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본회의 제1차 2013.09.04.

○의장 한선재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덕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어느덧 사라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개회되는 제18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올 여름 유례없는 무더위와 전력대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에 공공기관은 물론 90만 시민이 적극 동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긴 장마와 해이해지기 쉬운 하절기에 안전사고가 없었던 것도 의회와 시 정부가 시민의 안전문제를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그동안의 안전대책과 현장위주의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시 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9월이면 태풍으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소형이지만 제17호 태풍 도라지가 북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개최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부천국제만화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테마로 많은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내년에도 부천시가 문화특별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좋은 테마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시민생활의 피부에 와 닿는 물가안정대책 추진, 귀향과 귀경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종합대책 수립 그리고 추석 연휴기간 중의 청소문제, 범죄예방대책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하겠으며 특히 소외계층이 외롭고 쓸쓸한 명절이 되지 않도록 동료의원님들과 시 정부에서는 관심과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행정의 속도가 늦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이 너무 느슨하면 공직의 긴장이 풀려 역동성이 떨어지고 능률과 효율성이 떨어지며 결국은 뒤떨어진 조직으로 뒤처지는 도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늑장 행정은 도둑보다 나쁘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지 길게는 본예산은 9개월, 1차 추경예산은 5개월이 지났는데도 행정절차가 시행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되는 사업이 무려 124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스피드한 행정을 주문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의안심사 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있는 만큼 비효율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정보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이 대리출석하고 윤인상 안전교통국장의 특별휴가로 오세원 교통정책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6일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협의가 있었으며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의원발의 3건, 부천시장 제출 17건 총 20건으로 7월 2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한혜경 의원, 강동구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조 2673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367억 원으로 2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06억 원으로 2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67억 원으로 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639억 원으로 1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936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132억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6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액은 상수도사업 15억 원, 하수도사업 57억 원입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39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70억 원, 의료급여기금 1억 원, 기초생활보장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및 교통사업은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는 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은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34억 원, 물건비 28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233억 원, 자본지출 및 내부거래 3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1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258억 원, 보건 분야 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 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는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사업 6억 원, CCTV관제센터 영상정보 연계 구축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재단 출연금 10억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체육 육성지원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대기질 개선 10억 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등 청결한 도시조성사업에 7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96억 원, 누리과정 운영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콘텐츠 제작 등 4억 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국·도비 반환금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원종고강제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8억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국·도비 반환금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운수사업 지원 43억 원, 부천대학로 일원 보행우선구역 조성 등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투나 둘리광장공원 정비 등 공원 환경조성 3억 원, 노후 간판정비사업 등에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는 1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물건비는 운영경비 등 기타 2억 원, 공동구 관리비 부담금 1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하수도사업 시설비 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및 물건비 1억 원, 경상이전 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 및 물건비는 원도심 작은도서관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에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억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는 도시균형발전 기반시설 부지매입 18억 원, 역곡 문화거리 조성공사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주요사업 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9월 1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 결과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 안효식 의원, 강동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의원, 한기천 의원, 경명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은화 의원, 윤 근 의원, 서강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1일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정은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12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교육정보센터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정은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 분입니다만 강병일 의원, 서강진 의원, 이동현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부천시의회 의원 원정은입니다.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덕산초등학교 4, 5, 6학년 회장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론직필의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이 계셔서 시민의 알권리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중동 1186번지 복사골 건영아파트 내 지하상가의 방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상가 내부의 모습입니다. 첫 화면이 굉장히 껌껌하게 나왔죠. 한번 쭉 봐주십시오.
입주한 기업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다 비어 있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적치물이 쌓여있고 쓰지 않는 가전제품도 한 구석에 놓여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간은 창고 이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시의 공유재산으로 1992년 준공과 함께 분양에 들어갔으나 상당 부분이 분양되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2003년부터는 전체가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2011년에 노후시설을 보수공사 하고 분양되었던 상가를 시가 재매입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활용하는 방침을 세우고 나아가 일반 임대 공개입찰로 임대수입을 확충하겠다고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영상과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설은 전체적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입구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이 간판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부천시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입구는 자동차들로 가려져 있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렵게 차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복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간판만 덩그러니 걸려있습니다.
건물 지하 1층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확인한 결과 일부만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전체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공실입니다.
본 의원이 방문한 평일 오후 3시, 사회적기업육성센터는 외부 간판뿐 관리인도 없고 입주 기업도 없었습니다.
외부인이 건물에 들어와도 신원을 확인하거나 시설물의 안전을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소등을 하고 문을 잠그고 돌아왔습니다.
시의 공유재산이 이렇게 관리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임대를 추진하여 세입증대를 도모했어야 마땅할 일입니다.
