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4년도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4.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면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인이 안 계시므로 방청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사항은 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365안전센터, 복지위생국, 행정국, 보건소, 공원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소장 및 센터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시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75억 92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염대책비로 폭염 취약계층 피해예방사업비는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무더위쉼터 예방물품 지원사업비 100만 원 증액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은 도비 반환금으로 지난해 안전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권운희입니다.
한 달여간 장시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복지위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56억 3000만 원보다 12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2억 3000만 원으로 1.25%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3년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108억 8000만 원보다 12억 원이 감액된 총 96억 8000만 원으로 11.03%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 복지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1540억 2000만 원보다 9억 원이 증액된 총 1549억 2000만 원으로 0.59%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18쪽의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사업량 증가 및 자활급여 단가 인상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로 11억 5000만 원 증액하여 103억 9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복지정책과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27쪽 올해 종료 예정인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미지급분 발생 방지를 위해 1000만 원을 이월하고, 28쪽의 부천시 현충탑 등 현충시설 보수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1억 원을 이월하며, 29쪽의 스마트 온 부천 앱 개발의 정보화 심사 보완 및 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2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108억 8000만 원보다 12억 원이 감액된 총 96억 8000만 원으로 11.03%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여성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351억 9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5000만 원으로 0.15%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보육정책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2020억 10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2118억 2000만 원으로 4.86%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58쪽 영유아보육의 사업량 증가로 4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의 보육정책과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영상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준공일 변경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 2022년,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73쪽 아동청소년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906억 원보다 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899억 5000만 원으로 0.81%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93쪽, 94쪽입니다. 역곡다목적체육센터에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등 1억 500만 원과 95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7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노인복지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4088억 3000만 원보다 22억이 증액된 4110억 3000만 원으로 0.54%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노인복지과 이월사업으로는 경로당 4개소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 9000만 원과 108쪽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미지급분 발생 방지를 위해 3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1051억 50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55억 1000만 원으로 0.35%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9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257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예산의 변경 내시가 지난 11월 28일 자로 통보됨에 따라서 27억 7776만 원으로 2572만 원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202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행정국장 석상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액 952억 원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9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요구 사항에 대하여 주요 증액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행정지원과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156억 7000만 원 대비 470만 원이 증액된 1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내년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3개 구 당직실 운영 물품 사전구입 비용으로 4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분권과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42억 9000만 원 대비 4149만 원이 증액된 4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0쪽입니다.
지난 8월 세계잼버리 대원 600여 명이 부천시에 체류하게 됨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시 예비비로 선집행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비보조금 36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쪽입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서 심곡동의 노력상 수상에 따른 주민자치사업 지원비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7쪽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편성하였던 오정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이전에 따른 공간조성 설치비 및 냉난방기 구입비 총 500만 원을 경기도 보탬e 시스템 내의 사업과 매칭을 위하여 금액 변동 없이 세부 사업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4쪽 정보통신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통신망 공사 및 전산장비 이전설치 용역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행정정보통신망 공사 9억 4000만 원과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200만 원, 총 9억 6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 503억 원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2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중동 권역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2억 원, 해그늘체육공원 족구장 개선사업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38쪽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연속성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송내사회체육관 증설 예산과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비를 계속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1∼4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은데미공원 체육센터 건립 용역 6400만 원, 해그늘체육공원 족구장 개선 6억 원, 신중동 권역 체육시설 개보수 2억 원, 부천체육관 축구장 개보수 12억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제해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사업단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5.65%인 53억 4000만 원 증액된 998억 7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9000만 원 증액된 139억 71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9쪽 누구나 숲길 테마경관 조성사업비로 3억 6900만 원, 10쪽 오정근린공원 확대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11쪽 소공원 환경조성사업비로 도비 10억 원, 12쪽 부천식물원 녹색 환경개선 공사비로 4억 5200만 원, 13쪽 흥천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 14쪽 사래울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15쪽 약대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2074만 원이 증액된 239억 44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4쪽 도당공원 벚꽃동산 야외무대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25쪽 원미공원 보행로 및 환경정비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5280만 원 증액된 185억 1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9쪽 소공원 환경조성사업비로 도비 1억 원, 철쭉동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30쪽 산림 내 데크로드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31쪽 은데미산 솔방울휴양숲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328만 원 감액된 434억 61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7쪽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원 감액하여 도비 포함 11억 원, 38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로 1억 9237만 원 감액하여 도비 포함 13억 5218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41쪽 계속비 사업으로 공원조성과 도시관리계획 부천대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11개 사업입니다.
57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원조성과는 도당배수지 재생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이며, 공원관리과는 산들공원 문화휴게공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고, 녹지과는 양묘장 조성공사 등 7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사업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려고요. 흥천공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됐죠?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먹적골공원이 있는데 먹적골공원에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이건 공원관리과장께도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설계에 꼭 반영해서 같이 동시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내대로 걷고 싶은 푸른빛 산책로가 4차까지 아직도 완공이 안 돼서 여기 지금 보니까 24년 5월까지인데 그러면 그게 지난번에 지나갈 때 보니까 많이 된 것 같은데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GS파워 쪽 있지 않습니까?
