 관련 등 두 건에 대하여 서면질문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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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권 의원
□ 질문내용
• 대장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1) 대장동신도시 개발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의 지하화 문제로 보임. 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가 무려 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함. 또한 S-BRT사업비까지 포함할 경우 약 3조 원의 기반시설 조성비가 필요한데 성공적인 개발에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짐. 따라서 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시장께서는 대장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 지하화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인근 고양 창릉지구는 지하철 서부선과 GTX-A노선 등을 유치하여 사통팔달 교통망과 함께 최고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음. 대장지구 교통대책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S-BRT와 경명대로는 대장지구보다는 계양지구를 위한 교통망으로 대장신도시에서 이용하기에는 너무도 불편한 교통시스템이라고 봄. S-BRT는 경유지가 많고 곡선 노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교통 효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건설 비용 또한 지하철에 버금가는 고비용 교통수단으로 대장지구 사업에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따라서 대장신도시의 입지조건과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는 S-BRT 노선을 철회하고 지하철 원종-홍대선을 대장지구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봄.
시장께서는 원종-홍대 지하철노선 명칭을 대장-홍대선으로 변경하고 지하철을 대장동까지 연장하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주기 바람.
3) 대장신도시 입지여건이 불리한 또 하나의 요인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이라고 봄.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따르면 현재 김포공항 주변 개발은 15층 이하, 높이 57.86m로 고도제한 규정에 묶여 있음. 따라서 대장신도시에 15층 이하 아파트로 2만 세대를 개발할 경우 저밀도 개발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음. 그러나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현재 15층 이하의 고도제한을 2026년까지 아파트 30층 이상, 높이 120m까지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함. 따라서 대장지구는 지금 당장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시기에 맟춰서 최첨단 미래신도시로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또한 고밀도 개발로 발생되는 여유 부지에는 부천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유망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미래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답변주기 바람.
• 영상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 영상단지 설명자료를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 1만 811명과 연간 매출액 4조 원, 생산효과 3조 6000억 원, 부가가치 효과 1조 3000억 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1만 811개를 만들려면 입주기업 28개 기업이 기업당 약 39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기업별 공시 자료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임.
매출액, 생산효과, 부가가치 등 모두 마찬가지임. 따라서 이러한 수치들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기업별, 항목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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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주삼 의원께서 북한문학 코너 설치 관련 등 세 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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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의원
□ 질문내용
• 북한문학 코너 설치와 관련하여
-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북한문학 코너를 설치했으면 좋겠음. 문학은 그 시대의 시민의식과 사회생활을 반영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외부 힘에 의해 나누어진 남북 분단은 서로 생각의 벽을 높게 만들어 그간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 왔다고 봄.
북한문학은 대부분 북한이념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임.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북한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위치에 있는 현실에서 북한 문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capacity를 갖추고 있다고도 생각함. 따라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북한 사상을 주입하는 도서가 아닌 일반 북한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문학 코너 설치는 남북의 이질감을 조금이나마 좁혀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먼 훗날 통일한국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시장께서는 시립도서관에 북한문학 코너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고 답변주기 바람.
• 학교주변 안전통학로와 관련하여
- 어린이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음. 시 집행부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노면 색상과 과속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 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으나 주행차량은 습관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으며, 차도와 보행로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있는 곳도 많음. 학교주변 도로는 일방통행길이라 할지라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절실하며, 어린이들이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일이 없도록 통학로 인근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한결같이 학부모들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마침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민원에 의하기보다는 사전에 학교주변 현장을 살펴보고, 학부모 단체와 학교 등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교주변 안전시설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 자율방범대는 야간 치안정책의 보조기능을 담당하면서 지역안정을 위해 봉사하는 민간단체임. 봉사는 격려와 사명감 속에 성장하고 봉사자세가 확립된다는 사실은 봉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것임.
그래서 사회 봉사단체에 대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경찰 보조역할인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에 있어 제복은 필수적임. 일상적인 복장보다는 제복을 입고 질서유지나 방범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임.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제복을 지급한 지 7년이 지났다고 함.
관계부서에 수차례 지원 건의도 했지만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함. 봉사하는 단체의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자율방범대의 제복지급 등 최소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 후 답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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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법이라는 것이 누가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않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은 법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느 당으로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특히 선거철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아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말이죠. 이 말은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이 계속 되고 있다는 날씨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계절은 좋은 시절이 왔지만 아직도 마음은 겨울이라는 의미로 서민들의 고달픈 마음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동래불사동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동래불사동은 좋은데 시민들의 마음은 오히려 한겨울 동장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상인이 경기가 거지같다고 해서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녹여주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5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학환 의원입니다.
