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10시02분 개의)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관광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점숙입니다.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관광진흥과,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순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하고 있는 협력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최윤식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신철 집행위원장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4년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8쪽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거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내년에 처음 시도합니다.
○김주삼 위원 단체관광객 외래 20명 이상 또 2개소 이상, 그리고 식당 1개소 이상 사용하고 하루 숙박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수도권에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수도권에서는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처음 시도해서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주로 충청도, 전라도 이런 지방에, 지방에는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115쪽에 보면 봄꽃축제 예산 3000만 원을 조금 줄였어요.
그런데 축제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요? 평상시에.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저희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축소했죠?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행사 운영비를 저희가
○김주삼 위원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무조건 강제적으로 20% 이상 삭감하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알차게 운영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김주삼 위원 물론 줄이라고 해서 줄이신 것 같은데 우리 부천에서 꽃축제 하면 진달래축제나 벚꽃축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축제거든요. 축제를 또 준비하는 만큼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삭감할 때는 신중하기도 하고 더 많이 활성화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잘하려고 하면,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게 돈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하여튼 적지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적은 돈으로 충실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콘텐츠진흥원과 BifAN사무국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우리 BifAN 신철 위원장님 잠깐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위원장님 올해도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하셨는데 생각지 않았던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천이 돼서 관련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어떤 예산을…….
○장성철 위원 돔을 형성하고 했던 비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그게 돔이 아마 언론에서 얘기가 된 것들이 꽤 부풀려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돔 공사하는 데만 78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제의, 항상 영화제가 계속 그런 숙원사업이 영화제가 고정적으로 열리는 장소가 없어서, 그리고 영화제가 부천시민들이 보시기에 실내에서 전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것이 3년 전에 시민행사를 시작을 했고, 2년 전에 시민행사를 했고 그래서 올해가 이제 두 번째였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즐길 수 있고 시민들이 ‘아, 영화제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잔디광장을 늘 썼었고, 개막식 때. 그런데 개막식 때, 2년 전에 아시다시피 일기문제 때문에 굉장히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텐트를 마련을 해보자 하고 조금 더 구조가 튼튼하고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는 텐트를
○장성철 위원 그 예산이 한 8000만 원 가까이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7800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원래 주어져 있던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진행을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주어져 있던 부분에서 활용했던 겁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을 부분인데 비가 와서 추가로 들어간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한번 저희가 텐트를 만들어놓고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장성철 위원 그 반응을 여쭤본 건 아니고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라는 게 예측가능하게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우천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으니 그런 부분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지금 저희도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데 아트센터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아트센터의 문제는 내부에 스크린 설치를 못 합니다. 지금 스크린 설치를 하려면 여태까지 공사해놨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개조를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트센터가 일단은 개관을 해서 활용되고 있고 부천시민들께서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트센터랑 연계해서 우천시에도 크게 변동이나 예산에 대한 차이가 많이 없도록 그렇게 짜 나가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께서는 예산 부분 변동성을 조금 작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아트센터를 활용하든 아니면 시설이 우천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대안 같은 것을 마련해서 매번 고민하지 마시고 주어진 예산 안에서 행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관광진흥과장께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이용료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아트센터 이용할 때는 시 행사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관 신청만 해놓고 일정 관리만 하면 됩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 BifAN사무국하고 잘 조율하셔서 예산을 절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아트센터를 가능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많이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설명서 109쪽에 보면 부천시티투어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예산은 24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차량 홍보, 기타 진행비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8경 시티투어에 참여할 때, 그전에 제가 투어할 때 보니까 회비마냥 그 비용을 내고 하던데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 다 마치고 돌아갈 때 기념품이나 이런 거 하나씩 주나요?
혹시 그게 기타에 들어가 있는 건가?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조금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그마한 기념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올해 우리 홍보팀에 보면 부천핸썹 뭐 만들어서 마케팅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이용해서 하나씩 기념품, 뭐가 걸리지 않는다면 그런 거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는 분들이 얼마씩 내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1만 원씩 내요, 참가비.
○구점자 위원 1만 원씩.
그전에 보니까 돌고 나서 마지막에 뭘 줬던 것 같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때는 8경이 아니고 몇 군데 이렇게 둘러서 해본 경험이 있는데 왔다 갈 때 마지막에 그런 기념품 하나씩 주면 그것도 홍보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구점자 위원 한번 생각해보시고.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우리 판타스틱영화제 할 때 돔으로 인해서 말도 많고, 철거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나 하고 보니까 거의 1억 들여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않았던 예산은 어디서 쓰나요?
