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개회식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립니다.
김병전 원미구청장입니다.
허모 복지국장입니다.
안정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봉호 푸른도시사업단장입니다.
홍석남 균형발전사업단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과장 이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의사팀장으로 있었던 유재균 팀장이 승진하여 입법정책과장으로 임용되었고 후임 의사팀장으로 조숙형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이 발령 받아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영상음악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 하시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0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메르스(MERS) 감염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료기관 종사자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1일 시민의 큰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7대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열정과 혼신을 다해 시민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출범 1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어려운 현안을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저의 믿음에 함께하여 주신 김한태 부의장님, 김정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 원정은 행정복지위원장님, 김동희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양대 수레바퀴입니다. 어느 한쪽 바퀴가 크거나 작으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것과 같이 양 기관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합리적인 자세로 서로 균형 있게 협력해야 시민들이 행복한 자치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시 집행부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질문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지역의 숙원이 지방의회에서 무르익어 집행기관에서 완성되는 행정을 위해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1년 전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여 지방자치가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루게 되는 결산심사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재현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에서 당면한 현안으로 의회에 상정한 각종 조례 등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등 시민의 뜻이 반영된 시민을 위한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많은 시민들의 일과 삶이 어렵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42일째가 되어 가지만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시민들의 마음과 같이 메르스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이 생산과 투자 고용감소로 이어지면서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선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얼마 전 부천시와 소사구 소재 기업 신한일전기와의 공장 증·개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중앙정부와 다자협상을 통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준 결과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자하여 연매출 200억 원 이상 증대효과와 1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어렵고 더욱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는 가운데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점에 다각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부천시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김만수 시장님과 오병권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시작됩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행사가 많이 위축되었지만 더 긴장감을 갖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부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문화도시 부천의 정체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화제를 통하여 부천 경제에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의욕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이상으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4분 폐식)
개회식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립니다.
김병전 원미구청장입니다.
허모 복지국장입니다.
안정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봉호 푸른도시사업단장입니다.
홍석남 균형발전사업단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과장 이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의사팀장으로 있었던 유재균 팀장이 승진하여 입법정책과장으로 임용되었고 후임 의사팀장으로 조숙형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이 발령 받아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영상음악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 하시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0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메르스(MERS) 감염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료기관 종사자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1일 시민의 큰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7대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열정과 혼신을 다해 시민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출범 1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어려운 현안을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저의 믿음에 함께하여 주신 김한태 부의장님, 김정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 원정은 행정복지위원장님, 김동희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양대 수레바퀴입니다. 어느 한쪽 바퀴가 크거나 작으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것과 같이 양 기관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합리적인 자세로 서로 균형 있게 협력해야 시민들이 행복한 자치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시 집행부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질문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지역의 숙원이 지방의회에서 무르익어 집행기관에서 완성되는 행정을 위해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1년 전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여 지방자치가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루게 되는 결산심사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재현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에서 당면한 현안으로 의회에 상정한 각종 조례 등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등 시민의 뜻이 반영된 시민을 위한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많은 시민들의 일과 삶이 어렵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42일째가 되어 가지만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시민들의 마음과 같이 메르스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이 생산과 투자 고용감소로 이어지면서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선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얼마 전 부천시와 소사구 소재 기업 신한일전기와의 공장 증·개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중앙정부와 다자협상을 통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준 결과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자하여 연매출 200억 원 이상 증대효과와 1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어렵고 더욱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는 가운데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점에 다각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부천시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김만수 시장님과 오병권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시작됩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행사가 많이 위축되었지만 더 긴장감을 갖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부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문화도시 부천의 정체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화제를 통하여 부천 경제에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의욕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이상으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4분 폐식)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의사팀장 조숙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접수 의안은 총 39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3건, 시장 제출 의안 36건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메르스 대응 및 영화제 관련 시정현안 보고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6일 김관수 의원이 서면질문한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개최하는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관련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팀장 조숙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접수 의안은 총 39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3건, 시장 제출 의안 36건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메르스 대응 및 영화제 관련 시정현안 보고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6일 김관수 의원이 서면질문한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개최하는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관련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7월 1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정례회기를 협의해 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상열 의원, 이준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제204회 정례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으로부터 6월 23일 메르스 대응 및 영화제 관련 시정현안 보고에 관한 사전 협조요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부천시 메르스 대응 및 영화제 관련 시정현안 보고(부천시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7월 1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정례회기를 협의해 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상열 의원, 이준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제204회 정례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으로부터 6월 23일 메르스 대응 및 영화제 관련 시정현안 보고에 관한 사전 협조요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부천시 메르스 대응 및 영화제 관련 시정현안 보고(부천시장)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메르스 대응 및 영화제 관련 시정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메르스 대응 및 영화제 관련 시정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김한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20년을 축하드리고 90만 부천시민의 행복과 편안한 삶을 위하고 더 큰 부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메르스 관련된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달여 넘는 메르스 비상 근무기간 동안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등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점에 힘입어 우리 부천시는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중앙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더 이상의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어려움을 겪었던 메르스 완치 가족과 자가격리를 받아들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까지도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께서도 아무 일없이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시는 메르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일가족 세 명 모두를 신속하게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이송했고 1차 양성판정을 받자마자 긴급하게 심야시간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감염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한바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에 의해서 이동경로상에 있었던 시민들께서 자발적인 신고와 격리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더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퇴직한 보건소장 등의 메르스 상담 자원봉사 활동과 자가 방역활동, 자가 소독,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신 성숙한 우리 부천 시민들의 의식이 메르스 극복과정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한 달여가 지난 오늘 현재 부천시에 메르스 확진자는 없습니다.
기이 말씀드린 확진자 한 명은 완치되어 6월 20일 퇴원하고 일상 생활에 복귀했고 검체의뢰했던 62명 중에 완치자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다행스럽게도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잠복기가 지나거나 다른 지역 이전을 포함한 해제자 수는 현재 163명이고 부천의 자가격리자는 10명입니다.
7월 2일과 3일, 내일과 모레 사이에 이 중에 상당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입국한 시민 한 명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입원하여 1차, 2차 음성판정을 받고 최종 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아 현재는 퇴원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상대책본부장을 맡아서 하루에 두 번 이상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관내에 대형 병원, 전통시장, 노인전문병원 등 현장에서의 메르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된 기관과 우리 시 인근의 서부수도권 10개 지방정부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소통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은 보건소와 동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단을 중심으로 매일 시 전역에 친환경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확진자 이동경로상에 있었던 병원과 주거지에 대한 소독 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실내소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 취약 지점에 소독약품을 제공하여 자가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실내행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공공시설과 학교 등에 대해서도－지금은 이제 다 정상화 됐습니다만－휴관 및 휴업 조치를 취해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실내행사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한 국내 행사 개최 시 메르스 관리지침을 준수하면서 시청 어울마당 등 회의실 대관과 문화·예술 공연을 7월 1일인 오늘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행사 시작 전에－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가 해당되겠습니다－참석자들에 대해서 발열 측정 등을 통한 메르스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한 긴장 상태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열측정기 3대를 확보해서 전철역과 대형마트, 체육시설 등 23개소를 순회하면서 시민들 체온을 측정해 드리고, 7호선 부천역 구간 6개 역사에 손 소독기를 설치하는 등 감염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으로 시청과 3개 구청의 구내식당을 금요일은 휴무일로 운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여러 경제·상공인 단체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대응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한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현장 위주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앞으로 강구해 갈 것입니다.
관련하여 보건소와 대형병원,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기능 보강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메르스 대처 과정에서도 보건소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의사 결원 시 등의 상황에서 부천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당번 의사를 확보하고 인근의 군부대 군의관 차출을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대처해 가겠습니다.
또 시립요양병원도 음압병실 설치 등 이런 상황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원의 문병, 간병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메르스가 주로 병원 응급실에서 면회를 통해서 확산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응급실 방문객이 병원의 별도 공간에서 면회가 가능하도록 병원에 면회소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하다면 설치비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감염병 예방 문화 실천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이나 화학물질의 누출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소 전반에 대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동여부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부천의 안전을 담보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메르스 확산 방지에 종료 시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기치 않게 발생한 메르스로 불편한 상황을 잘 참아준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코 앞으로 다가온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는 올해 영화제를 개최함에 있어 메르스에 대한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제는 국제행사 지침과 메르스 관련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적 진단 기준에 따라 7월 16일부터 정상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 상황을 감안하여 개･폐막식은 실외행사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다수의 인원이 실내에 운집할 수 있는 리셉션 등의 행사는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상영관 운영과 실외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나프(NAFF)의 프로젝트 스포라이트 선정국인 중국 측에서 처음 메르스 발생 초기에는 다소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화제 최대의 관심사인 개·폐막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 상황을 잘 감안하겠지만 부천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아닌 시청 잔디광장에서 야외행사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르스 상황과 날씨 상황도 또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야외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실내에서 개최할 때 시민회관을 활용해서 실내 행사를 다소 축소된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겠지만 원안대로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것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행사 개최 일주일 전을 디데이로 삼아서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김한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메르스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안전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김한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20년을 축하드리고 90만 부천시민의 행복과 편안한 삶을 위하고 더 큰 부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메르스 관련된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달여 넘는 메르스 비상 근무기간 동안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등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점에 힘입어 우리 부천시는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중앙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더 이상의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어려움을 겪었던 메르스 완치 가족과 자가격리를 받아들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까지도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께서도 아무 일없이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시는 메르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일가족 세 명 모두를 신속하게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이송했고 1차 양성판정을 받자마자 긴급하게 심야시간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감염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한바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에 의해서 이동경로상에 있었던 시민들께서 자발적인 신고와 격리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더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퇴직한 보건소장 등의 메르스 상담 자원봉사 활동과 자가 방역활동, 자가 소독,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신 성숙한 우리 부천 시민들의 의식이 메르스 극복과정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한 달여가 지난 오늘 현재 부천시에 메르스 확진자는 없습니다.
기이 말씀드린 확진자 한 명은 완치되어 6월 20일 퇴원하고 일상 생활에 복귀했고 검체의뢰했던 62명 중에 완치자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다행스럽게도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잠복기가 지나거나 다른 지역 이전을 포함한 해제자 수는 현재 163명이고 부천의 자가격리자는 10명입니다.
7월 2일과 3일, 내일과 모레 사이에 이 중에 상당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입국한 시민 한 명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입원하여 1차, 2차 음성판정을 받고 최종 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아 현재는 퇴원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상대책본부장을 맡아서 하루에 두 번 이상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관내에 대형 병원, 전통시장, 노인전문병원 등 현장에서의 메르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된 기관과 우리 시 인근의 서부수도권 10개 지방정부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소통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은 보건소와 동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단을 중심으로 매일 시 전역에 친환경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확진자 이동경로상에 있었던 병원과 주거지에 대한 소독 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실내소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 취약 지점에 소독약품을 제공하여 자가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실내행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공공시설과 학교 등에 대해서도－지금은 이제 다 정상화 됐습니다만－휴관 및 휴업 조치를 취해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실내행사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한 국내 행사 개최 시 메르스 관리지침을 준수하면서 시청 어울마당 등 회의실 대관과 문화·예술 공연을 7월 1일인 오늘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행사 시작 전에－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가 해당되겠습니다－참석자들에 대해서 발열 측정 등을 통한 메르스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한 긴장 상태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열측정기 3대를 확보해서 전철역과 대형마트, 체육시설 등 23개소를 순회하면서 시민들 체온을 측정해 드리고, 7호선 부천역 구간 6개 역사에 손 소독기를 설치하는 등 감염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으로 시청과 3개 구청의 구내식당을 금요일은 휴무일로 운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여러 경제·상공인 단체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대응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한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현장 위주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앞으로 강구해 갈 것입니다.
관련하여 보건소와 대형병원,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기능 보강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메르스 대처 과정에서도 보건소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의사 결원 시 등의 상황에서 부천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당번 의사를 확보하고 인근의 군부대 군의관 차출을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대처해 가겠습니다.
