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일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일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진희 의원, 간사에 서원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받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월 3일 접수하여 12월 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진희 의원, 간사에 서원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받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월 3일 접수하여 12월 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381억 원이 감소한 1조 3307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9억 원으로 부천시 회계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회계가 1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298억 원입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제3회 추경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1조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8억 원, 재정보전금에서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50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1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3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1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48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2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32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철도에서는 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11억 원, 자본지출 36억 원, 경상이전에서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1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송내2동 복지 및 문화생태공간 조성에 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비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상동복지문화시설 건립에 5억 원,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로봇부품사업화 지원사업에 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유가보조금 등 운수산업 분야에 9억 원, 범안로 확장공사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7억 원, 쌈지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자본지출에서 137억 원, 내부거래에서 3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서 역곡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27억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서 320억 원을 반영한 사유는 지난 제3회 추경 결과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510억 원을 내부거래 차입하기로 했으나 구 풋살경기장 매각 대금이 만에 하나 연말 안에 납입되지 못할 것을 가상해서 혹여 있을 수 있는 적자결산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그 차입선을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일부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성질별로 내부거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특별회계로 내부거래선을 변경한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3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주요사업 조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에서는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도 2015년 예산안 심사결과와 함께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381억 원이 감소한 1조 3307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9억 원으로 부천시 회계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회계가 1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298억 원입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제3회 추경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1조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8억 원, 재정보전금에서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50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1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3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1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48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2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32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철도에서는 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11억 원, 자본지출 36억 원, 경상이전에서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1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송내2동 복지 및 문화생태공간 조성에 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비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상동복지문화시설 건립에 5억 원,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로봇부품사업화 지원사업에 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유가보조금 등 운수산업 분야에 9억 원, 범안로 확장공사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7억 원, 쌈지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자본지출에서 137억 원, 내부거래에서 3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서 역곡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27억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서 320억 원을 반영한 사유는 지난 제3회 추경 결과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510억 원을 내부거래 차입하기로 했으나 구 풋살경기장 매각 대금이 만에 하나 연말 안에 납입되지 못할 것을 가상해서 혹여 있을 수 있는 적자결산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그 차입선을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일부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성질별로 내부거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특별회계로 내부거래선을 변경한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3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주요사업 조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에서는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도 2015년 예산안 심사결과와 함께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 안내메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 안내메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갑오년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들어섰습니다.
올 겨울은 온난화 현상으로 따뜻하다고 하다지만 쌀쌀한 날씨와 열악한 부천시 재정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듯 합니다.
차가운 날씨지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모든 소망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만수 시장님과 본인은 20여 년 전 함께 의정활동을 하였던 의원으로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게 합니다.
시장님의 지난 의원시절 시정의 감시자로 시민을 위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많은 정책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재정의 중요성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예산서에 색인부를 부착하도록 하였고 시 금고를 복수제로 운영하도록 제안하여 세외수입을 높여나가도록 하였던 점,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예산편선 정책토론회 등을 요구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수립을 하여 안정된 시정을 운영하도록 끊임없이 정책제안을 본 의원이 제시할 때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셨던 젊은 김만수 의원을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절 쏟아 부었던 열정들이 부천을 변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도 자부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된 후 지난 4년을 조용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리더십으로 시민이 시장이라는 모토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민에게 권리를 돌려주려는 시장의 의지에 정당을 초월하여 말씀도 잘 하시고 인상도 좋으신 시장께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 많은 것을 시민에게 주려 한 탓일까, 아니면 인심이 좋아서일까 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즉설적으로 인기가 좋은 무상급식 지원에 장례비 지원, 여러 곳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텐트촌 운영 등 우선 먹기엔 곶감이 좋다는 옛말이 틀림이 없듯이 인기위주의 소모성 지원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시민들이 바라보는 김만수 시장은 참 괜찮은 시장으로 포장을 하고만 있는 듯 합니다.
가는 곳마다 박수소리에 정작 채워야 할 곳간은 채우지 못하고 그동안 채워두었던 곳간마저 비우고 있는 심각한 부천시 재정의 앞날이 걱정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간언하고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 말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시장은 부천시 재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시정보고를 하시면서 부천시 재정은 건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늘 이야기하셨고 지방채 비율도 금년 93억 원 내년도 300억 원을 발행해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양호하다고 자신 있게 자랑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방채 발행은 토지를 구입한다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지방채를 발행하였다가 회수할 수 있는 곳에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소모성 예산에 지방채를 투입한다는 것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난 4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자랑할 때 그동안 곳간을 채워두었던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야금야금 다 쓰고 있지만 시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내부거래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510억 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1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60억 원, 통합관리기금에서 496억 원 총 1680억 원과 지방채 748억을 합하면 2428억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는데도 마치 내부거래는 빚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펏펏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동 상업용지 등을 매각하여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심곡천 복원사업이나 송내역 환승센터 등 소모성 예산에 사용하려는, 부천시 앞날이 암담하게 느껴지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이러다가는 월급도 못 받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총 인건비와 기본적경상비가 3880억 원인데 비해 내년도 자체 수입은 3785억 원으로 100억 원의 세수결함이 생기고 재정자립도는 38%로 열악하여 국·도비에 의존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지금의 부천시 재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세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없는 살림에 공무원의 숫자와 계약직과 사업소 등의 인원은 점차 늘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집안이 어려울 땐 입을 덜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을 늘리려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께 고언합니다.
잦은 부서 이름 바꾸기와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모성 예산의 절감과 시장의 공약사업도 재점검을 하여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용단을 내리시고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시민과 함께, 위기는 기회라 했으니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시고 지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폐지하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입 시 의회 동의를 받고 생산적인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현재 510억 원의 공유재산특별회계를 갚지 않고자 한 것은 아닌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현황을 밝혀주시고 지난 3년간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3년간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총 얼마이며 매각대금은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내부거래로 사용한 금액은 총 얼마이며 어느 기금 및 회계에서 차입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차입계약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계획특별회계 360억 원 중에서 260억 원을 내부거래로 2012년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9년 거치 5년 상환 이거 시장의 임기 중에 갚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계약했는지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2005년 지방채 발행현황을 밝혀주시고 어느 곳에 집행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난 3년간 부천시가 설립한 지원센터 및 위탁기관은 몇 개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 국·도비내시 현황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지방세, 과태료 세외수입들을 연도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시청, 구청 등에서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결손처리현항을 연도별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관용차량은 시청, 구청, 사업소, 위탁기관 등 총 몇 대이며 연도별로 신차구입 및 폐차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도로점용료 등을 후납제로 받고 있는 것을 선납제로 받으면 체납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용료를 선납제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택지개발 시 기반시설 분담금을 선납받고 시에서 기반시설을 하여서 입주민들과 시공사 간의 분쟁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향후 기반시설을 시공사가 하도록 하고 기부채납 시 철저한 점검으로 미비점이 생기기 않도록 하여 기부채납받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열두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증설 추진을 고양시와 강서구 합동으로 오정구 벌말로 122 자원순환센터 부지에 건립계획을 2014년 11월 협약체결 후 2018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음식물쓰레기처리 광역화를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 많은 반대의견들이 제시돼서 못 했던 기억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부천시에 광역화 쓰레기폐기물처리장을 만들면 과연 부천시가 시민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어느 정당과 개인의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정치인이기 전에 부천시민의 시장이기에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인이 되지 마시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고 그 옛날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이 원하는 시장이 되어 지혜롭게 시정을 운영하시어 떠날 때 축복받는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군주의 소리는 작아도 들리지만 백성의 소리는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부천시정의 앞날을 위해서 과감한 결정 그리고 더욱더 생산적인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의 새 변환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서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갑오년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들어섰습니다.
올 겨울은 온난화 현상으로 따뜻하다고 하다지만 쌀쌀한 날씨와 열악한 부천시 재정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듯 합니다.
차가운 날씨지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모든 소망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만수 시장님과 본인은 20여 년 전 함께 의정활동을 하였던 의원으로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게 합니다.
시장님의 지난 의원시절 시정의 감시자로 시민을 위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많은 정책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재정의 중요성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예산서에 색인부를 부착하도록 하였고 시 금고를 복수제로 운영하도록 제안하여 세외수입을 높여나가도록 하였던 점,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예산편선 정책토론회 등을 요구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수립을 하여 안정된 시정을 운영하도록 끊임없이 정책제안을 본 의원이 제시할 때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셨던 젊은 김만수 의원을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절 쏟아 부었던 열정들이 부천을 변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도 자부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된 후 지난 4년을 조용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리더십으로 시민이 시장이라는 모토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민에게 권리를 돌려주려는 시장의 의지에 정당을 초월하여 말씀도 잘 하시고 인상도 좋으신 시장께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 많은 것을 시민에게 주려 한 탓일까, 아니면 인심이 좋아서일까 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즉설적으로 인기가 좋은 무상급식 지원에 장례비 지원, 여러 곳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텐트촌 운영 등 우선 먹기엔 곶감이 좋다는 옛말이 틀림이 없듯이 인기위주의 소모성 지원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시민들이 바라보는 김만수 시장은 참 괜찮은 시장으로 포장을 하고만 있는 듯 합니다.