원래 그런 우천으로 인해서 갑자기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이거는 행사비용이라고 해서 판타스틱영화제 개최비용 중에 다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그리고 TFS 텐트는 실제로 5300만 원 든 거고, 만약에 TFS 텐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텐트를 했을 때도 2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든 것은 사실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구점자 위원 아무튼 우천으로 인해서 말도 많고 좋은 축제를 하며, 우리 판타스틱영화제를 하면서도 말이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철거할 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우천으로, 우리가 날씨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외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서 아무튼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제가 받아봤더니 한 1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미리미리 그런 거, 우리 장성철 위원님 말씀했듯이 미리 그런 일기예보라든가 해서 아트센터를 이용하든지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저희가 잘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양정숙 의원입니다.
2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인데 2년 동안 진행됐던 SNS 마케팅비가 지금 안 들어왔는데 왜 안 하셨죠? 이번에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삭감을 많이, 저희 부서에서도 한 20%, 30%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SNS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활용을 관광 분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해서 일부 효과도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홍보담당관실에 부천시에서 통합적으로 홍보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고 기존 SNS 비용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서 SNS 마케팅에 대해서 일부 조금 긍정적인 면을 보셨는데 차후에도, 혹시 지금 예산이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기획하고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 많아요.
지난번에 보면 저희 홍보실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 시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그냥 끌어다 쓰는, 아주 그냥 너무 쉽게 가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셨을 거예요. 차후에 하게 된다면 정말 준비를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다음에 영화제사무국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영화제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들어왔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지역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작은 물품들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자료에서 보면 쿠팡에서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손쉽게 구입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역에서 구입을 못해서 그랬는지,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서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구입을 하셔서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부탁드리고요.
쉽고 가격이 싼 건 알지만 시민들이 영화제에서 이런 물품도 구입하고 우리가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게 꼭 그 부분 온라인 상거래로 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역 쪽으로 한번 연계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올해도 많이 사무국에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10% 이상 더 높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영화제 관련 물품이 약간 특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있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천 지역의 어떤 업체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니면 주력 업체에다 미리 필요한 부분을 주문을 해서, 어차피 지역에서 지역분들이 구매를 우리가 해 주면 다 여러 가지 선순환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시간 여유를 갖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상권과 연계해서 물론 한여름이고 많이 힘든지는 알아요. 그게 저희가 2019년도에 보면 그 영화제 기간 동안 오히려 매출이 감소한 부분도 있었어요, 휴가하고 겹쳐서.
그러니까 지역상인들하고 미리 조금 관계하시고 같이 협업해서 행사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에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올해도 여러 가지 바리호텔, 바리상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많이 교감을 하고 지역상권하고 많이 연계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일부 효과가 있었고 내년에는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같이 또 힘내시고 좋아질 날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많이 시민들한테 더, 시민이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시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소사본3동 국민의힘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113페이지 보면 관광콘텐츠 산업지원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요금이 증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증원이 된 건지 아니면 인원이 증원이 돼서 증가가 된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액들이 30%, 20%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온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표 축제 행사 지원인데 여기에는 증가가 돼서, 그리고 대표 축제인데 지역에, 저희 소사본동 같은 경우 사실은 축제가 그렇게 봄꽃축제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다른 쪽으로 지원되는 축제를 개발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죄송한데 113쪽이요?
○최옥순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113쪽에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상표등록비,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법적으로 특허청에 관납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많이 증가해서, 500만 원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부천 대표 축제 행사지원 급식비로 해서 올라오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가됐는데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이거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급식비인데 행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영해서 횟수하고 인원을 늘려서
○최옥순 위원 횟수하고 인원이 증가됐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곽에 있는 동에 대해서는 행사를 어떻게 개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봄꽃축제에 전체적인 금액이 삭감이 돼서 지금 이쪽으로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봄꽃축제 비용은 사실 저희가 하고 있지만 축제를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축제 봄꽃 마케팅 비용이었거든요. 마케팅 비용을 진달래하고 벚꽃하고 세계 3대 봄꽃축제를 지원했던 그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새롭게 뭔가 봄꽃페스티벌이라고 한번 시 차원에서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볼 생각이고 동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일반동으로 환원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저희 조금 지켜보고 마을별로, 주민자치회별로 행사 같은 그런 부분을 기획을 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시고 저희가 내년에 의견수렴을 할 때 의견들을 조금 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축제 개최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새로 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보고받기로는 청년트럭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푸드트럭.