또 시립요양병원도 음압병실 설치 등 이런 상황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원의 문병, 간병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메르스가 주로 병원 응급실에서 면회를 통해서 확산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응급실 방문객이 병원의 별도 공간에서 면회가 가능하도록 병원에 면회소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하다면 설치비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감염병 예방 문화 실천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이나 화학물질의 누출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소 전반에 대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동여부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부천의 안전을 담보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메르스 확산 방지에 종료 시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기치 않게 발생한 메르스로 불편한 상황을 잘 참아준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코 앞으로 다가온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는 올해 영화제를 개최함에 있어 메르스에 대한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제는 국제행사 지침과 메르스 관련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적 진단 기준에 따라 7월 16일부터 정상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 상황을 감안하여 개･폐막식은 실외행사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다수의 인원이 실내에 운집할 수 있는 리셉션 등의 행사는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상영관 운영과 실외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나프(NAFF)의 프로젝트 스포라이트 선정국인 중국 측에서 처음 메르스 발생 초기에는 다소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화제 최대의 관심사인 개·폐막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 상황을 잘 감안하겠지만 부천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아닌 시청 잔디광장에서 야외행사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르스 상황과 날씨 상황도 또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야외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실내에서 개최할 때 시민회관을 활용해서 실내 행사를 다소 축소된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겠지만 원안대로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것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행사 개최 일주일 전을 디데이로 삼아서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김한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메르스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안전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문호 의장님과 김한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2014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45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조 5386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713억 원이고 잔액 2673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에 대한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1조 63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806억 원 중 수납액이 1조 852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95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51억 원이며 802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0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936억 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4534억 원, 미수납액은 402억 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15억 원이고 368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454억 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1조 2713억 원이고 이월액은 87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869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10억 원이었으며 지난해 19억 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29억 원이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171억 원, 채무는 639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채무비율을 볼 때 4.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조 640억 원이고 지난해 6824억 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조 74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에서는 전년도 말 237억 원에서 17억 원이 증가한 254억 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2.1%인 303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6억 원, 특별회계에 29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3억 원, 특별회계에서 4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예비심사 결과를 7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문호 의장님과 김한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2014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45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조 5386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713억 원이고 잔액 2673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에 대한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1조 63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806억 원 중 수납액이 1조 852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95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51억 원이며 802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0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936억 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4534억 원, 미수납액은 402억 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15억 원이고 368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454억 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1조 2713억 원이고 이월액은 87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869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10억 원이었으며 지난해 19억 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29억 원이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171억 원, 채무는 639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채무비율을 볼 때 4.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조 640억 원이고 지난해 6824억 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조 74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에서는 전년도 말 237억 원에서 17억 원이 증가한 254억 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2.1%인 303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6억 원, 특별회계에 29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3억 원, 특별회계에서 4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예비심사 결과를 7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 이진연 의원, 윤병국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형순 의원, 황진희 의원, 김관수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서강진 의원, 이동현 의원, 서원호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7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열 의원 등 6인 발의)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 이진연 의원, 윤병국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형순 의원, 황진희 의원, 김관수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서강진 의원, 이동현 의원, 서원호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7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열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20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9일 제2차 본회의와 7월 15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기획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상열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시정에 관한 질문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20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9일 제2차 본회의와 7월 15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기획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상열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아홉 분으로 한 분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위원회 서강진 의원 순서입니다만 서강진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아홉 분으로 한 분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위원회 서강진 의원 순서입니다만 서강진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출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저희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오늘로써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천시민들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한 보람된 나날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7대 부천시의회가 분열되거나 큰 갈등 없이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면서 시민을 위한 많은 정책과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또한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개선 요청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시 집행부가 2016년부터 시범실시하려 했던 행정체제의 개편 대동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려 했던 소사구만의 대동제 실시에 대한 우리 의회의 보류결정을 받아들여 2016년 하반기 이후 재논의키로 유보된 것은 우리 부천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협력의 산물인 공동성과로서 시민들에게 선진의회의 좋은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 집행부는 아직도 미흡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의원이 기회가 될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 부천시 전체 예산은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4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9400억 원 중 40.1%가 복지예산입니다. 거의 절반 가량이 복지예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 4.8%, 국토 및 지역개발 6.3%, 환경보호 6.4%, 산업 및 중소기업 2.3%, 공공질서 및 안전 1.4% 총 6가지 분야에 무려 61%의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의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용인시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6가지 분야가 수도권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 농구, 탁구 경기는 1위, 1등이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피와 같은 예산, 재정의 씀씀이는 결코 1등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다 가랑이가 째진다는 옛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재정지출은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낭비성, 선심성, 포플리즘적 예산을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예산만 많다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개발 분야에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조성사업 등은 우리 시에 재정의 불건전성을 이루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부천시의 재정운용의 불건전성과 특정 분야에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의 불건전성을 시장은 인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인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 앞에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 순수 지방세입은 인구 87만 명에 3150억 원 작년 대비 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입이 많아야 국·도비 매칭 비율이 높아집니다.
예컨대 성남시 인구 96만 명에 순수 지방세 약 7000억 원 연간 총 예산 2조 4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두 배가 넘습니다. 우리 시와 인구는 9만 명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순수지방세 및 전체 예산의 차이는 두 배가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각각 연구 검토하여 시민들 앞에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 시 순수 지방세입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감소한 우리 시 인구는 약 2만 명이며 우리 시를 떠난 기업체 수는 906개 업체입니다.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기업체가 떠나가는 현상이 도시의 쇠퇴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우리 시 인구와 우리 시를 떠나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향후 대책과 정책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 제안합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특별도시 부천,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어젠다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 기업도시 부천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생각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기업이 많아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 나라가 발전해야 국민이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015년 우리 시의 빚은 3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 갚아야 할 빚이 26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1인당 3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갖아야 할 빚 즉, 채무는 갈수록 늘어가고 세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걸핏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과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매년 열악한 재정여건의 현실 속에 4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천영화제 또한 매년 우리 시 출연금 57억 원과 국·도비 80억 원을 포함하여 148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만화영상진흥원 또한 연간 73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천시립예술단 등 문화특별도시 부천을 지향하면서 엄청난 소모성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번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서부지역 전기공급 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하여 인천부평구 가정개폐소에서 광명시 영서변전소까지 약 23㎞ 구간 중 우리 부천 구간 노선을 살펴보면 인천부평구 가정개폐소에서 부천 중원고등학교사거리 그리고 꿈빛도서관에서 중동 한양아파트 건너편 한마음공원, 심곡복개천을 거쳐 경인로 소사역 부근 가로공원을 통과하여 광명시로 연결되게 노선설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영건설이라는 공사추진 회사까지 선정 완료되어 있으며 최근 중동 한양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한 한마음공원 지역에 40m 깊이의 수직구 공사를 수일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잘못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한심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특고압 전류가 흐르며 인체에 해로운 엄청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특고압선을 우리 시 한복판을 통과하게 합의를 해준단 말입니까?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시민들이 분노할 행정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요구합니다. 시민들과 협의와 동의 없이 추진되어 온 본 건 전력구 공사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당시 합의를 해준 배경과 관계부서장이 누구인지 시민들 앞에 명확히 공개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건 관련 한국전력공사와의 기존 협약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우리 시 중심부가 아닌 시 외곽지역으로 노선변경할 것을 신속히 재협상하시고 그 결과를 시민들 앞에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메르스라는 반갑지 않은 전염병이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정국 속에 추가 감염 확산방지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부천 시민들의 건강과 더 이상의 추가 감염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 시정질문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출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저희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오늘로써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천시민들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한 보람된 나날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7대 부천시의회가 분열되거나 큰 갈등 없이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면서 시민을 위한 많은 정책과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또한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개선 요청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시 집행부가 2016년부터 시범실시하려 했던 행정체제의 개편 대동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려 했던 소사구만의 대동제 실시에 대한 우리 의회의 보류결정을 받아들여 2016년 하반기 이후 재논의키로 유보된 것은 우리 부천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협력의 산물인 공동성과로서 시민들에게 선진의회의 좋은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 집행부는 아직도 미흡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의원이 기회가 될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 부천시 전체 예산은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4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9400억 원 중 40.1%가 복지예산입니다. 거의 절반 가량이 복지예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 4.8%, 국토 및 지역개발 6.3%, 환경보호 6.4%, 산업 및 중소기업 2.3%, 공공질서 및 안전 1.4% 총 6가지 분야에 무려 61%의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의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용인시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6가지 분야가 수도권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 농구, 탁구 경기는 1위, 1등이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피와 같은 예산, 재정의 씀씀이는 결코 1등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다 가랑이가 째진다는 옛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재정지출은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낭비성, 선심성, 포플리즘적 예산을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예산만 많다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개발 분야에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조성사업 등은 우리 시에 재정의 불건전성을 이루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부천시의 재정운용의 불건전성과 특정 분야에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의 불건전성을 시장은 인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인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 앞에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 순수 지방세입은 인구 87만 명에 3150억 원 작년 대비 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입이 많아야 국·도비 매칭 비율이 높아집니다.
예컨대 성남시 인구 96만 명에 순수 지방세 약 7000억 원 연간 총 예산 2조 4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두 배가 넘습니다. 우리 시와 인구는 9만 명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순수지방세 및 전체 예산의 차이는 두 배가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각각 연구 검토하여 시민들 앞에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 시 순수 지방세입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감소한 우리 시 인구는 약 2만 명이며 우리 시를 떠난 기업체 수는 906개 업체입니다.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기업체가 떠나가는 현상이 도시의 쇠퇴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우리 시 인구와 우리 시를 떠나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향후 대책과 정책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 제안합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특별도시 부천,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어젠다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 기업도시 부천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생각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기업이 많아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 나라가 발전해야 국민이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015년 우리 시의 빚은 3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 갚아야 할 빚이 26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1인당 3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갖아야 할 빚 즉, 채무는 갈수록 늘어가고 세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걸핏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과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매년 열악한 재정여건의 현실 속에 4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천영화제 또한 매년 우리 시 출연금 57억 원과 국·도비 80억 원을 포함하여 148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만화영상진흥원 또한 연간 73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천시립예술단 등 문화특별도시 부천을 지향하면서 엄청난 소모성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번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서부지역 전기공급 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하여 인천부평구 가정개폐소에서 광명시 영서변전소까지 약 23㎞ 구간 중 우리 부천 구간 노선을 살펴보면 인천부평구 가정개폐소에서 부천 중원고등학교사거리 그리고 꿈빛도서관에서 중동 한양아파트 건너편 한마음공원, 심곡복개천을 거쳐 경인로 소사역 부근 가로공원을 통과하여 광명시로 연결되게 노선설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영건설이라는 공사추진 회사까지 선정 완료되어 있으며 최근 중동 한양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한 한마음공원 지역에 40m 깊이의 수직구 공사를 수일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잘못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한심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특고압 전류가 흐르며 인체에 해로운 엄청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특고압선을 우리 시 한복판을 통과하게 합의를 해준단 말입니까?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시민들이 분노할 행정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요구합니다. 시민들과 협의와 동의 없이 추진되어 온 본 건 전력구 공사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당시 합의를 해준 배경과 관계부서장이 누구인지 시민들 앞에 명확히 공개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건 관련 한국전력공사와의 기존 협약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우리 시 중심부가 아닌 시 외곽지역으로 노선변경할 것을 신속히 재협상하시고 그 결과를 시민들 앞에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메르스라는 반갑지 않은 전염병이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정국 속에 추가 감염 확산방지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부천 시민들의 건강과 더 이상의 추가 감염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 시정질문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천시의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방청단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의 최전선에서 최선의 대응으로 추가 확산자를 막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의료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오정도서관 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불용액 처리된 것과 관련하여 그 경위 및 향후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오정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재 오정구 내 공공도서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정구 내 도서관은 꿈여울도서관 1개가 있으며 그 장서 수는 7만여 권입니다. 열람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오정구와 원미구, 소사구 현황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원미구의 경우 공공도서관 개수는 5개입니다. 구민당 도서비율은 1.6권입니다. 소사구는 도서관 수는 2개이며 구민당 도서비율은 1.1권입니다. 오정구는 구민당 도서비율이 0.37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원미구의 4분의 1 수준이고 소사구의 3분의 1 수준이죠.