우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발로 뛰며 현장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하여 2,500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찾아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과 걱정으로 힘들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갈팡질팡 계속되는 헛다리 정책으로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자존심이 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각국에서 입국제한과 함께 격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는 발생 초기부터 정부에 중국인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고 7차례나 권고했으나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입국제한과 격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초기에 대응을 잘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나라냐는 한심스러운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응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시에서는 SNS 등을 통해 확진자 동선을 알리고,
●의장 김동희 잠깐, 이학환 의원님 잠깐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내용에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된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의장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 뺐지 마세요.
SNS를 통해서 확진자 동선을 알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퍼나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만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님.
●이학환 의원 상황 전파도 공식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님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내용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학환 의원 지금 제가 앞에, 서두에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나옵니다.
●의장 김동희 네?
●이학환 의원 질문 나온다고요.
●의장 김동희 질의하시고
●이학환 의원 의장님, 내가 뭐 잘못됐습니까?
●의장 김동희 요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아니, 지금 요지의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뒤로.
●의장 김동희 어떤 내용과 관련된 거죠?
●이학환 의원 지금 한 대로 다 나온다고요. 지금 시에서 그동안 했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김동희 요지 내용에는 광역동 관련하고
●이학환 의원 광역동 관련 나온다고요, 뒤에.
●의장 김동희 영상문화단지 관련하고 삼정천 고가 관련된
●이학환 의원 나온다고요, 뒤에 다 나온다고요.
●의장 김동희 그러면 빨리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자꾸.
●의장 김동희 아니,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학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잘못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장 김동희 시정질문하러 나오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왜 의장님께서 자꾸 말을 막냐고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이 사회권을 가졌으니까 말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의장 김동희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이학환 의원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회의장에서.)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아니, 20분 내에 지금 하면 되잖아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이 판단할 문제예요, 회의진행은.)
●의장 김동희 조용히 해 주시고
●이학환 의원 앞에 코로나 관련
●의장 김동희 요지에 있는 내용으로 발언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학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의장 김동희 본회의장의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학환 의원 의장님, 제가 지금 시에서 한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다 나왔어요.
●의장 김동희 지금 제가 요지 말씀드렸듯이 광역동 관련하고 영상문화단지하고 삼정천 고가 부분에 대한 요지의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을,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그건 곽내경 의원 건데.)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의장님, 제가 지금 시에서 하는 부분 잘해 보자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그건 곽내경 의원 거예요.)
삼정고가는 제 것도 아닙니다.
●의장 김동희 빨리 시정질문에 그냥 들어가 주시고 지금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요지 내용에 대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우리 시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 중에 있었고 상황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선포되었음에도 시 청사 출입자에게 간단한 발열검사도 안 하고 무방비로 출입시키는 등 너무도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울삼아 재난대응 능력을 단계별로 재정비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부터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은 개발제한구역 45만 4000여 ㎡를 해제하여 토지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에 따른 보상비 편취를 목적으로 종합운동장역 인근 야산 수천 평방미터를 훼손하고 묘목을 식재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03년에 산림훼손으로 고발되었으나 최근까지도 불법 산림훼손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환경파괴는 물론 불필요한 보상비 과다 지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11년 이후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구역 내 산림훼손에 대한 그간의 단속실적과 조치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구역 내 개발보상비 편취를 목적으로 불법 산림 훼손지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등 단호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현장조사 후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구역 산림훼손이 상당기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최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가 단속부서 등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부서에서는 불법행위 전말을 감사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동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 1일 구청제를 폐지하고 10개 광역동제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36개 행정동이 사라지고 10개 광역동으로 행정조직을 재편하였습니다.
초창기 광역동제를 추진하던 일부 지자체들이 광역동제의 폐해를 예상하고 미리 포기하였음에도 우리 시는 광역동제를 강행하였습니다.
시민도 반대하고 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도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강력 반대했으나 시장께서는 막무가내 강행했습니다.
광역동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시민들은 광역동 시행으로 더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광역동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라더니 전보다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광역동이 더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니 오고가는 데 더 힘들다고 합니다.
광역동이 시민 중심이라더니 행정편의 중심이라고 속았다고 합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광역동입니까?
1988년 1월 1일 부천에 구청제가 시행되면서 경기도 내 대도시 클럽의 선두주자였던 부천시가 이제는 구청이 없는 50만 이하 중소도시급으로 위상이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민의 재산가치도 하락했다고 봅니다.
30여년간 구청제가 뿌리내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행정조직을 전대미문의 광역동으로 흔들어놓고 85만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계속 시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시장께서는 그 이유를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불편하고 대다수가 원치 않는 광역동제를 고집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 고강동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역동이 있는 성곡동까지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다시 고강동으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2시간 소요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20일 제23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와 똑같은 불편을 호소하면서 고강동에 출장소라도 설치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시장님은 답변에서 “광역동 후속조치 TF를 구성 운영하고 전반적인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또한 포괄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광역동 운영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TF팀 구성과 용역결과에 따라 어떤 합리적 대안을 만들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깜깜이 행정을 하실 겁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전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36개 행정동을 없애고 10개 광역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민 가까이 찾아가서 시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광역동제를 시행하더니 이제 시민이 불편하다니까 그것이 야당책임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과 함께 언제까지 부천시를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 것입니까?