지난 201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당시 본 의원은 회계과장에게 지난 20년간 시가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책임을 추궁하였고 시는 관리 부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추가예산을 승인하면서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하고 가능한 모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공유재산이 시의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의 혈세를 들여 환경개선공사도 하고 일부 분양되었던 상가를 재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매입과 공사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은 부천시민의 재산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부천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장은 복사골 건영상가 지하층의 재매입에 사용된 예산내역을 밝히고 공사 세부내역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의 활용 실태를 보고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셋째, 시의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답변하기 바랍니다.
넷째, 간판만 걸려있는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취하여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의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계획을 세우고 무상임대, 비과세 감면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의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부천시장이 부천시의회에 제출했던「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출된 조례 폐지의 제안이유에서 부천시는 이 조례는 부천시가 지방세 부과와 징수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전자고지와 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제정하여 시행해오던 것이나 2012년부터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중복감면의 이유가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중복감면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조례의 존속기간을 명기한 사항이 없었고 일정점수 이상이 되어야 보상점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보상점수는 조례를 폐지하면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8년부터 자동이체, 텔레뱅킹, 자진납부, 인터넷납부, 심지어는 전자고지나 이동전화번호 제공, 자동이체 신청 등의 사유로 건당 100〜400까지의 보상점수가 부여되었고 5,000점 즉 5,000원 이상의 보상금이 쌓이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제도가 시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5,000점이 안 돼서 사용하지 못 했거나 5,000점이 넘었어도 미지급된 보상금이 2013년 2월 28일 현재로 2억 8723만 4000원이나 되는데 부천시는 일방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지급된 보상점수는 1111만 7000원에 불과합니다. 남아있는 점수가 2억 8700여만 원입니다.
물론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선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폐지조례안을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보류된 지 두 달여가 지난 8월 말까지도 부천시 세정과는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폐지 제안 이유에서도 인정했듯이 부천시가 지방세 부과와 징수비용 절감 및 징수 편의를 위해, 즉 행정의 효율이나 편의를 위해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라면 본래 목적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지하기 전에 이 제도의 시행에 동참했던 시의 행정에 적극 협조했던 시민들께 충분히 제도의 폐지를 공지하고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상점수를 착실히 쌓아왔으나 미쳐 사용할 기준에 이르지 못했거나 혹은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여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보상점수 사용 대책을 마련하고 고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착실히 보상점수를 쌓고 있었던 시민들께 5,000점이라는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례의 계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기회비용을 상실케 하였으므로 제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에 앞서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여러 가지 마일리지제도를 경험합니다.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이 임박할 경우 마일리지제도의 시행 측은 소멸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사용을 권장하며 사용치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의 전환을 권유합니다.
부천시의 행정도 부천시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시의 제도 시행에 적극 동참하였던 시민들의 협조를 존중하는 행정이 아쉽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본다면 2억 8700여만 원이 넘는 보상금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소멸되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의회가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부천시 세정과의 무사안일한 행정의 개선을 촉구하며 부천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하기 바랍니다.
첫째, 시 홈페이지, 복사골부천 등 시의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제도의 종료 예정 사실을 공지할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기 바랍니다.
둘째, 보상점수를 보유한 시민 개개인이 본인의 보상점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할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최저 보상점수인 5,000점에 미달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시민들에게 적극적 구제책을 마련하여 답변하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유난히 무덥고 지루했던 장마가 지나고 처서를 넘기면서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온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올 여름은 특히 40여 년 만의 폭염에 따른 전력난으로 시민 모두의 고충이 어느 때보다도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동, 상동, 상1동의 시의원 당현증입니다.
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늘 안타깝고 아쉬움이 가득한 의정활동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의 노고와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송내동 북부광장에 조성되는 환승시설 건립공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봐주시죠.
이 화면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송내역 환승시설공사를 위해 남벌되는 나무 둘레가 무려 130㎝나 되고 수령이 2∼30년된 가로수인 플라타너스의 토막들이 벌개제근으로 흉물스럽게 쌓여진 사진입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장과 공직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사진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 그루 나무는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연자원입니다.
김만수 시장은 늘 부천을 위해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외쳐왔습니다. 각종 식목행사 때마다 행하는 식수사업은 그 목표를 위한 전초 작업일 것입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키울 수 있는 인공제작물이 아닙니다.
길고 지루한 시간을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인내와 정성의 산물이기에 인간에겐 더 없이 소중한 보호받아야 하고 가꾸어야 할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자원입니다.
더구나 부천은 인구밀도가 가장 심각한 도시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부천시장은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나 계십니까?