열람실 좌석수는 그 비교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0인 수준입니다. 원미구는 1,584석, 소사구는 478석이 현재 현황입니다.
또한 이렇게 책을 볼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공공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기능, 복지기능, 교육, 휴게,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현재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오정구 구민들은 교육문화 시설에서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오정구의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하루 빨리 촉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는 올해 명시이월이 아닌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2015년 제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삽입되었습니다.
세워진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건 사업의 중단, 중지 내지는 보류, 연기하겠다는 행정처리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정도서관 건립사업의 필요성과 그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정이었습니다.
본 오정도서관 건립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오정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죠. 2015년 1월에는 11인의 TF팀이 구성되었고 우수도서관 벤치마킹을 위해 파주, 나주, 제주도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달인 3월에는 잠정적으로 연기되었고 4월에는 그 예산이 명시이월에서 제외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모든 행정은 시민뿐만 아니라 의회와도 공식적인 소통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민과 의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친 각종 보고와 홍보를 통해 약속한 사항에 반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사업의 중단이나 연기된 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의회와 어떤 논의도 없었던 점에 본 의원은 지역불균형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불통으로 일관하는 부천시 행정에 다시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정도서관 사업 중단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들었던 답변은 바로 오정 군부대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재수립과 대동제 시행에 따라 비어질 오정구 청사 리모델링을 검토하기 위해 본 사업의 설계비 용역을 삭감하였다는 겁니다.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완공 시점도 앞당겨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덧붙인 설명도 들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는 부천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고 역대 행정수장 및 부천시 정치인들은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사정과 부천시의 재정현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정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계획은 부천시에서 언제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이번에 현실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과연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군부대 이전을 위한 재정 마련되었습니까, 아니면 국방부와 계약서에 도장이라도 찍으셨습니까?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고 현실화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을 주실 거라면 이것은 오정구민에게 다시 한 번 희망고문을 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은 도시계획2030 시가화예정지 부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도시계획 재수립이라는 이유로 2010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오정도서관 건립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300억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본 사업을 바로 옆 부지인 오정 군부대 이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계획하고 추진하셨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또한 대동제 시행에 따라 청사가 비어질 것이므로 이를 리모델링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동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의회는 거대한 행정계획개편에 적지 않게 당황했었습니다.
하나의 구를 없애고 행정센터 3개가 들어오는 일, 많은 공무원분들의 직급과 직무에 대변동이 일어나는 일 이런 중대한 일을 부천시는 의회와 논의하기보다는 언론홍보에 앞서 부천시의 변화를 예고했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 6월 29일 대동제 관련 용역은 착수보고회부터 들어갔습니다. 시 집행부는 본 용역을 통해 대동제 시행방안을 찾고자 하고 의회는 본 용역을 통해 대동제 시행의 타당성을 찾고자 하는 동상이몽의 용역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행정제도 개편의 타당성도 알아보기 전에, 또 그 시행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도 전에 이를 전제하여 비어진 청사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본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과연 오정도서관 건립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이게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용역의 결과가 대동제 시행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시간과 절차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오정도서관 건립사업은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잘 진행돼 왔던 본 사업을 대동제과 함께 묶어버림으로써 오정구 지역의 의원분들께서는 대동제 시행에 대하여 오정도서관 건립사업까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행정정책 개편이라는 시의 중대한 일에 있어서 그 필요성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동제가 시행되어서 지금의 청사가 비어진다면 그 공간을 오정구에서는 도서관 외에도 더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오정구에는 공공시설이 부족해서 복지, 교육, 예술, 문화활동이 다른 구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런 오정구에 이런 공공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함께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와의 형펑성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히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별개로 진행되고 오정구 청사의 활용방안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앞선 걱정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활용을 고려할 때 부천시민의, 그리고 오정구민의 의견을 가장 먼저 청취하여 시민이 시장인 부천시 행정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 용도를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민당 도서비율 0.3권, 열람실 시설이 하나 없는 오정구에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너무나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2010년부터 장기간 실행해 온 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의회는 그 사업의 실행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그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토지, 예산, 필요한 행정절차 모두 완료된 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재정 마련부터 해야 합니다.
대동제 실행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타당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주민들께서 그 자리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과 소통 없이 사업이 중단된 것은 강력히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중단된 사업은 하루 빨리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정도서관 및 복합 문화시설 건립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를 불용액 처리하게 된 그 경위를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및 대동제 시행 예정이 본 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를 불용액 처리함으로써 중단시키는 타당한 이유였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정도서관 건립사업의 계획을 기존대로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오정구민과의 만남에서 시장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정구를 더 이상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정구는 부천시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가능성이 많은 도시이며 앞으로 부천의 많은 재정은 오정구로 투입될 것입니다.”
이때 오정아트홀에 모였던 우리 구민들께서는 그 말씀을 박수로 환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박수를 쳤던 구민이었죠.
시장께서도 그날의 박수를 기억하신다면 이번 중단된 사업의 재개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천시의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방청단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의 최전선에서 최선의 대응으로 추가 확산자를 막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의료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오정도서관 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불용액 처리된 것과 관련하여 그 경위 및 향후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오정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재 오정구 내 공공도서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정구 내 도서관은 꿈여울도서관 1개가 있으며 그 장서 수는 7만여 권입니다. 열람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오정구와 원미구, 소사구 현황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원미구의 경우 공공도서관 개수는 5개입니다. 구민당 도서비율은 1.6권입니다. 소사구는 도서관 수는 2개이며 구민당 도서비율은 1.1권입니다. 오정구는 구민당 도서비율이 0.37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원미구의 4분의 1 수준이고 소사구의 3분의 1 수준이죠.
열람실 좌석수는 그 비교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0인 수준입니다. 원미구는 1,584석, 소사구는 478석이 현재 현황입니다.
또한 이렇게 책을 볼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공공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기능, 복지기능, 교육, 휴게,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현재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오정구 구민들은 교육문화 시설에서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오정구의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하루 빨리 촉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는 올해 명시이월이 아닌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2015년 제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삽입되었습니다.
세워진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건 사업의 중단, 중지 내지는 보류, 연기하겠다는 행정처리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정도서관 건립사업의 필요성과 그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정이었습니다.
본 오정도서관 건립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오정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죠. 2015년 1월에는 11인의 TF팀이 구성되었고 우수도서관 벤치마킹을 위해 파주, 나주, 제주도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달인 3월에는 잠정적으로 연기되었고 4월에는 그 예산이 명시이월에서 제외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모든 행정은 시민뿐만 아니라 의회와도 공식적인 소통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민과 의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친 각종 보고와 홍보를 통해 약속한 사항에 반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사업의 중단이나 연기된 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의회와 어떤 논의도 없었던 점에 본 의원은 지역불균형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불통으로 일관하는 부천시 행정에 다시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정도서관 사업 중단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들었던 답변은 바로 오정 군부대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재수립과 대동제 시행에 따라 비어질 오정구 청사 리모델링을 검토하기 위해 본 사업의 설계비 용역을 삭감하였다는 겁니다.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완공 시점도 앞당겨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덧붙인 설명도 들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는 부천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고 역대 행정수장 및 부천시 정치인들은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사정과 부천시의 재정현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정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계획은 부천시에서 언제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이번에 현실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과연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군부대 이전을 위한 재정 마련되었습니까, 아니면 국방부와 계약서에 도장이라도 찍으셨습니까?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고 현실화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을 주실 거라면 이것은 오정구민에게 다시 한 번 희망고문을 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은 도시계획2030 시가화예정지 부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도시계획 재수립이라는 이유로 2010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오정도서관 건립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300억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본 사업을 바로 옆 부지인 오정 군부대 이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계획하고 추진하셨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또한 대동제 시행에 따라 청사가 비어질 것이므로 이를 리모델링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동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의회는 거대한 행정계획개편에 적지 않게 당황했었습니다.
하나의 구를 없애고 행정센터 3개가 들어오는 일, 많은 공무원분들의 직급과 직무에 대변동이 일어나는 일 이런 중대한 일을 부천시는 의회와 논의하기보다는 언론홍보에 앞서 부천시의 변화를 예고했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 6월 29일 대동제 관련 용역은 착수보고회부터 들어갔습니다. 시 집행부는 본 용역을 통해 대동제 시행방안을 찾고자 하고 의회는 본 용역을 통해 대동제 시행의 타당성을 찾고자 하는 동상이몽의 용역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행정제도 개편의 타당성도 알아보기 전에, 또 그 시행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도 전에 이를 전제하여 비어진 청사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본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과연 오정도서관 건립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이게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용역의 결과가 대동제 시행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시간과 절차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오정도서관 건립사업은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잘 진행돼 왔던 본 사업을 대동제과 함께 묶어버림으로써 오정구 지역의 의원분들께서는 대동제 시행에 대하여 오정도서관 건립사업까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행정정책 개편이라는 시의 중대한 일에 있어서 그 필요성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동제가 시행되어서 지금의 청사가 비어진다면 그 공간을 오정구에서는 도서관 외에도 더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오정구에는 공공시설이 부족해서 복지, 교육, 예술, 문화활동이 다른 구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런 오정구에 이런 공공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함께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와의 형펑성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히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별개로 진행되고 오정구 청사의 활용방안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앞선 걱정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활용을 고려할 때 부천시민의, 그리고 오정구민의 의견을 가장 먼저 청취하여 시민이 시장인 부천시 행정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 용도를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민당 도서비율 0.3권, 열람실 시설이 하나 없는 오정구에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너무나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2010년부터 장기간 실행해 온 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의회는 그 사업의 실행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그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토지, 예산, 필요한 행정절차 모두 완료된 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재정 마련부터 해야 합니다.
대동제 실행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타당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주민들께서 그 자리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과 소통 없이 사업이 중단된 것은 강력히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중단된 사업은 하루 빨리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정도서관 및 복합 문화시설 건립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를 불용액 처리하게 된 그 경위를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및 대동제 시행 예정이 본 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를 불용액 처리함으로써 중단시키는 타당한 이유였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정도서관 건립사업의 계획을 기존대로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오정구민과의 만남에서 시장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정구를 더 이상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정구는 부천시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가능성이 많은 도시이며 앞으로 부천의 많은 재정은 오정구로 투입될 것입니다.”
이때 오정아트홀에 모였던 우리 구민들께서는 그 말씀을 박수로 환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박수를 쳤던 구민이었죠.
시장께서도 그날의 박수를 기억하신다면 이번 중단된 사업의 재개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6월 4일 지방선거를 끝내고 7월 1일에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오늘로 1년 하고 하루가 지난 셈입니다. 366일차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못난 저를 시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뽑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시의원이 되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직도 넥타이는 많이 어색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일곱 가지의 공약을 완성하는 데도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부천시 임명동의 조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천시와 행정자치부, 부천시 고문 변호사 2명, 부천시에 근무하는 모든 법률 공무원, 대법원의 판례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부천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부천시 고문변호사 5명에게 질의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법률 시행에 따른 현행 조례 삭제가 정당하느냐였습니다. 5명의 고문변호사 역시 모두 해당 조항의 삭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병헌 변호사 등 부천시 고문변호사 5명의 답변이 한결 같습니다.
정리하면 부천시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명에 관한 현재의 부천시 조례나 정관의 조항은 대법원 판례나「지방자치법」지방자치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4월 14일 부천시에 요구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좀 해보시라고.
역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명 시 의회동의 삭제가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6월 9일의 일입니다.
동일한 내용에 다른 지자체의 질의 회신 사례도 있습니다.
군포시는 지난 4월 법제처에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군포산업진흥원장의 임명 절차에 군포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당시 법제처는「지방자치법」제22조의 본문을 들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2조 본문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군포시 산업진흥원 조례에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민법」에 위반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이 502곳입니다. 그중에 임명 시 의회동의를 규정한 지자체는 부천시를 포함해서 모두 5개 기관인데 부천시가 3개 기관입니다.