가는 곳마다 박수소리에 정작 채워야 할 곳간은 채우지 못하고 그동안 채워두었던 곳간마저 비우고 있는 심각한 부천시 재정의 앞날이 걱정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간언하고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 말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시장은 부천시 재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시정보고를 하시면서 부천시 재정은 건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늘 이야기하셨고 지방채 비율도 금년 93억 원 내년도 300억 원을 발행해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양호하다고 자신 있게 자랑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방채 발행은 토지를 구입한다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지방채를 발행하였다가 회수할 수 있는 곳에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소모성 예산에 지방채를 투입한다는 것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난 4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자랑할 때 그동안 곳간을 채워두었던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야금야금 다 쓰고 있지만 시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내부거래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510억 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1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60억 원, 통합관리기금에서 496억 원 총 1680억 원과 지방채 748억을 합하면 2428억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는데도 마치 내부거래는 빚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펏펏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동 상업용지 등을 매각하여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심곡천 복원사업이나 송내역 환승센터 등 소모성 예산에 사용하려는, 부천시 앞날이 암담하게 느껴지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이러다가는 월급도 못 받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총 인건비와 기본적경상비가 3880억 원인데 비해 내년도 자체 수입은 3785억 원으로 100억 원의 세수결함이 생기고 재정자립도는 38%로 열악하여 국·도비에 의존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지금의 부천시 재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세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없는 살림에 공무원의 숫자와 계약직과 사업소 등의 인원은 점차 늘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집안이 어려울 땐 입을 덜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을 늘리려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께 고언합니다.
잦은 부서 이름 바꾸기와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모성 예산의 절감과 시장의 공약사업도 재점검을 하여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용단을 내리시고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시민과 함께, 위기는 기회라 했으니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시고 지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폐지하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입 시 의회 동의를 받고 생산적인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현재 510억 원의 공유재산특별회계를 갚지 않고자 한 것은 아닌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현황을 밝혀주시고 지난 3년간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3년간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총 얼마이며 매각대금은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내부거래로 사용한 금액은 총 얼마이며 어느 기금 및 회계에서 차입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차입계약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계획특별회계 360억 원 중에서 260억 원을 내부거래로 2012년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9년 거치 5년 상환 이거 시장의 임기 중에 갚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계약했는지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2005년 지방채 발행현황을 밝혀주시고 어느 곳에 집행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난 3년간 부천시가 설립한 지원센터 및 위탁기관은 몇 개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 국·도비내시 현황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지방세, 과태료 세외수입들을 연도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시청, 구청 등에서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결손처리현항을 연도별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관용차량은 시청, 구청, 사업소, 위탁기관 등 총 몇 대이며 연도별로 신차구입 및 폐차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도로점용료 등을 후납제로 받고 있는 것을 선납제로 받으면 체납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용료를 선납제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택지개발 시 기반시설 분담금을 선납받고 시에서 기반시설을 하여서 입주민들과 시공사 간의 분쟁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향후 기반시설을 시공사가 하도록 하고 기부채납 시 철저한 점검으로 미비점이 생기기 않도록 하여 기부채납받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열두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증설 추진을 고양시와 강서구 합동으로 오정구 벌말로 122 자원순환센터 부지에 건립계획을 2014년 11월 협약체결 후 2018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음식물쓰레기처리 광역화를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 많은 반대의견들이 제시돼서 못 했던 기억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부천시에 광역화 쓰레기폐기물처리장을 만들면 과연 부천시가 시민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어느 정당과 개인의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정치인이기 전에 부천시민의 시장이기에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인이 되지 마시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고 그 옛날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이 원하는 시장이 되어 지혜롭게 시정을 운영하시어 떠날 때 축복받는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군주의 소리는 작아도 들리지만 백성의 소리는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부천시정의 앞날을 위해서 과감한 결정 그리고 더욱더 생산적인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의 새 변환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서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의원입니다.
7대 의회 진출하시고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초선의원님들 언론 보니까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3개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강진 선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 중에서도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세수, 세출, 방금 말씀하신 지방채, 내부거래, 우리 시가 경기도 5대 도시지 않습니까. 다른 경기도 5대 도시의 재정현황 상황을 파악해 보면 우리 시와 비교될 것 같습니다.
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현안문제, 정책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창검처럼 날카롭고 예리한 판단력이 있어야 의회다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민감할 때 민감해야지 둔감한 일에 민감하면 그건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민감한 여러 현안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다음 선거에서 당선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문화단지와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시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우리 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부천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영상문화단지를 과거에는 다들 애물단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7만 부천시민이 살아갈 젖과 꿀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실패사례들을 공유하고 창의적이면서도 성공 가능한 방법을 찾아 부천이 제2 도약을 하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 거라는 판단 하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사진은 잘 나오는데 영상이 너무 작아서 글씨와 숫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집중력을 가지시고 핵심만 파악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입니다.
10월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도 해외견학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은 찾으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김만수－네.)
28명의 의원님들도 새로운 상상력으로 저것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문화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문화단지 총 면적은 9만 9905평입니다. 시가화용지로 공고가 됐는데 유수지와 광장을 포함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11만 4293평. 연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약 8,028평입니다. 따라서 개발 가능한 면적은 총 10만 6264평입니다.
2001년 11월 30일 1031억, 원금 816억, 이자 215억 원을 들여서 자연녹지, 즉 유원지 상태로 우리 시가 매입했는데 현재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기본계획이 고시된 상태입니다. 12월 1일 자입니다.
자연녹지했을 때 건폐율 30%, 용적률 100%입니다. 그러나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면 건폐율 80%, 용적률 800%로 토지가치가 상승합니다.
다음은 영상문화단지 현재 시설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연구시설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국·도·시비 합쳐서 총 628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야인시대캠핑장이 매년 5억 3000만 원의 위탁금을 들여서 민간위탁 중입니다. 매년 세입은 1억 9000만 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도 26억 2000만 원 들여서 건립했지만 현재는 1억 900만 원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고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 전면부 상가 임대는 2025년 4월 9일까지 기부채납된 형식입니다.
다음은 세계유명건축물 박물관이 민간투자비로 486억 원을 들였습니다. 이건 2020년 2월 29일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참고로 아인스월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 현황을 보면 총 38명입니다. 관내 9명, 관외 29명, 지방세 징수는 약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엑스포산업관도 31억 원을 민자투자한 사업입니다. 문화동산, 서커스공연장, 생활문화예술 공간, 주차장, 공공시설입니다.
여기 서커스공연장은 제가 초선의원 시절 우리나라 서커스 문화는 가설 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을 해야 손님이 많이 들어오지 전용 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문화는 아니다. 우리나라 서커스 문화가 구 소련이나 북한 같은 전용 공연장을 만들어서 관람하는 문화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10억, 민간자본 79억을 들여서 서커스공연장을 지었습니다. 제가 초선 때니까 지금 12〜13년 정도 됐죠. 서커스공연장 가보셨습니까?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 나서 79억 원을 시가 재정을 들여 매입한 상태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영상문화단지 사업에 대해 총 투자비용은 1628억 6000만 원입니다. 국·도·시비 869억 6000만 원, 민간투자비용이 761억 원입니다.
이 중 시설투자비는 1527억 8000만 원이고 민간투자비용은 749억 원입니다. 운영비는 108억 원, 시가 88억 8000만 원, 민간이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임대했다가 실패해서 철거한 사업들입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일명 야인시대세트장입니다. 111억, 운영비 76억, 한때 야인시대와 태극기 휘날리며 등 우리 시의 많은 홍보 효과가 있었지만 이 또한 시에서 시민 혈세가 95억 원, 철거비까지 하면 100억 정도 시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필빅스튜디오 67억 원, 애견테마파크 70억 원, 엑스포산업관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31억 원, 넘어갑니다.
현재 임대료 체납은 대부료, 변상금, 소송비 합쳐서 약 8억 1053만 4000원입니다. 그동안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네 차례 했습니다. 용역비가 6억 37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3억 9000만 원의 5차 용역비가 의회에서 승인된 상태입니다.
영상문화단지가 지금도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총 42건으로 승소 21, 취하 6, 기각 4, 인용 1, 패소 4, 진행 중 2건, 무재산 및 시효경과로 결손액이 21억 9000만 원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총 투자비 628억을 제외하면 나머지 1000억은 민간자본이 됐든 정부재원이 됐든 2020년 아인스월드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면 남는 것은 고철과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문화단지 유형별 개발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 자체 개발한 방법이 있고 토지매각 방법, 현재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부채납 방법, 임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매각 방법은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시 재원 투입이 불필요합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템 도입으로 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면 담보제공으로 사업비용이 용이해 집니다. 시의 관리운영 등이 불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당초 토지매입 목적에 불부합합니다. 당시에는 유원지고 지금은 상업용지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소유권이 상실됩니다. 많은 난개발 우려가 있지만 용도제한을 공공성으로 확보하면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이해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방식의 장점입니다.
시 재원 투입이 불필요합니다. 시 토지소유권이 유지됩니다. 장기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될 수 있지만 지금 세계 부동산 경기로 보나 국내 부동산 경기로 볼 때 상승할 요인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시의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는 데 용이합니다.