더구나 5,000여 명의 부천시민 각자가 자비부담으로 나무를 심어 부천시 조경사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부천시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태가 부천시민을 시장으로 모신다는 시장의 입장에서 합당한 처사인지도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주민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환승터미널을 건립하기 위해 수십 년 가꿔온 가로수를 부천시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함부로 남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공사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옮겨 심는 방법은 물론 나무를 필요로 하는 관내 단체나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건설현장 책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부천시와의 협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설계 당시부터 담당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나 심사숙고해야 할 업무를 시장의 지시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된 것은 아닌지도 소상히 밝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집행부에 나무처리에 관련하여 문의한 바에 의하면 부서 간에 의견이 서로 상반된 답변을 합니다.
한 부서에서는 플라타너스의 수령이 다하고 중심이 썩기 시작해 제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제 한창 전성기로 이식을 해도 착근이 가능하고 활착력도 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답변이 과연 진실입니까?
부서 간의 전혀 다른 의견으로 본 의원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승터미널 건축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약 7,000㎡ 규모로 건립되는 버스 환승시설은 총 공사비가 300여억 원 중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 소요되는 거대한 토목, 건축, 조경공사입니다.
아울러 그 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어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물론 생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국·도비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가능한지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중기사업으로 지속적인 재원 지원이 확실한 것인지 분명하고 소상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어렵게 완공된 서울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도 결국은 공기지연으로 부천시가 140여억 원의 막대한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공기지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부천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빚어진 사건입니다. 적기에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아 빚어진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부천시의 건전한 재정 추계와 국·도비의 확실한 지속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날로 열악해져 가는 부천시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공기의 지연과 함께 주민의 혈세는 물론 고통과 인내는 한계를 넘어 그 막중한 책임이 부천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라면서 분명한 국·도비의 지속적 재원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현 중앙정부는 지방의 SOC사업은 그 어느 정부 때보다 신중을 기할 뿐 아니라 지원 비용 심사 자체도 까다롭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을 감안할 때 부천시장은 보다 명확한 태도와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토목사업에 치중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답변만이 주민을 시장으로 섬기는 자세일 겁니다.
부천시장은 대형 환승사업의 지속적 재원조달은 물론 공사의 전 공정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으로 주민의 불안과 고통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일수록 긴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는 물론 시민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시장은 역사적 심판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늘 상기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 지오노의 위대한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은” 한 늙은 양치기의 외로운 노력으로 황무지가 거대한 숲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환경 이야기를, 아깝고 소중한 나무가 남벌되는 부천시 공사현장 상황과 비교해 상기해 보면서 진정으로 부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시정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당현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김만수 시장은 요즘도 여전히 열린 시장실, 시장 1일 동장의 날을 운영한다고 지역에 다니며 얼굴 알리러 다니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더군요.
시장 1일 동장의 날에는 관내 노인정, 재래시장 등을 찾아다니며 지역주민을 만나고 다니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제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일을 좀 합시다.
한동안은 재임기간 동안 치적 쌓기 사업을 벌이느라 정신이 없더니 이제 임기 말에 와서는 내년 재선을 위해 동네방네 얼굴 알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 부천시정은 누가 맡아서 처리합니까.
물론 공직자가 하지 민선시장이 하냐고 하겠지만 대다수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시장의 눈치, 정치인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인데 부천시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두에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이 언급했듯이 부천시 행정이 느슨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듯이 부천시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소중한 업무를 소홀히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시민 대다수가 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8월 29일 시청 창의실에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시장, 부시장 한꺼번에 어디가고 없고 관련 용어조차도 잘 이해 못 하는 해당국장이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참석한 일부 주민들이 실망하며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면 “시장을 비롯하여 정치하시는 분들 모두 XX”라고 하더군요.
시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 설명회 때도, 지난 6월 오정구청 아트홀에서 공청회 때도 오정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원미구 국회의원, 서울의 강서구 국회의원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은 물론 김만수 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양천구청장 직무대리까지 거창한 인물들이 참석하여 인사만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갔을망정 대다수 주민은 이제 제대로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정작 중요한 용역 최종보고회에 해당 국회의원은 물론 김만수 시장까지도 참석지 않았고 지역 도의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흐지부지하구나 하고 말하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하여 정치하시는 분들은 싸잡아 욕먹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행동 우리 모두 함께 청산합시다.