전국 유일하게, 부천시 3곳을 빼면 전국에 2곳 일뿐입니다. 경기도의 오산시 문화재단과 군포시 문화재단뿐입니다.
정관 개정에 따른 의회동의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대부분입니다. 10곳이고 다른 지자체는 3곳뿐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출자·출연 기관은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장학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입니다.
묻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민법」상으로 보면 부천시의회 임명동의안 제출은 위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위법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경우 재단 이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유지된다면 임명동의안이 부천시의회 행복위에 오는 9월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부천시의회 각 상임위 부천시의 조례 개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고 위법한 상태의 조례를 유지한다면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 건지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를 끝내고 7월 1일에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오늘로 1년 하고 하루가 지난 셈입니다. 366일차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못난 저를 시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뽑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시의원이 되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직도 넥타이는 많이 어색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일곱 가지의 공약을 완성하는 데도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부천시 임명동의 조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천시와 행정자치부, 부천시 고문 변호사 2명, 부천시에 근무하는 모든 법률 공무원, 대법원의 판례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부천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부천시 고문변호사 5명에게 질의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법률 시행에 따른 현행 조례 삭제가 정당하느냐였습니다. 5명의 고문변호사 역시 모두 해당 조항의 삭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병헌 변호사 등 부천시 고문변호사 5명의 답변이 한결 같습니다.
정리하면 부천시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명에 관한 현재의 부천시 조례나 정관의 조항은 대법원 판례나「지방자치법」지방자치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4월 14일 부천시에 요구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좀 해보시라고.
역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명 시 의회동의 삭제가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6월 9일의 일입니다.
동일한 내용에 다른 지자체의 질의 회신 사례도 있습니다.
군포시는 지난 4월 법제처에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군포산업진흥원장의 임명 절차에 군포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당시 법제처는「지방자치법」제22조의 본문을 들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2조 본문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군포시 산업진흥원 조례에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민법」에 위반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이 502곳입니다. 그중에 임명 시 의회동의를 규정한 지자체는 부천시를 포함해서 모두 5개 기관인데 부천시가 3개 기관입니다.
전국 유일하게, 부천시 3곳을 빼면 전국에 2곳 일뿐입니다. 경기도의 오산시 문화재단과 군포시 문화재단뿐입니다.
정관 개정에 따른 의회동의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대부분입니다. 10곳이고 다른 지자체는 3곳뿐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출자·출연 기관은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장학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입니다.
묻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민법」상으로 보면 부천시의회 임명동의안 제출은 위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위법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경우 재단 이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유지된다면 임명동의안이 부천시의회 행복위에 오는 9월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부천시의회 각 상임위 부천시의 조례 개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고 위법한 상태의 조례를 유지한다면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 건지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미래 부천 100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민선6기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시장님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단어입니다.
부천 탄생 100년을 넘긴 시점이니 미래 100년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 보고 행정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3대 분야 9대 중점사업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제시한 3대 분야는 도시공간 재편, 3대 문화사업 집중육성, 3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대 정비사업이야 이미 시작한 일이고 늦어도 내년이면 끝나는 일이니 따로 언급할 일이 없고 3대 문화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시공간 재편사업으로 제시한 것 중에는 100년 부천을 생각하면 초석을 잘못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3대 도시공간 재편사업으로 제시한 것은 영상단지 복합개발, 중동특별계획1구역 복합개발, 오정동 군부대 이전 등 세 가지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역시 중요한 공간재편 사업이겠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으니 빠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은 당장 추진하고 있는 일이고 규모도 다른 사업에 비해 절대 적지 않으니 함께 넣어서 4대 사업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4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영상단지, 중동특별계획1구역, 오정동 군부대, 그리고 구 여월정수장 부지 등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거나 우리 시가 관리해야 하는 땅입니다.
100년 부천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할 중요한 도시공간들입니다. 시장님은 이 공간들을 재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장동을 제외하면 우리에게 남은 땅은 사실상 이곳들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재편의 내용이고 방향입니다. 발표하신 내용에는 재편을 도시공간 확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말로 들을 때는 그럴 듯한데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공간 확대는 그곳에 인공건축물을 짓겠다는 의미이고 효율 극대화라는 단어는 용적률을 높여서 땅값을 비싸게 받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 100년을 생각한다면서 당장 땅값을 올려 파는 것에만 골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공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미래 시민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천의 인구밀도는 1㎢당 1만 5963명입니다. 전국 2위입니다. 그것도 1위인 서울과 얼마 차이나지 않는 압도적인 2위입니다. 3위 안양은 1만 300명입니다. 4위부터는 1만 명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8,858명이 수원입니다.
얼마나 과밀도시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율이 40% 내외인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월등히 높은 60%입니다.
녹지율은 어떻습니까.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불투수율 전국 1위라는 오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100년 뒤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효율을 위해 얼마나 많은 단기적인, 즉흥적인 계획이 있어 왔습니까. 위브더스테이트가 장벽을 치고 있는 부천의 스카이라인을 보십시오. 그 끝에 우뚝 솟아 있는 리첸시아 빌딩은 어떻습니까. 이 건물들을 저는 감히 실패한 도시정책의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주거용도 위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거주자 외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는 흡입력이 없습니다. 땅값을 높이기 위해 고층 건축을 유도했기 때문에 주변의 도시경관과 전혀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최근 2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던 땅들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망가뜨린 사례들입니다. 부천에 고층아파트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9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규주택의 보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거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2030부천시도시계획을 할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응답한 건 부천의 미래상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도시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도시, 그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시순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그리는 미래상이 이런데 시장님이 제시하는 도시공간 재편은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시민의견을 외면하고 누구와 100년 계획을 짜고 계십니까?
중동특별계획1구역이 지금 당면한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 부지를 놓고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시민들과 의논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생략되었고 시장이 중앙언론을 통해 구상을 발표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 용역회사를 통해 짠 계획의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시의원인 저마저도 그때서야 계획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라도 시민들과 의논할 줄 알았는데 불쑥 매각요구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시 홈페이지 공감토론마당에는 특별계획1구역 개발계획과 관련한 토론방이 열렸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도 찾지 않던 이 토론방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들어와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별계획1구역 개발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시장님께서는 보고받으셨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보십시오.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 의견을 듣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는 소통부재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소통을 강조하신 시장님 아니십니까. 시민의 귀를 막고 입을 막은 채 사업을 강행하려 하십니까?
4년 전에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을 건축한다며 시민들과 소통 없이 이 자리에서 표결을 강행했다가 스스로 주워 담았던 과거를 벌써 잊었습니까. 투표 일주일 앞두고 시내 곳곳에 중앙공원 문예회관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현수막을 부랴부랴 내걸어야 했던 처참함을 벌써 잊으셨단 말입니까?
당선된 이후 시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었으면서도 중앙공원 문예회관은 못하게 됐지만 지금도 문예회관의 최적지는 중앙공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하는 건 무슨 오기입니까.
상임위원회에 매각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니 이 자리에서 자세한 반대논의를 전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여러 면에서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500세대 5,000명의 상주인구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공간이 아닙니다. 도로나 학교 등의 인프라도 절대 부족한 곳입니다. 설령 시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제적 당론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을 가진 부천지역 국회의원 네 분, 경기도의원 여덟 분, 시의원 열여섯 분이 모두 찬성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당당히 새정치연합의 강제적 당론이라고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고 있는 영상단지 공모도 중단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역시 아무런 의견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에 보고된 이후 바로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안 짓겠다고 공헌한 것을 스스로 어기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에 답하면서 우선 1단계로 종합운동장 및 주차장 부지를 레포츠 및 첨단지식산업 단지로 조성하고, 2단계로 여월정수장 부지 일원을 검토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대규모 아파트 조성방안은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채 2년도 안 됐는데 지난달에 발표한 역세권개발계획에는 아파트 건축 2,700세대가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100년 대계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당시에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자문위원회가 있기나 했습니까?
시정질문 답변을 이렇게 성의 없이 대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대강대강 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9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복개천 공사에 대해서 전선지중화나 가로수 이식은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파악했는데 여섯 그루 정도를 이식해야 할 정도이고 다른 가로수에 대해서는 이식계획이 없다.”는 것이 당시 담당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 지 6개월 만에 전체 210그루에 대해 무자비한 벌채에 들어갔습니다. 설계만 3, 4년을 끌었던 복개천사업인데 이렇게 대강 계획한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답변했던 일인데도 사과는 커녕 시민을 위해 수종갱신을 한다며 시민을 속이려 했습니다. 설문조사까지 동원한 적극적인 기만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시장이 나서서 가로수 벌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 챙기기 식의 억지행정이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일 부로 가로청소 업무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일도 억지행정, 특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청소를 민간기업에 맡길 때 책정되는 기업이윤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에 일을 맡기면 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굳이 이 돈을 아끼고 싶다면 시에서 직접 가로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안 하고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도 시 직영미화원이 있고 시설공단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전체 미화원 185명 중에 73%인 136명이 사실상 시가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시가 직접 고용했는데 예산을 아낀다면서 민간청소업체에 40여 명에 해당하는 일을 맡긴 것이 2007년도 일입니다.
이런 식의 민영화는 노동자의 급여를 줄여서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므로 시 직영 미화원노동조합에서도 반대했던 일들입니다. 시가 운영하는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청소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번에 또 다른 형태의 민영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민간기업에 근무 중인 미화원 9명을 빼앗고 직접고용 5명을 줄여서 비영리법인에 맡긴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사전 사업검토도 없었습니다. 민간기업 대행과 직접고용의 차이점, 민영화의 적정규모, 청소업무 효율화의 방안 이런 것을 분석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검토 과정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검토는커녕 의회 업무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가 6월 1일 기습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시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회적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배제하기 위해서인지 비영리법인으로 수탁자격을 한정했습니다.
사실상 특정법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위탁을 받은 법인은 사단법인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입니다. 이 법인은 노사 간의 이해증진을 통해 공정사회문화 조성, 나아가 노사안정을 통한 산업평화와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천노총과 상공회의소 관련 인사들이 5 대 5로 참여하여 2013년에 만든 법인입니다. 가로청소업무를 하기 위한 법인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법인도 아닙니다.
법인의 한 축인 상공회의소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를 했더니 부천노총이 하는 일이라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천노총이 이 사업의 사실상 수탁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연합체가 노동조합을 고용하는 사용자가 되어 버린 기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장은 한국노총 부천지부에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실상 노총지부가 지배하는 근로자장학재단에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기금을 출연하더니 이제는 가로청소사업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90명이 될 때까지 사업을 확대시켜 줄 것이라는 말도 떠돌고 있고, 누구는 은퇴하여 이 사업 사장 일을 전담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는데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수탁자는 이번 사업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율을 높이는 실험이고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러시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 확산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미 창출된 일자리를 거저 받아서 채용공고를 내서 고용만 하는 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입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던 일자리를 2명에게 잘라주면 일자리 나누기고 고용율 상승입니까? 말장난일 뿐입니다.
부천시는 눈 가리고 아옹하지 말고 오직 청소업무의 효율과 근로자복지만을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수탁자는 권력에 기대어 특혜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법인설립 목적대로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간곡히 권고합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부천시 그리고 그런 행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연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부천 100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민선6기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시장님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단어입니다.
부천 탄생 100년을 넘긴 시점이니 미래 100년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 보고 행정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3대 분야 9대 중점사업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제시한 3대 분야는 도시공간 재편, 3대 문화사업 집중육성, 3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대 정비사업이야 이미 시작한 일이고 늦어도 내년이면 끝나는 일이니 따로 언급할 일이 없고 3대 문화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시공간 재편사업으로 제시한 것 중에는 100년 부천을 생각하면 초석을 잘못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3대 도시공간 재편사업으로 제시한 것은 영상단지 복합개발, 중동특별계획1구역 복합개발, 오정동 군부대 이전 등 세 가지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역시 중요한 공간재편 사업이겠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으니 빠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은 당장 추진하고 있는 일이고 규모도 다른 사업에 비해 절대 적지 않으니 함께 넣어서 4대 사업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4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영상단지, 중동특별계획1구역, 오정동 군부대, 그리고 구 여월정수장 부지 등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거나 우리 시가 관리해야 하는 땅입니다.