단점입니다. 방금 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입 미확보 시 도산되므로 막대한 시의 재정이 낭비되고, 또 낭비되었습니다. 장기간 방치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책임이 시로 전가되고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 동춘서커스, 애견테마파크, 판타스틱스튜디오가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임대 방식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기부채납 방법과 장점은 유사합니다만 우리 시가 일정 한시적으로 사업을 유치해서 임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업이 제한되고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 미확보 시 장기간 많은 임대료가 체납될 수 있습니다. 도산에 따른 집단민원이 수차례 발생해 왔습니다. 관리감독 인력과 예산 과다지출이 예상됩니다. 임대기간 연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화면 넘기겠습니다.
제가 5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으면서 2년 동안 영상문화단지 난개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장과 난개발을 막으려는 의회의 치열한 공방을 떠나서 감히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영상문화단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공방거리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년 1억 900만 원씩 민간위탁비용을 지불합니다.
MBT사업은 본 질문과는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만 MBT사업도 의회가 수차례 부결하고 반대했습니다.
지금 MBT사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효율이 60%밖에 안 나옵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과 MBT사업을 반대했던 의회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자료 넘기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문제점과 대안입니다.
문제점으로 그동안 영상문화단지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자본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토지이용도가 유원지라는 한계로 종합개발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기부채납 및 임대방식의 난개발로 잦은 분쟁으로 시의 이미지가 손상되었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 행정력 낭비 등 무수한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대안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영상문화단지의 개발방식을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을 시설 관련공사로 전환해서 같이 개발하든지 매각을 확정 짓고 민간의 창의적이고 토지효율을 활용한 종합개발 수립을 개발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임대나 기부채납 방식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10대 기업 82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약 516조 원입니다.
이제 이곳에 사업을 하려면 민간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매각방법은 약 1조 원 정도의 재원이 발생돼서 도시균형발전에 시가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했을 경우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액 약 11조 원,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이 4조 70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약 10만 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영상문화단지는 수십 년 동안 실패를 반복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5대 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직 시 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전임 시장과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지역의 유지들로부터 압력도,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의원들의 도움으로 그나마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문화단지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가 도시계획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매각이나 관련 공사를 설립한 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원발굴과 세수확보를 위해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임대, 기부채납 방식의 시행착오로 인한 자본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개발계획을 꼭 시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려야 합니다.
든든한 민간기업과 공동개발이나 매각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고시로 총 소요 비용은 약 534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심고가교가 2009년 435억 원에서 현재 653억 원으로, 오정대공원이 2010년 270억 원에서 현재 410억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지가가 매년 6%씩 상승하여 앞으로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영상문화단지가 더 이상 모험이나 환상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한 개발방식을 확정하여 부천시민의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하며 그 혜택 또한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징수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방세 징수현황
- 각 부서별 세외수입징수 현황
2. 2013〜2014년 세외수입 결손처리 현황
3.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대책은?
●의장 김문호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의원입니다.
7대 의회 진출하시고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초선의원님들 언론 보니까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3개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강진 선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 중에서도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세수, 세출, 방금 말씀하신 지방채, 내부거래, 우리 시가 경기도 5대 도시지 않습니까. 다른 경기도 5대 도시의 재정현황 상황을 파악해 보면 우리 시와 비교될 것 같습니다.
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현안문제, 정책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창검처럼 날카롭고 예리한 판단력이 있어야 의회다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민감할 때 민감해야지 둔감한 일에 민감하면 그건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민감한 여러 현안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다음 선거에서 당선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문화단지와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시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우리 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부천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영상문화단지를 과거에는 다들 애물단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7만 부천시민이 살아갈 젖과 꿀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실패사례들을 공유하고 창의적이면서도 성공 가능한 방법을 찾아 부천이 제2 도약을 하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 거라는 판단 하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사진은 잘 나오는데 영상이 너무 작아서 글씨와 숫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집중력을 가지시고 핵심만 파악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입니다.
10월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도 해외견학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은 찾으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김만수－네.)
28명의 의원님들도 새로운 상상력으로 저것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문화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문화단지 총 면적은 9만 9905평입니다. 시가화용지로 공고가 됐는데 유수지와 광장을 포함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11만 4293평. 연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약 8,028평입니다. 따라서 개발 가능한 면적은 총 10만 6264평입니다.
2001년 11월 30일 1031억, 원금 816억, 이자 215억 원을 들여서 자연녹지, 즉 유원지 상태로 우리 시가 매입했는데 현재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기본계획이 고시된 상태입니다. 12월 1일 자입니다.
자연녹지했을 때 건폐율 30%, 용적률 100%입니다. 그러나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면 건폐율 80%, 용적률 800%로 토지가치가 상승합니다.
다음은 영상문화단지 현재 시설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연구시설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국·도·시비 합쳐서 총 628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야인시대캠핑장이 매년 5억 3000만 원의 위탁금을 들여서 민간위탁 중입니다. 매년 세입은 1억 9000만 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도 26억 2000만 원 들여서 건립했지만 현재는 1억 900만 원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고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 전면부 상가 임대는 2025년 4월 9일까지 기부채납된 형식입니다.
다음은 세계유명건축물 박물관이 민간투자비로 486억 원을 들였습니다. 이건 2020년 2월 29일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참고로 아인스월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 현황을 보면 총 38명입니다. 관내 9명, 관외 29명, 지방세 징수는 약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엑스포산업관도 31억 원을 민자투자한 사업입니다. 문화동산, 서커스공연장, 생활문화예술 공간, 주차장, 공공시설입니다.
여기 서커스공연장은 제가 초선의원 시절 우리나라 서커스 문화는 가설 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을 해야 손님이 많이 들어오지 전용 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문화는 아니다. 우리나라 서커스 문화가 구 소련이나 북한 같은 전용 공연장을 만들어서 관람하는 문화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10억, 민간자본 79억을 들여서 서커스공연장을 지었습니다. 제가 초선 때니까 지금 12〜13년 정도 됐죠. 서커스공연장 가보셨습니까?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 나서 79억 원을 시가 재정을 들여 매입한 상태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영상문화단지 사업에 대해 총 투자비용은 1628억 6000만 원입니다. 국·도·시비 869억 6000만 원, 민간투자비용이 761억 원입니다.
이 중 시설투자비는 1527억 8000만 원이고 민간투자비용은 749억 원입니다. 운영비는 108억 원, 시가 88억 8000만 원, 민간이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임대했다가 실패해서 철거한 사업들입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일명 야인시대세트장입니다. 111억, 운영비 76억, 한때 야인시대와 태극기 휘날리며 등 우리 시의 많은 홍보 효과가 있었지만 이 또한 시에서 시민 혈세가 95억 원, 철거비까지 하면 100억 정도 시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필빅스튜디오 67억 원, 애견테마파크 70억 원, 엑스포산업관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31억 원, 넘어갑니다.
현재 임대료 체납은 대부료, 변상금, 소송비 합쳐서 약 8억 1053만 4000원입니다. 그동안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네 차례 했습니다. 용역비가 6억 37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3억 9000만 원의 5차 용역비가 의회에서 승인된 상태입니다.
영상문화단지가 지금도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총 42건으로 승소 21, 취하 6, 기각 4, 인용 1, 패소 4, 진행 중 2건, 무재산 및 시효경과로 결손액이 21억 9000만 원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총 투자비 628억을 제외하면 나머지 1000억은 민간자본이 됐든 정부재원이 됐든 2020년 아인스월드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면 남는 것은 고철과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문화단지 유형별 개발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 자체 개발한 방법이 있고 토지매각 방법, 현재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부채납 방법, 임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매각 방법은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시 재원 투입이 불필요합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템 도입으로 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면 담보제공으로 사업비용이 용이해 집니다. 시의 관리운영 등이 불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당초 토지매입 목적에 불부합합니다. 당시에는 유원지고 지금은 상업용지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소유권이 상실됩니다. 많은 난개발 우려가 있지만 용도제한을 공공성으로 확보하면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이해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방식의 장점입니다.
시 재원 투입이 불필요합니다. 시 토지소유권이 유지됩니다. 장기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될 수 있지만 지금 세계 부동산 경기로 보나 국내 부동산 경기로 볼 때 상승할 요인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시의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는 데 용이합니다.
단점입니다. 방금 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입 미확보 시 도산되므로 막대한 시의 재정이 낭비되고, 또 낭비되었습니다. 장기간 방치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책임이 시로 전가되고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 동춘서커스, 애견테마파크, 판타스틱스튜디오가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임대 방식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기부채납 방법과 장점은 유사합니다만 우리 시가 일정 한시적으로 사업을 유치해서 임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업이 제한되고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 미확보 시 장기간 많은 임대료가 체납될 수 있습니다. 도산에 따른 집단민원이 수차례 발생해 왔습니다. 관리감독 인력과 예산 과다지출이 예상됩니다. 임대기간 연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화면 넘기겠습니다.
제가 5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으면서 2년 동안 영상문화단지 난개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장과 난개발을 막으려는 의회의 치열한 공방을 떠나서 감히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영상문화단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공방거리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년 1억 900만 원씩 민간위탁비용을 지불합니다.
MBT사업은 본 질문과는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만 MBT사업도 의회가 수차례 부결하고 반대했습니다.
지금 MBT사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효율이 60%밖에 안 나옵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과 MBT사업을 반대했던 의회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자료 넘기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문제점과 대안입니다.
