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본회의 제2차 2020.03.1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정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 시정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이 많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임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배
의사팀장 박용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제안이 있었으며, 3월 11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이 중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 9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보고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동희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김성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용입니다.
부천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수많은 부천시 공직자여러분과 공정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천시약사회 분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시정질문 요지서 및 답변서의 도달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안 제48조제5항 질문서 등이 도달하여야 하는 “24시간 전까지”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의 규격 및 내용 등을 정비하고 공인과 전자이미지의 등록, 폐기 절차 및 관리 규정 등 신설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등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주체의 표기를「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25조제3항 거짓증언 한 증인에 대한 고발기한을 거짓 확인 후 60일 이내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의원의 직무 범위 개선과 유족의 정의 및 장애기준의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3조제2항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개정 등입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신설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 및 연구단체 운영규정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근거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 정비 및 서식 개선 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9조제1항의 추가 자문수당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전문가 자문인 활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규칙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규칙 정비 요청을 반영하여「지방자치법」규정에 일치하게 하는 등의 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 의원발의 요건에 “의원 10인 이상 연서”를 추가하고, 안 제9조제1항 의안 회부 기한 해당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의2에 무기명투표지 보관기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추진으로 본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김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정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입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그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인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민관협력 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건의 조례에서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여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한 사항으로 일괄개정에서 누락된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산업전략과 소관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이사 중 노동자이사 1명을 증원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임원 모집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산업진흥원 수행 사업에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화 지원조항을 추가하고 이사장을 시장 또는 민간인이 역임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한 사항으로 2016년 민간인 이사장을 선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다시 개정하는 것은 당시 조례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된 조례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의 지역 교육자원 기반 구축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일부 요건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원미도서관 소관으로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증가 및 상호대차서비스 활성화 등 도서관 인프라 확대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이동도서관 사업을 종료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활용과 소관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곡본동 공영주차장(공작물) 철거 및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과 건강증진과 소관 모자건강지원센터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건, 재산활용과 소관 원종동 화상경마장 미매입 건물 취득 및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연접 건물 및 부지취득 2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7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김환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입니다.
제2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제출 개정안에 더하여 불필요한 외래어식 표현 및 한자 표현의 국어순화 등 조문의 이해가 쉽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안전과 소관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만으로 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인「지역보건법」의 범위 내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기청소년의 법률지원·상담 등을 지원하는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식품위생과 소관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운영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가 직영하던 것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탁자의 운영능력 검증을 위해 집행부가 정한 위탁기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7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4.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박찬희입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차량의 총 중량 제한을 삭제하여 2.5톤 이하의 소형차까지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차량으로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시범지역에 한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에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박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윤병권·이동현·최성운·구점자·임은분·김환석·송혜숙·이학환·김주삼·남미경·양정숙·김성용·이상윤·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시에도 대형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고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의회는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부천시장에게 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경감하고 납부예외정책 등을 통해 민간영역에서도 선한 건물주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전체 의원님의 마음을 담아 공동 발의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소비 형태가 확대되는 경제활동의 증가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정상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와 부품 수급의 차질, 매출 둔화 등에 따른 사업장 운영 중단으로 지역경제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점은 상가 임차인들의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인건비 및 임차료 내기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지원 등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임대료 부분은 빠져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매출에 직접 타격을 입고 있는 상인들을 돕고자 시작된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부천에서도 이러한 선의의 상생 운동이 지역 내 민간 건물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의 실시를 촉구한다.
또한 코로나19는 환자의 침방울이 호흡기 등으로 침투하면 감염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나 우리 시민들은 마스크 구입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택시, 버스기사 등과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약계층, 자가격리자에게 적기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부천시장은 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경감하고 납부유예를 실시한다.
하나. 부천시장은 민간영역에서도 상생발전과 고통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하나. 부천시는 마스크 관련 공급체계를 점검하여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의료종사자, 노인, 임산부, 취약계층, 자가격리자에게 우선 공급하라.
2020년 3월 16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동희
박정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8.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8쪽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확진환자 관리현황 및 발생경위, 이동경로 등에 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도 자료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확진환자는 37명이고 7명이 완치,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는 30명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458명이고 이 중에는 부천하나요양병원에 격리 중인 인원 15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뒤에 하나요양병원에 대해서 별도로 세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요양병원의 입원환자는 142명이고 직원, 의료진 88명 해서 전체가 230명입니다. 그중에 최초로 역학조사관이 13일 첫날 동선에 가서 확인하고 접촉자 분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접촉자는 주로 3층, 4층, 환자로만 보면 3층에 38명, 4층에 40명이 있었는데 거기 포함해서 초기에는 3, 4층만 코호트격리, 그다음에 전체가 2층부터 5층까지인데 2층, 5층은 비접촉자로 분류했다가 재차 판단을 해서 당일에 병원 전체 2층부터 5층을 전부 코호트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후에 부천순천향대학병원의 감염내과 전문의와 협의를 해서 향후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정했습니다, 몇 차례 협의를 하면서.
그래서 2층, 5층에 있던 비접촉환자 2층에 오면 5층에 57명의 환자 합쳐서 64명의 환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다른 곳으로 전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31명을 다른 곳으로 전원했습니다. 전체 142명 중에 1명이 약간 중증이었는데 그분을 우선적으로 당일에 제일 먼저 검사를 해서 음성판정을 받고 지금 다른 곳에 전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제까지 30명, 오늘도 추가로 33명을 전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78명의 환자가 남으면 그 환자들을 2층, 5층에 배정을 해서 환자 간, 침대 간 간격을 최소한 2m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 병실별, 층별 따로따로 다 격리를 해서 간병인들도 병실별로 격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송된 환자들, 다른 곳에 전원된 환자들도 접촉자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관내 병원과 수원도립병원에 분산해서 이송을 해 놨습니다.
현재 그래서 부천하나요양병원 안에 격리돼 있는 환자는 111명이고 그다음에 의료진 포함해서 22명이 같이 격리돼 있어서 총 133명이 격리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는 환자 142명 포함해서 격리된 사람은 전부 검사를 마쳤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 포함해서 191명이 검사를 마쳤고 미검사자는 38명인데 이 사람들은 그 간호조무사가 교회에서 예배 본 이후에 병원에 왔을 때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는 다 하기로 했고 그중에 1명은 또 퇴직자라 앞으로 38명은 추가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원이 되고 나면 다시 감염전문가와 함께 병실배치 등에 대해서 동선이나 이런 것들, 환자는 각 병실별로 코호트격리가 되고 의료진은 필요인력들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또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복이나 이런 것은 다 착용을 하고 교차감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보건소에서는 감염내과 전문의 의견에 따른 그런 코호트격리가 완료되면, 아마 오늘 중으로 될 것 같은데 각 층별로 인력이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근무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요.
지금까지 시에서는 코호트격리 직후부터 외부에서 식사를 공급하고 있고 환자식은 별도로 다른 요양병원 환자식을 할 수 있는 곳을 구해서 지금 환자식도 배달식으로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용품과 기타 물품들도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감염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확진환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감염이 오늘도 성남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꺼번에 40명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비한 코호트격리하면서 더불어서 계획을 세워서 주말에 다 체계는 잡아놨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집단감염이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우리 부천시립병원 전체를 비워서 그곳을 확진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 그래서 환자들을 전원할 수 있는 병원들을 파악해서 지금 그곳에 다 얘기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치료시설은 저희가 관내에 휴양시설이 있어서 거기도 협의는 마쳐놨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금 이천이나 양평 같은 곳들 생활치료시설로 아마,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진환자가 다 병원으로 가고 있어서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아직도 경기도 전체로 보면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진자들은 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하나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 상태는 대부분 괜찮은 상태고, 침대에 누워계신 환자가 68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현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이나 기타 의료와 관련된 것은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은 행정국에서 2월 3일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만들 때보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현재는 30개 조 60명이 그런 물품들 보급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은 200명의 자가격리자나 자가격리자 외에도 능동감시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가 먼저 가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는 인원들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준비상황과 향후 백서 발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다음에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아까 약간 빠뜨렸는데 순천향병원에서 중증환자 치료를 전담하고 나머지 아까 우리 시립병원에서 만약에 더 필요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종합병원에서 경증전담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음압병실은 지금 9개가 있습니다. 순천향병원에 4개, 성모 3개, 세종 2개 이렇게 해서 9개가 있고 순천향병원에서는 과거 청도에 있던 환자 받아서 치료해서 완치시킨 바 있고 치료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서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전 부서에서 실시한 대응과정과 필요하면 문제점, 그다음에 차후에 대비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미운영 사유와 향후계획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보건소, 순천향대학병원 선별진료소, 세종병원 선별진료소, 부천성모병원 선별진료소 4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 4개 각각에 또 선별진료할 수 있는 곳 여러 곳을 마련했습니다.