더구나 부천시 지역 전체 면적의 42%, 약 22.7㎢ 23만 명의 주민이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말미암아 재산권 행사에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 김만수 시장은 어느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날 자리를 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정구 주민들은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항공기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목을 매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2000년 10월에 지금의 대장동으로 쓰레기처리장을 이전하면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약 13년 동안 피해주민 지역협의체를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피해주민은 전체 2가구 2명에 불과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원은 피해주민 2명, 시의원 3명, 해당전문가 2명,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대상주민보다 외부구성원이 더 많은 기현상의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실 운영에 따른 근무자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듯이 10년 동안 여타 해결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예를 들면 협의보상에 의한 피해주민 이주방법도 있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강제이주 방법도 있었는데 관련법규, 시행령 등을 개정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선례 답습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비효율적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바 시장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별표3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업을 해당 주민이 원한다고 관련 법규에도 없는 사업을 주민 2명, 시의원 3명, 전문가 2명, 해당직원 3명 총 10여 명이 10년 동안 매년 2∼3회씩 국내외 유명 관광지를 찾아다니며 몇 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외유성 워크숍을 다녀온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시민의 눈을 피하기 위해 본예산이나 기금에서 편성 집행하지 않고 기획예산과 풀예산에서 매년 집행하여 시의회의 예산 통제를 벗어나려 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만수 시장은 2011년 같은 현장을 방문하고 2011년 12월 26일 부천시 정책기획회의에서 시장지시사항 2011-90호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맞은편 2가구 주택 소재 지역을 확보하여 화물, 버스주차장 및 종사자 복지회관을 건립토록 검토 지시하였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은 해당지역의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부천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화조 청소차량 등 폐기물을 운반하는 각종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종합주차장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지막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친환경무상급식 실태 및 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 등
마지막 질문으로 김만수 시장이 취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친환경무상급식 및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무상급식 사업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는데 해당업무를 급식수혜자인 학생을 지도하고 해당 종사원과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부천시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부천시는 소요예산만을 지원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아울러 부천시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동 지원센터의 2년간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김치품평회, 영양사 간담회, 농촌체험 등 일반적인 업무를 하며 일부 친환경 쌀, 야채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최근 언론에서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되는 채소류에서 2배, 많게는 18배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김치는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부식으로 나트륨 섭취의 약 25%로 제일 많다는 연구결과도 나온바 있고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은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해 수산물 방사능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 학교 무상급식의 업무는 공급되는 식자재의 안전관리가 가장 시급하고 더 나아가 양보다는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연간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업무가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한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무상급식을 놓고 말들이 참 많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교육계와 정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만수 부천시장은 도비 지원이 끊겨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며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래 올해 경기도 최초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는 부천시장다운 의지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부천시는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쌀에 이어 김치, 육류까지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게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아이들 급식에 올라오지 않나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부터 현재까지 아이들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이 얼마나 제공됐을까, 방사능 검사를 제대로 한 안전한 식재료일까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져오는 급식표도 살펴보고 학교 홈페이지 식단표도 찾아보지만 정작 급식에 쓰이는 수산물이 어떤 경로로 아이들 밥상에 오르는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불신과 불안은 정부 말대로 괴담에 선동된 괜한 걱정일까요?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된 일본산 수산물은 2,231kg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통관 시 방사능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등 상당수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납품됐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며 제 시정질문이 출발하게 된 계기입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대량 유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방사성 오염물질에 대한 공포는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매일 300톤 정도의 고농도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인근 바다로 유출됐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발표와 인근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가 1주일 사이 최고 18배까지 높아지면서 방사능에 수산물 오염이 집중됐을 가능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사고 이후부터 13년 7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총 1만 2588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0건, 약 3,000톤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중 국내에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냉동 고등어, 냉장 대구, 마른 고등어, 활방어, 냉동 방어에서는 평균 4베크렐 이상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고 냉장 대구에서는 허용기준치에 육박하는 무려 98베크렐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크렐은 방사성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방사성 세슘의 허용기준치는 우리나라는 370이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만 기준치 10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사성물질이 검출돼도 기준치 이하면 전량 국내에 유통됩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세슘 허용기준치는 성인 8, 영·유아, 아동은 4베크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치가 너무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 어쩌다 먹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내 몸 안에서 핵붕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방사능물질은 적은 양이면 적은 확률로 많은 양이면 많은 확률로 암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방사능은 같은 양이더라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두 배 정도 취약하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유아는 성인에 비해 20배 정도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원전사고 시 발생하는 주요 방사능물질 중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을 일으키며, 세슘은 90%가 근육 부분에, 나머지는 뼈와 간 등에 달라붙어 해를 끼치며 반감기가 무려 30년이나 걸립니다.
가장 위험한 스트론튬은 뼈에 축적되어 골수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등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산 수산물만 아니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오징어, 고등어와 같은 난류성 어종은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 해역과 한국 연근해를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태는 거의 러시아산인데 여기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포획된 참다랑어에서도 다량의 세슘이 검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사료를 먹고 2차 감염된 사례까지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수산물이 원산지와 관계없이 방사성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이 그리고 의원님들, 시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혹시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아이들 급식에 쓰이면 어쩌나 일본 원전사고 후 2년 내내 걱정과 불안에 가득찼었는데 우리 부천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을까요?
앞서 영·유아나 어린이는 방사능에 대해 어른의 20배 더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관리와 급식 식단을 제공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서는 여기서 제공하는 식단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합니다.