급기야 중앙선관위에서는 부천 선거구를 부천시 갑·을·병·정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천의 고유지명인 원미·소사·오정이라는 지명도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임기 4년 동안 얼마나 더 부천의 가치를 훼손할 겁니까.
이제 시민들이 원치 않는 광역동을 폐지하고 다시 구청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이 원하는 부천시, 시민 중심의 편리한 부천시, 당당한 대도시 클럽의 위상에 맞는 본래 부천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구청제로의 환원을 원하는 시민의 명령에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단지 관련하여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영상단지 부지매각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두 번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지난 제240회 본회의에서 매각동의안이 부결된 사유는 대장신도시 등 곳곳에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다시 영상문화단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오피스텔 공급을 전제한 개발은 주택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또 영상문화단지 개발은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영상문화단지에 걸맞은 특화된 토지이용계획안 마련 등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투명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개발의 타당성 입증,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영상단지가 희망의 땅, 기회의 땅으로 발전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제 영상단지 개발은 개발 찬성이냐 반대냐의 이분법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영상단지 개발이 진정 부천시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민의 자산을 탕진하고 미래 부천 발전의 발목을 잡는 개발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상단지는 부천시 발전에 마중물이 될 4조 원이 넘는 우리 시 마지막 남은 최대의 가용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온전히 우리 시 미래 발전에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주는 개발을 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영상단지에 대단위 주택공급을 전제한 개발이라면 그렇게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약 5만 세대의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들이 모두 완료된 후에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발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상단지 매각안을 상정시킨다면 시의회와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240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차근차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제240회 본회의에서 매각동의안이 부결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상단지 입주기업으로 발표되었던 iP2엔터테인먼트와 퓨어 이매지네이션에서는 영상단지 입주요청을 거절했음에도 GS컨소시엄에서 자기 명의를 불법 도용하여 입주기업으로 발표했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하는 등 국제적 분쟁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GS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헐값에 매각된 토지대금 약 3조 원과 호텔분양대금, 상가분양대금 등을 합하면 약 4조원에 이른다고 보는데,
아, 제가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끝으로, 영상단지는 현재 주택 6,000여 세대 공급만 확정되었을 뿐 28개 유치기업 중 11개사는 입주의향을, 17개사는 입주확약을 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앞에서 보았듯이 iP2엔터테인먼트 등 유력 콘텐츠 기업 2곳이 명의가 불법 도용됐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상단지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마블은 2017년도 10월 부산 북항에 아시아 최초라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개장하였으나 불과 9개월여 만에 운영난으로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일부 젊은 마니아층에서 이용할 뿐 대다수 일반시민은 찾지 않고 재방문율도 거의 없다는 반증입니다.
가장 대중성 있다는 마블이 이러한데 나머지 28개 기업이 모두 입주한다 해도 10년 동안 몇 개 기업이나 영상단지에 남아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단지에 6,000여 세대의 주택과 호텔 그리고 무상지원을 받고 들어오는 20개 기업과 학교, 협회, 단체 등에 무슨 희망과 비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들 기업에 10년간 지원되는 금액이 1600억 원입니다. 만약 무상지원이 끝나고 그 기업들이 부천을 떠날 경우 10년 후 영상단지에는 텅 빈 콘크리트와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님 잠시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6,000세대의 주택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장 김동희 의원님.
●이학환 의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님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1분간 발언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부동산 전문가들은 영상단지를 매각할 경우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4조 원이 넘는 땅을 겨우 1조 원 조금 넘는 헐값에 매각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부천시에 엄청난 재산손실을 끼치는 일입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대외비라고 관련 자료를 공개도 거부하고 이렇게 깜깜이 밀실개발이 강행될 경우 시민들은 재산 손실에 대한 심각한 저항을 벌일지도 모르는데 분노한 시민들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상단지 내 주택 6,000여 세대의 분양대금만으로도 영상단지 총 사업비 4조 2000억 원을 조달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단순계산해서 헐값에 매각된 토지대금 약 3조 원과 호텔분양대금, 상가분양대금 등을 합하면 4조 원에 이른다고 보는데 이 금액은 표면상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조 원이 넘는 금싸라기땅 자산을 1조 원에 헐값 매각하고 부천에 무슨 기여를 할지 모르는 20여 개 기업을 모아놓고 수천 억의 시민 재산을 10년간 지원해 주는 이런 개발이 우리 부천시에 왜 필요합니까.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정질문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가 준비는 상당히 했는데 허겁지겁했습니다.