부천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하나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여러 시설을 설치해서 선별진료를 하고 있고 하루 최대 240건 정도를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의 검사물량은 다 소화하고 있고 추가로 필요하면 소사보건소나 오정보건소에, 현재는 신규환자는 받지 않고 기존 환자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드라이브 스루보다는 우리 보건소와 전문가가 상의한 바로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느냐, 당시에 드라이브 스루 처음 논의될 때부터 저희가 의논을 하고 드라이브 스루 운영 형태도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게, 시간도 이게 더 짧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보다 더 빨리 하고 이쪽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는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로 운영이 힘들다 싶으면, 사실 드라이브 스루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보다 인력도 더 많이 듭니다. 필요하면 의사회와 협력해서 드라이브 스루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 및 추진사항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감염병 재난 조치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로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해 오고 있고 초기에는 저희가 경계단계에서도 심각단계에 준한 조치들을 했었고 구체적인 단계별 매뉴얼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95쪽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스크 구입과 관련된 답변인데 저희가 여기 자료는 있지만 3월 9일부터 공적공급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2월 7일부터 양은 적지만 부분적으로 약국에 공적공급을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시가 구입하던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로부터 그 당시부터 이미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졌었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다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그다음에 약사회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오늘 아마 2만 개가 추가로 약사회에 갈 텐데 이 마스크 자체도 초기에는 KF94였다가 지금 KF94는 대부분 공적 부분, 그리고 기존의 업체가 계약해 둔 물량을 아직 다 소화를 못해서 그중의 일부를 저희가 가져오고 있었는데 공적 부분이 없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양 하루에 1만 5000개 또는 2만 개, 때로는 6만 개 이렇게도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공적공급이 80%가 책정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지금은 부직포마스크를 하루에 1만 개, 2만 개 생산량에 따라서, 그리고 아마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운영 자체도 야간작업은 하지 않고 있고 주말작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제조업체에서 마스크 수급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만 마스크를 수출하겠다고 한 이후에 마스크 수입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중국에서 수입한 또는 베트남에서 수입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연락들이 오고 있고 그 품질이나 가격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품질이 맞지 않은 것 잘못 구입한 사례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마스크는 저희가 원래는 미세먼지 마스크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급자 등에는 각 동별로 원래 작년 분 미세먼지 마스크가 있고 올해 분은 미세먼지 상황보다 코로나 상황이 더 급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보급을 했고 지금 동에서 수급자들에게 배부한 게 총 101만 8260장은 KF94로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365센터에서 배부한 것은 지금까지 31만 4923매를 배부했습니다.
현재 보유량은 각 동에 6만 6000매 정도 있고 매일매일 달라지기는 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자료 말씀드리고 또 달라지기는 할 건데 365센터에는 지금 12만 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풀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마스크품귀 또 공적공급하면서 정부에서 의료기관에 우선배정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이런 데 통해서 주는데 이게 보급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양이 적절치 않아서 사용량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회 같으면 2주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직원이 200명인 곳에 50장 이런 식의 공급이 있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것 중에 의료기관에 상당량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형병원, 병·의원에 8만 3000매 정도를 공급했고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병원들에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병·의원, 우리 관내에 작은 병·의원만 해서 1,000개가 조금 넘고 그다음에 치과병원이 한 300개, 한의원이 한 300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약국은 320개고요. 그곳들 일단 감염전문가들 얘기는 소규모병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학병원들 응급실 있는 곳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병원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병원들에 대해서 마스크를 우선공급하고 있고 기타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대중교통 종사자나 우체국과 같이 택배를 하는 이런 부분까지 공급을 해 왔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만도 많고 하지만 최대한 유사시를 대비한 보유량을 비축하면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조금은 마스크 저희가 제조사로부터,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로부터 바로 사올 수는 없지만 공적공급하면서부터,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재기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약간씩 가격이 내려가면서 제안이 오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적정한 가격이 되면 그러한 물량도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 신도 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신천지 신도는 3,011명이고 신도가 2,403명, 교육생이 608명이었습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점검한 곳은 40곳이 조금 넘고 그중에 13곳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5곳이었다가 계속, 거의 매일 같이 제보가 오고 있고요. 확인해서 신천지 시설이면 다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신천지가 문제됐을 때부터 저희가 명단 받은 이후에 이미 관리기간은, 초에 잠복기라고 하는 기간은 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확진환자 빼고는 다 관리 해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직원 중 신천지교회 가입 현황과 관련된 답변인데 이거는 좀 확인여부부터 답변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루어서 짐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등 피해계층 지원계획에 관련된 답변입니다.
조금 전에 결의안도 채택해 주셨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대부나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 부분인데 논의를 통해서 기준을 더 정해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지원안내 및 홍보, 지원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직접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적극 감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지원 관련해서 세무조사 6건 연기와 단순상담 5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방세 지원내용은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천페이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3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제공기간을 4∼7월까지 연장을 하도록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을 617개소로 확대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부천페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정부에, 행안부에 건의는 해놨는데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아마 여기에 버금가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고 기간을 단축해서, 그다음에 원본가치를 떨어트리면 짧은 기간에 많은 소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에 건의는 해놨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대출제도를 2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140억 원, 이자율 3.7% 이내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타 정부와 경기도에서도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지원으로는 특별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편성하여 7건에 25억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금상환을 3개월 유예하여 3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20건을 처리했습니다.
예방활동 및 물품 배부현황은 마스크 33만 매, 손소독제 1만 3000개 정도를 배부했고 그다음에 시에 마스크를 보내온 곳들인데 우리 국외 교류도시인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로부터 지난 3월 말 마스크 3만 30개를 기증받았습니다. 저희가 검사할 수는 없고 인천도 동일한 것을 받아서, 인천에서 공식적으로 검사한 바에 따르면 기능에는 이상이 없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KF94 같은 건 아니고 보건용마스크, 병원에서 쓰는 덴탈마스크 정도의 마스크입니다.
구체적인 예방물품 수급 및 보급‧관리현황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동을 통해서 올해 2월까지 취약계층들에게 지급된 게 한 100만, KF94가 1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2020년 1월 28일 보건소에 설치한 이후에 확진환자 발생 등에 따라서,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운영 등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서 보건소 요청으로 1월 31일부터 365안전센터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무를 보고 있고요. 현재 재난안전상황실은 14명이 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호흡기 증상 등에 따른 대처법 등 6,766건의 시민상담을 했고 대책회의를 9회 개최했습니다.
긴급재난문자는 13회 송출했습니다.
마스크 등 물품기부 및 배부 현황입니다.
현물로 마스크 7만 500매, 손소독제 2,550개, 손소독기 10세트와 현금 3200만 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기부 받은 물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자 활동공간과 저소득가구에 배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 표에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복지관 등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강사료 지급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시민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운영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강사수당은 관련 조례, 규정 등에 따라서 참여자의 이용료 등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현재 이용료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기간 동안, 현재는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강사들의 생계를 고려해서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강사료 지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면 민간 및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의 지급은 개별 법령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재난안전기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19 종료 후에 시설별로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연장하거나 운영 횟수를 확대하거나 강사의 그런 경제적 손실이 보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가겠습니다.
휴강으로 인해서 생계곤란 등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는 휴원기간 중에도 보육료와 인건비, 수당은 정상 지원이 되고 휴원으로 인한 임금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시민 홍보방법 및 홍보실적 관련한 답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시민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발생현황 등 홍보사항을 신문, 방송 등 언론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와 전광판, 버스쉘터, 지하철역 홍보판 등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홍보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 등 생활수칙 및 시민행동수칙 관련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자료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임은분 의원님, 김환석 의원님, 최성운 의원님, 윤병권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 박정산 의원님, 김병전 의원님, 이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와 관련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3쪽 박병권 의원, 이학환 의원, 남미경 의원, 곽내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관련한 답변입니다. 네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 포함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시설 입주 및 주변 슬럼화 우려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주거시설은 협상을 통해서 전체 토지면적의 29.7%로 주거지역을 낮췄고 비수익 시설인 문화산업 융·복합센터 및 기업용지 조성 등을 위해서 주거시설 입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께서는 주거시설 입주로 기존의 상2·3동 지역이 슬럼화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가 발생하면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여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옥길지역 같은 경우 개발 당시에 소사·범박동 등의 슬럼화 우려가 있었지만 동반 가치상승 효과가 나타났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 침체 우려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 시부터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 쇼핑몰 등의 대규모 점포를 불허하고 상업시설은 전체 연면적의 약 3.5%에 해당하는 5만 3000㎡를 계획하고 있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약 800개의 기업 유치와 연간 약 320만 명의 관광객 유치로 주변 상권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주로 교통문제 관련한 답변입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주변 교통문제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본 사업과 대장·역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서창∼김포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화, 서운IC 신설,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신설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영상단지 내 통과도로 개설, 단지 주변 교통체계 개선, 사업지 진·출입 및 길주로 교통운영 체계 개선 등을 반영해서 교통 전문기관에서 장래 교통 수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의 교통서비스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대장·역곡지구 등 대규모개발 사업이 추진되어도 주변의 교통대란은 발생되지 않으며 현재의 교통서비스 수준은 유지된다는 결과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산출근거 관련한 답변입니다.
박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효과 등의 산출근거는 문화산업 융·복합센터의 국내외 입주 예정기업 28개 사, 영상콘텐츠 기업용지 약 4만 2000㎡에 유치기업 약 800개 사와 건설단계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시 일자리 창출은 약 1만 6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대금 활용계획 관련 내용입니다.
본 사업 토지 매각대금은 최소 1조 3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감정평가 후에 토지매각대금이 산정됩니다. 아직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정확한, GS건설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과 감정평가 금액 중 높은 금액이 매각금액으로 결정이 되고 아직 감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매각대금은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협소한 도로확장, 공원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시의 주요정책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남미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매각대금 일부를 부천 미래를 위한 비축용지 확보방안도 좋은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언 드리면 꼭 이 자금이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 대장동이나 역곡지구 이렇게 새롭게 공공택지가 개발되거나 오정 군부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공공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 미공개 관련한 답변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향후에 용도지역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GS건설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을 반영한 토지가격은 최소 1조 300억 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가지고 매매가격을 체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P2엔터테인먼트 유치기업 관련된 답변입니다.
IP2엔터테인먼트는 사업계획 제출 시 참가의향서 대신 참가 의향이 있는 CEO의 이메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정식 참여의향서는 추후 부천시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IP2엔터테인먼트 측에서 9,900㎡ 이상 10년간 임대료 무상제공과 추가로 타당성 용역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하여 IP2엔터테인먼트를 레전드리엔터테인먼트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IP2엔터테인먼트와 레전더리엔터테인먼트 회사 규모나 활동은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IP2 쪽에서 감사원이나 여러 곳에 이의를 제기해서 몇 차례 점검을 다 거친 사항이고 법률적으로도 아무 문제없다는 판단은 이미 받았습니다.