○최옥순 위원 그것을 조금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천시에 보유하고 있는 청년트럭이 많지가 않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11대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전체적인 축제에 다 보완이 되고 커버가 되는 사항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하여튼 15대 정도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10대 이상 푸드트럭이 참여를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저희가 올해 푸드페스타라고 처음 했어요. ‘부천 먹장놀장’을 개최했을 때도 푸드트럭만 한 게 아니고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참여를 시켰어요. 전통시장 6개 부스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푸드트럭도, 이제 청년층을 위해서 푸드트럭도 참여를 하지만 그외에 지역 상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BifAN사무국을 포함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66쪽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하고 노동복지회관 운영비가 차이가 조금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이 체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올해는 당장 아니지만 향후 여기에 대해서, 같은 노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위탁기관의 급여 체계가 너무 달라서 어떤 일에 대한 상실감도 있을 수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지적해 주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차이나는 것을 확인했고 다른 시도 검토를 했는데 다른 시도 지역마다, 약간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 노동과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예산팀과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이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작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저희 시비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그렇죠.
○양정숙 위원 100% 고용노동부 예산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센터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자리를 잡든가 아니면, 여기 지금 인건비 부분이죠? 5000만 원이면.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인건비인 것 같은데 몇 분이나 관련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저희 대학일자리는 경기도일자리재단하고 또 부천일자리센터와 ‘청년리더#’ 해서 다같이 협업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결과값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실적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 해에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전년도 2022년, 2023년 2년 동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일자리센터 상담원이 있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양정숙 위원 광역동에 지금 열 분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동에는.
○양정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37개 일반동 전환하면서 각 동의 일자리센터 상담원들이 배치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우리가 행정동 개편에 따라서 각 동마다 한 분씩 이 전에, 광역동 되기 전에는 한 분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 10개 동으로 바뀌면서 인원이 줄었는데 다시 바뀌니까 저희도 조금 늘려야 돼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산.
○양정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년 1월 1일부로 이 상담원들은 배치가 안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현재 있는 33명에서 1명만 추가되고 저희가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재정 형편이 되지 않아서.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저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지금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데 어느 동은 상담사가 있고 어느 동은 없고 지금 어떻게 배분을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저희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홍보를 철저히 하고 널리 해서 어디를 가시면 일자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할 수밖에
○양정숙 위원 홍보 이전에 그분들이 각 동에, 저희가 일반동 전환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시민 옆에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광역동 했다가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가장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지금 주지 않고 일반동만 전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저희가 한 23명 정도 늘어야 각 동에 1명씩을 다 소화할 수 있거든요.
○양정숙 위원 몇 분 늘어야 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현재 23명 정도는 더 늘려야 합니다.
○양정숙 위원 23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이거는 지금 일반동 전환의 주목적에 반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양정숙 위원 ‘네.’가 아니라 과장님 적극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채용하게 해서 시민들이 지금,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죄송한데 신중동은 어느 동에 배치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지금 신중동 지역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 쪽은 괜찮은데 구도시 쪽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구도시 쪽은 어차피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동복지관이라든가 일자리 취업 알선을 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는 될 수 있지만, 저희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지만 재정 형편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전환되는 일반동에서 이 부분은 너무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셔서 이분들 배치하시고 주민들한테 일자리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16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노사협력 및 근로자 사기 관련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면 노조 간부 및 근로자 교육에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계속 해오던 부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밑에 내용을 보면 노조 간부 및 조합원만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가 어쨌든 근로자 및 노동자분들한테, 특히나 또 합동연수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노동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은 조합원만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거는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고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것을, 올해 진행했던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 164페이지에 노사공동 ESG경영혁신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실시했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거에 관련해서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취지에 맞는다면 향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더 써서 해야겠지만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집행돼야 될 부분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진행하는 과정을 다 보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저희 입장에서는 참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사공동 ESG경영혁신 활성화사업도 사업주나 노동자 어느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같이 가서 참여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노사가 화합해서 갈등 비용을 줄이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에서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내년도 신규 사업과 2023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생활경제과장께서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세우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75페이지 봐주시면 우리 예산이, 굉장히 생활경제과가 하는 역할이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한 100억 가까이, 31% 정도 줄었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장성철 위원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부천페이 인센티브 금액이 115억 정도 줄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115억 정도. 이거는 일단 중앙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도 부천페이 예산이 제가 봤더니 124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 시비가 60%니까 한 74억 정도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서면으로 해놓은 부분이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184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가 어쨌든 신용을 제공해서 여기에 선정되면 본인 신용에 관계없이,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넓어지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자비용 같은 것은 지원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급하신 분들한테 시가 어느 정도 신용을 제공해서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 적은 것 같아요.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올해도 지금 20억 원을 출연하면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이 20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0배. 그러니까 내년에도 20억 원 했는데 재정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이제 검토해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정책의 효과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186페이지 보면 우리 부천페이 활성화 홍보비가 9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액이 됐어요, 한 600만 원 정도. 그동안 많이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장성철 위원 지금 들어가는 홍보비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홍보물이나 제작비 이게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들어가는 건지.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신규 가맹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부천페이 가맹점이다 해서 스티커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부정유통이나 이런 단속할 때 전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가 할인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홍보물도 제작하는 데 필요합니다.