어쨌든 시 집행부나 의원님들 영상문화단지, 광역동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해서, 특히 영상문화단지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사전 계획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관련 등 4건에 대해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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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입니다.
제2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예방/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 실태 점검/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보완사항/제21대 총선 상황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 지역사회 발생에 대하여 정부와 우리 시가 신속한 총력 대응과 시민들의 협조로 지역사회가 큰 동요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보건당국의 관리 하에 안전하게 치료 중에 있으니 지나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지 않고 평상심으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87만의 우리 부천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도시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도 폐지 줍는 어르신과 사회 양극화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 새해 벽두에 관내 심곡동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폐지를 주워 아동들을 도왔던 노인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사건으로 할머니는 코뼈와 눈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시정질문
1.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지금까지 우리 시의 확진 환자 발생현황, 자가격리자 등 관리 현황, 예방 실태, 현재 상황, 감염증 관리 향후계획, 마스크 등 물품 기부 및 배부현황, 감염증 관리 문제점, 신천지교회 조치내용, 생활치료센터 준비상황, 향후 코로나19 백서발간계획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답변 바람.
2. 우리 시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3. 2019년 12월 기준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장비 보급, 안전교육 실시, 의료지원 등 추진내역 및 운영현황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4. 최근 3년간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관련 소요 예산 현황(도비, 시비 등 구분 표시) 및 항목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5. 폐지 줍는 어르신 사고예방을 위한 우리 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추진 실적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기 바람.
6. 폐지 줍는 어르신 고령화에 따른 생계유지와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대책 및 우리 시의 역할 및 관리상 문제점 등은 무엇인지?
7. 폐지 줍는 어르신 제로화 추진과 일하는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부천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개선과 확대, 기업 연계형 일자리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내실화, 노인 취업교육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4. 15)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의 광역동으로 행정체제로 개편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투표율 제고에 앞장서야 할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솔하고 섣부른 결정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20대 총선과 같이 사전투표소를 36개소 설치하여 유권자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촉구하며, 집행부에서는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으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행부가 예정하는 보완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선 관련하여 사전투표소 축소, 선거사무원의 수 감소, 현수막 수 등이 축소되므로 결국 유권자인 시민의 불편과 투표율 저하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대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광역동 실시 후 우리 시가 상급기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 요청,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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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정산 의원께서 코로나19 감염증 지역사회 예방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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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의원
□ 질문내용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박정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지역사회 예방과 부천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주차지도과 마급 기준 채용·보수, 관리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시정질문하오니 항목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지역사회 예방을 위해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발빠른 초기대응이 지역사회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 감사드리며, 국가 질병관리본부의 상황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홍보와 환자 관리, 지역관리 등에도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부천시 발생 현황 / 감염증 관리자 현황 / 환자별 이동 경로 / 시민 행동수칙 /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 관리자 지원 내역 / 마스크 등 물품 기부 현황 및 배부현황/감염증 예방 추진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신천지교회 시설 현황 및 조치 내역 / 생활치료센터 확보 관련 우리 시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람.
2. 우리 시의 주정차단속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마급) 첫 채용 시 채용 공고문의 연봉액 1745만 원으로 타 지자체보다 낮거나 정부(고용노동부) 발표 2020년 최저임금 기본 연봉액(2154만 3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로 개선을 손꼽아 기대하는 하위직 공직자의 바람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3. 우리 시 주정차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마급) 첫 채용시와 현 근무자에 대한 기본 연봉액(각종 수당 제외)을 정부 발표 최저임금 연봉액(2020년/52시간 기준 2154만 3000원)이상으로 상향하여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연봉 상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4.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마급기준)경우「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연봉상한액만 정해져 있고 하한액은 없으며, 각 지자체마다 연봉 책정기준이 상이하고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이지만 부천시청 각 부서마다 채용 시 상이한 연봉액을 보이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주차지도과는 매년 격무부서로 선정되는 근로조건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기본연봉 책정으로 판단되는바 현실에 부합되는 기본연봉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5. 주차지도과의 경우 특별한 케이스로 일반직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4종류의 직렬이 혼재하고 있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전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는 초과근무 수당에서부터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마급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채용 시부터 성과금이 포함된 낮은 기본연봉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공무직은 당초에 출근일(근무일)만 급여를 받았던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2018년 1월 1일 자로 공무직으로 전환(공무직은 생활임금 적용/임기제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주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단속조 구성은 2인 1조(임기제 1명, 공무직 1인)로 임기제는 단속차량 운전 및 단속 총괄인 반면 공무직은 단속보조(불법주정차단속 보조인력)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는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 수당부터(공무직은「근로기준법」상 150% 지급, 임기제 2배 이상 차이) 차별적 수혜를 받어 신분 및 처우의 완전 역전현상으로 구성원 간 갈등과 임기제 공무원 사기의 저하는 물론 책임은 있고 권리는 없으며, 공무직 근로자의 급여와 상여금은 매년 계속하여 상승을 예정하는데 비해 임기제 공무원은 무늬만 공무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안타까운 현실에 현재 근무 중인 주차지도과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임금 격차 해소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할 수 있어 공무직 등은 단속보조인력으로서 책임보다는 도움을 주는 단순 역할만 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의 실무경력도 더 많고 모든 책임을 지고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주차지도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기본 연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관계로 책임을 지고 현장업무에 불평없이 고군분투하고 민원해결과 세외수입 증대에 앞장서 오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역전현상까지 발생되어 조직 내 심각한 내부갈등과 업무의 효율성 및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조직의 불평등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어 부천시의 시급한 개선은 물론 부천시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6. 부천시 주차지도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마급)의 기본 연봉액 인상과 처우개선 등 관련한 현재 검토 중이거나 계획하는 등 이에 대한 부천시의 종합적인 의견은?