문제점으로 그동안 영상문화단지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자본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토지이용도가 유원지라는 한계로 종합개발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기부채납 및 임대방식의 난개발로 잦은 분쟁으로 시의 이미지가 손상되었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 행정력 낭비 등 무수한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대안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영상문화단지의 개발방식을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을 시설 관련공사로 전환해서 같이 개발하든지 매각을 확정 짓고 민간의 창의적이고 토지효율을 활용한 종합개발 수립을 개발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임대나 기부채납 방식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10대 기업 82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약 516조 원입니다.
이제 이곳에 사업을 하려면 민간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매각방법은 약 1조 원 정도의 재원이 발생돼서 도시균형발전에 시가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했을 경우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액 약 11조 원,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이 4조 70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약 10만 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영상문화단지는 수십 년 동안 실패를 반복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5대 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직 시 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전임 시장과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지역의 유지들로부터 압력도,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의원들의 도움으로 그나마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문화단지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가 도시계획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매각이나 관련 공사를 설립한 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원발굴과 세수확보를 위해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임대, 기부채납 방식의 시행착오로 인한 자본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개발계획을 꼭 시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려야 합니다.
든든한 민간기업과 공동개발이나 매각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고시로 총 소요 비용은 약 534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심고가교가 2009년 435억 원에서 현재 653억 원으로, 오정대공원이 2010년 270억 원에서 현재 410억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지가가 매년 6%씩 상승하여 앞으로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영상문화단지가 더 이상 모험이나 환상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한 개발방식을 확정하여 부천시민의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하며 그 혜택 또한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징수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방세 징수현황
- 각 부서별 세외수입징수 현황
2. 2013〜2014년 세외수입 결손처리 현황
3.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대책은?
●의장 김문호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우리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7대 부천시의회가 부천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회로 출범한 지도 여섯 달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90만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부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랑과 신뢰를 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 재생사업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복지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번 GS파워 주식회사가 생산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열병합발전 즉, 지역난방 관련 사항입니다.
부천시 중·상동 신도시개발과 함께 건립된 열병합발전소 즉, 지역난방 관련하여 우리 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말 준공예정인 옥길보금자리주택 단지에 신규 공급을 목표로 주 수송관 매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임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본 열병합발전 지역난방은 환경친화적 난방방식으로서 일반 구도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별난방보다 약 20% 이상 겨울철 난방비용이 저렴하다는 GS파워 주식회사의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도 구도심의 아파트 겨울철 개별난방 비용은 1월, 2월 기준하여 월 평균 15만 3000원인데 비해 열병합발전 즉, 지역난방을 적용받고 있는 중·상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1만 6000원으로 약 30% 이상이 저렴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열병합발전 지역난방을 그동안 적용받지 못한 구도심 즉, 소사구, 오정구 아파트 단지들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번 열병합발전 지역난방 메인 수송관로가 옥길보금자리주택 단지를 향해 지나가는 인근 괴안동 삼익1·2·3차 아파트 단지와 범박동 전체 아파트 단지 그리고 소사3동 한신아파트와 삼성, 청구, 두산아파트 단지 등 지역난방을 적용받고자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서는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 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가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며 재정적 지원까지도 최대한 협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역곡3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는 119소방서 관련 사항입니다.
119소방서의 핵심임무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피해의 최소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역곡3동에 위치하고 있는 119소방서는 주변환경이 재래시장 및 골목상가 밀집지역으로서 도로폭이 매우 협소한 이면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소방서 주변이 골목상가 납품차량들과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매우 혼잡스러운 것 또한 현 실정입니다.
만약 긴급을 요하는 화재가 발생되었을 시 신속한 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119소방서의 관리 관청인 경기도청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본 119소방서 화재진압 차량들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대로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전 이후 이곳 119소방서 부지와 역곡3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병합하여 주차장 및 다목적 문화복지관으로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과소 부과 관련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만㎡ 이상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금번 우리 시 관할 범박 임대주택 단지 및 옥길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에 부과한 폐기물처리 설치 부담금은 인구 1명당 평균 8만 5000원 미만으로 부과되어 현저하게 과소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부천시 세수확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인근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인구 1명당 40만 9000원이 부과되었으며 인천 가정동보금자리주택은 인구 1명당 29만 6000원 그리고 인천 서창2보금자리주택 또한 인구 1명당 22만 7000원 등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하더라도 명확하게 잘못 부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잘못된 부과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의 차이는 적용단가가 가장 높은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단가를 적용할 시 약 100억 원의 차액 손실금이 발생되며 적용단가가 가장 낮은 서창2보금자리주택 단가를 적용할 시 46억 원이 넘는 차액 손실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의 안이함과 무지를 넘어 행정의 공백상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시민들께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건 관련 해당 부서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에 잘못 부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손실 차액만큼을 조속히 추가 회수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번 소사구 은성로 109-25번지 괴안동 창영초등학교 옆 상수도 자재창고 이전요구 사항입니다.
본 건물 상수도 자재창고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즉, 시유지에 무허가 가건물 형태로 설치되어 십 수년 전부터 상수도 자재창고로 사용돼 오고 있습니다.
본 상수도 자재창고 우측 바로 옆으로는 창영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면 좌측 옆으로는 염광아파트 및 삼익아파트 등 주거밀집 지역으로서 주변환경과 도시미관상으로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인근 창영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모두가 오래 전부터 본 건물 상수도 자재창고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 역시 이곳 상수도 자재창고는 타 지역으로 이전함이 마땅하다 판단되며 특히 이곳 주변지역은 소안초등학교, 일신초·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곳 상수도 자재창고를 신속히 이전하고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되며 학생들의 독서함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우리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7대 부천시의회가 부천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회로 출범한 지도 여섯 달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90만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부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랑과 신뢰를 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 재생사업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복지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번 GS파워 주식회사가 생산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열병합발전 즉, 지역난방 관련 사항입니다.
부천시 중·상동 신도시개발과 함께 건립된 열병합발전소 즉, 지역난방 관련하여 우리 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말 준공예정인 옥길보금자리주택 단지에 신규 공급을 목표로 주 수송관 매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임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본 열병합발전 지역난방은 환경친화적 난방방식으로서 일반 구도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별난방보다 약 20% 이상 겨울철 난방비용이 저렴하다는 GS파워 주식회사의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도 구도심의 아파트 겨울철 개별난방 비용은 1월, 2월 기준하여 월 평균 15만 3000원인데 비해 열병합발전 즉, 지역난방을 적용받고 있는 중·상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1만 6000원으로 약 30% 이상이 저렴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열병합발전 지역난방을 그동안 적용받지 못한 구도심 즉, 소사구, 오정구 아파트 단지들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번 열병합발전 지역난방 메인 수송관로가 옥길보금자리주택 단지를 향해 지나가는 인근 괴안동 삼익1·2·3차 아파트 단지와 범박동 전체 아파트 단지 그리고 소사3동 한신아파트와 삼성, 청구, 두산아파트 단지 등 지역난방을 적용받고자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서는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 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가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며 재정적 지원까지도 최대한 협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역곡3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는 119소방서 관련 사항입니다.
119소방서의 핵심임무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피해의 최소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역곡3동에 위치하고 있는 119소방서는 주변환경이 재래시장 및 골목상가 밀집지역으로서 도로폭이 매우 협소한 이면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소방서 주변이 골목상가 납품차량들과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매우 혼잡스러운 것 또한 현 실정입니다.
만약 긴급을 요하는 화재가 발생되었을 시 신속한 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119소방서의 관리 관청인 경기도청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본 119소방서 화재진압 차량들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대로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전 이후 이곳 119소방서 부지와 역곡3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병합하여 주차장 및 다목적 문화복지관으로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과소 부과 관련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만㎡ 이상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금번 우리 시 관할 범박 임대주택 단지 및 옥길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에 부과한 폐기물처리 설치 부담금은 인구 1명당 평균 8만 5000원 미만으로 부과되어 현저하게 과소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부천시 세수확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인근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인구 1명당 40만 9000원이 부과되었으며 인천 가정동보금자리주택은 인구 1명당 29만 6000원 그리고 인천 서창2보금자리주택 또한 인구 1명당 22만 7000원 등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하더라도 명확하게 잘못 부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잘못된 부과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의 차이는 적용단가가 가장 높은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단가를 적용할 시 약 100억 원의 차액 손실금이 발생되며 적용단가가 가장 낮은 서창2보금자리주택 단가를 적용할 시 46억 원이 넘는 차액 손실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의 안이함과 무지를 넘어 행정의 공백상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시민들께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건 관련 해당 부서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에 잘못 부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손실 차액만큼을 조속히 추가 회수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번 소사구 은성로 109-25번지 괴안동 창영초등학교 옆 상수도 자재창고 이전요구 사항입니다.
본 건물 상수도 자재창고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즉, 시유지에 무허가 가건물 형태로 설치되어 십 수년 전부터 상수도 자재창고로 사용돼 오고 있습니다.
본 상수도 자재창고 우측 바로 옆으로는 창영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면 좌측 옆으로는 염광아파트 및 삼익아파트 등 주거밀집 지역으로서 주변환경과 도시미관상으로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인근 창영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모두가 오래 전부터 본 건물 상수도 자재창고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 역시 이곳 상수도 자재창고는 타 지역으로 이전함이 마땅하다 판단되며 특히 이곳 주변지역은 소안초등학교, 일신초·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곳 상수도 자재창고를 신속히 이전하고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되며 학생들의 독서함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천시의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의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청년문제를 부천시 집행부에 인식시키고 타당한 정책적 대안과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년이라 함은 누구일까요?