자료를 요청한 결과 6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통과 후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후쿠시마 원전사고부터 현재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사능 식품 안전가이드 제공이나 수입 수산물 배제 요청, 조리종사자나 학부모 교육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수산물 사용횟수와 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인 월별 어패류 사용 분량입니다.
16개 품목의 수산물이 급식 식단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1,068g을 비롯해 멸치, 고등어 순으로 많이 먹었고 특히, 위험하다고 알려진 고등어 855g 등 오징어, 동태, 코다리 등도 많이 먹었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안 돼 있어 일본산인지 국내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618개 어린이집 전수조사가 어려워서 29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급식에 사용한 수산물 사용횟수를 조사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단표에 근거해서 급식을 제공한다고 했으니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12년 한 해 동안 수산물 13개 품목이 99회 제공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료에는 수산물이 54회 제공됐습니다.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수산물이 얼마나 제공됐었는지 알아봤습니다.
12년에는 오징어 20회, 코다리 6회, 동태 3회 제공됐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오징어는 9회, 동태살 4회, 코다리 4회가 급식에 제공되었습니다.
이 정도인데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의 수산물 식재료 사용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가 한 달이 다 되도록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교 홈페이지 급식자료를 통해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쌀이나 축산물, 김치에 대해서는 친환경제품, 국내산을 사용하고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많은 학교에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생기고 쌀과 김치에 대해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산물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마다 업체에서 납품받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급식 식재료 납품계약 자료입니다. 친환경 수산물도 아니고 원산지에 대한 부분도 계약서엔 없습니다.
벌써 개학을 해서 학교급식이 시작됐는데도 부천시 관내 학교급식에서 수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 검사 등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 공급과 방사능검사 관련 예산은 추경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니 내년 본예산 편성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에 수산물이 올라와도 걱정 말고 맘껏 먹으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부천시 단체급식의 실정을 들여다본 결과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정도면 수수방관 수준 아닐까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가까운 인천시나 성남시 등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급식을 개별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공공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성북구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주도로 작년부터 이미 수산물 공동구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 수산물 공동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산물 공동구매를 통해서 업체별 단가 20%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공급업체들에는 납품 시 중금속과 식중독균, 방사능에 대해 자체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 3개월 주기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납품조건 준수 여부, 위생검사, 원산지 추적 등 납품 전반 사항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며 안전성 검사 후 이상이 발견되면 납품업체의 공급 중단 및 관내 납품 배제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식재료 공급의 안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친환경무상급식 의지가 확고한 부천시라는 자존심은 잠시 한쪽에 내려놓고 타 지자체에서 배울 점은 정책적으로 흡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급식에서 수산물에 대한 공동구매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성 강화대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학교급식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는 곳이 발표됐는데 경기도는 방사능 측정장비와 인력이 없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정밀한 방사능 오염도 측정이 어려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5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생협 등이 중심이 된 시민 방사능감시센터에서는 식품 방사능 감시를 위해 자체적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되는 핵종분석기를 구입하면서 안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에서 못하니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매년 아트벨리, 미래학교 등 학교경비에는 2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친환경급식의 선두주자라고 자부하는 부천시가 정작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방사능 측정장비 하나 마련하지 못한다면 친환경 급식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시장님, 90만 시민의 안전한 밥상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교육지원청과는 별도로 부천시에서 핵종분석기를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장비로 정기적으로 식품의 방사능물질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시 홈페이지나 급식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생협에서는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는 물론 소식지에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생협 매장에 있는 소식지인데 소식지를 보면 항생물질 4계열 및 잔류농약 245종 검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수산물 관련해서는 요오드나 세슘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방사능물질 검출이 의심되면 다시 검사를 실시해서 검사결과를 공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된다면 막연한 불안과 불신도 사라져서 지역 수산물 상인들이나 시민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안심하고 밥상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학교와는 달리 618개 어린이집 급식의 지도점검은 지자체 책임입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집은 수산물 공동구매를 통해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급식에 제공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와 방사능물질 검사결과를 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후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급식시설장, 급식담당자, 어린이집교사, 어린이, 학부모 등 대상별로 방사능 식품안전 교육과 학부모가 참여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산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급식 전반으로 퍼지기 전에 우리 부천시가 친환경 급식의 안전지대임을 먼저 보여주는 감수성 행정으로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김만수 시장님의 의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상담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결혼문제, 이혼 전후 가족상담, 부부 간·부모와 자녀 간 갈등, 고부갈등, 한부모 및 미혼부모, 장애가족 등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 해결 예방을 위해 부천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상담 사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1,127명 상담이 진행됐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총 599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 내 문제로 상담을 한 번 받으려면 무려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 현재 대기자만 해도 벌써 232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족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다는 부천시 여성은 전체의 11.8%나 되지만 실제로 상담을 받은 비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232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명이 넘는 상담에 쓰이는 예산은 고작 1000만 원뿐입니다.