○장성철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홍보는 물론 어떤 협약이라든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대행하는 회사에서 주력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행사나 이런 쪽에 혹시 요청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코나아이는 저희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사용자들한테 지급을 하는 업무 위탁받은 업체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천페이에 대해서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천시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따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0.3% 정도 수수료를 책정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그 부분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금융시장의 원리상 본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케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물론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약간 어떤 한 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페이가 사실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이번 추석, 이번 연말에만 해도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50만 원을 충전하면 5만 원 정도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체감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시민들도 있지만 역으로 만약에 50만 원을 충전할 여윳돈이 없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예산을 분배한다는 것은 실효성에 맞게, 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자산이 많고 수입이 많아도 선착순으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신청을 하면 다 줄 수 없는 구조잖아요, 예산상.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선착순은 아니고 과거에 충전했던 것을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만약에 50만 원을 하는데 선착순, 예를 들어 100명까지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50만 원을 줄여서 신청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금액을 줄여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것만 노리고 계속 여유가 있어서 매달 열두 번을 자기가 받겠다 하는 분들과 또 생활이 바빠서 아니면 또 IT에 능하지 못해서 모바일로 신청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금융 취약계층 간의 격차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어쨌든 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정책을 잘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74억이면.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양정숙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가스 업체가 가스 지원을 위해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배관망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업체에서 부천시는 대부분 다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또 들어왔어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도시가스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갔고 이제 옥길동 이런 대장동 들어가기 힘든
○양정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본인들의 가스 공급을 위해서 업체가 직접 설치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100% 다 삼천리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보조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 부담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양정숙 위원 옥길동, 괴안동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내년에 신규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한꺼번에 이게 전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거예요.
○양정숙 위원 아니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가스 배관 업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본인들이 자기네 배관, 가스회사 자비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비 부담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거 정확히 확인하시고 배관 업체분들 저희 지역에 계시는데 배관 설치하시는 분은 ‘100% 다 저희가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 양쪽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이거 자세한 거 알아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업지원과장과 생활경제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입니다.
부천시민과 함께 문화와 경제가 발전하는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원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의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립대학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학예사 지원하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학예사 채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박물관 사업으로 되거든요. 그 학예사가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학예사를 채용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 부천시는 박물관을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면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 주체가.
산업진흥원하고 또 문화재단으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문화재단 쪽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문화재단 담당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추천을 받아서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거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부천 로보파크가 박물관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 저희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로보파크에 있는 학예사 말씀하시는 거군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그 사업 하나만.
○양정숙 위원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로보파크에 있는 학예사 말씀하시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학예사 파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라운드21 스마트허브 신규 입주 기업 모집을 재공고 냈는데 왜 첫 번째 공고에서 다 입주기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지금 사실 공고를 내서 입주가 덜 채워졌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경기가 조금 어렵고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고 해서 그렇게 수요가 적어진 것으로 파악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입주하는 분들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숙 위원 지금 전체 분위기상 그런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홍보나 이런 쪽이 조금 약한 건 아니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홍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 플러스 온오프라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확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정숙 위원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번 재공고에서 모집은 다 됐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아직 모집 중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재공고는 11월 30일까지인데 아직도 들어오지 않아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다 안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직도 안 채워졌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양정숙 위원 비용이, 사용료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저렴하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저렴합니다.
○양정숙 위원 초창기에도 들어오실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수요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안타깝고, 지금 그라운드21 그쪽에 기자재가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3D 프린팅 몇 개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3D 프린팅이나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는데 고장났을 때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보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정숙 위원 지금 벌써 사용한 지 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업그레이드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아니면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고장이 났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2대 정도가 지금 고장이 났나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3D 프린터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사용하시는 기업체 대표나 이런 분들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잘 해 주시고요. 항상 갔다 오시면 뒤에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도 들이고 또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가끔 한 번 오셔서 서운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많이 올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옥분
문 화 경 제 국 장|| 오시명
관 광 진 흥 과 장|| 이점숙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정리나
생 활 경 제 과 장|| 이미숙
기 업 지 원 과 장|| 정환표
○기타참석자
(재)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본부장|| 최윤식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재)부천산업진흥원산업성장실장|| 이연우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10시02분 개의)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관광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점숙입니다.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관광진흥과,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순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하고 있는 협력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최윤식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신철 집행위원장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4년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8쪽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거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내년에 처음 시도합니다.