퓨어 이미지네이션은 정식으로 본 공모사업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로 유치예정 기업에 해당됩니다.
마블은 부산에서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이는 도심 외곽지역의 한정된 콘텐츠 활용에 따른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다른 요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 여건과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소니픽처스, EBS 등 세계적인 IP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치예정 기업 이탈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감콘텐츠 시장 선점이 지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2조 원 가량의 예산을 실감형 콘텐츠시장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면 상당히 그런 정책적 혜택을, 또 한편으로는 특히 AR, VR 시장규모가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장관님께서 부천을 실감형콘텐츠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한 이유는 부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저희가 알기로 상암DMC 쪽에 약간 이와 관련된 시설이 조금 있고요. 아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잘 준비하면 정부의 정책적 수혜와 더불어서 주로 우리 영상문화단지 첨단기업, 첨단기업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콘텐츠산업이 가장 첨단기업입니다.
콘텐츠산업의 그런 규모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지금 콘텐츠산업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인식기술이라고 아마 최근 들어서 아주 여러 방면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도 AR과 관련이 있고 그러한 기업과 부천이 지금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말은 해놨는데 AR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부천시 행정 및 의회에 대한 불신이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한 부천시에 대한 행정 불신이 대내외적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본 사업의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가 AR, VR 등 실감형콘텐츠 기반으로 국내외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여 영상·문화·뉴콘텐츠산업의 메카로 조성되어 부천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서 57쪽 임은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인사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4급 승진 및 직무대리 관련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4급 직위 증가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에 따라 4급 승진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진요건을 충족하는 5급 공무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승진후보자별 업무추진 능력을 고려하여 승진에 적합한 인력만 승진임용하고 결원직위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급 직위는 우리 시 핵심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위치이므로 업무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1년 이내 승진 가능한 5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결원 충원에 급급한 인사가 아니라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해당직위를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개월간의 공석을 감수한 인사도 이와 같은 이유였으며 공석기간 중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제상 선임과장이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행정6급 승진 관련한 답변입니다.
지난 1월 인사의 행정6급 승진자는 4명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 복지위생국, 주택국 소속이며 3월 승진자는 10명으로 각각 보좌기관, 기획조정실, 문화경제국, 복지위생국, 도시국, 행정국, 환경사업단, 교통사업단 소속 직원으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반영하여 승진임용했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최근 2년간 4회에 걸친 각 부서장, 국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종합서열로 연공서열, 업무능력 및 성과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격무부서 근무직원 중에서도 타 직원보다 빠르게 승진임용된 사례가 있고 이는 격무부서 장기근무로 인한 실적가산점과 소속부서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실적과 능력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평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함과 동시에 배려가 있는 인사를 조화롭게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승진인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 공직자 승진 관련한 답변입니다.
베이비부머세대 공직자의 다수가 인사적체로 인해서 승진이 늦어지고 있으며 승진적체가 극심했던 시기에는 직원의 사기 등을 고려한 배려인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인사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5급 이상 직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업무추진 능력을 고려한 승진임용이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4급 승진자원 확보 등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는 젊고 능력 있는 공무원의 발탁인사도 지속적으로 필요한바 배려와 발탁인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채용 관련한 답변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은「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및 내부규정에 따라 상임이사인 경영본부장 공개채용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임원 인사규정에 따라 부천시 2인, 부천시의회 3인, 이사회 2인의 추천을 받아 총 7명으로 독립된 부천문화재단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문화예술적인 면보다는 경영본부장에 적합한 인물을 선발하기 위해서 조직관리, 감사, 경영 등 행정적 경험을 중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 최종 면접 시에도 조직을 이끌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경영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문화재단의 현안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정책적 대안 제시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적격자를 결정한 사항이며 부천문화재단 규정에 근거한 고유사무의 정책적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관련한 답변입니다.
시 청사 및 의회 청사에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대상시설물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화장실, 안전유도블록 등에 각종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인권센터장 채용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서류전형을 통해서 자격과 경력을 심사하여 적격으로 결정된 응시자를 대상으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면접위원 5인으로 구성한 후 면접시험을 진행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2020년 3월 현재 우리 시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136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66쪽 임은분 의원, 김환석 의원, 양정숙 의원, 김병전 의원, 이동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 답변입니다.
임은분 의원님, 김환석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 김병전 의원님, 이동현 의원님 다섯 분이 질문을 하시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동 시행에 따른 선거법 개정 등 그동안 부천시가 선관위, 중앙부처 등 협의한 사항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지난해 7월 광역동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공직선거법」개정 등 선거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중앙선관위 그리고 부천시선관위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9월 5일 진영 행안부장관과 11월 행안부 주관 정책간담회에서도「공직선거법」개정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행안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천의 4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 참여로 2019년 9월 24일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하여「공직선거법」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 2월에는 부천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였고 2월 11일에는 제가 직접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소 문제는「공직선거법」개정이 아니더라도 현행「공직선거법」제148조의 단서조항을 폭넓게 해석하여 우리 시에 적용해 줄 것을 선관위에 건의했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광역동 통합으로 인한 우리 시의 인구수, 세대수, 유권자 수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사전투표소, 선거현수막 등을 규정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안부와 경기도, 선관위와 정치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불이익 등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사전투표소를 기존보다 가급적 넓은 장소를 확보하여 각 투표소별 라인 및 장비를 증설하고 사무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투표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소의 대기시간, 혼잡 등에 대비하여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투표소간 이동편의 대책과 다수의 선거인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등을 대비하여 선거인 수송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투표장소가 기존 선거 때와 일부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사전투표장소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며 투표소 주변 주차장을 확보하고 투표소 인근 도로변 주차를 허용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유권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후보자 알권리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현수막 게첨, 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와 기초의원 정수 유지 등 대처방안 관련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7월 구청 폐지와 2019년 7월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의원 정수문제 등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등에「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2019년 1월에「공직선거관리규칙」제4조(시·군의회의원정수 산정기준)를 개정 완료하여 현행 시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시의회의원님,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우리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해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답변서 71쪽 정재현 의원, 김환석 의원, 이학환 의원, 양정숙 의원, 곽내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역동 관련 답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광역동 시행 전반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동 시행 주요성과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광역동 시행 후 1년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라 주요성과를 발췌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시민적 측면에서의 가시적 성과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의 신속·편의성이 향상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시에서 처리했던 사무 중 225개를 동으로 이관한 결과 광역동 시행 후 6개월간 총 14만 4609건의 사무가 10개 광역동에서 처리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도로, 하수, 가로정비, 건축, 환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거주지와 가까운 광역동에서 처리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공급 대응성이 향상됐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무와 인력배치로 공업, 농업분야의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재생 또한 적극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관련 업무 또한 1개 청소업체가 1개 광역동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소 지역전담제를 실시하게 되어 청소관련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광역동장의 권한도 강화되어 도로 등 시설물 관리 예산을 2019년 42억에서 2020년 60억으로 대폭 증액하여 적시적소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각 광역동이 사회복지관과 1 대 1 매칭을 추진하여 복지인프라의 균형적 배치를 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599명에게 맞춤형 집수리, 일상생활 지원, 건강보건의료, 정신심리지원, 보호돌봄요양 등 1,91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유청사 활용 부분입니다.
통합동 26개 청사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및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현재도 일부 마무리 중인 곳이 있지만 기존의 행정공간을 주민소통공간으로 변경하였고 공간재배치를 통해 100세건강실과 다목적회의실 등의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여가활용·문화·복지 등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다듬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입니다.
각 광역동 주민자치회의 발족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각 자치계획의 수립과 결정,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 등을 통해서 풀뿌리 주민자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광역동 권역의 주민화합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역동 추가적으로 지금 자료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동 시행 후의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광역동 시행 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원 분야에 대해 지난 6개월간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 전입 부분입니다.
전입신고를 위하여 광역동을 방문하는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표상으로 보시면 전입신고가 관내 9,336, 관외 2만 1258 이렇게 해서 관외지역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전입신고 부천으로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라 관내, 관외는 부천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편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9,336건이 관내인데 이 중에는 저희가 부천시 전체를 분석할까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중간에 중단을 했는데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성곡동, 오정동 권역만 일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초로 보면 관내 중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반동 성곡동인 경우 지금 광역동으로 됐지만 그 일반동 권역에 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그다음에 과거에도 동에서 동으로 이전할 때는 다른 데 가서 신고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성곡동의 경우에는 불편해졌다, 과거에 고강동이나 이런 데서 하다가 이제는 성곡동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진짜로 불편해지고 멀어진 분들이 지금 이 숫자의 4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점차 줄어가고 있고 이게 아마 인터넷24 활용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건의를 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의내용이 반영될 경우 가까운 동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불편함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인감증명 신고·변경 부분인데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단으로 행안부에서는 2012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사전 서명등록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나 즉시 발급 가능하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0년 1월 현재 우리 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인감증명서 대비 약 4.6%밖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제도안내가 필요한 실정으로 향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률을 높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신고·변경도 마찬가지 비율이 아닐까, 아까 전입신고와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부분입니다.
광역동 시행 전 대형폐기물 전화신고제를 신규 도입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배출 품목도 종전 112개에서 93개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부천시콜센터 전화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화와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신고는 더욱 증가하고 광역동 방문신고 횟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전화신고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시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29%, 방문이 33%인데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센터에 행정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어르신들이 주로 가상계좌 납부 때문에 불편을 겪으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대부분 해소되고 있고 지금 현장방문 같은 경우도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편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방역 관련 부분입니다.