대개 청년은 젊은 사람, 2030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정책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15세에서 29세 내지는 34세 연령 계층을 말합니다.
요즘 신문과 뉴스에서 “5포세대”라는 말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5포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 주택구입, 취업을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현 시대의 우리 청년들은 88만 원 세대를 넘어 5포세대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5포 세대의 고통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난에 시달리다 배고픔에 라면을 훔쳐 달아나던 20대 여성과 같이 생계형 범죄가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사망원인 1위는 교통사고나 암이 아닌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만 봐도 그 고통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5포세대의 현실은 청년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면서 저출산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및 경제성장의 악화, 주택구입을 포기하게 되면서 부동산경제의 침체와 주거 빈곤문제 발생, 취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경제활동 침체와 부채 증가의 심화 등 그 부작용들이 사회에서 점차 드러나고 전 세대의 고통으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에서 취약계층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부천시는 과연 안녕할까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신생아의 출생은 8,529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7,221명이 되었고 이에 따라 한 쌍의 부부에서 1.172명의 아이가 태어나다가 1.053명이 태어난 것으로 출산율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통계자료에 따라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분포가 피라미드형에서 점차 항아리형으로 변해가며 출산 포기 문제가 부천시에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한 쌍도 5,752쌍에서 5,653쌍으로 감소하고 실업률은 3.8%에서 4.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반수(48.6%)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부천시민 중 59.1%는 주택마련을 위해 부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부천시민이 주택마련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로 판단하여 보더라도 부천시 역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년문제로부터 안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문제에 대해 현재 부천시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바로 무관심입니다.
하나의 예로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을 때 처음 담당부서로 배정된 곳은 여성청소년과였습니다.
복지국 소관 여성청소년과로 분류된 것은 집행부가 직감적으로 청년문제를 취약계층의 복지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천시가 청년계층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은 12세에서 24세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년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내지 34세로 대상이 상이합니다.
또한 청년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일자리 즉, 취업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 원인에 대한 파악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부천시의 무관심은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2015년 본예산안의 부천시 총 예산은 1조 1828억입니다. 본청에서 진행하는 청년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을까요.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창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국비를 지급받아 진행되어 오던 창업인큐베이팅사업은 문화재단의 업무축소로 소멸이 예정돼 있고 이와 비슷한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 소새울 미래캠프 역시 소멸되었습니다.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재단에서 유일하게 9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워 청년취업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부천시가 주도하여 이끌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 공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 전체 인구는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약 88만 명이고 이 중 청년인구는 26만 명으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8%입니다.
인구 비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15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은 부천시가 청년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부천시만 이렇게 무관심한 건지 타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무관심한 건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제도와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목표 공시제입니다.
일자리 마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공시하는 제도인데 이는 대구 동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인턴제도입니다.
청년 미취업자가 관내 중소기업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는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대구 달서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창업실태 조사 및 연구, 창업인큐베이팅, 마케팅,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 강남구가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장사꾼사업입니다.
이는 전통시장 내 점포 임대 및 창업을 지원하여 젊은 일꾼의 자립과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사업인데 서울 구로구, 전북 전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문제를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부천시도 더 이상 시기가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포세대의 주요원인은 취업의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애를 포기하는 이유는 취업준비를 위한 시간과 경제력의 부족에 따라 연애를 할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고 주택마련의 포기 내지 주거 빈곤의 문제는 부동산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능력의 부족입니다.
결혼의 포기는 주택마련 및 연애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문제이며 이에 따라 출산의 포기는 결혼의 포기에 따라 초래됩니다. 또한 결혼에 성공하였더라도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곤란성에 의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문제의 주요원인이 되는 것이 경제력의 부족인데 이는 곧 취업과 관련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는 취업지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취·창업지원 정책을 1순위에 두고 중장기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한다면 첫째,「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와 관련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는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면 실시계획의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둘째,「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와 관련하여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련된 대책 수립 및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대책,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다면 향후 계획과 그 시기에 대해 질문합니다.
셋째,「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부천시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어느 것이 있으며 그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넷째, 일자리 목표 공시제, 청년인턴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장사꾼사업과 같이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부천시에 적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며, 가능하다면 적용 시기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다섯째, 소멸 예정에 있는 문화재단의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의 경우 실무자의 상당한 노하우와 관련시설 설비가 부천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지 존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재단 등 유관기업 등이 이를 유지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국어사전에 청년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창 성장하여 무르익은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그 능력을 펼치고 연애와 결혼도 하며 좋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일구며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천시의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의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청년문제를 부천시 집행부에 인식시키고 타당한 정책적 대안과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년이라 함은 누구일까요?
대개 청년은 젊은 사람, 2030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정책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15세에서 29세 내지는 34세 연령 계층을 말합니다.
요즘 신문과 뉴스에서 “5포세대”라는 말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5포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 주택구입, 취업을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현 시대의 우리 청년들은 88만 원 세대를 넘어 5포세대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5포 세대의 고통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난에 시달리다 배고픔에 라면을 훔쳐 달아나던 20대 여성과 같이 생계형 범죄가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사망원인 1위는 교통사고나 암이 아닌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만 봐도 그 고통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5포세대의 현실은 청년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면서 저출산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및 경제성장의 악화, 주택구입을 포기하게 되면서 부동산경제의 침체와 주거 빈곤문제 발생, 취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경제활동 침체와 부채 증가의 심화 등 그 부작용들이 사회에서 점차 드러나고 전 세대의 고통으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에서 취약계층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부천시는 과연 안녕할까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신생아의 출생은 8,529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7,221명이 되었고 이에 따라 한 쌍의 부부에서 1.172명의 아이가 태어나다가 1.053명이 태어난 것으로 출산율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통계자료에 따라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분포가 피라미드형에서 점차 항아리형으로 변해가며 출산 포기 문제가 부천시에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한 쌍도 5,752쌍에서 5,653쌍으로 감소하고 실업률은 3.8%에서 4.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반수(48.6%)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부천시민 중 59.1%는 주택마련을 위해 부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부천시민이 주택마련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로 판단하여 보더라도 부천시 역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년문제로부터 안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문제에 대해 현재 부천시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바로 무관심입니다.
하나의 예로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을 때 처음 담당부서로 배정된 곳은 여성청소년과였습니다.
복지국 소관 여성청소년과로 분류된 것은 집행부가 직감적으로 청년문제를 취약계층의 복지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천시가 청년계층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은 12세에서 24세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년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내지 34세로 대상이 상이합니다.
또한 청년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일자리 즉, 취업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 원인에 대한 파악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부천시의 무관심은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2015년 본예산안의 부천시 총 예산은 1조 1828억입니다. 본청에서 진행하는 청년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을까요.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창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국비를 지급받아 진행되어 오던 창업인큐베이팅사업은 문화재단의 업무축소로 소멸이 예정돼 있고 이와 비슷한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 소새울 미래캠프 역시 소멸되었습니다.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재단에서 유일하게 9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워 청년취업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부천시가 주도하여 이끌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 공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 전체 인구는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약 88만 명이고 이 중 청년인구는 26만 명으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8%입니다.
인구 비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15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은 부천시가 청년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부천시만 이렇게 무관심한 건지 타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무관심한 건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제도와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목표 공시제입니다.
일자리 마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공시하는 제도인데 이는 대구 동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인턴제도입니다.
청년 미취업자가 관내 중소기업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는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대구 달서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창업실태 조사 및 연구, 창업인큐베이팅, 마케팅,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 강남구가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장사꾼사업입니다.
이는 전통시장 내 점포 임대 및 창업을 지원하여 젊은 일꾼의 자립과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사업인데 서울 구로구, 전북 전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문제를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부천시도 더 이상 시기가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포세대의 주요원인은 취업의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애를 포기하는 이유는 취업준비를 위한 시간과 경제력의 부족에 따라 연애를 할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고 주택마련의 포기 내지 주거 빈곤의 문제는 부동산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능력의 부족입니다.
결혼의 포기는 주택마련 및 연애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문제이며 이에 따라 출산의 포기는 결혼의 포기에 따라 초래됩니다. 또한 결혼에 성공하였더라도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곤란성에 의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문제의 주요원인이 되는 것이 경제력의 부족인데 이는 곧 취업과 관련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는 취업지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취·창업지원 정책을 1순위에 두고 중장기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한다면 첫째,「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와 관련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는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면 실시계획의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둘째,「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와 관련하여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련된 대책 수립 및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대책,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다면 향후 계획과 그 시기에 대해 질문합니다.
셋째,「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부천시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어느 것이 있으며 그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넷째, 일자리 목표 공시제, 청년인턴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장사꾼사업과 같이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부천시에 적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며, 가능하다면 적용 시기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다섯째, 소멸 예정에 있는 문화재단의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의 경우 실무자의 상당한 노하우와 관련시설 설비가 부천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지 존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재단 등 유관기업 등이 이를 유지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국어사전에 청년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창 성장하여 무르익은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그 능력을 펼치고 연애와 결혼도 하며 좋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일구며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부천시 사업의 효과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융합행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자치행정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부천시가 참여와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가 일부 시민만 대상으로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통은 관이 유리한 분야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도 하고 대안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 주도의 일부시민에 의한 참여, 관이 유리한 분야에서만 이뤄지는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전체가 주인이 되는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천시정 전체에 융합행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융합행정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융합행정이란 주민과 부천시의 소통, 부천시 각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행정이라 봅니다.