○김주삼 위원 단체관광객 외래 20명 이상 또 2개소 이상, 그리고 식당 1개소 이상 사용하고 하루 숙박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수도권에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수도권에서는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처음 시도해서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주로 충청도, 전라도 이런 지방에, 지방에는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115쪽에 보면 봄꽃축제 예산 3000만 원을 조금 줄였어요.
그런데 축제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요? 평상시에.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저희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축소했죠?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행사 운영비를 저희가
○김주삼 위원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무조건 강제적으로 20% 이상 삭감하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알차게 운영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김주삼 위원 물론 줄이라고 해서 줄이신 것 같은데 우리 부천에서 꽃축제 하면 진달래축제나 벚꽃축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축제거든요. 축제를 또 준비하는 만큼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삭감할 때는 신중하기도 하고 더 많이 활성화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잘하려고 하면,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게 돈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하여튼 적지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적은 돈으로 충실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콘텐츠진흥원과 BifAN사무국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우리 BifAN 신철 위원장님 잠깐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위원장님 올해도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하셨는데 생각지 않았던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천이 돼서 관련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어떤 예산을…….
○장성철 위원 돔을 형성하고 했던 비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그게 돔이 아마 언론에서 얘기가 된 것들이 꽤 부풀려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돔 공사하는 데만 78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제의, 항상 영화제가 계속 그런 숙원사업이 영화제가 고정적으로 열리는 장소가 없어서, 그리고 영화제가 부천시민들이 보시기에 실내에서 전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것이 3년 전에 시민행사를 시작을 했고, 2년 전에 시민행사를 했고 그래서 올해가 이제 두 번째였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즐길 수 있고 시민들이 ‘아, 영화제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잔디광장을 늘 썼었고, 개막식 때. 그런데 개막식 때, 2년 전에 아시다시피 일기문제 때문에 굉장히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텐트를 마련을 해보자 하고 조금 더 구조가 튼튼하고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는 텐트를
○장성철 위원 그 예산이 한 8000만 원 가까이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7800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원래 주어져 있던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진행을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주어져 있던 부분에서 활용했던 겁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을 부분인데 비가 와서 추가로 들어간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한번 저희가 텐트를 만들어놓고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장성철 위원 그 반응을 여쭤본 건 아니고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라는 게 예측가능하게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우천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으니 그런 부분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지금 저희도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데 아트센터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아트센터의 문제는 내부에 스크린 설치를 못 합니다. 지금 스크린 설치를 하려면 여태까지 공사해놨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개조를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트센터가 일단은 개관을 해서 활용되고 있고 부천시민들께서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트센터랑 연계해서 우천시에도 크게 변동이나 예산에 대한 차이가 많이 없도록 그렇게 짜 나가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께서는 예산 부분 변동성을 조금 작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아트센터를 활용하든 아니면 시설이 우천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대안 같은 것을 마련해서 매번 고민하지 마시고 주어진 예산 안에서 행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관광진흥과장께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이용료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아트센터 이용할 때는 시 행사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관 신청만 해놓고 일정 관리만 하면 됩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 BifAN사무국하고 잘 조율하셔서 예산을 절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아트센터를 가능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많이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설명서 109쪽에 보면 부천시티투어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예산은 24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차량 홍보, 기타 진행비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8경 시티투어에 참여할 때, 그전에 제가 투어할 때 보니까 회비마냥 그 비용을 내고 하던데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 다 마치고 돌아갈 때 기념품이나 이런 거 하나씩 주나요?
혹시 그게 기타에 들어가 있는 건가?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조금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그마한 기념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올해 우리 홍보팀에 보면 부천핸썹 뭐 만들어서 마케팅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이용해서 하나씩 기념품, 뭐가 걸리지 않는다면 그런 거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는 분들이 얼마씩 내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1만 원씩 내요, 참가비.
○구점자 위원 1만 원씩.
그전에 보니까 돌고 나서 마지막에 뭘 줬던 것 같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때는 8경이 아니고 몇 군데 이렇게 둘러서 해본 경험이 있는데 왔다 갈 때 마지막에 그런 기념품 하나씩 주면 그것도 홍보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구점자 위원 한번 생각해보시고.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우리 판타스틱영화제 할 때 돔으로 인해서 말도 많고, 철거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나 하고 보니까 거의 1억 들여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않았던 예산은 어디서 쓰나요?