100년 부천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할 중요한 도시공간들입니다. 시장님은 이 공간들을 재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장동을 제외하면 우리에게 남은 땅은 사실상 이곳들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재편의 내용이고 방향입니다. 발표하신 내용에는 재편을 도시공간 확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말로 들을 때는 그럴 듯한데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공간 확대는 그곳에 인공건축물을 짓겠다는 의미이고 효율 극대화라는 단어는 용적률을 높여서 땅값을 비싸게 받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 100년을 생각한다면서 당장 땅값을 올려 파는 것에만 골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공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미래 시민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천의 인구밀도는 1㎢당 1만 5963명입니다. 전국 2위입니다. 그것도 1위인 서울과 얼마 차이나지 않는 압도적인 2위입니다. 3위 안양은 1만 300명입니다. 4위부터는 1만 명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8,858명이 수원입니다.
얼마나 과밀도시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율이 40% 내외인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월등히 높은 60%입니다.
녹지율은 어떻습니까.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불투수율 전국 1위라는 오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100년 뒤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효율을 위해 얼마나 많은 단기적인, 즉흥적인 계획이 있어 왔습니까. 위브더스테이트가 장벽을 치고 있는 부천의 스카이라인을 보십시오. 그 끝에 우뚝 솟아 있는 리첸시아 빌딩은 어떻습니까. 이 건물들을 저는 감히 실패한 도시정책의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주거용도 위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거주자 외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는 흡입력이 없습니다. 땅값을 높이기 위해 고층 건축을 유도했기 때문에 주변의 도시경관과 전혀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최근 2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던 땅들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망가뜨린 사례들입니다. 부천에 고층아파트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9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규주택의 보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거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2030부천시도시계획을 할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응답한 건 부천의 미래상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도시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도시, 그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시순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그리는 미래상이 이런데 시장님이 제시하는 도시공간 재편은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시민의견을 외면하고 누구와 100년 계획을 짜고 계십니까?
중동특별계획1구역이 지금 당면한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 부지를 놓고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시민들과 의논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생략되었고 시장이 중앙언론을 통해 구상을 발표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 용역회사를 통해 짠 계획의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시의원인 저마저도 그때서야 계획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라도 시민들과 의논할 줄 알았는데 불쑥 매각요구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시 홈페이지 공감토론마당에는 특별계획1구역 개발계획과 관련한 토론방이 열렸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도 찾지 않던 이 토론방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들어와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별계획1구역 개발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시장님께서는 보고받으셨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보십시오.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 의견을 듣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는 소통부재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소통을 강조하신 시장님 아니십니까. 시민의 귀를 막고 입을 막은 채 사업을 강행하려 하십니까?
4년 전에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을 건축한다며 시민들과 소통 없이 이 자리에서 표결을 강행했다가 스스로 주워 담았던 과거를 벌써 잊었습니까. 투표 일주일 앞두고 시내 곳곳에 중앙공원 문예회관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현수막을 부랴부랴 내걸어야 했던 처참함을 벌써 잊으셨단 말입니까?
당선된 이후 시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었으면서도 중앙공원 문예회관은 못하게 됐지만 지금도 문예회관의 최적지는 중앙공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하는 건 무슨 오기입니까.
상임위원회에 매각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니 이 자리에서 자세한 반대논의를 전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여러 면에서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500세대 5,000명의 상주인구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공간이 아닙니다. 도로나 학교 등의 인프라도 절대 부족한 곳입니다. 설령 시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제적 당론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을 가진 부천지역 국회의원 네 분, 경기도의원 여덟 분, 시의원 열여섯 분이 모두 찬성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당당히 새정치연합의 강제적 당론이라고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고 있는 영상단지 공모도 중단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역시 아무런 의견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에 보고된 이후 바로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안 짓겠다고 공헌한 것을 스스로 어기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에 답하면서 우선 1단계로 종합운동장 및 주차장 부지를 레포츠 및 첨단지식산업 단지로 조성하고, 2단계로 여월정수장 부지 일원을 검토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대규모 아파트 조성방안은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채 2년도 안 됐는데 지난달에 발표한 역세권개발계획에는 아파트 건축 2,700세대가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100년 대계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당시에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자문위원회가 있기나 했습니까?
시정질문 답변을 이렇게 성의 없이 대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대강대강 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9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복개천 공사에 대해서 전선지중화나 가로수 이식은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파악했는데 여섯 그루 정도를 이식해야 할 정도이고 다른 가로수에 대해서는 이식계획이 없다.”는 것이 당시 담당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 지 6개월 만에 전체 210그루에 대해 무자비한 벌채에 들어갔습니다. 설계만 3, 4년을 끌었던 복개천사업인데 이렇게 대강 계획한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답변했던 일인데도 사과는 커녕 시민을 위해 수종갱신을 한다며 시민을 속이려 했습니다. 설문조사까지 동원한 적극적인 기만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시장이 나서서 가로수 벌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 챙기기 식의 억지행정이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일 부로 가로청소 업무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일도 억지행정, 특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청소를 민간기업에 맡길 때 책정되는 기업이윤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에 일을 맡기면 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굳이 이 돈을 아끼고 싶다면 시에서 직접 가로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안 하고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도 시 직영미화원이 있고 시설공단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전체 미화원 185명 중에 73%인 136명이 사실상 시가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시가 직접 고용했는데 예산을 아낀다면서 민간청소업체에 40여 명에 해당하는 일을 맡긴 것이 2007년도 일입니다.
이런 식의 민영화는 노동자의 급여를 줄여서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므로 시 직영 미화원노동조합에서도 반대했던 일들입니다. 시가 운영하는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청소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번에 또 다른 형태의 민영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민간기업에 근무 중인 미화원 9명을 빼앗고 직접고용 5명을 줄여서 비영리법인에 맡긴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사전 사업검토도 없었습니다. 민간기업 대행과 직접고용의 차이점, 민영화의 적정규모, 청소업무 효율화의 방안 이런 것을 분석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검토 과정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검토는커녕 의회 업무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가 6월 1일 기습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시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회적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배제하기 위해서인지 비영리법인으로 수탁자격을 한정했습니다.
사실상 특정법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위탁을 받은 법인은 사단법인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입니다. 이 법인은 노사 간의 이해증진을 통해 공정사회문화 조성, 나아가 노사안정을 통한 산업평화와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천노총과 상공회의소 관련 인사들이 5 대 5로 참여하여 2013년에 만든 법인입니다. 가로청소업무를 하기 위한 법인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법인도 아닙니다.
법인의 한 축인 상공회의소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를 했더니 부천노총이 하는 일이라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천노총이 이 사업의 사실상 수탁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연합체가 노동조합을 고용하는 사용자가 되어 버린 기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장은 한국노총 부천지부에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실상 노총지부가 지배하는 근로자장학재단에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기금을 출연하더니 이제는 가로청소사업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90명이 될 때까지 사업을 확대시켜 줄 것이라는 말도 떠돌고 있고, 누구는 은퇴하여 이 사업 사장 일을 전담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는데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수탁자는 이번 사업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율을 높이는 실험이고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러시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 확산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미 창출된 일자리를 거저 받아서 채용공고를 내서 고용만 하는 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입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던 일자리를 2명에게 잘라주면 일자리 나누기고 고용율 상승입니까? 말장난일 뿐입니다.
부천시는 눈 가리고 아옹하지 말고 오직 청소업무의 효율과 근로자복지만을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수탁자는 권력에 기대어 특혜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법인설립 목적대로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간곡히 권고합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부천시 그리고 그런 행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연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출신 시의원 이진연입니다.
위기청소년 의료지원에 관련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위기청소년이란 가출(가정밖청소년), 학업중단(학교밖청소년), 성매매, 성폭행, 가정폭력,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일탈행동 청소년 등의 위험 또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OECD 국가마다 그 개념과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에 정책도 다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위기청소년과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정의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적절한 학업활동, 사회생활, 가족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해롭거나 해로울 수 있는 상황에 있는 3세에서 18세, 특수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21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면서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사회적 위기상황을 예시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을 빈곤·가족해체·학대 등 가족적 위기상황, 학습부진·학업중단 등 교육적 위기상황, 약물·폭력·가출·범죄 등 문제행동으로 표출되는 개인적 위기상황, 실업·범죄피해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위기상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의 개념과 위기상황을 이스라엘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법률 지원과 회복프로그램을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통해 2014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또 부천교육지원청은 2014년 4월 2일 부천 관내에 있는 전문직종 종사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네트워크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천시의 많은 위기 청소년들 중엔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받고 싶어도 가난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위기청소년 가정은 곧 위기가정이기에 특히 사각지대의 위기청소년은 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적 청소년가장도 다름 없습니다.
경찰청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07년도에 1만 8636명이던 가출청소년은 2012년에는 2만 8996명으로 약 60% 증가했으며 2012년 11월 한국일보는 가출청소년이 20만 명이 된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가출청소녀의 경우에는 40.7%가 성폭력, 4명 중 1명은 성매매 피해 경험이 있는 만큼 성폭력과 성병, 임신 등의 문제로 여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와 치료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2014년 9월 경기도 내 23개 청소년쉼터 이용 가출청소년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중 최근 청소년 가출의 특징적 동향은 가출청소년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가출이 반복되며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모텔, 원룸을 통해 가출팸이 형성되고 있다는 조사와 가출 현황으로 노숙경험은 15.9%, 가출팸 경험은 21%, 귀가의사가 66.2%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들 집단생활과 거리노숙으로 의식주가 무너지고 위생과 신체적, 정신적 모든 것이 성장과정을 저해하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3명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엄마가 가출하여 11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죽도록 맞았어요. 15살까지 맞다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쉼터도 안 가요. 아버지가 찾으러 오면 날 다시 끌고 가서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건만남을 하다 보니 자꾸 하혈을 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데리고 와야 한 대요.
당장 배가 아프다고 치료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눈초리가 벌레보듯이 했어요. 간호사나 의사들이 우리 같은 애들이 산부인과 가면 어떻게 쳐다 보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병원 안 갑니다.”
두 번째 청소년입니다.
“라면보다 더 싫은 건 물에 말아먹는 시리얼이에요. 그걸 불려서 먹으면 양이 많아지니까 가출해서 살 때 제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매달려 있는 우유도 훔쳐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병원 가는 건 사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임신한 친구들이 불법 시술소에서 낙태를 하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자꾸 하혈을 하는데 병원도 못 가고 도움 받을 곳도 없고, 남자애들도 여자애들도 성병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병 심하면 나중에 임신 못하는 거 맞죠? 그런 거 아는 애들도 많지 않거든요.”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될 대로 되라 사는 거죠.
토할 때까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피가 철철 나면 그때 병원 가겠지요.
가출해서 길에서 사니까 몸에서 냄새도 나고 피부병도 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요.
생일날 아픈 게 제일 슬퍼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화장하고 노래방이나 룸에 일하러 갈 때 죽고 싶죠. 아마 백 번도 넘게 자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죽긴 무섭고 비슷한 생각하는 친구끼리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르죠.”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보겠습니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의료지원 예산을 보겠습니다.
일시쉼터입니다. 일시쉼터는 일시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가출, 거리배회, 거리아웃리치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위기개입 상담, 가출청소년 조기구조와 발견 등 역할을 하는 쉼터입니다.
2014년도는 1년에 의료지원 예산이 36만 원 한 달에 3만 원 정도이고, 2015년도는 1년에 84만 원 한 달에 7만 원 정도입니다.
일시쉼터의 경우는 일시적 머무르는 곳이란 점에서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많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의식주와 의료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구호 쉼터치고 의료비 예산이 1년에 84만 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기쉼터입니다.
종합진료는 1년에 100만 원(한 달에 8만 원), 심리·정신과 진료비는 200만 원(한 달에 17만 원), 청소년 상담소에서 CYS넷(청소년통합지원체계)과 학교밖청소년 의료지원입니다.