금년부터 방역활동은 부천보건소에서 총괄 운영하며 광역동 단위 10개 자율방역단과 보건소 8개 방역반을 확대 편성하여 방역소독 취약지역 총 795개소에 대한 주야간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방역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방역소독을 진행할 계획이며 여름철 환경이 열악한 복지시설, 공중화장실, 공동주택 정화조 등 실내방역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유모차, 어르신보행기 소독서비스 제공 등으로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관련한 답변입니다.
광역동 시행 후 광역동 후속조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성과에 대해서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상급기관의 인센티브 확보에 적극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광역동 시행 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은 없지만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부천시의회와 광역동 후속조치 TF의 의견을 종합하고 적정한 시점을 정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동 조직개편 추진 시에 행안부 기준인건비 순증인력 외에 부천시 자체증원은 없었으며 오히려 시의 인력 13명을 감소시켜 광역동 현장행정 기능강화를 위해 재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행정인력의 확대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할 예정으로 저비용 고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계속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일부 광역동의 청사·편의시설 확보 및 생활권역 조정 등의 과제가 남아있으나 해당지역의 상황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중에 특히 여기 답변서에는 없지만 곽내경 의원님께서 별도로 질문하신 광역동 시행 인건비 절감 27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는 줄었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무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동과 관련된 게 아니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39명 국가사무가 내려오면서 증원이 됐고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나 이런 국가정책에 따라서 4명 그래서 43명 증원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광역동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광역동과 관련해서는 기존 동에서 중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72명, 각 동별로 중복되는 총무나 이런 업무를 별도의 다른 영역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1인당 평균 3770만 원 급여를 가정해서 연 27억 원의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광역동 시행과 관련된 경제적 편익비용 1663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인건비 절감, 그다음에 광역동 재산관리비 절감비용, 그다음에 26개 여유청사 재산가치 등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광역동 시행과 관련한 국비, 도비 유무 및 확보현황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광역동 관련해서 요청한 국비는 88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7억 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고 이것은 여기서 종결될 것은 아니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는 현재 20억 원을 요구해 놨는데 아직 확보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동 시행 후에 옥외광고물 신고 불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거보다는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늘었습니다.
과거에 3개 구청, 시청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10개 광역동으로 확대하고 또 인터넷 접수로 편의가 증진돼서 실제 신고자 시민들 입장에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88.9%가 과거보다 더 편해졌고 그다음에 광고업자들 중에 2개 동 이상 방문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업체는 11개 업체 정도로 극소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월등히 편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 뽑기가 너무 방대해서 지금 개괄적으로는 뽑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신속히 하려다가 지금 보류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보면 광역동의 행정효율, 그러니까 민원처리 속도도 훨씬 빨라졌고 본청의 민원속도도 빨라진 데이터는 있습니다.
지금 6개월간이지만 앞으로 장기간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성과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열흘 걸리던 똑같은 민원이 지금은 20 몇 % 단축돼서 7일, 8일 이 정도 수준에서 해결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 통계는 나중에 객관화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은 관계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회의를 시작하고 지금 2시간 가까이 됐는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시에도 대형 요양병원이 코호스트 격리에 들어가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요양병원 관련 점심식사 후 외부 전문가와 현장에서 논의를 하기로 약속된 상태에서 의회가 오후까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혹시라도 모를 병원 내 교차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 시장과 보건소장께서 이석하고자 합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보건소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입니다.
답변서 9쪽입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봉사하는 단체의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제복 지급 등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하여 연초부터 검토하고 지난 2월 21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 동에 2월 28일 자 문서를 기이 시달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대상은 3개 연합대와 35개 지대를 포함하여 총 906명이며 동·하복 상의 및 점퍼 구입비 3종에 대하여 1억 872만 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하여 마을의 안전지킴이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신영철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입니다.
이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획기적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9년 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측정기 설치, 통학로 및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클린 존 설치, 도로 재비산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9월 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소요 예산은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박태식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정재현 의원님께서 중동특별구역 매각대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1155번지 외 4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은 1700억 원으로 신·구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 문화복지 시설 확충을 위해서 토지매입, 건물신축, 기타 사업 추진에 활용하였습니다.
작동 군부대 부지 등 10건의 토지 매입을 위해서 1087억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5건의 건물 신축을 위해서 472억 원, 원미운동장 리모델링 등 6건의 기타 사업에 1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전 의원님께서 시 청사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주차장 축소면적 현황 및 주차 불편사항 해소 대책에 대하여는 시 청사 부설주차장은 당초 689면이었으나 문화예술회관, 시청어린이집, 영화제사무국 등의 건물 신축으로 현재 452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중앙공원 내에 부설주차장 311면을 확보하여 총 763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 청사 1일 평균 방문 차량은 1,150여 대이며 직원등록 차량은 680대로 주차면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자 직원들은 시청 부설주차장이 아닌 중앙공원 지하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다만 영유아·임산부 직원 등에 대해서는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도 부득이한 경우 월 5회 이내에서 유료로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 후 주차대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은 239면으로 계획되어 있어 건립 후 각종 문화행사 시에는 주차장 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과 시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연결 통로를 설치해서 통합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공공2부제, 외부기관(단체)행사, 교육 차량 주차요금징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강제참여와 홍보를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서도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주간에 한해서 공유 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입니다.
답변서 19쪽 곽내경 의원님께서 삼정4교 민원 관련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4교는 인근 기업인들의 민원과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년 부천오정물류단지 내에 설치하였으며 기존 차량교(삼정3교, 삼정5교) 활용 등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보도교로 시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인근 기업인 등이 삼정4교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부서·민원인 간 10여 차례 현장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접속 도로와 단차로 차량 통행 시 안전상 문제점 및 홍수위 여유고 부족 등의 문제로 차량교로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삼정4교 주변의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 5월 삼정4교와 약 200m 거리에 있는 삼정5교를 6.5∼10.5m로 확장한 바 있으며 2019년 10월 22일 부천시(도로 및 하천관리부서 등)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삼정4교 인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량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0년 1월 삼정4교의 안전난간 및 계단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벤치 설치 및 포장 등 환경개선공사를 2020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삼정4교 일원 기업인 등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2020년 7월까지 삼정4교와 인접한 삼정5교 연결 도로 하수암거 보강 및 포장 등 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최승헌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답변서 23쪽입니다.
김환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전용 체육센터와 목욕탕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전용 목욕탕 건립과 관련하여 부천시 소사로 58 주차장 부지는 시흥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매입비용은 공시지가로 55억 정도가 예상되어 건축비를 감안할 때 건립비용 과다로 사업성이 낮은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어르신 전용 목욕탕의 설치에 대한 타 시 운영사례를 살펴본바 매년 운영비 과다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건립 시에는 운영비와 이용률 등 효과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의료, 주거, 돌봄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목욕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에는 54개의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만을 위한 목욕전용 시설보다는 노인과 아동 등 모든 세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맞춰 다양한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욕사업을 포함한 노인 수요와 욕구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 전용 체육센터와 관련하여는 향후 시설 건립 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25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안 장미경로당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역곡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이 결정됨에 따라 동일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장미경로당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6월 단독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장미경로당 이전을 위해 매입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고자 2019년 8월 실시한 안전진단용역 결과 D등급으로 리모델링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당초 계획과 같이 경로당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미경로당은 기존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시기가 확정되면 임대건물 등을 확보하여 임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부시장 기부채납 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입한 주택은 복지시설 신축 또는 주차장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 등 사용계획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26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지 줍는 어르신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폐지 줍는 어르신은 2019년 말 기준으로 394명이 있으며 이 중 남성이 118명, 여성이 276명입니다. 생활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53명과 차상위계층 20명 등이 있으며 중위소득 50% 초과자가 전체의 81%입니다.
최근 3년간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관련 소요예산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원미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절기에는 안전스티커, 쿨토시, 모자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패딩잠바, 방한조끼, 방한장갑 등 한파 대비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177억 원을 투입하여 5,13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정길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도시국장 최창근입니다.
박병권 의원님이 대장신도시 개발 관련 질문하셨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지하화 대책입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와 인천 계양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 굴포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는 신도시 입주 시기에는 30년이 넘는 노후시설로 상부 덮개 설치와 리모델링은 근본 개선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국토부와 LH에 지속적으로 이전과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화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환경기초시설 부지매각 비용 활용과 국비 지원 방안,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대안으로 사업시행자인 LH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신도시 내 지하철 연장 답변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인 S-BRT는 도심 내 지하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의 곡선화로 고비용의 교통수단입니다. 아울러 낮은 효율성과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S-BRT 대체 교통수단으로 대장신도시까지 지하철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 요청 및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수립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과 대장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장∼홍대선이 반영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장신도시에 지하철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고밀도 개발 답변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우리 시와 함께 인근 강서구, 양천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4월 국토부는 법령 개정과 기준을 2026년까지 마련해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고도제한 완화는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토부 담당 부서는 그 적용 시기가 2028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집값 안정 목적으로 2029년 사업이 완료되는 제3기 대장신도시에 고도제한 완화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지자체와 함께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서 좀 더 빨리 완화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이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구역 내 불법 산림훼손 단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산림훼손에 대한 단속과 조치실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인 2017년 11월 13일 이전 불법 산림훼손 총 2건을 적발하고 2건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보상을 목적으로 한 산림 훼손 조사 및 대책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사업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2017년 8월) 이후 보상을 목적으로 수목식재,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책정 시 항공사진과 지장물 현황을 면밀히 대조해서 추가된 시설과 수목 등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형질 변경과 보상을 목적으로 죽목식재, 건축행위 등을 금지하는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서 불법행위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LH는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위반행위 발생 시 원상복구 등 단호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최창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주택국장 유홍상입니다.
답변서 49쪽입니다.