정책 기획단계에서 집행과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소통하는 행정, 부천시의 전체 부서가 칸막이 없이 협력하는 행정을 융합행정이라 정의합니다.
융합행정의 효과는 주민참여의 활성화,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화, 민원해결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정책효과 향상, 소통과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융합행정은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수단이며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융합행정을 위한 용역추진 시스템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준 부천시 용역비는 460억 원 정도로 매년 수백 억 원의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청회나 설명회에 한 번 참석하는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융합행정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주민이 정책기획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천시의 정책개발이나 학술연구 용역은 용역과정에 주민참여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실무적 액션플랜보다 원론제시 및 학술연구에 치중하고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천시가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융합행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관행적인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 참여형 용역을 해야 합니다.
참여형 용역이란 용역 과정에 주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해당사자인 주민, 해당분야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단순 자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구에 참여하여 함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둘째, 개방형 용역을 해야 합니다.
입찰업체 내부 연구원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검증하고 승인한 외부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용역을 하도록 해야 전국 최고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업지시서에 부천시가 추천한 외부 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합의형 용역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성과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플래카드를 사이에 두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탁자에 앉아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입니다.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주민들로 가칭 주민참여연구단을 만들도록 해서 몇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용역과정이 갈등해소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공감형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이 공감하면 실행 속도도 빠르고 성과도 높게 나타납니다.
용역의 결과를 일반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제안요청서에 이 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 만화, 동영상, 소설 등 쉽고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정책용역의 결과를 만화와 영상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용역과 홍보의 융합인 동시에 기획과 산업정책의 융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현행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용역발주 제안요청서를 융합행정에 맞게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개선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책용역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시민의 삶을 바꾸는지 쉽고 재밌게 만화와 영상으로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 접근성과 문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합행정을 위한 업무보고 양식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도로, 건축, 환경 기초시설 등 대규모 인프라사업과 주민참여, 사회적경제, 도시농업, 문화예술 등 소프트사업이 각각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사업과 소프트사업의 추진부서가 칸막이 없이 기획단계에서부터 협업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도록 업무보고 양식을 바꾸면 인프라사업의 예산으로 소프트사업도 할 수 있어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참여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업무보고는 추진배경, 추진목적, 주요내용, 예산계획, 문제점 및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 및 전문가 의견, 법률 및 민원검토 등 타당성 검토, 투자계획, 타 부서와 연계해야 할 사업, 지역 주민단체나 외부 전문가 등 외부 협력체계, 사회적경제 연계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까지 덧붙여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프라사업 부서에서 협업대상 부서와 활발한 협의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주민참여나 사회적경제 등 부천시의 중점 행정목표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칸막이 문화를 극복하고 융합행정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는 타 부서와의 연계나 융합행정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업무보고 방식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업무보고 양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악, 영화, 만화 등 문화콘텐츠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만화축제, 복사골예술제를 비롯한 축제자원이 9개나 되고 중동 장말도당굿, 농기고두마리 등 전통역사 문화자원도 8개,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9개, 공원시설이 15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테마파크도 아인스월드와 웅진플레이도시 등 2개나 있고, 부천 순환 둘레길도 4개 코스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성될 삼정동소각장 문화발전소 등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부천을 문화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까지 육성해 온 문화가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먹고 사는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융합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 영화, 만화, 관광팀의 결합과 협력이 필요하고 녹지과, 공원관리, 문화시설 운영 담당 부서들의 융합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주민을 문화예술의 주인이자 창작자와 관람객으로 참여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회성 축제에서 탈피해서 일상적인 문화공연 위주의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항상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주민이 즐겨야 관광객이 무슨 일인가 하고 관심 있게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 실내 행사 위주의 문화예술 행사를 길거리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특색 있는 길거리 문화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시민들이 실내에 입장해서 문화예술을 즐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실내 공간의 문화예술로 연결시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부천시에 있는 관광자원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가 융합행정을 해야 합니다.
부천에서 이뤄지는 모든 문화 행사를 어떻게 하면 일상적인 콘텐츠로 바꾸고 관광상품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예술가와 주민들도 직접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토록 해야 합니다.
저는 관광산업 기초 인프라이자 동시에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만화가 있는 게스트하우스 보급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 숙박시설, 주민참여, 일자리경제 관련 부서가 융합행정을 통해 지역예술가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보급한다면 중국인 관광객 500만 명을 돌파한 현 시점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주민을 문화예술의 향유자이자 창작자로서 참여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 부서와 어떤 협력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부천에서 이뤄지는 모든 문화예술 행사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과 관광산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의 만화가 있는 게스트하우스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과 만화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2015년 1월부터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공사 중 조경과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저류조 공사 역시 녹지과, 관광과, 체육과, 주민참여 관련 부서들 간에 TF팀을 만들고 융합행정을 하면 시너지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류조는 임시 우수저류시설이기 때문에 폭우가 내려 빗물을 저장해야 하는 며칠을 빼고는 내부 공간이 거의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하수과는 이 비어 있는 기간 동안 2,600평이나 되는 내부 공간을 참여소통과,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서울시 금천구 사례처럼 주민 편의시설, 생활예술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또한 조경시설을 만들면서 녹색농정과와 협의하여 어린이 교육용 텃밭을 만들어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방법은 없는지, 체육진흥과와 어떤 체육시설를 설치해야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 융합행정 활성화 차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농업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도시농업 이용 토지임대료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특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부천에 있는 공원시설, 상동복지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복지시설, 도로부지 인근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시설 조경공간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다른 부서와 연계한 융합행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대표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농정과는 도시텃밭 조성, 도시농업 체험장업, 텃밭상자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부서의 어떤 사업을 협업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민원발생 최소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32개 동에 총 292개소 7,438면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지역에서 견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지역공동체 강화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나만 편리한 제도,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활성화제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융합행정을 통해 갈등유발제도를 주민화합제도로 승화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합니다.
부천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 시민과 함께 거주자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작은 표지판을 만들어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는 2015년에 공영주차장을 22개소에 597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조성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투수성 포장을 해서 토양생태계 보존과 수자원을 확보하고 최소 그늘면적 기준을 적용해서 주차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지역에서는 도시농업과 연계하고 남해군에 있는 송정생태 주차공원처럼 과수원 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시설과에서는 도시농업 부서와 융합행정을 통해 천편일률적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이외에 투수성 포장이나 과수원식 생태주차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협력사업 TF팀 운영 참여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행정을 활성화하려면 각 부서 간 협력회의나 TF팀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관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부서 일에 협조하는 분위기에서 부서 간 협력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원들이 현안 프로젝트 해결을 위한 TFT 운영참여 시 인사평점에 우대방안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융합행정을 위해 설치한 TFT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과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랜 칸막이 문화에 익숙해 있고 연계협력의 경험보다는 역할분담의 경험이 더 많은 기존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에만 의존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주민의 참여와 부서 간 협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융합행정은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창조적 역량을 고양시켜 지자체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심화되는 지자체 간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융합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의 개선, 부서 간 협력강화를 위한 인사평점제도 개선, 업무보고 양식 개선 등 본 의원이 제시한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사업 중 본 의원이 예시한 것과 같은 다양한 융합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천시의 자치행정이 융합행정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혁신되고 다양한 융합행정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나아가 부천시가 융합행정의 모범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문호 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부천시 사업의 효과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융합행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자치행정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부천시가 참여와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가 일부 시민만 대상으로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통은 관이 유리한 분야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도 하고 대안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 주도의 일부시민에 의한 참여, 관이 유리한 분야에서만 이뤄지는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전체가 주인이 되는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천시정 전체에 융합행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융합행정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융합행정이란 주민과 부천시의 소통, 부천시 각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행정이라 봅니다.
정책 기획단계에서 집행과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소통하는 행정, 부천시의 전체 부서가 칸막이 없이 협력하는 행정을 융합행정이라 정의합니다.
융합행정의 효과는 주민참여의 활성화,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화, 민원해결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정책효과 향상, 소통과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융합행정은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수단이며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융합행정을 위한 용역추진 시스템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준 부천시 용역비는 460억 원 정도로 매년 수백 억 원의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청회나 설명회에 한 번 참석하는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융합행정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주민이 정책기획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천시의 정책개발이나 학술연구 용역은 용역과정에 주민참여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실무적 액션플랜보다 원론제시 및 학술연구에 치중하고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천시가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융합행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관행적인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 참여형 용역을 해야 합니다.
참여형 용역이란 용역 과정에 주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해당사자인 주민, 해당분야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단순 자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구에 참여하여 함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둘째, 개방형 용역을 해야 합니다.
입찰업체 내부 연구원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검증하고 승인한 외부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용역을 하도록 해야 전국 최고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업지시서에 부천시가 추천한 외부 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합의형 용역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성과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플래카드를 사이에 두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탁자에 앉아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입니다.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주민들로 가칭 주민참여연구단을 만들도록 해서 몇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용역과정이 갈등해소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공감형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이 공감하면 실행 속도도 빠르고 성과도 높게 나타납니다.