CYS넷은 여성가족부 지원과 부천시 5 대 5 비율입니다. 2014년도 229만 4320원, 2015년 60만 3100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은 경기도 지원과 부천시 5 대 5 비율입니다. 2014년 40만 3530원, 2015년 80만 6180원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과 연계하여 시급하게 지원을 받고 있고 서울시립청소녀건강센터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시급한 위기청소년들의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을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대책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환경상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물 및 주요시설 내진설계 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네팔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도로와 건물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붕괴사고가 많은 나라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실공사가 일반화된 나라라는 것이죠.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에서부터 신행주대교,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공사 현장, 이천 물류창고 그리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판교 환기구, 의정부 화재사고 등 기억하기 힘들만큼 부실공사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년이 지난 1995년 6월 29일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502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낳은 대형 참사로 2013년 1,000여 명이 사망한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붕괴사고 전까지 세계에서 건물 붕괴사고 중 사상 최다 사망·사고였습니다.
삼풍백화점 건축 시 무단으로 한 층 더 올렸고 일부 기둥을 제거했으며 기둥의 굵기를 25% 줄여 불법증축으로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붕괴된 것이라 밝혀졌습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허가관청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부터 정부는 법령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 항목에서 건축구조 기준, 설계 인허가 중 PEB설계 시 구조기술사 확인 범위 규정과 설계변경 시 기술사 확인 의무화를, 시공감리 항목은 감리보고서상 특수 구조건축물 자재 적합여부 확인, 유지관리 항목도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 12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건축물 안전 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도 입법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다 보니 지지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허가관청 지자체는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시공자와 감리자에 공사감독을 일임하고 있어 불법 단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실공사 관행은 건설의 모든 단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설계에서 시공, 감리, 관리 등 각각의 과정에서 서로 책임지는 곳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 봅니다.
20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에서 말하듯이 건설회사에서 부실공사를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묵인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도 안전 불감증에 예외일 순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제48조제1항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2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 건축물 안전한 구조와 제2항 구조의 안전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내진 성능 확보 여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 절차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안전의 확인은「건축법 시행령」“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제1항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시에 제출한 검사 성과 총괄표 미제출 시 확인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14년에 건축안전 모니터링사업 결과 점검대상 약 270건 중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샌드위치패널 67개 중 55개(82%), 구조 기준 202건 중 3차에 걸친 구조도면 제출 보완 후 최종적으로 30건(15%)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 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되었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즉,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되어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렇듯 부실공사의 원인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도 부천시는 지금까지 부실 및 위법건축물 양산을 우려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사용검사를 실시해 왔던 것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2014년 8월 18일 공장건축물과 전면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 조례를 개정한 것은 유감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기업 측 입장에서는 간소화된 행정서비스로 단 하루라도 득을 볼 수 있겠지만 안전을 생각했다면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제22조제1항에서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법」제27조와「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항1호에서 4호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대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시가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제27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시에는 감리자와 건축주 입회하에 확인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검사 확인 후에는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만족도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서면보고서는 당연하고－법에 되어 있으니까－현장 확인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확인했다는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승인 현장 검사 시 신고된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신고된 도면 외의 것으로 검사를 한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절차에 관한 질의입니다.
「건축법」제24조 인터넷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에서 설계 변경 시 제출된 도면에 전자 서명 및 건축주, 공사 감리자의 적법성 검토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변경도면 제출 시 별도의 서명날인된 건축주, 공사감리자 동의서를 꼭 첨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민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출신 시의원 이진연입니다.
위기청소년 의료지원에 관련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위기청소년이란 가출(가정밖청소년), 학업중단(학교밖청소년), 성매매, 성폭행, 가정폭력,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일탈행동 청소년 등의 위험 또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OECD 국가마다 그 개념과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에 정책도 다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위기청소년과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정의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적절한 학업활동, 사회생활, 가족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해롭거나 해로울 수 있는 상황에 있는 3세에서 18세, 특수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21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면서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사회적 위기상황을 예시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을 빈곤·가족해체·학대 등 가족적 위기상황, 학습부진·학업중단 등 교육적 위기상황, 약물·폭력·가출·범죄 등 문제행동으로 표출되는 개인적 위기상황, 실업·범죄피해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위기상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의 개념과 위기상황을 이스라엘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법률 지원과 회복프로그램을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통해 2014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또 부천교육지원청은 2014년 4월 2일 부천 관내에 있는 전문직종 종사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네트워크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천시의 많은 위기 청소년들 중엔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받고 싶어도 가난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위기청소년 가정은 곧 위기가정이기에 특히 사각지대의 위기청소년은 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적 청소년가장도 다름 없습니다.
경찰청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07년도에 1만 8636명이던 가출청소년은 2012년에는 2만 8996명으로 약 60% 증가했으며 2012년 11월 한국일보는 가출청소년이 20만 명이 된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가출청소녀의 경우에는 40.7%가 성폭력, 4명 중 1명은 성매매 피해 경험이 있는 만큼 성폭력과 성병, 임신 등의 문제로 여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와 치료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2014년 9월 경기도 내 23개 청소년쉼터 이용 가출청소년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중 최근 청소년 가출의 특징적 동향은 가출청소년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가출이 반복되며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모텔, 원룸을 통해 가출팸이 형성되고 있다는 조사와 가출 현황으로 노숙경험은 15.9%, 가출팸 경험은 21%, 귀가의사가 66.2%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들 집단생활과 거리노숙으로 의식주가 무너지고 위생과 신체적, 정신적 모든 것이 성장과정을 저해하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3명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엄마가 가출하여 11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죽도록 맞았어요. 15살까지 맞다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쉼터도 안 가요. 아버지가 찾으러 오면 날 다시 끌고 가서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건만남을 하다 보니 자꾸 하혈을 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데리고 와야 한 대요.
당장 배가 아프다고 치료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눈초리가 벌레보듯이 했어요. 간호사나 의사들이 우리 같은 애들이 산부인과 가면 어떻게 쳐다 보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병원 안 갑니다.”
두 번째 청소년입니다.
“라면보다 더 싫은 건 물에 말아먹는 시리얼이에요. 그걸 불려서 먹으면 양이 많아지니까 가출해서 살 때 제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매달려 있는 우유도 훔쳐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병원 가는 건 사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임신한 친구들이 불법 시술소에서 낙태를 하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자꾸 하혈을 하는데 병원도 못 가고 도움 받을 곳도 없고, 남자애들도 여자애들도 성병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병 심하면 나중에 임신 못하는 거 맞죠? 그런 거 아는 애들도 많지 않거든요.”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될 대로 되라 사는 거죠.
토할 때까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피가 철철 나면 그때 병원 가겠지요.
가출해서 길에서 사니까 몸에서 냄새도 나고 피부병도 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요.
생일날 아픈 게 제일 슬퍼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화장하고 노래방이나 룸에 일하러 갈 때 죽고 싶죠. 아마 백 번도 넘게 자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죽긴 무섭고 비슷한 생각하는 친구끼리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르죠.”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보겠습니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의료지원 예산을 보겠습니다.
일시쉼터입니다. 일시쉼터는 일시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가출, 거리배회, 거리아웃리치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위기개입 상담, 가출청소년 조기구조와 발견 등 역할을 하는 쉼터입니다.
2014년도는 1년에 의료지원 예산이 36만 원 한 달에 3만 원 정도이고, 2015년도는 1년에 84만 원 한 달에 7만 원 정도입니다.
일시쉼터의 경우는 일시적 머무르는 곳이란 점에서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많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의식주와 의료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구호 쉼터치고 의료비 예산이 1년에 84만 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기쉼터입니다.
종합진료는 1년에 100만 원(한 달에 8만 원), 심리·정신과 진료비는 200만 원(한 달에 17만 원), 청소년 상담소에서 CYS넷(청소년통합지원체계)과 학교밖청소년 의료지원입니다.
CYS넷은 여성가족부 지원과 부천시 5 대 5 비율입니다. 2014년도 229만 4320원, 2015년 60만 3100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은 경기도 지원과 부천시 5 대 5 비율입니다. 2014년 40만 3530원, 2015년 80만 6180원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과 연계하여 시급하게 지원을 받고 있고 서울시립청소녀건강센터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시급한 위기청소년들의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을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대책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환경상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물 및 주요시설 내진설계 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네팔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도로와 건물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붕괴사고가 많은 나라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실공사가 일반화된 나라라는 것이죠.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에서부터 신행주대교,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공사 현장, 이천 물류창고 그리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판교 환기구, 의정부 화재사고 등 기억하기 힘들만큼 부실공사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년이 지난 1995년 6월 29일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502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낳은 대형 참사로 2013년 1,000여 명이 사망한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붕괴사고 전까지 세계에서 건물 붕괴사고 중 사상 최다 사망·사고였습니다.
삼풍백화점 건축 시 무단으로 한 층 더 올렸고 일부 기둥을 제거했으며 기둥의 굵기를 25% 줄여 불법증축으로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붕괴된 것이라 밝혀졌습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허가관청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부터 정부는 법령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 항목에서 건축구조 기준, 설계 인허가 중 PEB설계 시 구조기술사 확인 범위 규정과 설계변경 시 기술사 확인 의무화를, 시공감리 항목은 감리보고서상 특수 구조건축물 자재 적합여부 확인, 유지관리 항목도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 12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건축물 안전 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도 입법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다 보니 지지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허가관청 지자체는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시공자와 감리자에 공사감독을 일임하고 있어 불법 단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실공사 관행은 건설의 모든 단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설계에서 시공, 감리, 관리 등 각각의 과정에서 서로 책임지는 곳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 봅니다.
20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에서 말하듯이 건설회사에서 부실공사를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묵인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도 안전 불감증에 예외일 순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제48조제1항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2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 건축물 안전한 구조와 제2항 구조의 안전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내진 성능 확보 여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 절차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안전의 확인은「건축법 시행령」“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제1항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시에 제출한 검사 성과 총괄표 미제출 시 확인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14년에 건축안전 모니터링사업 결과 점검대상 약 270건 중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샌드위치패널 67개 중 55개(82%), 구조 기준 202건 중 3차에 걸친 구조도면 제출 보완 후 최종적으로 30건(15%)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 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되었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즉,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되어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렇듯 부실공사의 원인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도 부천시는 지금까지 부실 및 위법건축물 양산을 우려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사용검사를 실시해 왔던 것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2014년 8월 18일 공장건축물과 전면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 조례를 개정한 것은 유감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기업 측 입장에서는 간소화된 행정서비스로 단 하루라도 득을 볼 수 있겠지만 안전을 생각했다면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제22조제1항에서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법」제27조와「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항1호에서 4호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대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시가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제27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시에는 감리자와 건축주 입회하에 확인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검사 확인 후에는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만족도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서면보고서는 당연하고－법에 되어 있으니까－현장 확인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확인했다는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승인 현장 검사 시 신고된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신고된 도면 외의 것으로 검사를 한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절차에 관한 질의입니다.
「건축법」제24조 인터넷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에서 설계 변경 시 제출된 도면에 전자 서명 및 건축주, 공사 감리자의 적법성 검토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변경도면 제출 시 별도의 서명날인된 건축주, 공사감리자 동의서를 꼭 첨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민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의원
식사 이후에 조금 피곤할 시간인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능소화가 만발한 것을 보니까 부천시에 명예와 영광이 있는 것이 엿보입니다. 부천시 능소화가 만발하도록 도와주신 관계공무원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꽃이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미구 상2·3동 출신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의정발전에 애 쓰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 메르스 사태로 시민의 건강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부천시의회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천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관련입니다.