7. 부천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력 운영규정을 부천시 훈령 제954호(2019. 11. 4.)에 의거 발령한바 있음. 이는 효율적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 체계, 보수인상, 정년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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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병전 의원께서 시청사 주차장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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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의원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를 맞아 시청사 주차장 관리 /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및 관리 /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전문인력 채용 관련 / 4.15 총선 사전투표소 관련하여 시정질문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마이카시대 집 없이는 살아도 자동차 없이는 못 산다는 의견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자동차등록 현황이 전국 2367만 7366대, 경기도 576만 5692대, 부천시 30만 5662대로 나타남.
• 현 시청사는 행정력 제고를 명분으로 지난 97년 8월 2일 원미동에서 중동으로 이전하면서 화려한 중동시대 개막이 시작된 반면 원미동 구 시청사 자리에는 원미구청이 이주했지만 시청 이전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주변 상권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음.
• 당시 시청사 관련 시의회 속기록을 확인해보니 의회는 시청사의 이전과 관련하여 신구도시의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있었음. 시청사 신축을 놓고 당시에 의회와 집행부의 줄다리기는 의회청사 규모의 비교에서 설전을 벌였을 뿐 이전과 관련한 지역사회 문제의식을 나눈 흔적이 사실상 전무하였음을 확인함.
시정질문
1. 시청사 중동 이전 후 한때는 주차장이 넓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지 말고 시청 주차장으로 이동하라는 친절한 안내까지 있었음을 기억하지만 민선5∼6기를 거치면서 의회 앞 주차장에 시청어린이집과 영화제사무국 건물을 신축하고 지난해부터 민원실 앞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 중에 있음. 이런 행정행위가 21세기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부천시 행정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박수를 받을 행정인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새겨야 할 것임.
시청사 부설주차장을 축소하여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반대로 차량은 매일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부천시가 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는 모순행정으로 시청사를 방문하는 많은 시민과 공직자들의 불편과 불만사항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며, 시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전 시 당초 면수와 시청어린이집, 영화제사무국,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로 인해 단계별로 축소된 시청사 부설주차장(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제외) 현황(면수)을 공사별 전후 비교하여 답변해 주기 바람.
※ • 주차면수(757대–시본청 지상·지하 1,2층 452대 / 중앙공원 2층 일부 305대)
• 등록·이용(2,154대–직원차량 680대 / 일반차량 1,151대 / 감면차량 323대)
• 부족면수(1,3974대)-부설주차장 등록 및 이용차량 비교
2. 지난해 10월 집행부가 시청사의 극심한 주차난에 따른 민원차량 이용 불편 해소와 체계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개선)에 몇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이 중 공직자 차량에 대하여 강제로 5부제 등을 운영하다 보니 원거리 공직자들은 부득이 시청사 인근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다수 수요자인 공직자와 시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청사 부설주차장 등록 및 이용차량에 비하여 주차장 부족 면수(1,3974대)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있어 문화예술회관 건립 후 평일 민원인 방문과 각종 문화행사 등에 대비한 시의 운영 방향과 대안이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기 바람.
3.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개선)계획이 주차장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개선이 아닌 시민과 공직자 등 차량이용자에게 페널티 부여와 통제 위주의 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현재 운영방식을 신중히 검토 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 발생되어 세계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감염증은 세계 각국이 문호가 개방이 되고 다양한 문명이 어우러져 세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쉽게 이루어지는 질병의 확산이라 볼 수 있음. 3월 초 현재 우리 시에 총 9명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2명이 퇴원하고 7명이 치료 중에 있음. 확진 환자에 대하여 국가질병관리본부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대응과 동선 안내 방역 등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졌고 관련 유통업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큰 동요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판단됨. 이에 우리 시 공직자의 역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가격리자 관리에도 촘촘한 상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하루빨리 종료되기를 기원드리며 이 상황이 최종 종료되는 날까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림.