지금 부천은 노인 자살예방 상담, 가출청소년 상담, 청소년쉼터, 가정폭력쉼터, 청소년범죄 법률 지원 등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내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다른 문제 해결에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 아닐까요.
무엇이 먼저이고 근본적인 대책이겠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시급한 전문 상담사 인력충원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한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 요즘 아침저녁으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천고마비의 계절 9월입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찜통 사무실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2012년 6월 1일 개정된「폐기물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됨으로써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국책사업으로 전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시·구가 조례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8000억 원의 처리비용과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환경부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탄소량으로 환산해 보니 음식물쓰레기로 한 해 배출되는 탄소량이 자그마치 885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의 18% 가량이 내뿜는 탄소량이며 소나무 18억 그루가 흡수해야 하는 막대한 양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일 경우 1600억 원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연간 177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되고 18억㎾의 에너지가 절약되며 소나무 3억 6000만 그루를 심는 친환경적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2012년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0만 6217톤으로 경기도 평균 배출량인 3만 1832톤의 3배로 경기도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음식물쓰레기 하루 배출량은 약 300톤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다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배출 및 수거의 편리성,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점과 시민에게 익숙하여 현장성이 있는 청소대행업체 추천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전용봉투 사용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자마자 부천시에서는 전용봉투 공급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대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30개 동 3만 3000세대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지난 3월 14일부터 RFID 시범사업 동인 상2동을 시작으로 36개 동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취지와 전용봉투 방식 채택 배경, 배출방법, 시범사례인 RFID방식 설명 등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홍보캐릭터 빼꼼을 선정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부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늦게 시행한 지자체입니다. 뒤늦게 시행한 만큼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시행 첫날부터 가장 기본적인 음식물쓰레기 봉투 공급차질로 인한 봉투대란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며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지 못한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쌓아두어 악취로 인한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부들의 가장 큰 불만은 왜 하필이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 1일 시행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2ℓ, 3ℓ, 5ℓ, 10ℓ, 20ℓ 5종으로 리터당 30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주부들의 음식물쓰레기 보관방법을 들어보면 냉장고에 보관하는가 하면 냉동실에 보관하는 주부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전기요금이 더 나올 텐데 주부들의 특성상 가득 차지 않은 봉투를 버리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1인 가구의 경우 가정에서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할 경우 가장 작은 2ℓ 봉투를 채우려면 며칠이 걸려야 할지요. 뒤늦게라도 1ℓ봉투를 제작한다 하니 다행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나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배출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종량제 봉투 구입 불편과 무더운 여름철에 봉투를 채우기 위해 음식물을 실내에 적치해서 나는 악취 등을 이유로 변기나 싱크대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버리기 위해 분쇄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시중에는 각종 매체를 통한 음식물분쇄기 상품광고가 종량제 실시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의 음식물쓰레기가 변기와 싱크대를 통해 배출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수도가 막히거나 악취가 진동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용량이 한정된 정화조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름망을 이용해 물기를 제거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불량봉투로 인해 국물이 줄줄 새어나와 엘리베이터에서 냄새가 나거나 종량제봉투 안에 또 비닐을 겹겹으로 넣어서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비닐은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각할 때 다이옥신 등 해독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범국민적으로 일회용품과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함에도 음식물쓰레기마저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방식이 올바른 선택인지요.
부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부천시는 6개 수거업체에서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된 음식물쓰레기에서 봉투 및 이물질 분리 및 분쇄과정을 거쳐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제거 탈수과정을 거쳐 전남 영암 및 이천 소재 탈수품 처리업체에 운송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정화시켜 배출하고 있으며 분리된 비닐봉투 협착물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을 하며 부천시 소각시설은 최첨단으로 환경기준에 맞게 배출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첨단 시설이라 해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리가 없음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시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얼마큼 감소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량제 봉투제로 일원화된 일반쓰레기와 달리 음식물쓰레기는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맞춰 지역이나 거주 형태별로 운영방식이 달라 주민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전자태그시스템(RFID), 납부칩 스티커제, 전용봉투제 등이 있으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공동주택은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을 주로 운영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납부칩 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RFID 방식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큼의 양을 버렸는지 비용이 얼마가 될지 체크가 가능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쓰레기 감량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게 버리면 적게 내고, 많이 버리면 그만큼 많이 내야 해 요리할 때부터 신경을 쓰게 되는 것도 종량제의 효과인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대로 수시로 배출할 수 있어 봉투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적을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보관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거함 설치비용이 대당 180〜200만 원에 달해 지자체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비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RFID방식 시범지역인 상2동 하얀마을, 푸른마을, 행복한마을 3개 단지 3,639세대에 61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eb교통카드(모뎀연동)의 선불시스템 승인지연으로 RFID식 수거통 14대가 가동되고 있지 않지만 2013년 8월 16일 eb교통카드 승인을 완료했으며 현재 선불시스템의 전체 연동 확인 시험 중으로 9월 초까지 선불시스템보드 양산 후 각 단지 내 RFID 수거함에 장착하여 9월 중 시운전 개시 예정에 있으며 10월부터 정상 시범사업 운영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17만 7000세대 중 상2동이 RFID방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배경과 선정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FID방식 사업은 환경부에서도 각 지자체 권고사업이며 경기도 내에도 수원시, 용인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등 RFID방식을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양주시의 경우 100% RFID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파악된 모든 RFID 장비 제작업체에서 6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120ℓ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어 120ℓ 이하 소형용량의 RFID 수거용기 제작은 소형용량 수거용기의 적합한 기술이 선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RFID방식 기계 1대당 사용 가능 세대수는 60세대의 120ℓ로 부천의 공동주택 17만 7000세대가 120ℓ 기준으로 제작된 수거용기를 구입하려면 2,950대를 180〜200만 원에 구입할 경우 53〜59억 원의 비용과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되기는 하나 대다수의 주부들이 RFID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들겠지만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워 가만히 있어도 불쾌지수가 상승했는데 음식물쓰레기까지 한 몫 더 거들어 주부인 시민이 시장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한 행정적인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해봅니다.