용역의 결과를 일반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제안요청서에 이 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 만화, 동영상, 소설 등 쉽고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정책용역의 결과를 만화와 영상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용역과 홍보의 융합인 동시에 기획과 산업정책의 융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현행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용역발주 제안요청서를 융합행정에 맞게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개선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책용역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시민의 삶을 바꾸는지 쉽고 재밌게 만화와 영상으로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 접근성과 문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합행정을 위한 업무보고 양식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도로, 건축, 환경 기초시설 등 대규모 인프라사업과 주민참여, 사회적경제, 도시농업, 문화예술 등 소프트사업이 각각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사업과 소프트사업의 추진부서가 칸막이 없이 기획단계에서부터 협업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도록 업무보고 양식을 바꾸면 인프라사업의 예산으로 소프트사업도 할 수 있어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참여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업무보고는 추진배경, 추진목적, 주요내용, 예산계획, 문제점 및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 및 전문가 의견, 법률 및 민원검토 등 타당성 검토, 투자계획, 타 부서와 연계해야 할 사업, 지역 주민단체나 외부 전문가 등 외부 협력체계, 사회적경제 연계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까지 덧붙여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프라사업 부서에서 협업대상 부서와 활발한 협의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주민참여나 사회적경제 등 부천시의 중점 행정목표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칸막이 문화를 극복하고 융합행정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는 타 부서와의 연계나 융합행정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업무보고 방식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업무보고 양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악, 영화, 만화 등 문화콘텐츠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만화축제, 복사골예술제를 비롯한 축제자원이 9개나 되고 중동 장말도당굿, 농기고두마리 등 전통역사 문화자원도 8개,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9개, 공원시설이 15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테마파크도 아인스월드와 웅진플레이도시 등 2개나 있고, 부천 순환 둘레길도 4개 코스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성될 삼정동소각장 문화발전소 등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부천을 문화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까지 육성해 온 문화가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먹고 사는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융합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 영화, 만화, 관광팀의 결합과 협력이 필요하고 녹지과, 공원관리, 문화시설 운영 담당 부서들의 융합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주민을 문화예술의 주인이자 창작자와 관람객으로 참여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회성 축제에서 탈피해서 일상적인 문화공연 위주의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항상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주민이 즐겨야 관광객이 무슨 일인가 하고 관심 있게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 실내 행사 위주의 문화예술 행사를 길거리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특색 있는 길거리 문화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시민들이 실내에 입장해서 문화예술을 즐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실내 공간의 문화예술로 연결시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부천시에 있는 관광자원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가 융합행정을 해야 합니다.
부천에서 이뤄지는 모든 문화 행사를 어떻게 하면 일상적인 콘텐츠로 바꾸고 관광상품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예술가와 주민들도 직접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토록 해야 합니다.
저는 관광산업 기초 인프라이자 동시에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만화가 있는 게스트하우스 보급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 숙박시설, 주민참여, 일자리경제 관련 부서가 융합행정을 통해 지역예술가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보급한다면 중국인 관광객 500만 명을 돌파한 현 시점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주민을 문화예술의 향유자이자 창작자로서 참여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 부서와 어떤 협력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부천에서 이뤄지는 모든 문화예술 행사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과 관광산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의 만화가 있는 게스트하우스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과 만화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2015년 1월부터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공사 중 조경과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저류조 공사 역시 녹지과, 관광과, 체육과, 주민참여 관련 부서들 간에 TF팀을 만들고 융합행정을 하면 시너지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류조는 임시 우수저류시설이기 때문에 폭우가 내려 빗물을 저장해야 하는 며칠을 빼고는 내부 공간이 거의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하수과는 이 비어 있는 기간 동안 2,600평이나 되는 내부 공간을 참여소통과,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서울시 금천구 사례처럼 주민 편의시설, 생활예술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또한 조경시설을 만들면서 녹색농정과와 협의하여 어린이 교육용 텃밭을 만들어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방법은 없는지, 체육진흥과와 어떤 체육시설를 설치해야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 융합행정 활성화 차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농업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도시농업 이용 토지임대료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특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부천에 있는 공원시설, 상동복지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복지시설, 도로부지 인근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시설 조경공간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다른 부서와 연계한 융합행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대표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농정과는 도시텃밭 조성, 도시농업 체험장업, 텃밭상자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부서의 어떤 사업을 협업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민원발생 최소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32개 동에 총 292개소 7,438면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지역에서 견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지역공동체 강화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나만 편리한 제도,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활성화제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융합행정을 통해 갈등유발제도를 주민화합제도로 승화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합니다.
부천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 시민과 함께 거주자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작은 표지판을 만들어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는 2015년에 공영주차장을 22개소에 597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조성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투수성 포장을 해서 토양생태계 보존과 수자원을 확보하고 최소 그늘면적 기준을 적용해서 주차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지역에서는 도시농업과 연계하고 남해군에 있는 송정생태 주차공원처럼 과수원 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시설과에서는 도시농업 부서와 융합행정을 통해 천편일률적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이외에 투수성 포장이나 과수원식 생태주차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협력사업 TF팀 운영 참여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행정을 활성화하려면 각 부서 간 협력회의나 TF팀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관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부서 일에 협조하는 분위기에서 부서 간 협력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원들이 현안 프로젝트 해결을 위한 TFT 운영참여 시 인사평점에 우대방안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융합행정을 위해 설치한 TFT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과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랜 칸막이 문화에 익숙해 있고 연계협력의 경험보다는 역할분담의 경험이 더 많은 기존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에만 의존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주민의 참여와 부서 간 협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융합행정은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창조적 역량을 고양시켜 지자체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심화되는 지자체 간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융합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의 개선, 부서 간 협력강화를 위한 인사평점제도 개선, 업무보고 양식 개선 등 본 의원이 제시한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사업 중 본 의원이 예시한 것과 같은 다양한 융합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천시의 자치행정이 융합행정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혁신되고 다양한 융합행정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나아가 부천시가 융합행정의 모범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문호 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부천시의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오늘도 부천시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결 같은 겸손한 태도로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2,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의 암울한 재정현실에 대한 우려와 답답한 예산편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부천시가 제출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검토해 보면 국·도비내시 사업조차 시비의 미편성 혹은 부분 편성액이 너무 많습니다.
복지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5건의 사업비 616억 7522만 원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은 미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보육·아동과 관련된 예산,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의 시비 매칭비율은 0%로 금액으로 따지면 71억 404만 7000원이나 됩니다. 또한 부천시는 시비부담률이 총 사업비의 24〜25.5%에 이르는 즉, 4분의 1에 이르는 기초연금에 290억 5400여만 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27억 8200여만 원, 장애인연금에 23억 365만 원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밖에도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는 총 사업비 59억 7200만 원 중에서 41.8%를 즉, 25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고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사업 50억 3200여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15억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8억 원이나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취학, 미취학 아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인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예산이 14억 원이나 모자라게,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역시 10억 원이나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상황은 보건소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의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은 국·도비가 57.5%인데 반해 무려 42.5%에 달하는 시비 35억 8788만 9000원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도비만 쓰고 어린이와 노인의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본적인 민간병원 예방접종사업이 중단된다면 과연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 국·도비를 먼저 쓰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인 것 같은데 도대체 616억에 이르는 부족한 복지재원을 어떻게 추경에 마련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또다시 급한 사업이 생겨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도비를 다 써버리고 나면 2016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비 대응을 하지 못해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오지는 않을까요?
또한 더 이상 시비를 받아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국·도비 반환금을 마련해야 하지는 않을까요?
정말 부천시 집행부가 말하는 대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점은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꼭 필요한 보육·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부천시의 예산편성을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의 경우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2014년과 마찬가지로 2년 연속 2015년 예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가로청소원의 인건비를 8개월 치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인건비가 8개월 치밖에 확보되지 않은 가로청소원 분들에게 그분들의 위태로운 고용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 운영비에서 30억, 공과금에서 12억 6800만 원을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도비내시 사업인 천연가스보급 사업과 운행차 저공해사업은 시비 반영이 0%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서만 모두 77억 8300여만 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부천시는 지방채 발행을 빚을 내기로 한 재원 303억 원을 금융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범안로 확장공사, 부천문화원 신축공사, 송내근린공원 조성공사,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센터 건립공사 등 대부분 건축물을 짓는 데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빚을 낸 돈으로 대형 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길도 넓히고 공원도 새 단장하면 좋겠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단 부천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편성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 심곡복개천 사업도 착공한다고 하고 소사〜대곡 지하철공사도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막대한 시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부천시는 지난 11월 초 2015년 재원분석을 통해서 예산부족이 14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재원확보 가능액을 685억 원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685억 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을 통한 내부거래로 400억 원을 빌려오고 롯데백화점 옆 공유재산 매각대금 197억 원,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을 추가 매각해서 100억 원을 확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로 확보하겠다는 400억 원의 또다른 이름은 빚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내부거래가 1718억 원이나 되고 곧 있을 2014년 제4차 추경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20억 원을 내부거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내부거래가 2000억이 넘습니다. 또한 2015년에 400억을 추가하면 2400억이 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부채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용인시조차도 내부거래는 14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가 가진 땅을 파는 것이 대책이라면 이는 장기적인 대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팔 땅이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팔아야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는 것이 대책일 수 없습니다.