• 우리 시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가 최초 발생되어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과 발생 경위 / 관리상 문제점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 예방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기부·배부 현황 / 관내 신천지교회 시설 및 폐쇄 현황 / 교인 명단 개인별 확인 조치내역 / 생활치료센터 확보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기 바람.
5.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관련 전문인력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림.
우선 간략히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전문관(보좌관)지원 제도와 의회 인력보강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함. 행정사무감사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집행부와 의회 직원 수를 단순비교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이제는 양이 아닌 질의 가치를 중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한단계 더 진화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지난 30년 동안 지방의회는 과거의 답습으로 일관되어오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림.
또한,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사무 범위는 더 광범위해지고 있어서 기존 그물망 식 행정사무감사로는 그 양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되고 실제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의로 오는 피로감이 의원들께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고 계시리라 짐작하고 있음.
이렇게 지속되면 행정사무감사의 질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에 현실적 방법으로 행감 또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단기간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편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되어야 계속 변화하고 방대해지는 집행부 사무에 대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되리라 생각함.
단적인 예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결산심사에는 시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함께 결산심사를 진행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듯이 이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에도 퇴직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예를 들면 건축기술사 토목기술사 환경, 안전, 구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일정 기간 채용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원을 지원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시장께서는 의회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단기간 전문인력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6급 상당 3명/상임위별 1명) 채용에 동의하는지와 앞으로 예산편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6.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임.
투표율 제고에 앞장서야 할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사전투표소 축소(36개→10개)로 논란을 일으키며 시민을 힘들게 만들고 있음.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우리 시가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광역동은 사전투표소 설치를 축소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엄연히 일반동 26개소를 주민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무원이 상시 출근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권역 사전투표소로 최적의 장소임. 이번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치는 광역동 설치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과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처사로 만약 10개의 광역동만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한다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비롯해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포기하게 될 것이며 이는 유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제의 취지가 훼손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체 36개소 이상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시장께서는 그동안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공직선거법」개정, 사전투표소 확대 등 관련하여 중앙부처, 국회, 선관위 등에 건의, 협의하고 답변받은 사항 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기 바람.
아울러, 2022년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우리 시 기초의원 정수 유지에 대하여도 사전에 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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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동현 의원께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5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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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의원
□ 질문내용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대책 / 코로나19 예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 등 / 4.15 총선 관련 / 시의회사무국 공무원 수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항목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즈음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중 가장 우선한 선결과제로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결과가 다수일 것임. 이처럼 시민의 대다수가 미세먼지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우리 시는 민선 7기 장덕천 시장 취임 후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앞장서고자 직제개편을 통해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을 설치한바 있음. 이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어놓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투자는 미약하여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아직까지 노력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지난해 5월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도쿄, 런던 등 선진국 주요 도시 기준보다 여전히 2배 가량이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차가 26%, 사업장 18%, 건설기계·선박이 16%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시에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지적한바 있음.
질문1) 경기도의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총 1만 9071개소 정도이고 이중 소규모 영세 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이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중 우리 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개소수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2) 우리 시 대기 등 오염물질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3) 경기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만 9800개(대기+폐수)이며, 관리 인력은 148명(순수 지도점검 인력)으로서 관리인력 1인당 관리 대상 사업장은 201개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경기도 관리인력 1인당 배출사업장 201개/전국 관리인력 1인당 배출사업장 110개) 이중 우리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개소수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4) 우리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인력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5) 우리 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획기적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2020년 확보된 소요예산액은?
질문6)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인력 확충과 더불어 사업장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형 사업장에 대해 원인자 책임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병행하여 오염 배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문7) 매년 사업장 배출시설 전수조사 및 DB를 구축하여 관리감독에 활용하여야 하고 매년 모든 사업장의 배출시설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배출원이 없도록 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조사결과는 DB로 구축하여 지도점검과 연계토록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문8)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먼저 굴뚝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또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최신 기술 적용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만성적인 지도점검 관리인력 문제를 극복하고 실시간 불법행위 감시와 즉각적 조치 및 지자체 환경감시업무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투명한 사업장 환경관리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공개 제공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위와 같은 방향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문9)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포 속에 불안의 나날이 이제 진원지인 중국에서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함.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특정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 환자 발생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시민들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음.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하여 우리 시에도 3월 2일 현재 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 중임에도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혜로운 시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다행으로 생각하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상황 종료를 선언하는 그 날까지 모두가 감염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시 전체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외국인 수는 증가하고 있음. 특히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중국 국적자가 크게 늘어나 외국인(등록 및 거소인구 포함 지난해 말 기준 4만 3000여 명으로 이중 중국 국적자가 3만 6100여 명으로 알려짐) 중 중국인이 84% 해당하는데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관리 현황 /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 최초 발생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 / 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 /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제도 / 부천에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진료소 미운영 사유 / 지방세 감면대상자(지방의회 의결) / 향후 백서발간 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기 바람.