○김미자 위원 그쪽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거기까지 연속적으로 연장하려다 보니까, 오정동에서도 참여예산으로 반영하고 그랬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안중근공원 사거리 거기까지가 아니라 넘어서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넘어서 송내대로 연속적으로.
○김미자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07%인 5억 6000여만 원이 감소한 513여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09%인 7000만 원 증가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쪽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47%인 6000만 원을 감액한 12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9600만 원을 감액하고, 14쪽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20%인 1400만 원이 증가한 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감염관리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40%인 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2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5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억 4000만 원 감액, 26쪽 빈대퇴치 방역 및 방제 대책비 8700만 원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34%인 2억 4000만 원을 감소한 9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800만 원을 감액하고 41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24%인 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800만 원 감액하고, 49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 예산 삭감에 대해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해당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8명입니다.
먼저 1안으로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 4380만 5000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권고하여 추진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해당 삭감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4명, 해당 삭감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4명으로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 2000만 원 삭감에 대한 의견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안으로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를 4380만 5000원에서 888만 5000원을 삭감하고 해외연수 인원을 30명으로 축소하여 추진하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해당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4명, 해당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6036만 원을 삭감한 1조 2915억 5531만 7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윤영운
365안 전 센 터 장||신동선
복 지 위 생 국 장||권운희
복 지 정 책 과 장||박화복
여 성 정 책 과 장||김선미
보 육 정 책 과 장||박희순
아 동 청 소 년 과 장||모영미
노 인 복 지 과 장||정미연
장 애 인 복 지 과 장||한웅수
행 정 국 장||석상균
행 정 지 원 과 장||이기익
자 치 분 권 과 장||이일용
정 보 통 신 과 장||조태봉
체 육 진 흥 과 장||신찬호
부 천 시 보 건 소 장||김인재
건 강 정 책 과 장||김은옥
건 강 증 진 과 장||조희진
건 강 도 시 과 장||원 민
감염병관리과장||신명순
소 사 보 건 소 장||박찬희
오 정 보 건 소 장||송정원
공 원 사 업 단 장||제해표
공 원 조 성 과 장||김정완
공 원 관 리 과 장||신인식
녹 지 과 장||이명호
도 시 농 업 과 장||유기순
○회의록서명
위원장||윤 병 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4년도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4.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면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인이 안 계시므로 방청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사항은 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365안전센터, 복지위생국, 행정국, 보건소, 공원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소장 및 센터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시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75억 92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염대책비로 폭염 취약계층 피해예방사업비는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무더위쉼터 예방물품 지원사업비 100만 원 증액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은 도비 반환금으로 지난해 안전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권운희입니다.
한 달여간 장시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복지위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56억 3000만 원보다 12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2억 3000만 원으로 1.25%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3년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108억 8000만 원보다 12억 원이 감액된 총 96억 8000만 원으로 11.03%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 복지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1540억 2000만 원보다 9억 원이 증액된 총 1549억 2000만 원으로 0.59%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18쪽의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사업량 증가 및 자활급여 단가 인상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로 11억 5000만 원 증액하여 103억 9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복지정책과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27쪽 올해 종료 예정인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미지급분 발생 방지를 위해 1000만 원을 이월하고, 28쪽의 부천시 현충탑 등 현충시설 보수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1억 원을 이월하며, 29쪽의 스마트 온 부천 앱 개발의 정보화 심사 보완 및 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2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108억 8000만 원보다 12억 원이 감액된 총 96억 8000만 원으로 11.03%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여성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351억 9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5000만 원으로 0.15%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보육정책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2020억 10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2118억 2000만 원으로 4.86%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58쪽 영유아보육의 사업량 증가로 4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의 보육정책과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영상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준공일 변경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 2022년,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73쪽 아동청소년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906억 원보다 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899억 5000만 원으로 0.81%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93쪽, 94쪽입니다. 역곡다목적체육센터에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등 1억 500만 원과 95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7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노인복지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4088억 3000만 원보다 22억이 증액된 4110억 3000만 원으로 0.54%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노인복지과 이월사업으로는 경로당 4개소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 9000만 원과 108쪽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미지급분 발생 방지를 위해 3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1051억 50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55억 1000만 원으로 0.35%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9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257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예산의 변경 내시가 지난 11월 28일 자로 통보됨에 따라서 27억 7776만 원으로 2572만 원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202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행정국장 석상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액 952억 원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9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요구 사항에 대하여 주요 증액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행정지원과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156억 7000만 원 대비 470만 원이 증액된 1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내년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3개 구 당직실 운영 물품 사전구입 비용으로 4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분권과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42억 9000만 원 대비 4149만 원이 증액된 4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0쪽입니다.