최성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지하설치 문제와 관련 규정 개정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총 452개 단지이며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 현황은 의무관리대상 160개 단지 중 래미안중동아파트를 포함한 22개 단지와 비의무관리대상 262개 단지 중 고강동 부천아파트를 포함하여 29개 단지로 총 51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 면적 공시지가와 면적 대비 총 금액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를 평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22개 단지에 관리사무소 면적은 약 118㎡로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평균 198만 원으로 면적 대비 전체 금액은 총 2억 3364만 원이며, 비의무관리대상은 29개 단지에 관리사무소 면적은 20㎡로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평균 금액은 178만 7000원으로 면적 대비 전체 금액 총 3574만 원입니다.
관리사무소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최소 10㎡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자 및 입주자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를 지상으로 위치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법적기준과 단지관리를 위한 각종 기계설비와 소방설비의 재시공 등 큰 비용이 발생되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에 행정 안내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자체적으로 여건 개선이 어려운 단지를 위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확대 검토 등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부천시에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지상에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일조, 채광이 양호한 근무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유홍상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정재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코로나19 관련해서 집회를 다, 다중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고 서면으로 답변서류가 다 온 상태이오니 가능하시다면 이후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 순서, 일문일답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정재현 의원님께서 지금 답변서 설명하는 것을 서면으로 갈음하자고 하는 의견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정재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뒤에 남은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대응을 위한 시장 이석으로 신낭현 부시장이 대리출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나머지 분들은 서면으로 하시고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 도시교통위원회 최성운 의원, 이학환 의원, 박병권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의원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시민의 뜻이요, 시민의 의견입니다.
의회에서 시민의 입을 막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정질문도 제지당하는 현 상황을 개탄하며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도시국장입니다.
●이학환 의원 반갑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단지 랜드마크라고 홍보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서 본 모습입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네?
●이학환 의원 이게 영상단지 랜드마크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국장 최창근 이것은 사진이 아니라 조감도입니다.
●이학환 의원 조감도인데 어디서 본 모습이냐고요, 이게. 왜 여쭤보냐면 여기서 아파트 단지는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단지 관련 건물은 이게 몇 동 정도 되나요?
●도시국장 최창근 영상단지요? 어느 건물 말씀하시는 건지
●이학환 의원 여기 영상단지를 홍보하는 건물이 몇 동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대표적인 게 지금 두 동입니다.
●이학환 의원 대표적인 게 두 동.
●도시국장 최창근 네.
●이학환 의원 주택을 6,000세대를 49층으로 150세대를 지으려면 40동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영상단지입니까, 주택단지입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지금 저거는 영상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상시설물을 좀 강조한 조감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학환 의원 제가 한 번 더,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주택단지를 감추기 위한 영상단지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도시국장 최창근 주택단지를 왜 감추죠?
●이학환 의원 아니, 영상단지를 감추기 위한 주택단지.
●도시국장 최창근 네? 영상단지를 감추기 위한 주택단지라고요?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주택으로 상당히 40동이라는 것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영상단지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최창근 10만 평에 주택단지는 지금 29점, 30%가 채 안 되고요.
의원님, 제가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 답변서 갖고 오셨죠?
답변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자료에 34쪽이 있습니다. 한번 답변서
●이학환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모든 영상단지가 오픈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의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주택단지지 영상단지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단지 입주기업 관련 IP2기업 있지 않습니까. 명의가 도용됐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사실인가요? 이게.
●도시국장 최창근 이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IP2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28개 국내외 기업 중에 외국기업의 하나가 IP2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10년간 무상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런데 추가적으로다가 무슨 자기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안 들어주다 보니까 지금 터무니없는 것 세 가지를 가지고 주장을 해서 아까 시장님 답변에도 있었지만 법률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 양반들을 해지를 하고 레전드리엔터테인먼트로 교체하는데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 현행의 업체보다, 지금 이 IP2보다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했는데 지금 IP2를 옹호하시는 겁니까?
●이학환 의원 아니,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니고 IP2가 명의가 도용됐다고 보도를, 기사화를 한 부분이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GS사업에서 이게 공모 서류한 게 허위로 만약에 돼 있다면 이 부분은 사법부에 고발해야 되지 않는가.
●도시국장 최창근 당연하죠, 당연하죠.
의원님, 이것 저희가 자료 드렸죠? 설명드렸죠?
●이학환 의원 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국장 최창근 여기서 도용 문제가 나옵니까?
●이학환 의원 이게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도시국장 최창근 이것은 이분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언론이 지금 쑥 들어간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고 법률적으로 제소도 못하고 계속 주변에 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저희가 IP2를 고소, 고발할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붙들고 늘어진다면 여기서는 뭐, 이것은 우리가 저기 안 될 거고 자료 준 것 명의, 명의도용을 뭐를 했죠?
의원님 한번 자료 받으신 것 갖고 설명을 해 보세요.
●이학환 의원 IP2에서 명의가 도용됐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법부에 수사의뢰를 하고 또 만약에 그게 맞다면 GS컨소시엄은 철회하고 다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국장 최창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IP2가 뭘 잘했다고
●이학환 의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당연히 철회를 해야죠.
●도시국장 최창근 당연한 거죠.
●이학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래서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서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이것은 지금 저희는 종결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학환 의원 그래요?
●도시국장 최창근 네, 더 이상 여기서도 거론을 안 할 겁니다.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그랬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국장 최창근 네.
●이학환 의원 그리고 제가 영상문화단지 주변 부동산을 한번 가봤습니다. 만약에 이 땅을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토지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그 부동산에서는 얼마라고 그럽니까?
●이학환 의원 부동산에서는 당장 4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제가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10만 평을 다 계산을 하고요?
●이학환 의원 그렇죠.
●도시국장 최창근 지금 면적이 10만 평인데 10만 평을 다 계산을 하고요?
●이학환 의원 그랬을 때 10만 평, 지금 6,000세대에 주는 만큼의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그 부분만 얘기하시는, 그것은 개발방식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이학환 의원 아니, 그랬을 때 땅값이 최소한 4조에서 5조 원 간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공개입찰해서 4000만 원 이상 됐을 때
●도시국장 최창근 용도는 뭐로 하죠, 주택으로 하나요?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죠.
●도시국장 최창근 참 이게
●이학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학환 의원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이 부천시에서는 1조 300억에 매각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이냐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지금 여기에 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답변서 34쪽 하단을 갖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는 일석이조의 효과, 토지가격은 토지가격대로
●이학환 의원 아니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또 제지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입주기업 중에 퍼니웍스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그것은 28개 업체 중에 하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학환 의원 28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여쭤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퍼니웍스 기업은 뭐하는 회사냐면 광고대행업입니다. 그리고 에이알티컨설팅 이 회사는 골동품소매업입니다. 그리고 자이S&D는 뭐하는 회사냐면 이것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도시국장 최창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이학환 의원 네.
●도시국장 최창근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의원님 한번 쭉 얘기를 하시면 서면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골동품회사가 왜 영상 이쪽에 왔느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 맞는 거죠?
●이학환 의원 당연한 거죠.
●도시국장 최창근 그것 한번 얘기를 하시면 추후에 제가
●이학환 의원 그러면 이 회사에, 국장님께서도 정확히 다 파악이 안 되셨네요. 그렇죠?
●도시국장 최창근 네, 그것은 제가 안 됐습니다.
●이학환 의원 지금 영상문화단지가 깜깜이 영상문화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릅니다. 또
●도시국장 최창근 깜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한번 좀
●이학환 의원 이것을 진행하면서 모든 것을 공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 이유, 저런 이유 대고 저도 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답니다.
그리고 지금 28개 회사인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10개 회사가 정말 이 영상단지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단장님 자체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자이S&D는 건물임대업 하는 회사고 또 현대커머셜은 할부금융업 회사입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네, 그것은 확인해서
●이학환 의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런 회사가 영상문화단지에 들어와 있다, 이 기업이 껴있다 그러면 이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학환 의원 아니, 만약에 이게 맞다면
●도시국장 최창근 그것은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해서 저기를 해 주고 아까 깜깜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좀
●이학환 의원 깜깜이는 뭐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영상문화단지를 진행하는 모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준답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못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협상과정입니다. 협상과정에도 기승전결이 있는데 처음에 협상 초안을 갖고 계속 외부로 유출이 되면 향후에 시간이 흘러서 초창기 자료 가지고 계속 떠들고 떠들다보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와꾸를 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번 시정질문에도 구체적으로 첨부자료 쭉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깜깜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죠.
●이학환 의원 그러면 최소한 의원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의원들이 모르면
●도시국장 최창근 최소한 그것은 우리가
●이학환 의원 상임위원장이라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초창기 자료가 계속 와전될까봐 자료는 회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회수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깜깜이라고 비유하시면
●이학환 의원 저는 자료를 못 준다고 해서 깜깜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네.
●이학환 의원 그래서 정말로 영상문화단지에 이런 기업들 진짜 아주 소규모고 맞지도 않은, 보세요, 28개 영상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 중에 여기에 보면 협회, 단체, 학교, 광고업, 금융업, 건물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이런 기업들에 1년에 1600억을 지원합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그것은 제가 정확히, 여기는 소니하고
●이학환 의원 단장님, 단장님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업체 선정하려고 의회에 두 번씩이나 상정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벌써 두 번씩이나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대로 상정하려고 합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의원님 말씀 지금 그 업체들이 만약에
●이학환 의원 이게 아니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도시국장 최창근 영상을 안 하고 한다 그러면 책임소재를 확실히 따지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영상단지는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짜야 되겠죠.
제가 참으로, 부천시에서 영상단지를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부천시가, 단장님, 정말 우리 미래에 맞는 좀 늦더라도 영상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의원님 제가 하나
●이학환 의원 간단하게
●도시국장 최창근 의원님, 하나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답변서에 보면 2001년도에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입니다.