질문10) 다가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 과거로 후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함.
우리 시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36개 행정동이 10개 광역동으로 개편되면서 사전투표소 설치와 선거사무원의 수, 현수막 게첨 등이 축소되고 다른 지역 유권자들에 비해 부천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등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 이는 정당 간 유불리를 떠나서 장애인과 교통약자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는 더욱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이번 총선이 광역동 전환이 본질이 아님에도 광역동 전환으로 시민불편이 예상되고 투표율 저하 등으로 이어져 시민의 참정권에 심각한 불편과 제한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에 시급히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선거사무 관련 그동안 우리 시가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중앙부처 등과 협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일자별 진행 사항과 우리 시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와 명확한 답변을 바람.
질문10) 우리 시의 현재 예산, 인구, 공무원 수 등을 볼 때 집행부 & 부천시의회 사무국 공무원의 인원 수, 직급별 비교 현황과 비교자료 적합성과 적절성을 비롯한 향후 의회사무국 직원 충원계획이 있는지 등 비교자료를 통해 답변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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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남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미경 의원입니다. 미래통합당입니다. 아직 당명은 조금 낯선 듯 합니다.
나라 안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87만 시민 여러분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을 각별히 기원합니다.
저는 금번 시정질문에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9년 시장님 연두방문 시 36개 동 중 21개 이상의 동을 함께 방문하여 각 동의 지역현안을 아주 가까이에서 듣고 메모하였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하였으나 각 동의 어르신들 그리고 시민들과 시장님의 거리감은 아주 가까웠습니다.
올해는 심곡동, 부천동, 그리고 중동과 상동의 시정설명회를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광역동 실시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시정설명회는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동영상과 브리핑, 그리고 간부공무원 소개, 각 광역동장님의 동영상, PPT 등의 설명에 이은 주민의 질의 답변 순서였습니다.
정작 시민이 하고 싶은 질문이나 답변은 두세 개 정도에 그친 말 그대로 설명회였습니다.
작년에는 한 동에서 질문만 해도 최소 4, 5개 이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지역현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만큼의 거리감과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니면서 메모했던, 받았던 지역현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아주 가까이에서 밀접하고 실감나는 현장 민원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였다면 올해는 말 그대로의 설명회입니다.
이런 유의 설명회는 시청 어울마당에서 한두 번에 걸쳐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부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시장의 브리핑과 10개 광역동의 설명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여 향후 진행되는 시정설명회는 다시금 각 일반동에서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시장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나의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는 방식은 행정의 간소화가 아니라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총체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 반드시 이겨낼 터인데 시민의 상처받고 위축된 마음을 어루만지는 차원에서도 향후 시장의 연두방문 시정설명회는 각 일반동에서 시간을 넉넉히 안배하여 시장의 설명과 각 광역동의 잘 준비된 PPT자료 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의 시간을 확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건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제가 네 번을 다 들어도 지루하지 않게, 이게 시정설명회에 시장님이 하셨던 거였고 각 광역동에서 준비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건 일반동에 있는 어르신들은 잘 못 들으셨던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다 설명된다면 굉장히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회기 때 부결되었던 영상문화단지의 매각대금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당의 정치 기류에 따라, 의원님들에 따라 찬반의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어차피 우리 부천시의 땅임에도 우리 스스로 개발하기는 힘들고 매각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그 땅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은 부천시 미래를 위한 비축용지를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를 제안합니다.
원도심 구도심의 주차장, 인도, 도로, 공원, SOC 등의 비용 충당 준비도 좋지만 대장신도시나 그밖에 그린벨트 등의 땅을 확보하여 선순환되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의 부천을 이룩한 원동력의 하나는 1기 신도시 개발 때 땅을 확보해 놓고 그 땅을 상황에 따라 처분하며 도시의 확장을 이루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매매대금의 30〜50% 이상 혹은 그 부지 면적 만큼의 비축용지 땅을 확보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우리 부천이 서울, 인천 사이에 낀 도시가 아니라 양 도시의 장점을 잘 도입하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어 나갈 수 있게 선도적인 행정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이 서로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는 부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있네요.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남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곽내경 의원입니다.