지난 6월 5일 자로 부천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1단계 사업 시행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사업 참가 의향서는 7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는 9월 17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는 부천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복합용지로 변경하여 부천시 자산 가치를 높인 데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영상문화단지 부지는 부천시의 마지막 개발자산이면서 부천시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황금알 부지를 개발하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제200회 정례회 시 존경하는 한선재 의원님께서도 영상문화단지에 추진되었던 그동안 시설들의 추진 배경과 난개발의 문제점 그리고 투입비용, 소송사례, 실패사례 등을 상세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영상문화단지 난개발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개발방식을 부지매각 방식과 민간과 공동개발방식을 제안하신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상문화단지의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영상문화단지 개발 시기를 주변 환경개선과 연계하여 개발 시기를 맞추어야 하며, 두 번째는 첨단 업종을 유치하고 집적화하여 부천시 가치를 높여야 하며, 세 번째는 기존 도심의 상권과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부천시 황금알과도 같은 영상문화단지는 본 의원의 지역구이어서 지역 여론을 자주 접하고 뜻있는 분들과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론의 주된 내용은 언제 개발되느냐, 어떻게 개발되느냐, 지역 상권과 충돌은 없는가 등입니다.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난개발로 이어졌고 난개발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동춘서커스 공연장 등의 사례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영상문화단지의 개발계획을 급하고 졸속으로 수립한다면 또 다른 실패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영상문화단지의 개발 시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 시기를 굴포천 수질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대의 도시개발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친수공간 확보가 최우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단지 내에 친수공간을 앞세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도권의 도시개발 사례를 보더라도 송도신도시의 센트럴파크 친수공간, 판교의 탄천 수변공간, 고양시 한류월드 단지 내 하천 수변공간, 마곡지구의 수변 프론트 등 친수공간을 핵심 포인트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내에 친수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단지 규모가 협소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동호수공원과 시민의 강, 굴포천으로 이어지는 친수공간을 만들어 간다면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굴포천 수질은 오염이 극심하여 부천시 고민거리의 하나입니다.
현대의 건축물은 높은 지가로 날로 고층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상문화단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굴포천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개발 시기를 굴포천 수질 개선 이후로 미루자는 이유입니다.
굴포천 수질 개선은 인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특수성과 수질 개선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그 해결방안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진행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포천의 수질을 현재 상태로 두고 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토지매각 협상도 불리하다고 봅니다. 굴포천 수질을 시민의 강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고 굴포천 수변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한 후에 개발을 추진한다면 분명히 좋은 여건에서 매각 관련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굴포천 수질은 인천에서 유입되는 하수로 인한 오염도가 더 심각한 실정인 바 굴포천 수질 개선을 인천시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상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상동호수공원은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산호수공원 등의 좋은 점을 도입하여 하루 빨리 도시공원으로 자리 잡아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의 도시개발 방향은 특정산업을 한데 모아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집적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송도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 일산의 고양 관광문화단지 일명 한류월드, 서울시의 상암DMC, 마곡지구 개발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송도신도시는 바이오산업 등 연구시설 집적화와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였고 판교 테크노밸리는 정보통신 및 바이오연구 개발단지와 국내 굴지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고양의 한류월드는 방송미디어센터, 테마파크, 호텔, 복합시설 등으로 유치될 계획이고 상암DMC는 방송 관련 미디어기업과 대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곡지구도 대기업의 연구소와 첨단업무 지구로 개발하는 등 비슷한 업종끼리 집적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과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기능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부천 영상문화단지도 첨단업종을 한데 모으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개발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방향을 부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잡아 매각 대금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소위 한탕주의로 할 것인지 또 한편으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땅값은 저렴하게 제공하고 첨단업종이나 초일류기업을 유치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고된 1단계 사업 모집내용을 보면 문화와 영상, 복합쇼핑몰, 호텔, 상영관, 여가 등의 공간, 인접 시설을 연계한 친수공간, 호수공원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관광기능 도입 등입니다.
모집내용으로만 보면 판교, 상암, 마곡지구 같은 첨단업종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결국 영화관이나 쇼핑몰, 숙박시설 등 소비성 업종만 유치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공고된 사업내용만으로는 쉽게 연상이 되지 않는 것은 본 의원의 짧은 생각일까요.
부천 영상문화단지 하면 어떤 분야의 첨단산업이 몰려 있는 곳이다라고 금방 떠올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성형의료전문단지나 부천 화장품 관련 산업전문단지 같은 특정분야 전문단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부천 영상문화단지의 뛰어난 입지 여건을 살려 부천시 도시가치가 상승되는 첨단산업이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영상문화단지에 어떤 첨단업종을 유치하여 집적화단지를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단지개발로 인한 지역상권과 충돌 문제입니다. 부천시는 현재 오정물류단지에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기존 상권과의 충돌 때문이죠.
영상문화단지에 기존 도심의 업종들과 유사한 업종이 입점하게 된다면 기존 도심상권과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시설이 아닌 소비성 업종만 입점하게 되면 도시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계획단계부터 소비성 업종이 입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기존 상권과 중복되는 업종의 입점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문호 민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이후에 조금 피곤할 시간인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능소화가 만발한 것을 보니까 부천시에 명예와 영광이 있는 것이 엿보입니다. 부천시 능소화가 만발하도록 도와주신 관계공무원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꽃이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미구 상2·3동 출신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의정발전에 애 쓰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 메르스 사태로 시민의 건강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부천시의회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천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관련입니다.
지난 6월 5일 자로 부천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1단계 사업 시행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사업 참가 의향서는 7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는 9월 17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는 부천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복합용지로 변경하여 부천시 자산 가치를 높인 데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영상문화단지 부지는 부천시의 마지막 개발자산이면서 부천시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황금알 부지를 개발하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제200회 정례회 시 존경하는 한선재 의원님께서도 영상문화단지에 추진되었던 그동안 시설들의 추진 배경과 난개발의 문제점 그리고 투입비용, 소송사례, 실패사례 등을 상세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영상문화단지 난개발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개발방식을 부지매각 방식과 민간과 공동개발방식을 제안하신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상문화단지의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영상문화단지 개발 시기를 주변 환경개선과 연계하여 개발 시기를 맞추어야 하며, 두 번째는 첨단 업종을 유치하고 집적화하여 부천시 가치를 높여야 하며, 세 번째는 기존 도심의 상권과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부천시 황금알과도 같은 영상문화단지는 본 의원의 지역구이어서 지역 여론을 자주 접하고 뜻있는 분들과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론의 주된 내용은 언제 개발되느냐, 어떻게 개발되느냐, 지역 상권과 충돌은 없는가 등입니다.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난개발로 이어졌고 난개발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동춘서커스 공연장 등의 사례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영상문화단지의 개발계획을 급하고 졸속으로 수립한다면 또 다른 실패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영상문화단지의 개발 시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 시기를 굴포천 수질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대의 도시개발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친수공간 확보가 최우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단지 내에 친수공간을 앞세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도권의 도시개발 사례를 보더라도 송도신도시의 센트럴파크 친수공간, 판교의 탄천 수변공간, 고양시 한류월드 단지 내 하천 수변공간, 마곡지구의 수변 프론트 등 친수공간을 핵심 포인트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내에 친수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단지 규모가 협소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동호수공원과 시민의 강, 굴포천으로 이어지는 친수공간을 만들어 간다면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굴포천 수질은 오염이 극심하여 부천시 고민거리의 하나입니다.
현대의 건축물은 높은 지가로 날로 고층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상문화단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굴포천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개발 시기를 굴포천 수질 개선 이후로 미루자는 이유입니다.
굴포천 수질 개선은 인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특수성과 수질 개선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그 해결방안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진행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포천의 수질을 현재 상태로 두고 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토지매각 협상도 불리하다고 봅니다. 굴포천 수질을 시민의 강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고 굴포천 수변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한 후에 개발을 추진한다면 분명히 좋은 여건에서 매각 관련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굴포천 수질은 인천에서 유입되는 하수로 인한 오염도가 더 심각한 실정인 바 굴포천 수질 개선을 인천시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상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상동호수공원은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산호수공원 등의 좋은 점을 도입하여 하루 빨리 도시공원으로 자리 잡아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의 도시개발 방향은 특정산업을 한데 모아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집적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송도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 일산의 고양 관광문화단지 일명 한류월드, 서울시의 상암DMC, 마곡지구 개발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송도신도시는 바이오산업 등 연구시설 집적화와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였고 판교 테크노밸리는 정보통신 및 바이오연구 개발단지와 국내 굴지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고양의 한류월드는 방송미디어센터, 테마파크, 호텔, 복합시설 등으로 유치될 계획이고 상암DMC는 방송 관련 미디어기업과 대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곡지구도 대기업의 연구소와 첨단업무 지구로 개발하는 등 비슷한 업종끼리 집적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과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기능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부천 영상문화단지도 첨단업종을 한데 모으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개발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방향을 부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잡아 매각 대금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소위 한탕주의로 할 것인지 또 한편으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땅값은 저렴하게 제공하고 첨단업종이나 초일류기업을 유치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고된 1단계 사업 모집내용을 보면 문화와 영상, 복합쇼핑몰, 호텔, 상영관, 여가 등의 공간, 인접 시설을 연계한 친수공간, 호수공원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관광기능 도입 등입니다.
모집내용으로만 보면 판교, 상암, 마곡지구 같은 첨단업종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결국 영화관이나 쇼핑몰, 숙박시설 등 소비성 업종만 유치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공고된 사업내용만으로는 쉽게 연상이 되지 않는 것은 본 의원의 짧은 생각일까요.
부천 영상문화단지 하면 어떤 분야의 첨단산업이 몰려 있는 곳이다라고 금방 떠올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성형의료전문단지나 부천 화장품 관련 산업전문단지 같은 특정분야 전문단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부천 영상문화단지의 뛰어난 입지 여건을 살려 부천시 도시가치가 상승되는 첨단산업이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영상문화단지에 어떤 첨단업종을 유치하여 집적화단지를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단지개발로 인한 지역상권과 충돌 문제입니다. 부천시는 현재 오정물류단지에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기존 상권과의 충돌 때문이죠.
영상문화단지에 기존 도심의 업종들과 유사한 업종이 입점하게 된다면 기존 도심상권과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시설이 아닌 소비성 업종만 입점하게 되면 도시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계획단계부터 소비성 업종이 입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기존 상권과 중복되는 업종의 입점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문호 민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소사동,원미2동 출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형순 의원입니다.
오늘도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원미로 보도정비사업 및 개구리주차 폐지에 따른 주차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미로 보도정비 및 개구리주차 폐지로 인한 주차장 문제입니다
소명여고 사거리에서 당아래 사거리까지 원미로 양방향 2㎞에 대한 보도정비사업으로 개구리주차장을 폐지하고 인도를 넓게 정비하는 것은 도시경관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의미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함에도 어떤 대안도 없이 이렇게 보도정비를 하겠다고 개구리주차장을 폐지하면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미2동의 경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량 등록대수는 3,742대이나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상공업용, 공익공공 등 부설주차장 183개소에 1,744면이 확보되어 있을 뿐 1,998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거주자주차장 등 부천시설공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10개소 442면을 제외하더라도 1,556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에도 구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소명여고 사거리에서 원미사거리까지 126면, 원미사거리에서 조마루삼거리까지 104면, 조마루삼거리에서 춘의주공아파트 앞까지 57면, 춘의주공아파트 앞에서 당아래사거리까지 44면 등 총 331면의 개구리주차장이 없어질 때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없어지는 개구리주차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녹지대 및 화단이 설치되었을 때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정체와 화단 관리의 문제입니다.
원미로 81번지 성가어린이집 앞은 현재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편도 1차로인 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차선에 차량이 통행 중일 때 사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차량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원미로 100번지 원미동 풍림아파트 앞에는 능소화터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능소화터널 밑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여 현재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화단을 확대 설치했을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화단관리 대책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셋째, 원미로 주변 협소한 인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미로 보도정비공사계획에 의하면 인도면이 3m로 되어 있는데 원미로 117번지 로뎀동물병원 앞 인도는 가로수나 전신주가 세워져 있는 면을 제외하면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인도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원미로 보도정비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우려 속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미로 보도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미로 보도정비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 공사가 되지 않을지,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만 가중시키는 보도정비사업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소사동,원미2동 출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형순 의원입니다.