의원님 임기가 얼마시죠? 장래로다가 계속 이것을 놓겠다 그러면 또 2년 후에 임기 끝나면 지금 직무유기하시겠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학환 의원 아니 저는, 제가 깜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기업들을 넣어놓고 영상단지를 만든다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한번 보시자고요. 현재 수도권에 일산에는 뭐가 있죠, 방송입니다. 판교에는 게임입니다.
●이학환 의원 단장님,
●도시국장 최창근 그러면 우리도 2001년부터 계속 끌었던 사안을 어느 정도 지금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지금 출발을 해도 늦었다고 보고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입주가 되면 주변 주거시설이 있고, 여기 지금 답변서에 제대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는데 한 번 보시고, 이것을 할 때가 지났으니까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광고대행업, 골동품소매업, 건물임대업, 금융할부업 이런 업체가 왜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영상문화단지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도시국장 최창근 제가 그것은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럴 게 절대 없습니다.
●이학환 의원 이런 게 들어왔으면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정말 기여하는, 우리 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춘의동, 도당동, 삼정동 공업지역에 1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도로가 좁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공장용지 부족하고 참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데에 1600억 원을 쏟아붓는다면 그분들은 절대 부천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1600억 재원이 어디서 확보가 되죠?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영상단지에 말도 안 되는 금융업에 주지 말고 그런 데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왜 임대업이 들어오고,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뽑아보고 진짜 어떻게, 아니 저는 절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하되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도시국장 최창근 오전에 시장님 답변도 계셨지만 앞으로 부천의 미래성장 동력,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바로 이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이렇게 닫혀서 생각하지 마시고 폭넓게 좀
●이학환 의원 단장님, 단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 사업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건물임대업이 들어가고 진짜 골동품소매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정말 영상단지 2개 동, 3개 동 들어와서 진짜 거기에 아파트 40개 동에 둘러싸여있어요. 어디서 누가 영상단지인지 어떻게 알고 찾아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도시국장 최창근 의원님 말씀
●이학환 의원 단장님, 여기서 입씨름하지 말고 정말 여기 계신,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단장님 다 계시는데 영상단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영상단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직원들 10명 미만 진짜 매출도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기업들을 끼워 넣어서 하겠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후세들한테 뭐를 보여주겠으며
●도시국장 최창근 의원님, 한 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제가 한 마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영상단지는 이렇게 개발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영상단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의원님들도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최창근 저도 공직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영상단지는 20년째, 내년도 21년 되면 20년째 계속 저것은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
●이학환 의원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그래서 이것을 또 의원님처럼 지켜보자, 계속,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의원님 직무유기하시는 걸로 보여지니까
●이학환 의원 아니, 내가 지켜보자는 얘기는 뭐냐면
●도시국장 최창근 마음을 폭넓게 가지시고
●이학환 의원 아니,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마음 넓게 이렇게 가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절대 가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도시국장 최창근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기업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학환 의원 지금 단장님도 영상문화단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 돌아가셔서 정말 28개 기업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올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한번 하십시오.
저 여기서 누구를 나무라자는 것 아닙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제가 이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것은 책임소재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국장 최창근 네.
●이학환 의원 어쨌든 저도 부천시의원으로서 부천시가 잘 되고 미래에 남는 부천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영상단지 기업체들 들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모두가 발목 잡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영상단지 부천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단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광역동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광역동은 제가 간략히,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제가 은행단지에서 성곡동까지 인감 한 통, 인감은 물론 거기서 떼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감 한 통, 등본 한 통 떼서 버스를 타고 은행단지까지 가는데 2시간 5분이 걸렸습니다. 이게 광역동입니까?
정말 광역동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최창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반갑습니다. 박병권 의원입니다.
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희 환경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환경사업단장 조효준입니다.
●박병권 의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소각장하고 지하화하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의원 어디에 하실 겁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훼손지 쪽에 하려고
●박병권 의원 훼손지 쪽에 하고. 현재 땅 면적이 얼마나 되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어디, 훼손지 면적 말씀,
●박병권 의원 아니,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49만 6000평방미터 정도.
●박병권 의원 아니, 지금 소각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이.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권 의원 네. 아직 못 외웠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고요.
●박병권 의원 정확하게 답변 안 하고 대충 답변해도 됩니다. 근사치만 가면 돼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 두 군데 다 합쳐서 49만 6000평방미터입니다.
●박병권 의원 그럼 몇 평이죠? 평수로 하면.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평으로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박병권 의원 평으로 계산하면 11만 평하고 2만 9000평, 3만 평 그래서 15만 평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 훼손지가 몇 만 평이죠? 약 21만 평방미터, 7만 평 정도 됩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23만 평 정도 됩니다.
●박병권 의원 그럼 도로까지 넣어서. 도로 안 넣고 했을 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훼손지만요.
●박병권 의원 도로까지 넣으면 그렇고 거기 훼손지가 국토부 땅이 있습니다. 국가 땅. 아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거는 세부적으로 확인 안 해봤습니다.
●박병권 의원 그것도 안 하셨죠? 뭐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지금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박병권 의원 검토단계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박병권 의원 항간에는 돈이 없어도 거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훼손지에 땅값, 부지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병권 의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나머지 돈 얼마를 예상한 거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이전하는 건 약 1조 7800억 정도 들어가죠.
●박병권 의원 그럼 땅값 안 쓰고 1조 7000억 어떻게 만드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건 일단 지구 내에 편입시키는 부분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념하고 있고 그 세부적으로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국토부나 LH하고 협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박병권 의원 그런데 항간에는 또 현재 그 땅값이 7500억이라고 해요. 그 말 들어봤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7480억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박병권 의원 그 계산 어떻게 나온 겁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당초에, 맨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 용역사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의원 용역사에서 했더니 7500억이 나왔어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7480억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병권 의원 용역사에서 얘기하고 7400억 정도 나오면 여기서는 계산 안 해봤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저희가 판단한 거는 용역을 주고 뭐 한 거는 그런 땅값이나 이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박병권 의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 말만 믿고 갔다가 7400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박병권 의원 세부적이 아니라 지금 계산해 봐도 나오는 거예요. 산수만 해봐도.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15만 평 정도 되는데. 그렇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박병권 의원 거기 8차선으로 했을 때 1만 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14만 평 정도 돼요. 거기서 감보율 60% 뛴다면, 40% 뛴따면, 여기 평상시는 50% 뛰는데 감보율 60% 뛰면 8만 5000평 정도 남습니다. 8만 5000평을 팔았을 때 900만 원 가까이 돼야 7500만 원이 됩니다. 어떻게 그 땅이 900만 원씩 됩니까?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철거비가 있습니다. 철거비에다가 또 조성원가가 들어가요. 철거비가 최하 500억 이상 들어가고 조성원가가 3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그 땅에서도 800억을 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땅이 7500억이 갑니까?
아니 앞의 땅은 지금 보상비 150만 원, 200만 원도 안 되게 해놓고 어떻게 그 땅만, 깊이 있는 땅만 800만 원씩, 900만 원씩 가고 그런 계산이 어디가 있어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박병권 의원 세부적인 내용이나 안 맞는 내용은 아무리 용역이 나와도 커트를 시켜서 다시 만들어라. 이것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가셔야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박병권 의원 아니 그 단계까지 안 와도 지금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대장동이 어떻게 800만 원, 900만 원 땅이 됩니까, 그것도 제일 멀리 있는 땅이.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의원님이 계산하고 추산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박병권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저기 땅 한번 봐요. 거기 길이가 몇 킬로인지 알아요? 훼손지가.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어디,
●박병권 의원 훼손지 땅의 길이가.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박병권 의원 몇 킬로예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
●박병권 의원 그것도 모르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모르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확인 안 했습니다.
●박병권 의원 아니 그 땅에 간다면서요. 그럼 그 땅의 길이가 몇 평인지, 몇 킬로인지, 2.1킬로예요, 그 길이가.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 훼손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면적이 필요한 거지 길이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박병권 의원 아니 길이가 2.1킬로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길이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박병권 의원 아니 어떻게 됐든 거기가 환경사업단에서 가야 될 장소잖아요. 길이가 2.1킬로고 그 지하를 20미터 파야 돼요. 지하 7층 높이로. 그 밑은 굴포천이에요. 굴포천 옆에다 지하 20미터를 파면, 그 공법이 최고도의 공법,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공법입니다.
일반 CRP나 흙막이 공사의 4배, 5배 들어가는 그런 공법이에요. 그럼 거기에 옮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지금 1조 7000억 얘기했는데 1조 7000억은 그 게임도 못 넙니다.
왜 게임도 못 내냐, 하남시 가보세요. 하남시 가보면 3만 2000톤에, 1일 3만 2000톤이고 우리는 90만 톤이에요. 그렇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박병권 의원 거기 3만 2000톤 공사하는데 15년도에 했는데 3000억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몇 배예요? 60배예요, 60배. 그러면 10배만 해도 우리는 3조예요. 그런데 거의 1조 7000억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그 공법이 그냥 파일공법만 하면 돼요. 여기는 차배수 쳐서, 또 방수까지 해서 내려가야 되는 이런 특수공법입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2킬로 넘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공사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 공사하는 데가 없어요. 세계 기네스북에 나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그 땅을 갖다가, 여기서 이 땅을 갖다가, 거기 있다가 지하 20미터 파서 이것을 거기로 옮긴다?
그리고 또 뭐냐, 지금 여기가 15만 평에서 약 7만 5000평으로 가면 축소가 되죠? 그렇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의원 지금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일반관리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처리 관리비가 평당.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현재 운영,
●박병권 의원 네. 운영관리비.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연간 250억 주고 있습니다.