다음은 부천전국청소년합창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예총이 주최하고 부천시 음악협회가 주관하는 부천전국청소년합창대회가 2013년 제19회부터는 교육부 장관배 부천전국청소년합창대회로 2013년 11월 2일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하여 시상하게 됩니다. 시상내용을 보면 대상(교육부장관상) 상금 500만 원 및 상장이 수여되고, 최우수상(부천시장상) 상금 300만 원 및 상장, 우수상(부천예총 회장상) 상금 100만 원 및 상장, 장려상(부천음협 회장상) 상금 70만 원 및 상장으로 총 상금 1150만 원, 추천 합창단 지원금 390만 원, 일반 수용비, 인건비, 급양비 등 2500만 원의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및 도 음악협회의 추천을 받은 합창단 중 전국대회에서 입상 실력을 가진 합창단은 음악협회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팀을 제외하고는 차량지원비를 부천시가 70만 원씩 3개교, 50만 원씩 3개교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합창단의 무대를 통해서 청소년 합창음악의 교류, 청소년 합창도시 선점 및 유지, 교육부장관상을 통해 전국청소년합창대회 위상 정립 및 문화도시 부천의 도시 브랜드 확립의 기대 효과가 취지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참가 학교를 보면 전국 중·고·대학교가 매회 12〜15개교까지 참가하여 많은 다양성을 가진 합창으로 열띤 경연을 벌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송곡여고의 경우 지난 5년간 매회 출전하여 최우수상 2회, 우수상 1회, 장려상 2회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라고 말하면서 자칭 문화도시라고 일컫는 부천 관내 학교에서는 2008년 소명여중 1개교가 출전한 것이 고작입니다.
지난 3년간 부천 관내 초·중·고등학교, 부천 아트밸리사업 합창부 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2011년 20개교에 3억 9283만 원으로 그 중 강사비 9828만 원, 운영비 3209만 원, 교실 리모델링비 2억 6246만 원으로 2012년 31개교에 총 4억 2248만 원으로 강사비 2억 1080만 원, 운영비 6868만 원, 교실 리모델링비 1억 4300만 원, 2013년 31개교에 총 2억 8400만 원으로 강사비 2억 1080만 원, 운영비 6120만 원, 교실 리모델링비 1억 2000만 원으로 그간 총 10억 9931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현황에서 보듯이 문화특별시를 표방하고 부천시를 알리는 것에 비하여 부천시의 참가가 극히 저조하고 소요되는 비용이 열악한 부천시의 재정을 고려한다면 심각한 집행부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부천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천시장은 타 지역 학생들에게 상급학교에 입학하는 데 가산점을 주는 도우미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이 결국은 부천의 이름을 알리기가 주목적이라면 심각하게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의 문화예술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되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참가자의 숫자로 알 수 있듯이 허울뿐인 문화예술도시는 주민의 혈세가 너무 안타깝고 낭비적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역의 문화예술은 주민의 공감대와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본다면 하루빨리 제도의 개선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갈 서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러한 혈세가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다면 합당한 것인지 소상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바람과 소원이 부천시를 사랑하는 시장과 공직자의 마음과 하나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부천시민 여러분,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 복지문화국을 복지국, 문화국으로의 분리에 대하여
●의장 한선재 경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상1동 민주당 출신 윤근 의원입니다.