원래 그런 우천으로 인해서 갑자기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이거는 행사비용이라고 해서 판타스틱영화제 개최비용 중에 다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그리고 TFS 텐트는 실제로 5300만 원 든 거고, 만약에 TFS 텐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텐트를 했을 때도 2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든 것은 사실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구점자 위원 아무튼 우천으로 인해서 말도 많고 좋은 축제를 하며, 우리 판타스틱영화제를 하면서도 말이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철거할 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우천으로, 우리가 날씨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외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서 아무튼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제가 받아봤더니 한 1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미리미리 그런 거, 우리 장성철 위원님 말씀했듯이 미리 그런 일기예보라든가 해서 아트센터를 이용하든지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저희가 잘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양정숙 의원입니다.
2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인데 2년 동안 진행됐던 SNS 마케팅비가 지금 안 들어왔는데 왜 안 하셨죠? 이번에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삭감을 많이, 저희 부서에서도 한 20%, 30%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SNS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활용을 관광 분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해서 일부 효과도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홍보담당관실에 부천시에서 통합적으로 홍보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고 기존 SNS 비용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서 SNS 마케팅에 대해서 일부 조금 긍정적인 면을 보셨는데 차후에도, 혹시 지금 예산이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기획하고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 많아요.
지난번에 보면 저희 홍보실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 시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그냥 끌어다 쓰는, 아주 그냥 너무 쉽게 가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셨을 거예요. 차후에 하게 된다면 정말 준비를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다음에 영화제사무국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영화제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들어왔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지역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작은 물품들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자료에서 보면 쿠팡에서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손쉽게 구입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역에서 구입을 못해서 그랬는지,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서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구입을 하셔서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부탁드리고요.
쉽고 가격이 싼 건 알지만 시민들이 영화제에서 이런 물품도 구입하고 우리가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게 꼭 그 부분 온라인 상거래로 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역 쪽으로 한번 연계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올해도 많이 사무국에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10% 이상 더 높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영화제 관련 물품이 약간 특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있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천 지역의 어떤 업체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니면 주력 업체에다 미리 필요한 부분을 주문을 해서, 어차피 지역에서 지역분들이 구매를 우리가 해 주면 다 여러 가지 선순환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시간 여유를 갖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상권과 연계해서 물론 한여름이고 많이 힘든지는 알아요. 그게 저희가 2019년도에 보면 그 영화제 기간 동안 오히려 매출이 감소한 부분도 있었어요, 휴가하고 겹쳐서.
그러니까 지역상인들하고 미리 조금 관계하시고 같이 협업해서 행사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에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올해도 여러 가지 바리호텔, 바리상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많이 교감을 하고 지역상권하고 많이 연계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일부 효과가 있었고 내년에는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같이 또 힘내시고 좋아질 날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많이 시민들한테 더, 시민이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시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소사본3동 국민의힘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113페이지 보면 관광콘텐츠 산업지원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요금이 증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증원이 된 건지 아니면 인원이 증원이 돼서 증가가 된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액들이 30%, 20%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온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표 축제 행사 지원인데 여기에는 증가가 돼서, 그리고 대표 축제인데 지역에, 저희 소사본동 같은 경우 사실은 축제가 그렇게 봄꽃축제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다른 쪽으로 지원되는 축제를 개발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죄송한데 113쪽이요?
○최옥순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113쪽에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상표등록비,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법적으로 특허청에 관납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많이 증가해서, 500만 원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부천 대표 축제 행사지원 급식비로 해서 올라오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가됐는데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이거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급식비인데 행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영해서 횟수하고 인원을 늘려서
○최옥순 위원 횟수하고 인원이 증가됐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곽에 있는 동에 대해서는 행사를 어떻게 개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봄꽃축제에 전체적인 금액이 삭감이 돼서 지금 이쪽으로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봄꽃축제 비용은 사실 저희가 하고 있지만 축제를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축제 봄꽃 마케팅 비용이었거든요. 마케팅 비용을 진달래하고 벚꽃하고 세계 3대 봄꽃축제를 지원했던 그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새롭게 뭔가 봄꽃페스티벌이라고 한번 시 차원에서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볼 생각이고 동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일반동으로 환원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저희 조금 지켜보고 마을별로, 주민자치회별로 행사 같은 그런 부분을 기획을 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시고 저희가 내년에 의견수렴을 할 때 의견들을 조금 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축제 개최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새로 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보고받기로는 청년트럭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푸드트럭.