오늘도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원미로 보도정비사업 및 개구리주차 폐지에 따른 주차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미로 보도정비 및 개구리주차 폐지로 인한 주차장 문제입니다
소명여고 사거리에서 당아래 사거리까지 원미로 양방향 2㎞에 대한 보도정비사업으로 개구리주차장을 폐지하고 인도를 넓게 정비하는 것은 도시경관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의미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함에도 어떤 대안도 없이 이렇게 보도정비를 하겠다고 개구리주차장을 폐지하면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미2동의 경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량 등록대수는 3,742대이나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상공업용, 공익공공 등 부설주차장 183개소에 1,744면이 확보되어 있을 뿐 1,998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거주자주차장 등 부천시설공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10개소 442면을 제외하더라도 1,556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에도 구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소명여고 사거리에서 원미사거리까지 126면, 원미사거리에서 조마루삼거리까지 104면, 조마루삼거리에서 춘의주공아파트 앞까지 57면, 춘의주공아파트 앞에서 당아래사거리까지 44면 등 총 331면의 개구리주차장이 없어질 때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없어지는 개구리주차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녹지대 및 화단이 설치되었을 때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정체와 화단 관리의 문제입니다.
원미로 81번지 성가어린이집 앞은 현재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편도 1차로인 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차선에 차량이 통행 중일 때 사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차량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원미로 100번지 원미동 풍림아파트 앞에는 능소화터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능소화터널 밑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여 현재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화단을 확대 설치했을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화단관리 대책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셋째, 원미로 주변 협소한 인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미로 보도정비공사계획에 의하면 인도면이 3m로 되어 있는데 원미로 117번지 로뎀동물병원 앞 인도는 가로수나 전신주가 세워져 있는 면을 제외하면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인도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원미로 보도정비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우려 속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미로 보도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미로 보도정비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 공사가 되지 않을지,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만 가중시키는 보도정비사업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황진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비상체제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여념이 없이 수고해 주신 부천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염예방에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천시민의 민의의 전당에 자리하여 행복한 부천을 염원하는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로 살다가 작년 7월 1일 부천시민의 부름을 받고 시민의 대의기관의 일꾼으로 부천시의원의 소임을 수행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부천시민을 위한 청지기 일꾼으로서 하나도 둘도 부천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6년마다 찾아오는 신종 감염병으로 대한민국이 들썩거렸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메르스 관련 검체 의뢰는 61건으로 양성반응 1명, 음성반응 60건이며 172명 전체 격리자 중 161명은 격리가 해제되었으며 현재 격리자는 11명으로 확산 없이 안정되어 가는 모습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결과는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감염예방에 총력을 다해주신 의료진과 관련 협조요원 및 24시간 비상체제로 메르스 확산방지에 여념이 없이 수고해 주신 보건담당 공무원들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리며 또한 감염예방에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함께하신 부천시민의 협조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든 격리시간을 보내신 격리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부천시에서 감염병 등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해 음압격리병실 등의 시설 구축 등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병실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음압격리병실이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격리병실, 공기가 항상 병실 안쪽으로만 흐르도록 설계된 것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은 부천성모병원이 2병상이며 순천향병원은 이동식 간이 음압병상 2동이 설치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간이음압병상은 메르스 관련 진료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되어 있기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될지 모르는 부천시민의 보건 건강예방과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기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음압병실 설치와 관리를 위해 한 병상당 수억 원이 들어가기에 설치비용과 평상시 운영으로 인한 연간 전력비 및 관리비용만 수천만 원이 소요돼 민간 대형병원들마저 설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에서 6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시설비를 요구하고 부족분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가 부담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음압병실 설치를 지원하여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번 질문은 부천시가 출자·출연한 부천시 산하기관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의 투명성과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으로 부천시설관리공단과 재단법인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과 준비 중인 여성청소년재단이 있으며, 사단법인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축제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재단 이사장 중 부천시장이 이사장이 아닌 재단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사단법인으로 부천국제애니메이션축제로 두 곳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 두 기관은 법인설립 준비 때부터 관련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취지의 뜻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이사장을 겸직한 몇몇 법인은 지금까지 목적사업은 진행하여 왔으나 이사장을 부천시장이 겸직하고 있기에 실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원래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년을 몇 년 앞둔 간부공무원들을 명퇴시킨 뒤 이들 기관에 배치해 온 전형적인 자리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에 기관장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한 법인의 이사장의 관련부분의 전문가로 공개 채용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총 561개 기관으로 자치단체장이 대표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기관은 총 70곳이며 그중 서울특별시 안에 32곳 기관 중 4곳의 기관과 경기도 안에 92곳의 기관 중 부천시를 포함하여 30곳의 단체장이 산하기관의 대표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업무특성상 연속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장이 대표나 이사장의 겸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단체장이 산하기관의 대표나 이사장까지 겸직하다 보면 그 기관은 어느 순간 정치적 움직임이 태동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경우도 부천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산하 출연기관과 위·수탁계약 사무나 보조금 교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동일인이어서「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기계약의 가능 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산하기관의 투명성과 경영을 합리화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혁신과 개혁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가이드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데 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다 보니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해당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업무 지도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하기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해 감독관청인 지자체에 불측의 손해와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겸직하고 있는 시장이 법적당사자로서 쌍방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이 될 수 있기에 시장은 이사장 겸직을 내려놓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사장 선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시가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나 실무기관장 채용에 있어서 부천시의회 동의방법에 대한 몇 가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천시의회 제204회 정례회에 심의를 요구한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재단 정관 변경안과 실무기관장 의회동의안 삭제를 위한 조례 변경안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법인과 관련하여 정관 변경 및 실무책임자를 의회동의를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과「민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공문으로 계속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부천시의회의 입장은 부천시 출자·출연한 법인의 정관과 실무기관장 의회 승인은 예산운용의 관리확보와 실무기관장의 검증을 통해 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는 부천시장의 임명권한에 대한 최소한 견제기능으로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10년 이상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명동의 권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조례 개정에 대한 충분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례로 지금 준비 중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조례는 2014년 10월 부천시의회 19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0월 28일 부천시로 이송되어 경기도에서 11월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승인하여 부천시에서 11월 17일에 공포한 조례입니다.
부천시가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의회동의와 대표이사에 대한 의회 임명동의 권한을 없애야 했다면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의회 수정의결에 대한 재의신청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단정관과 대표이사 임명동의권을 포함시켜 수정의결한데에 대해 경기도와 부천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조례를 부천시의회 의결에 대하여 암묵적 합의와 동의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도의회에서 산하기관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과「민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기도와 도의회가 MOU를 체결하여 산하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까지 실시하면서 의회와 광의적 합의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데 비해 부천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능마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여러 문제를 지적한 사안과 산하기관장 임명 시 부천시의회로부터 인사 대상자에 대해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해결방안으로 시간을 두고 부천시의회와 긴밀히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경기도 사례와 같이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문호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7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황진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비상체제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여념이 없이 수고해 주신 부천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염예방에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천시민의 민의의 전당에 자리하여 행복한 부천을 염원하는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로 살다가 작년 7월 1일 부천시민의 부름을 받고 시민의 대의기관의 일꾼으로 부천시의원의 소임을 수행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부천시민을 위한 청지기 일꾼으로서 하나도 둘도 부천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6년마다 찾아오는 신종 감염병으로 대한민국이 들썩거렸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메르스 관련 검체 의뢰는 61건으로 양성반응 1명, 음성반응 60건이며 172명 전체 격리자 중 161명은 격리가 해제되었으며 현재 격리자는 11명으로 확산 없이 안정되어 가는 모습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결과는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감염예방에 총력을 다해주신 의료진과 관련 협조요원 및 24시간 비상체제로 메르스 확산방지에 여념이 없이 수고해 주신 보건담당 공무원들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리며 또한 감염예방에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함께하신 부천시민의 협조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든 격리시간을 보내신 격리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부천시에서 감염병 등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해 음압격리병실 등의 시설 구축 등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병실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음압격리병실이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격리병실, 공기가 항상 병실 안쪽으로만 흐르도록 설계된 것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은 부천성모병원이 2병상이며 순천향병원은 이동식 간이 음압병상 2동이 설치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간이음압병상은 메르스 관련 진료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되어 있기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될지 모르는 부천시민의 보건 건강예방과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기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음압병실 설치와 관리를 위해 한 병상당 수억 원이 들어가기에 설치비용과 평상시 운영으로 인한 연간 전력비 및 관리비용만 수천만 원이 소요돼 민간 대형병원들마저 설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에서 6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시설비를 요구하고 부족분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가 부담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음압병실 설치를 지원하여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번 질문은 부천시가 출자·출연한 부천시 산하기관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의 투명성과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으로 부천시설관리공단과 재단법인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과 준비 중인 여성청소년재단이 있으며, 사단법인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축제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재단 이사장 중 부천시장이 이사장이 아닌 재단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사단법인으로 부천국제애니메이션축제로 두 곳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 두 기관은 법인설립 준비 때부터 관련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취지의 뜻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이사장을 겸직한 몇몇 법인은 지금까지 목적사업은 진행하여 왔으나 이사장을 부천시장이 겸직하고 있기에 실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원래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년을 몇 년 앞둔 간부공무원들을 명퇴시킨 뒤 이들 기관에 배치해 온 전형적인 자리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에 기관장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한 법인의 이사장의 관련부분의 전문가로 공개 채용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총 561개 기관으로 자치단체장이 대표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기관은 총 70곳이며 그중 서울특별시 안에 32곳 기관 중 4곳의 기관과 경기도 안에 92곳의 기관 중 부천시를 포함하여 30곳의 단체장이 산하기관의 대표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업무특성상 연속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장이 대표나 이사장의 겸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단체장이 산하기관의 대표나 이사장까지 겸직하다 보면 그 기관은 어느 순간 정치적 움직임이 태동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경우도 부천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산하 출연기관과 위·수탁계약 사무나 보조금 교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동일인이어서「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기계약의 가능 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산하기관의 투명성과 경영을 합리화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혁신과 개혁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가이드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데 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다 보니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해당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업무 지도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하기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해 감독관청인 지자체에 불측의 손해와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겸직하고 있는 시장이 법적당사자로서 쌍방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이 될 수 있기에 시장은 이사장 겸직을 내려놓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사장 선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시가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나 실무기관장 채용에 있어서 부천시의회 동의방법에 대한 몇 가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천시의회 제204회 정례회에 심의를 요구한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재단 정관 변경안과 실무기관장 의회동의안 삭제를 위한 조례 변경안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법인과 관련하여 정관 변경 및 실무책임자를 의회동의를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과「민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공문으로 계속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부천시의회의 입장은 부천시 출자·출연한 법인의 정관과 실무기관장 의회 승인은 예산운용의 관리확보와 실무기관장의 검증을 통해 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는 부천시장의 임명권한에 대한 최소한 견제기능으로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10년 이상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명동의 권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조례 개정에 대한 충분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례로 지금 준비 중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조례는 2014년 10월 부천시의회 19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0월 28일 부천시로 이송되어 경기도에서 11월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승인하여 부천시에서 11월 17일에 공포한 조례입니다.
부천시가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의회동의와 대표이사에 대한 의회 임명동의 권한을 없애야 했다면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의회 수정의결에 대한 재의신청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단정관과 대표이사 임명동의권을 포함시켜 수정의결한데에 대해 경기도와 부천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조례를 부천시의회 의결에 대하여 암묵적 합의와 동의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도의회에서 산하기관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과「민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기도와 도의회가 MOU를 체결하여 산하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까지 실시하면서 의회와 광의적 합의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데 비해 부천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능마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여러 문제를 지적한 사안과 산하기관장 임명 시 부천시의회로부터 인사 대상자에 대해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해결방안으로 시간을 두고 부천시의회와 긴밀히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경기도 사례와 같이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문호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7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시의회에 참석하실 때는 공무원증을 꼭 패용하도록 지난 회기 중에도 지적한바 있는데 오늘도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고 출석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시의회에 참석하실 때는 공무원증을 꼭 패용하도록 지난 회기 중에도 지적한바 있는데 오늘도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고 출석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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