세계 속에 문화도시 부천건설을 통해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취재에 여념이 없이 시민의 알권리를 전달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은 무척이나 지치고 더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모든 시민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럼 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내북부역 환승센터가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부천시의 어처구니없는, 시민 모든 분들이 한 말씀들 하고 지나가는 현장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만수 시장님은 부천시 전 구간을 푸른녹색 산천으로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혈안이 되어 식목행사, 향우회 동산 수천 그루 나무심기를 하는 현장에 40여 년 가꾼 가로수 수십 그루가 하루아침에 잘려, 안일한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전년도 도로 가로수 실명제 조례를 만들고 담당 공무원제를 만들어 놓고도 형식적인 눈치보기의 어쩔 수 없는 행정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내 북부역은 부천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 플라타너스 수십 그루를 도로 앞, 철도변 뒤편 은행나무 한순간에 절둑절둑 잘라놓고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았는지 플라타너스 가로수 16그루 잘린 부분에 황토흙으로 감추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송내 북부역 양쪽 가로수 수십 그루를 벌채하려고 공사구간 전체 가로수에 Ｘ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와중에 중지되어 있는데 이 현장을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상동법원 뒤편 도로 상1동 한아름길 복사골문화센터 주변 가로수인 버듬나무는 지난 태풍으로 넘어지고 꽃가루 피해로 가로수 변경을 수차 요구하였지만 예산 부족 탓만 하고 있는 와중에 송내환승센터 주변 가로수를 옮겨야 할 경우 재활용 이식을 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도 있고 2∼30년간 가꾼 가로수 가꾸기도 힘든데 관리에 철저히 책임제, 항간에 건물간판을 가린다고 가로수를 독살하여 고사하는 사례가 있다고들 하는데 철저히 수사의뢰하여 피해보상해 주시길 바라며 심곡동 복개천 주변에 몇 그루가 고사되어 밑둥만 남아 있는 현장을 본 의원이 목격하고 왔습니다.
송내 북부역 도로변 가로수, 철로변 가로수 수량을 파악하여 공사관계 업체에 피해보상 받으시고 남은 가로수 잘 이식하여 푸른부천 만들어 공해 없는 도시, 쾌적한 도시 부천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짐을 바랍니다.
참고로 중동대로 양쪽 도로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덮어 햇빛가리개로 비가 와도 비를 막아줄 수 있을 정도로 번성하여 아파트 소음 방지 푸름 낙엽수에 공기정화, 가을은 가을 대로 단풍잎처럼 낭만을 만들어 주는 가로수를 한순간에 수십 그루를 벌채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로 남게 되어 한탄스럽습니다.
이번 계기로 다른 공사 현장감독제를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라며 피해보상 변상조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내 북부역 주변 불법 포장마차 허가제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둘리공원 투나 앞 영화거리 공원 조성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환한 공원으로 조성되어 가고 불법 노점 포장마차가 없어져 깔끔한 박스로 정비되어 있지만 송내 남부역은 정비가 되어 있지만 송내 북부광장은 언제까지나 퀴퀴한 냄새에 광장 한 가운데 하루 종일 화물차 주차 천막텐트로 장악을 하고 있어도 단속은 있으나 마나 힘 있는 조직은 봐주고 힘 없는 곳만 단속을 하는지 송내 북부역 광장이 마치 피난처처럼 천막텐트로 자리잡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쳐다만 보고 계실 건가요?
한 군데서는 합법적으로 하고 한쪽은 배짱 영업으로 수 없는 예산낭비만 되풀이 하면서 송내환승센터 끝날 때까지 봐주겠다고 하는 건지, 행정이 일관성 없이 편의를 봐주는지 합법적으로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송내환승센터 공사에 수백억 예산으로 에스컬레이터 및 돌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사로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지, 송내환승센터 설계변경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오후 부천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을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구호로만 그칠 게 아니고 현실적인 거리 행위로 시민 한 분 한 분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출신 김동희 의원입니다.
범안로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질문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규모 민원발생 건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시급한 상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로 도로부지를 재개발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이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범안로는 시흥시와 부천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입니다. 이미 시흥시계 일부와 현대홈타운 방향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이전부터 현대홈타운 개발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부천시가 인구증가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만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범안로 확장에 대한 민원이 있음을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2009년도에 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시켜 조합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문조차 모르고 범안로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해당부서 주장은 범안로를 제척하는 것이 특혜라고 합니다. 조합과의 문제 때문에 범안로 확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제안이라는 부천시 주장이지만 조합 측은 부천시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조합 측에 재개발활성화 방안으로 용적률 210%와 도로까지 제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계수동 재개발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아직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빈집이 많아 범죄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관하지 마시고 부천시는 조합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합 측의 사업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안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민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특혜라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합에게 기부채납을 하도록 한 것은 부천시가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부천시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인 것입니다. 범안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합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부채납 요청한 적 없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은 부천시의 잘못된 판단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모쪼록 특혜라는 주장은 조합에 하시고 범안로 확장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풍성하고 훈훈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