●박병권 의원 톤당.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톤당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박병권 의원 톤당 96원에서 100원입니다. 좀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는.
여기서 이쪽으로 축소돼서 가면 톤당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설치가,
●박병권 의원 아니 우리는 추정하고 예산을 잡습니다. 추정하고 예산을 잡아야 공사를 하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아직까지 그 단계가
●박병권 의원 아니요, 추정은 해야 돼요. 왜? 온 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 15만 평에서 7만 평으로 하면 축소된 거와 동시에 많은 동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동력은 뭐로 연결이 되냐, 돈으로 연결돼요. 동력이 들어가면 돈으로 연결돼요. 관리비가 상승돼요.
하남 가니까 360원 해요. 우리가 360원으로 갔을 때 지금 연간 250억인데 750억입니다. 500억이 더 올라가요. 10년에 5000억이에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하남시 유니온센터하고 여기하고 공법이 좀 다릅니다.
●박병권 의원 공법이 여기가 더 들어갑니다. 공법이 왜 더 들어가냐면 갈수록 공법은 높아집니다. 공법이 높아지면 비용이 상승하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 설계고 뭐고 이 자체가 이런 공법으로 해서 7500이 된다라고, 어떻게 거기 해체비용이라든가 감보율이라든가 공사비용은 다 빼버리고 7500억을 받아도 철거비용, 공사비용 다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계획을 그냥 둥그렇게 뚝뚝 만져서 먼저 발표를 하고 나중에 가서 몰랐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아직까지 발표한 거 없습니다.
●박병권 의원 발표를 했습니다. 지하화한다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지하화까지는 발표했죠.
●박병권 의원 그럼 여기 아니면 어디로 갈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지금 우리는 훼손지로 검토했기 때문에
●박병권 의원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으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의원 지금 1년이 넘게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했다고 그러면 다 발표하고 대장동 개발되면 그때 할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저것 지하화하려면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병권 의원 지하화 단계가 들어가면 어차피 위치가 이쪽으로 정해졌으면, 지금 발표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면 언제 결정하실 거냐고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지금 단계에서는요,
●박병권 의원 아니 지금 단계 아니면 2년 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제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을 좀 하시죠.
1단계는, 저것도 지하화를 한다면 단계가 있습니다.
●박병권 의원 그러니까 그걸 언제 할 거냐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지구 내로 들어가는,
●박병권 의원 지구 내로는 못 들어간다고 LH가 못 박았잖아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건 5월에 일단은 거기서 계획을 하고 원래 승인단계는 내년 5월까지인데 지하화하는 거에 대해서 국토부나 LH 이쪽하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입장을
●박병권 의원 그런데 LH가 돈을 준다고 그러나요? LH가 돈을 준대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거기서 일부는 내야죠.
●박병권 의원 얼마를 주는데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아직까지 그걸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박병권 의원 그럼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저희가 생각하는 건 1조 2000억 정도.
●박병권 의원 1조 2000억을 LH가 준다? 땅 사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의원 땅은 LH가 대고? 땅은 LH가 대잖아요, 훼손지.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LH가 댄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린벨트지역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박병권 의원 훼손해도 돈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훼손지라고 해도 우리가 땅을 공짜로 얻을 수는 없잖아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우리 시에서 거기로 땅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의원 그러니까 LH가 땅을 대는 거잖아요. LH가 땅 대고 1조 2000억 정도 준다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준다고 한 게 아니고요.
●박병권 의원 아니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박병권 의원 LH에 1조 2000억을 우리가 받아내면 LH는 그 돈 어디서 날까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글쎄요 그건 뭐, 거기서 개발하면서 이익금이나 아니면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 그쪽이 분담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겠죠.
●박병권 의원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다 가는 거죠. LH가 땅 팔아서 절대 우리한테 안 대죠.
1조 2000억이면 평단가가 가만히 앉아서 제로베이스에서 얼마 올라가는 줄 알아요? 220만 원 올라갑니다.
지금 LH가, 우리가 1조 2000억 가져오는 순간에 거기는 가만히 제로베이스에서 땅값이 220만 원 올라가요.
지금 땅값 거기 얼마를 계산하고 있어요? LH가 보상비를.
200만 원 이하입니다. 200만 원 이하로 땅을 보상해 주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200만 원 들어가요, 그것만. 그럼 가만 놔둬도 400만 원짜리 돼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H에서 보상하는 게 200만 원 이하라는 건 어디에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박병권 의원 있죠. 총 사업비가 2조인데.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아직까지 LH에서
●박병권 의원 총 사업비는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가 나왔어요?
총 사업비가 2조예요, 거기 대장동 공사하는데.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거는 우리 환경 쪽에서
●박병권 의원 아니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아니 평당 200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 그걸 질문한 거죠.
●박병권 의원 그것은 우리 도시국장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1조 2000억을 가져오면 제로베이스에서 땅값 200만 원 상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계양지구는 뭐냐, 계양지구 제로베이스 놔두고 우리 200만 원 비싸지는 겁니다, 땅이. 그렇죠? 그럼 비싼 땅으로 올까요, 싼 땅으로 올까요? 좋은 기업.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LH는 양면의 칼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아와도 걱정, 적게 받아와도 걱정. 이 걱정거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LH에서 돈 받아오지 말고 국토부에서 돈을 받아와서 LH에 저렴하게 개발을 시켜라. 그래야 우리가 좋은 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한 기업을 가지고 오지 LH에 덮어씌워서 땅값이 상승되면 좋은 기업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시고 계획을 세워라 저는 그겁니다.
그리고 단장님이 됐으면 딱딱딱딱 외워서, 나 자료 안 가져왔잖아요, 아무 것도. 자료 가져왔으면 자료 보고 딱딱딱딱 나와야지 지금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거기서.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제가 뭘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박병권 의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나오십시오.
●의장 김동희 최창근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도시국장 최창근입니다.
●박병권 의원 국장님, 우리가 정부에서 30만호를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대장동은 2만호고.
●도시국장 최창근 네, 2만 세대입니다.
●박병권 의원 2만 세대고. 30만 세대 우리가 감이 안 와서 그런데 30만 세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얼마나 커요?
●도시국장 최창근 우리 중동 택지개발, 그러니까 90년도에 할 때 165만 평에 17만 세대입니다.
●박병권 의원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도시국장 최창근 아니, 4만 2500세대에 계획인구 17만 명입니다.
●박병권 의원 그럼 우리가 30만 세대를 보면 어떻게 계산이, 30만 세대를 보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저는 궁금한데 단장님, 그것 생각 안 해보셨죠?
부천시에서 30만 세대를 보려면 리첸시아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맑은 날, 부천시 전 지역을 봤을 때 다 보이는 거 합쳐서 30만 세대입니다.
우리 부천시 전 아파트가, 단독이고 다 해서 34만 1000세대예요. 그러면 옥길동은 안 보이고 그 외 지역은 다 보입니다. 그럼 옥상에 올라가서 쫙 돌았을 때 맑은 날 그게 30만 세대면 무지무지하게 큰 세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2만 세대를 짓고, 그렇죠?
●도시국장 최창근 네.
●박병권 의원 그렇게 큰 세대가, 이번에 국토부 개발했는데 단장님은 S-BRT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우리 아까 답변에서도 드렸지만 저도 반대입니다.
●박병권 의원 저도 반대가 아니고 S-BRT가 맨 처음 되는 순간 어느 분이 그것을 계획하고 어느 분이 시장님한테 보고했는지 참 잘못된 보고를 했다.
●도시국장 최창근 이건 국토부
●박병권 의원 누가 봐도, 국토부에서 누가 하냐, 국토부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NO를 했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 부천시에 안 맞는 것이다. 이것은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 이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할 일인데 시장님이 다 보고, 시장님이 상공회의소에 가서 S-BRT 한다고 가서 보고하고 선전하고.
지금 와서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그게 지금 애초부터 부천시 의견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박병권 의원 아니, 그건 의견이 아니죠. 때려죽여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때려죽여도 어디서 왔던 간에 그런 게 우리 부천시에 안 맞으면, 맞지 않으면 바로 거기서 못 한다고 NO를 했어야죠.
●도시국장 최창근 의원님이 도시교통위원장님이시죠?
●박병권 의원 네.
●도시국장 최창근 그 용역비 1억 2020년도에 책정해
●박병권 의원 그건 용역하고 또 다른, 용역을 떠나서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최창근 부천시가, 의원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천시가 S-BRT가 안 맞으니까,
●박병권 의원 얘기하지 말고, S-BRT를 딱 가져오는 순간, 설명을 듣는 순간 “이건 부천시와 안 맞습니다. 하려면 당신들이 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당신들 하려면 당신 돈 갖다가 하세요.”
●도시국장 최창근 그런데 정부정책은,
●박병권 의원 정부정책이고 뭐고
●도시국장 최창근 일괄적으로 거절하는 방법이
●박병권 의원 정부정책이고 뭐고 우리가 안 맞으면 우리가 NO를 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거절할 수 있는, NO를 할 수 있는,
●박병권 의원 아니 우리가 안 맞는데 왜 거절을 안 해요?
우리가 그걸 넣음으로써 하나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장해가 나는데 왜 그것을 YES를 하냐고요.
●도시국장 최창근 YES 한 적 없습니다.
●박병권 의원 아니 왜 발표를 받아들이냐고.
●도시국장 최창근 일단 정부정책을 발표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정책을 NO라고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계속 건의도 했고,
●박병권 의원 아니 단장님, 맞지 않는 정책을 가져오시면 안 돼요.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7500억 땅값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요 하품을 했습니다.
우리 땅은 10만 평에 감보율 뛰면 8만 5000평인데 우리 땅은 800만 원, 900만 원 가고 앞에 있는 땅은 400만 원, 500만 원 가고 이런 계산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 앞의 땅이 비싸면 비싸고 뒤의 땅이 쌌으면 쌌지.