2015년 상반기 중으로 집행부가 말하는 공유재산 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담뱃값 인상 등 지방세 세입이 기대한 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재원의 확보대책은 없습니다.
2015년 시의 예산편성에서 어디서 얼마나 예산이 부족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부천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의 2015년 일반·특별회계 예산 국비·도비·시비 내시사업 중 시비 편성액 부족 사업과 시비 미편성 사업 내역을 부천시, 출연·출자기관, 위탁기관별로 사업명, 미편성 혹은 부족편성 비율, 미편성 혹은 부족편성 금액을 사업별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부족한 예산의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시의 2015년 전액 시비사업 중 미반영 혹은 부분 반영된 예산을 사업별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예산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불과 20여 일 전인 11월 21일 부천시의회 제200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시정보고를 하며 김만수 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5년 부천시 예산은 국가경제 침체 여파에 따른 세수 감소, 자체재원 및 도비확보에 어려움을 전망합니다. 국비 또한 동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부천시 예산편성 방향은 모든 사업을 원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신규 사업과 예산확대 사업은 보류 및 축소 방침을 유지합니다.”
시의원 시절에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시의 예산편성과 재정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그 시절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예산 편성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진정한 대책은 바로 김만수 시장이 말한 대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의 보류와 축소가 정답입니다.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절반의 외부재원도 가져오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사업을 과감히 중단해야 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과 예산의 50%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을 취소하는 것만이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고려할 때 최선의 정답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한 살림살이는 수입만큼 적절한 지출을 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출계획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고 세출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그것이 부천시장이 해야 할 부천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이것이 부천시민이 2014년 부천시장으로 김만수 시장을 재선시켜 준 김만수 시장에게 부여한 임무입니다.
시민도 알고 공무원도 알고 의회도 알고 있는 사실을 시장만 모른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사〜대곡 지하철사업, 네 번째 부천시 내부거래 문제, 다섯 번째 부천시 지방채 발행 문제, 여섯 번째 부천시 동절기 안전한 제설대책 문제, 일곱 번째 부천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답답한 부천시 예산편성을 바라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대의기관 일원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소사〜대곡 지하철사업의 시비부담 예상액과 시비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기를 적시하여 답변하기 바람.
2. 부천시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통한 전체 내부거래의 차입연월, 차입금, 이자율, 차입사유, 약정 및 상환 일시, 연도별 상환 금액 및 이자액 등을 정리하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3. 부천시 전체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사업별, 발행연도, 발행액수, 발행사유, 차입선 및 발행조건, 연도별 상환금액 및 이자액을 정리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답변하기 바람.
4. 부천시의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 답변하고 제설작업에 동원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부상 사고가 2012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었습니다.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5. 어린이집 운행차량 유리창의 과도하게 진한 보호필름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 안전벨트와 차량 문의 안전잠금장치, 안전을 위한 지도교사 탑승 여부,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천시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의장 김문호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부천시의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오늘도 부천시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결 같은 겸손한 태도로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2,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의 암울한 재정현실에 대한 우려와 답답한 예산편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부천시가 제출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검토해 보면 국·도비내시 사업조차 시비의 미편성 혹은 부분 편성액이 너무 많습니다.
복지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5건의 사업비 616억 7522만 원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은 미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보육·아동과 관련된 예산,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의 시비 매칭비율은 0%로 금액으로 따지면 71억 404만 7000원이나 됩니다. 또한 부천시는 시비부담률이 총 사업비의 24〜25.5%에 이르는 즉, 4분의 1에 이르는 기초연금에 290억 5400여만 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27억 8200여만 원, 장애인연금에 23억 365만 원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밖에도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는 총 사업비 59억 7200만 원 중에서 41.8%를 즉, 25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고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사업 50억 3200여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15억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8억 원이나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취학, 미취학 아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인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예산이 14억 원이나 모자라게,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역시 10억 원이나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상황은 보건소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의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은 국·도비가 57.5%인데 반해 무려 42.5%에 달하는 시비 35억 8788만 9000원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도비만 쓰고 어린이와 노인의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본적인 민간병원 예방접종사업이 중단된다면 과연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 국·도비를 먼저 쓰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인 것 같은데 도대체 616억에 이르는 부족한 복지재원을 어떻게 추경에 마련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또다시 급한 사업이 생겨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도비를 다 써버리고 나면 2016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비 대응을 하지 못해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오지는 않을까요?
또한 더 이상 시비를 받아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국·도비 반환금을 마련해야 하지는 않을까요?
정말 부천시 집행부가 말하는 대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점은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꼭 필요한 보육·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부천시의 예산편성을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의 경우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2014년과 마찬가지로 2년 연속 2015년 예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가로청소원의 인건비를 8개월 치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인건비가 8개월 치밖에 확보되지 않은 가로청소원 분들에게 그분들의 위태로운 고용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 운영비에서 30억, 공과금에서 12억 6800만 원을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도비내시 사업인 천연가스보급 사업과 운행차 저공해사업은 시비 반영이 0%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서만 모두 77억 8300여만 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부천시는 지방채 발행을 빚을 내기로 한 재원 303억 원을 금융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범안로 확장공사, 부천문화원 신축공사, 송내근린공원 조성공사,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센터 건립공사 등 대부분 건축물을 짓는 데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빚을 낸 돈으로 대형 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길도 넓히고 공원도 새 단장하면 좋겠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단 부천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편성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 심곡복개천 사업도 착공한다고 하고 소사〜대곡 지하철공사도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막대한 시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부천시는 지난 11월 초 2015년 재원분석을 통해서 예산부족이 14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재원확보 가능액을 685억 원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685억 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을 통한 내부거래로 400억 원을 빌려오고 롯데백화점 옆 공유재산 매각대금 197억 원,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을 추가 매각해서 100억 원을 확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로 확보하겠다는 400억 원의 또다른 이름은 빚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내부거래가 1718억 원이나 되고 곧 있을 2014년 제4차 추경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20억 원을 내부거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내부거래가 2000억이 넘습니다. 또한 2015년에 400억을 추가하면 2400억이 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부채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용인시조차도 내부거래는 14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가 가진 땅을 파는 것이 대책이라면 이는 장기적인 대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팔 땅이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팔아야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는 것이 대책일 수 없습니다.
2015년 상반기 중으로 집행부가 말하는 공유재산 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담뱃값 인상 등 지방세 세입이 기대한 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재원의 확보대책은 없습니다.
2015년 시의 예산편성에서 어디서 얼마나 예산이 부족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부천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의 2015년 일반·특별회계 예산 국비·도비·시비 내시사업 중 시비 편성액 부족 사업과 시비 미편성 사업 내역을 부천시, 출연·출자기관, 위탁기관별로 사업명, 미편성 혹은 부족편성 비율, 미편성 혹은 부족편성 금액을 사업별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부족한 예산의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시의 2015년 전액 시비사업 중 미반영 혹은 부분 반영된 예산을 사업별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예산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불과 20여 일 전인 11월 21일 부천시의회 제200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시정보고를 하며 김만수 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5년 부천시 예산은 국가경제 침체 여파에 따른 세수 감소, 자체재원 및 도비확보에 어려움을 전망합니다. 국비 또한 동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부천시 예산편성 방향은 모든 사업을 원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신규 사업과 예산확대 사업은 보류 및 축소 방침을 유지합니다.”
시의원 시절에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시의 예산편성과 재정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그 시절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예산 편성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진정한 대책은 바로 김만수 시장이 말한 대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의 보류와 축소가 정답입니다.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절반의 외부재원도 가져오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사업을 과감히 중단해야 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과 예산의 50%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을 취소하는 것만이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고려할 때 최선의 정답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한 살림살이는 수입만큼 적절한 지출을 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출계획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고 세출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그것이 부천시장이 해야 할 부천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이것이 부천시민이 2014년 부천시장으로 김만수 시장을 재선시켜 준 김만수 시장에게 부여한 임무입니다.
시민도 알고 공무원도 알고 의회도 알고 있는 사실을 시장만 모른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사〜대곡 지하철사업, 네 번째 부천시 내부거래 문제, 다섯 번째 부천시 지방채 발행 문제, 여섯 번째 부천시 동절기 안전한 제설대책 문제, 일곱 번째 부천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답답한 부천시 예산편성을 바라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대의기관 일원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소사〜대곡 지하철사업의 시비부담 예상액과 시비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기를 적시하여 답변하기 바람.
2. 부천시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통한 전체 내부거래의 차입연월, 차입금, 이자율, 차입사유, 약정 및 상환 일시, 연도별 상환 금액 및 이자액 등을 정리하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3. 부천시 전체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사업별, 발행연도, 발행액수, 발행사유, 차입선 및 발행조건, 연도별 상환금액 및 이자액을 정리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답변하기 바람.
4. 부천시의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 답변하고 제설작업에 동원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부상 사고가 2012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었습니다.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5. 어린이집 운행차량 유리창의 과도하게 진한 보호필름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 안전벨트와 차량 문의 안전잠금장치, 안전을 위한 지도교사 탑승 여부,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천시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의장 김문호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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