요즘에 기침을 하고 머리를 만지면 다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도 모르게 기침을 하고 머리를 만졌더니 제 주위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와중에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함께 힘써주셔서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도 겪으면서 본 것이 아이를 둔 엄마들이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럴 때마다 처한 당혹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 공무원분들은 아무도 흔들림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고 아이가 있는 엄마이신 공직자 여러분 모든 여성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역동에 대한 이야기와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동일 때와 일반동일 때를 지금 이 시기에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방역과 관련해서 잠깐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일반동일 때 방역은 그 동에 방역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새마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합심하여 그 동에 배치된 화물차를 끌고 바로 방역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개선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은 방역을 요청합니다. 마스크를 원하고 손소독제를 원하고 실내의 여러 곳곳을 닦을 수 있는 소독제를 원하고 내 집 앞에, 그 주변에 자영업하시는 가게들은 그 주변이라도, 아니면 그 식당 안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외 지역은 동에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동에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가 바뀐 이후에 지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이 방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의 광역동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고 이와 유사한 일은 분명히 더 많으리라 봅니다.
또 한 예를 들면 현수막 업체 사장이 요즘 겪는 고충은 그전에는 구청에 다니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동한다고 해서 다 시로 몰아놓아서 시청으로 옮겨서 신고를 했습니다. 광역동이 되면 더 편해진다고 해서 더 편해질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광역동으로 했으니 10개 동으로 가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건 편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편해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그 민원이 그저 인감 떼기 힘듭니다 어쩌고저쩌고 외에 불편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불편한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우리 시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사항이 무엇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역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도 시의 여러 가지 결정사항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들고 싶은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경제적 편익이 1638억이라고 했고 잉여인력이 27억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80억을 받겠다고 했고 그래서 총 따지면 1745억 원의 편익 플러스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공무원이 줄었냐, 그러면 인건비가 줄었냐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 다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력에 있어서도 인건비를 절감하겠다고 홍보물에 떡하니 있는데 인건비는 절감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절감됐다는 건 실제로 100억이 들어갔던 인건비가 72억이 들어가야 절감된 겁니다.
절감효과와 절감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홍보를 주민들에게 해서 혼돈이 되지 않고 더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게 좋다고 한 다음에 지금에서는 그건 경제적 편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국민 사기입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김부겸 장관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논의와 국비의 현황,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국비를 받겠다고 했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민주당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서 도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보내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반응은 어떤지 그것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좀 더 낱낱이 실제적 경제이익은 어떻게 되고, 경제적 편익은 어떻게 되는지 구분하여 그 이익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광역동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관심있게, 그나마 환영하고 반가워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광역동장의 권한이었습니다.
일반동일 때 3개 구청장이 있었던 권한을 10명이 갖는다면, 그 권한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각 동에 떨어지는 예산이나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생기겠다는 기대를 당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 당시 홍보물을 통해서 본 건 주민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동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해 42억 원을 동장의 권한으로 예산편성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직 안 되었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분명하게, 그냥 편익이나 이익의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으로 돈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는 광역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사전투표소 및 여러 가지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각 정당에 사전투표소는 유리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거운동원이 몇 명인지가, 그리고 선거현수막이 몇 개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집권을 하고 있는 여당에게는 그게 큰 일이 아닐 수 있지만 항상 쫓아가는 입장에서의 야당과, 현역을 쫓아가는 야당에서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참정권도 중요하고 저는 절대 그 부분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선거운동권에 대한 부분, 선거운동을 하는 자에 대한 권리와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하나는 괜찮고 나머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넘어가는 건 잘못됐습니다.
두 개 다 문제고 두 개 다 그 일이 벌어진 건 광역동 때문이라면 사전투표소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어느 하나는 되고 어느 하나는, 서로 유불리는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광역동으로 빌어진 사전투표소 문제와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 왔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며 다음 선거까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계시는데 안 되었는지 모든 것들을, 그 과정에서 우리 부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문화단지가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왜 자꾸 통과가 안 될까요. 왜 자꾸 부결이 될까요. 왜 자꾸 우리가 소나기를 피하듯이 그때그때마다 소나기를 진탕 맞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건 제자리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제자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의 그 좋은 땅은, 그 대규모 땅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고민했을 때 우리 시는 대장동지구와 역곡지구, 기타 등등의 개발들을 예측하지 못했을 때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변했고 우리에게 주택이 많이 들어왔고 산업단지가 개설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나 뭔가 공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야당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데는 뭔가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한번 다시 살펴봤는데 약간 의구심이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감정평가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다시 궁금해졌어요. 왜 감정평가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원래 우리가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서를 할 때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위한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감정가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시가에 따라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했을까. 모든 공유재산을 팔 때는 다 했는데 이번에는 왜 안 했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인 하자가 분명히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인 하자가 아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번 계약이 어떻게 다르기에 안 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안 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안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걸렸던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서로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빨리 끝내드려야 이 본회의장의 편안함이나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서없이 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가 주민들이 원하는 아주 소소한 문제부터 상업 상공인들이 원하는 큰일까지 광역동으로 전환된 부분들, 그리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쏠림현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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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기 시정질문한 삼정천4교에 관하여 진행과정 및 추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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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9일간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