●박병권 의원 이런 계산법도 잘못된 겁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아까 조효준 단장님이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하화하는 게, 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굉장히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거기서 국비를, 국비 50%가 지원된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부천시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가 된다.
●박병권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계획할 때 우리 부천시가 52.5%고 인천이 47.5%인데 이번에 분할할 수 없습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그거는 처리장, 당초 할 때부터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협상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걸 여기서 단정적으로 하기는,
●박병권 의원 예를 들어서 여기 3조 들어간다 그러면 47.5%의 비용을 받아올 거예요? 인천시에서.
●도시국장 최창근 3조는 절대 안 들어가죠.
●박병권 의원 3조 들어갑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그거는, 그건 위원장님 생각이시지,
●박병권 의원 3조 들어갑니다. 3조도 훨씬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도시국장 최창근 저희가 봤을 때 이게 계속 넉넉히 잡아서 아까 1조 7000억이라고 했는데,
●박병권 의원 1조 7000억은 말도 안 되고.
●도시국장 최창근 인천시하고 반 내죠. 국비 50% 들어오죠. 또 LH에서,
●박병권 의원 국비 50%가 들어옵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인데요.
●박병권 의원 아니 그것 받아냈냐고요.
●도시국장 최창근 그건 해야
●박병권 의원 아까 LH에서 1조 2000억 받아옵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LH는 뭐냐면 원인자부담금은 당연히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권 의원 원인자부담은 내는데 1조 2000억 원인자부담이에요? 누구 것까지? 우리 부천 것만?
●도시국장 최창근 난 그 수치는 모르겠는데,
●박병권 의원 아니 계산동 것까지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부천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도시국장 최창근 어떤 거요?
●박병권 의원 계산동 것까지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도시국장 최창근 그거는 아직, 난 그 기초적인 거를 보질 못해서 그러는데
●박병권 의원 지금 진행이 엄청 빨리 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아직 여기서는 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전 모르겠어요.
●도시국장 최창근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대장신도시 했을 때 2조라고 했는데 정부가 3조 9850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택지개발의 기본이 용지보상비하고 기반시설비고 그다음에 LH가 만약에 지하화시설을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개발이익금에서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역곡 개발이익금은 역곡 지하차도, 우리가 옥길동으로 연결해 주는 그 지하차도에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박병권 의원 단장님 역곡은 개발이익금으로 들어간 것 아니고 그것은 원가상승으로 들어가겠죠. 개발이익을 절대 내놓는 건 아닙니다. 원가상승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은 남은 것을 가져가고 그리고 LH가, LH한테 부천시가 당했다는 것 아세요?
●도시국장 최창근 택지개발의 기본이,
●박병권 의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요.
부천시가 상동 신도시 할 때 LH에 당한 게 뭡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뭘 당했어요?
●박병권 의원 알고 있어요? 당한 것 없어요?
●도시국장 최창근 네.
●박병권 의원 우리 LH한테 당한 것 지금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완전히 당한 게 뭐냐면 상동 영상문화단지하고 호수공원하고 뒤에 있는 게 굳이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도시국장 최창근 상동은 LH가 한 게 아니라 토지공사가 했고요.
●박병권 의원 그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회사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이게 유수지 역할입니다.
●박병권 의원 아니 유수지는 따로 있고, 유수지는 거기 1,100평 있고.
●도시국장 최창근 유수지가 있고,
●박병권 의원 아니 유수지는 얘기하지 말고, 유수지는 별도로 1만 평입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일산 호수공원을 왜 토지공사에서 만들었습니까?
●박병권 의원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도시국장 최창근 침수예방 대책이라고요.
●박병권 의원 그것이 우리 외곽순환도로 이쪽으로 왔다고 하면 다 부천시 거예요.
●의장 김동희 박병권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그게 저쪽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상가부지,
●의장 김동희 박병권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유찰 붙어서 돈 많이 벌라고 그렇게 보낸 것 아니에요. 아파트가 이쪽이나 저쪽이나 뭔 상관있어요.
●의장 김동희 박병권 의원님!
●박병권 의원 우리가 그쪽에다 지니까, 부평 사람들이 개똥 싸면 우리가 치지 않습니까.
●의장 김동희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진짜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희 박병권 의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는요, 3기 신도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의장 김동희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미래산업도시, 미래의 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3기 신도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천시에 빈집이 1만 1000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옥길동에 9,300세대가 온다고 했을 때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인구가 2030 계획 나와 있습니다. 97만이 생긴다고 막 박수쳤습니다. 제가 혼자, 더 줄어들었어요.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의장 김동희 박병권 의원님, 박병권 의원께서는 현재 발언시간이 20분 초과되었습니다. 앞으로 1분간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게 들어오면서 부천시가 빈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부천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10%도. 다 내부에서 수평이동입니다. 2만 세대가 들어오면 고강동, 중동 신도시, 구도심은 반드시 급속한 슬럼화 현상이 납니다. 이건 명심해서 미래를 위해서 개척을 하셔야 됩니다.
비행기 소리 딱딱 나고 학교 멀어지고 거기에 누가 서울에서 옵니까?
그리고 거기보다 더 좋은 계산동 있고 저기 은계지구 있고 창릉지구 있고.
우리 진짜 더 한 발짝 멀리 보고 더 미래를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년 전에 주차장을 안 만들어서 우리 장덕천 시장님 주차장 때문에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도에, 70년도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70년도 되면 마이카시대가 온다. 누누이, 우리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 도시에서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 단장님 40년 됐으니 계셨을 거예요. 그때 한 집에 주차 2대만 넣어놨으면, 2대, 3대만 넣어놨으면 지금 이런 주차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후세에서, 금방 10년 후에 후회합니다.
진짜 멀리보고 하십시오.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국장 최창근 네, 고맙습니다.
●박병권 의원 진짜 계획을 하시고 도시정책을 펴시는 분들은 미래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전에 내가 그 회의하면서 모 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미래 몇 년을 보고 정책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20년 보고 한대요. 20년 보고는 애들도 계획을 안 세웁니다. 200년, 2000년을 봐야죠.
아무튼 대장동신도시 진짜 미래의 도시가 돼서 부천시에 빛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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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희 박병권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조효준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해 주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교통사업단장님 자리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교통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저것 보이시나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교통사업단장 류철현입니다.
●정재현 의원 사업단장님, 참고로 버스 잘 안 타시죠?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버스도 탑니다.
●정재현 의원 업무상 타야 될 때 있을 때 타는데 저는 모태 무면허라 버스나 택시를 주로 이용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버스안내정보시스템.
●정재현 의원 네이버에서 검색한 은행단지에서 성곡동주민센터까지 오는 시간 혹은 노선을 계산해 보니 지금 몇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많은 것은 40분, 적은 것은 25분, 최단거리 24분이라고 나옵니다.
환승제도를 이용하면 길어야 30분이면 성곡동에 온다는 게 이 평균 수치인데 첨두시간대 그러니까 출퇴근시간대면 제가 보기에 길면 4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쪽에서 국과수에서 가든지 아니면 은행단지 입구에서 환승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검색은 됩니다.
이게 현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이게 두 시간 넘게 걸린다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체계가 잘못된 건가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글쎄요 두 시간, 저도 고강본동장도 하고 은행단지도 잘 알고 성곡동도 잘 압니다만
●정재현 의원 대중교통 대책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서 저기까지 두 시간 걸리면.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은행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동장을 했기 때문에.
●정재현 의원 그러니까 발언 형식으로, 전에 발언했던 의원님들의 형식대로 따라서 한다면 저기서 두 시간이 걸리면 교통사업단장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민이 옆 동네 10㎞ 상간에 오는데 두 시간씩 걸리면 그것은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학환 의원의 요청대로 성곡동에 인감 떼는 데 두 시간 걸렸으면 교통사업단장은 앉아서 대책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어쨌든 그것은 이학환 의원님께서
●정재현 의원 이게 광역동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버스 오는 시간을 잘못 알았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왕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노인분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현 의원 마침 성곡동주민센터는 버스정류장에서 한 50m가 안 됩니다.
은행단지에서 국과수로 마을버스 나와서 세 번 환승한다고 해도, 마을버스가 돌아서 나와도 최대 길게 잡아야 40분 정도 걸려요.
괜히 뜬금없이 광역동 이야기를 초입에 도입하는데 단장께 버스노선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무슨 말씀이신지
●정재현 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니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판단하고 확인하셔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정재현 의원 7급 공채로 들어오셔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2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재현 의원 28년 내내 상상했을 때 시·구·동 체계, 현재 광역으로부터 이어지는 도·시·구·동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가 개편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복잡한 체계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들은 종종 나오고 있었고 당연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재현 의원 실제로 그것도 아마 우리가 정부에서 행정체계 개편을 부르짖을 때마다 생각은 하지만 실행할 엄두는 아무도 못 냈던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정재현 의원 왜 실행하셨나요, 개인적으로 볼 때 왜 실행한 것 같으세요?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광역동 문제가 부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기관장님들의 예지력 있는 판단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했고 부천시가 가야 될 길을 반 폭, 조금 더 앞서서 시행하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은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진행해 갔으면 좋았겠으나 또 일을 하다보면 항상 문제점은 대두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왕 현재 시대적인 방향이고 하면 어차피 그것을 부천에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가정을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다시 그 자리에 행정국장이 된다고 해도, 혹은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고 해도 다시 광역동을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그것은 실무참모직원으로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정재현 의원 광역동으로 인하여 주민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피해, 일직문제나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문제를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해서 나중에 5, 6개월 뒤에 직원만족도조사 해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조사했다는 결과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네, 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류철현 교통사업단장, 정해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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