○최옥순 위원 그것을 조금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천시에 보유하고 있는 청년트럭이 많지가 않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11대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전체적인 축제에 다 보완이 되고 커버가 되는 사항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하여튼 15대 정도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10대 이상 푸드트럭이 참여를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저희가 올해 푸드페스타라고 처음 했어요. ‘부천 먹장놀장’을 개최했을 때도 푸드트럭만 한 게 아니고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참여를 시켰어요. 전통시장 6개 부스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푸드트럭도, 이제 청년층을 위해서 푸드트럭도 참여를 하지만 그외에 지역 상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BifAN사무국을 포함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66쪽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하고 노동복지회관 운영비가 차이가 조금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이 체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올해는 당장 아니지만 향후 여기에 대해서, 같은 노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위탁기관의 급여 체계가 너무 달라서 어떤 일에 대한 상실감도 있을 수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지적해 주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차이나는 것을 확인했고 다른 시도 검토를 했는데 다른 시도 지역마다, 약간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 노동과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예산팀과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이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작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저희 시비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그렇죠.
○양정숙 위원 100% 고용노동부 예산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센터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자리를 잡든가 아니면, 여기 지금 인건비 부분이죠? 5000만 원이면.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인건비인 것 같은데 몇 분이나 관련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저희 대학일자리는 경기도일자리재단하고 또 부천일자리센터와 ‘청년리더#’ 해서 다같이 협업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결과값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실적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 해에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전년도 2022년, 2023년 2년 동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일자리센터 상담원이 있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양정숙 위원 광역동에 지금 열 분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동에는.
○양정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37개 일반동 전환하면서 각 동의 일자리센터 상담원들이 배치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우리가 행정동 개편에 따라서 각 동마다 한 분씩 이 전에, 광역동 되기 전에는 한 분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 10개 동으로 바뀌면서 인원이 줄었는데 다시 바뀌니까 저희도 조금 늘려야 돼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산.
○양정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년 1월 1일부로 이 상담원들은 배치가 안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현재 있는 33명에서 1명만 추가되고 저희가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재정 형편이 되지 않아서.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저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지금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데 어느 동은 상담사가 있고 어느 동은 없고 지금 어떻게 배분을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저희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홍보를 철저히 하고 널리 해서 어디를 가시면 일자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할 수밖에
○양정숙 위원 홍보 이전에 그분들이 각 동에, 저희가 일반동 전환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시민 옆에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광역동 했다가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가장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지금 주지 않고 일반동만 전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저희가 한 23명 정도 늘어야 각 동에 1명씩을 다 소화할 수 있거든요.
○양정숙 위원 몇 분 늘어야 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현재 23명 정도는 더 늘려야 합니다.
○양정숙 위원 23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이거는 지금 일반동 전환의 주목적에 반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양정숙 위원 ‘네.’가 아니라 과장님 적극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채용하게 해서 시민들이 지금,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죄송한데 신중동은 어느 동에 배치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지금 신중동 지역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 쪽은 괜찮은데 구도시 쪽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구도시 쪽은 어차피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동복지관이라든가 일자리 취업 알선을 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는 될 수 있지만, 저희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지만 재정 형편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전환되는 일반동에서 이 부분은 너무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셔서 이분들 배치하시고 주민들한테 일자리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16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노사협력 및 근로자 사기 관련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면 노조 간부 및 근로자 교육에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계속 해오던 부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밑에 내용을 보면 노조 간부 및 조합원만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가 어쨌든 근로자 및 노동자분들한테, 특히나 또 합동연수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노동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은 조합원만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거는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고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것을, 올해 진행했던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 164페이지에 노사공동 ESG경영혁신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실시했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거에 관련해서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취지에 맞는다면 향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더 써서 해야겠지만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집행돼야 될 부분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진행하는 과정을 다 보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저희 입장에서는 참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사공동 ESG경영혁신 활성화사업도 사업주나 노동자 어느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같이 가서 참여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노사가 화합해서 갈등 비용을 줄이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에서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내년도 신규 사업과 2023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생활경제과장께서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세우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75페이지 봐주시면 우리 예산이, 굉장히 생활경제과가 하는 역할이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한 100억 가까이, 31% 정도 줄었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장성철 위원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부천페이 인센티브 금액이 115억 정도 줄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115억 정도. 이거는 일단 중앙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도 부천페이 예산이 제가 봤더니 124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 시비가 60%니까 한 74억 정도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서면으로 해놓은 부분이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184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가 어쨌든 신용을 제공해서 여기에 선정되면 본인 신용에 관계없이,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넓어지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자비용 같은 것은 지원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급하신 분들한테 시가 어느 정도 신용을 제공해서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 적은 것 같아요.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올해도 지금 20억 원을 출연하면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이 20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0배. 그러니까 내년에도 20억 원 했는데 재정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이제 검토해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정책의 효과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186페이지 보면 우리 부천페이 활성화 홍보비가 9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액이 됐어요, 한 600만 원 정도. 그동안 많이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장성철 위원 지금 들어가는 홍보비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홍보물이나 제작비 이게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들어가는 건지.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신규 가맹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부천페이 가맹점이다 해서 스티커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부정유통이나 이런 단속할 때 전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가 할인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홍보물도 제작하는 데 필요합니다.