지난 8월 세계잼버리 대원 600여 명이 부천시에 체류하게 됨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시 예비비로 선집행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비보조금 36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쪽입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서 심곡동의 노력상 수상에 따른 주민자치사업 지원비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7쪽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편성하였던 오정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이전에 따른 공간조성 설치비 및 냉난방기 구입비 총 500만 원을 경기도 보탬e 시스템 내의 사업과 매칭을 위하여 금액 변동 없이 세부 사업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4쪽 정보통신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통신망 공사 및 전산장비 이전설치 용역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행정정보통신망 공사 9억 4000만 원과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200만 원, 총 9억 6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 503억 원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2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중동 권역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2억 원, 해그늘체육공원 족구장 개선사업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38쪽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연속성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송내사회체육관 증설 예산과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비를 계속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1∼4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은데미공원 체육센터 건립 용역 6400만 원, 해그늘체육공원 족구장 개선 6억 원, 신중동 권역 체육시설 개보수 2억 원, 부천체육관 축구장 개보수 12억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제해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사업단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5.65%인 53억 4000만 원 증액된 998억 7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9000만 원 증액된 139억 71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9쪽 누구나 숲길 테마경관 조성사업비로 3억 6900만 원, 10쪽 오정근린공원 확대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11쪽 소공원 환경조성사업비로 도비 10억 원, 12쪽 부천식물원 녹색 환경개선 공사비로 4억 5200만 원, 13쪽 흥천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 14쪽 사래울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15쪽 약대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2074만 원이 증액된 239억 44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4쪽 도당공원 벚꽃동산 야외무대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25쪽 원미공원 보행로 및 환경정비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5280만 원 증액된 185억 1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9쪽 소공원 환경조성사업비로 도비 1억 원, 철쭉동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30쪽 산림 내 데크로드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31쪽 은데미산 솔방울휴양숲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328만 원 감액된 434억 61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7쪽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원 감액하여 도비 포함 11억 원, 38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로 1억 9237만 원 감액하여 도비 포함 13억 5218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41쪽 계속비 사업으로 공원조성과 도시관리계획 부천대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11개 사업입니다.
57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원조성과는 도당배수지 재생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이며, 공원관리과는 산들공원 문화휴게공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고, 녹지과는 양묘장 조성공사 등 7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사업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려고요. 흥천공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됐죠?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먹적골공원이 있는데 먹적골공원에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이건 공원관리과장께도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설계에 꼭 반영해서 같이 동시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내대로 걷고 싶은 푸른빛 산책로가 4차까지 아직도 완공이 안 돼서 여기 지금 보니까 24년 5월까지인데 그러면 그게 지난번에 지나갈 때 보니까 많이 된 것 같은데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GS파워 쪽 있지 않습니까?
○김미자 위원 그쪽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거기까지 연속적으로 연장하려다 보니까, 오정동에서도 참여예산으로 반영하고 그랬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안중근공원 사거리 거기까지가 아니라 넘어서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넘어서 송내대로 연속적으로.
○김미자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07%인 5억 6000여만 원이 감소한 513여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09%인 7000만 원 증가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쪽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47%인 6000만 원을 감액한 12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9600만 원을 감액하고, 14쪽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20%인 1400만 원이 증가한 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감염관리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40%인 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2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5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억 4000만 원 감액, 26쪽 빈대퇴치 방역 및 방제 대책비 8700만 원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34%인 2억 4000만 원을 감소한 9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800만 원을 감액하고 41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24%인 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800만 원 감액하고, 49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 예산 삭감에 대해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해당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8명입니다.
먼저 1안으로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 4380만 5000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권고하여 추진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해당 삭감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4명, 해당 삭감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4명으로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 2000만 원 삭감에 대한 의견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안으로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를 4380만 5000원에서 888만 5000원을 삭감하고 해외연수 인원을 30명으로 축소하여 추진하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해당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4명, 해당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6036만 원을 삭감한 1조 2915억 5531만 7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윤영운
365안 전 센 터 장||신동선
복 지 위 생 국 장||권운희
복 지 정 책 과 장||박화복
여 성 정 책 과 장||김선미
보 육 정 책 과 장||박희순
아 동 청 소 년 과 장||모영미
노 인 복 지 과 장||정미연
장 애 인 복 지 과 장||한웅수
행 정 국 장||석상균
행 정 지 원 과 장||이기익
자 치 분 권 과 장||이일용
정 보 통 신 과 장||조태봉
체 육 진 흥 과 장||신찬호
부 천 시 보 건 소 장||김인재
건 강 정 책 과 장||김은옥
건 강 증 진 과 장||조희진
건 강 도 시 과 장||원 민
감염병관리과장||신명순
소 사 보 건 소 장||박찬희
오 정 보 건 소 장||송정원
공 원 사 업 단 장||제해표
공 원 조 성 과 장||김정완
공 원 관 리 과 장||신인식
녹 지 과 장||이명호
도 시 농 업 과 장||유기순
○회의록서명
위원장||윤 병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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