○장성철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홍보는 물론 어떤 협약이라든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대행하는 회사에서 주력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행사나 이런 쪽에 혹시 요청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코나아이는 저희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사용자들한테 지급을 하는 업무 위탁받은 업체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천페이에 대해서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천시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따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0.3% 정도 수수료를 책정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그 부분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금융시장의 원리상 본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케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물론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약간 어떤 한 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페이가 사실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이번 추석, 이번 연말에만 해도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50만 원을 충전하면 5만 원 정도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체감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시민들도 있지만 역으로 만약에 50만 원을 충전할 여윳돈이 없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예산을 분배한다는 것은 실효성에 맞게, 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자산이 많고 수입이 많아도 선착순으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신청을 하면 다 줄 수 없는 구조잖아요, 예산상.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선착순은 아니고 과거에 충전했던 것을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만약에 50만 원을 하는데 선착순, 예를 들어 100명까지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50만 원을 줄여서 신청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금액을 줄여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것만 노리고 계속 여유가 있어서 매달 열두 번을 자기가 받겠다 하는 분들과 또 생활이 바빠서 아니면 또 IT에 능하지 못해서 모바일로 신청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금융 취약계층 간의 격차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어쨌든 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정책을 잘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74억이면.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양정숙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가스 업체가 가스 지원을 위해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배관망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업체에서 부천시는 대부분 다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또 들어왔어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도시가스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갔고 이제 옥길동 이런 대장동 들어가기 힘든
○양정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본인들의 가스 공급을 위해서 업체가 직접 설치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100% 다 삼천리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보조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 부담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양정숙 위원 옥길동, 괴안동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내년에 신규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한꺼번에 이게 전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거예요.
○양정숙 위원 아니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가스 배관 업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본인들이 자기네 배관, 가스회사 자비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비 부담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거 정확히 확인하시고 배관 업체분들 저희 지역에 계시는데 배관 설치하시는 분은 ‘100% 다 저희가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 양쪽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이거 자세한 거 알아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업지원과장과 생활경제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입니다.
부천시민과 함께 문화와 경제가 발전하는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원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의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립대학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학예사 지원하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학예사 채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박물관 사업으로 되거든요. 그 학예사가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학예사를 채용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 부천시는 박물관을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면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 주체가.
산업진흥원하고 또 문화재단으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문화재단 쪽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문화재단 담당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추천을 받아서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거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부천 로보파크가 박물관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 저희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로보파크에 있는 학예사 말씀하시는 거군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그 사업 하나만.
○양정숙 위원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로보파크에 있는 학예사 말씀하시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학예사 파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라운드21 스마트허브 신규 입주 기업 모집을 재공고 냈는데 왜 첫 번째 공고에서 다 입주기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지금 사실 공고를 내서 입주가 덜 채워졌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경기가 조금 어렵고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고 해서 그렇게 수요가 적어진 것으로 파악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입주하는 분들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숙 위원 지금 전체 분위기상 그런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홍보나 이런 쪽이 조금 약한 건 아니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홍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 플러스 온오프라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확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정숙 위원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번 재공고에서 모집은 다 됐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아직 모집 중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재공고는 11월 30일까지인데 아직도 들어오지 않아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다 안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직도 안 채워졌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양정숙 위원 비용이, 사용료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저렴하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저렴합니다.
○양정숙 위원 초창기에도 들어오실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수요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안타깝고, 지금 그라운드21 그쪽에 기자재가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3D 프린팅 몇 개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3D 프린팅이나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는데 고장났을 때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보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정숙 위원 지금 벌써 사용한 지 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업그레이드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아니면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고장이 났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2대 정도가 지금 고장이 났나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3D 프린터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사용하시는 기업체 대표나 이런 분들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잘 해 주시고요. 항상 갔다 오시면 뒤에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도 들이고 또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가끔 한 번 오셔서 서운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많이 올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옥분
문 화 경 제 국 장|| 오시명
관 광 진 흥 과 장|| 이점숙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정리나
생 활 경 제 과 장|| 이미숙
기 업 지 원 과 장|| 정환표
○기타참석자
(재)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본부장|| 최윤식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재)부천산업진흥원산업성장실장|| 이연우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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