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본회의 제1차 2017.03.07.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민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부의장인 저에게 사회권을 맡겨주셨습니다.
본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3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3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석중균 오정동장입니다.
●부의장 민맹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하신 석중균 오정동장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도 벌써 경칩이 지나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길목에서 제219회 임시회를 9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입법 활동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안고 맞이한 새해가 벌써 3월의 문턱을 넘어 지났습니다.
주요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주변 여건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과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대규모 사업현장과 다수인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지역경제에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성공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3일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협의가 있었으며 다음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1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접수 및 회부 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5건, 부천시장 제출안건 14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 제출 건입니다.
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민맹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성환 의원, 정재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재현 의원 등 6인 발의)
○부의장 민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정재현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7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맹호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정재현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부의장 민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서강진 의원, 김봉권 회계사, 소윤석 세무사, 이동수 세무사, 김용수 전 부천시 교육정보센터장 이상 다섯 분을 2016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서강진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과 시 집행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 집행부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5월 10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장 민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열한 분으로 다섯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문호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를 부천시의원에 뽑아주신 유권자는 도당동과 춘의동, 역곡1동과 역곡2동, 원미1동에 사십니다. 고마운 분들이죠.
시정질문에 앞서 ‘웃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웃픈’이란 표현은 웃기고도 슬프다는 표현입니다.
호수공원, 중앙공원, 자연생태박물관, 종합운동장, 롯데백화점, 부천시청 민원실, 부천시민헌장탑, 도시대상 동상, 은성 목일신시비, 역곡1동주민센터 현판 등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잘 모르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뜬금없이 요즘은 교회의 첨탑과 벽화, 공원의 시비 등에 주목합니다. 다 포켓몬고 때문입니다. 포켓스탑이 설치된 곳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포켓몬을 잡을 때 쓰이는 몬스터볼, 수퍼볼, 하이퍼볼을 제공합니다. 포켓스탑이죠. 여기서 둥그렇고 파란 회전원을 돌리면 포켓몬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게 볼이 있어야 포켓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포켓몬고 게임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줬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아이와 오래간만에 수다를 떨었다는 대화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게임조차도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줍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끼는 시절 같습니다.
저는 지난 19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갔습니다. 역곡2동 김장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맨날 하던 건데요. 저는 찍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었죠. 이 자리를 빌려 많은 국민의 염원대로 대한민국 국회가 결정한 탄핵이 인용돼서 바른 국가, 바른 대통령이 새로 뽑히길 원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청에 근무하는 정규직은 모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9급부터 임용시험을 거치거나 7급, 5급부터 임용시험을 거친 일반 공무원이 있고요, 최대 임기 5년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서 평생 직장으로 바꾼 채용 전환된 공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공무원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많은 숫자에 초단기제 시간제근로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기간제근로자로 초단시간이라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부천시 공무원 숫자는 일반직이 2,251명, 3월 1일 기준인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126명, 공무직이 338명입니다.
지난번 저의 시정질문에 따라서 각 부서의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일이 통일됐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장들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통일했습니다.
이제는 병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발목을 다쳐서 수술하면 보통 입원기간이 일주일이고 재활기간이 2, 3주 걸립니다. 4주 정도 됩니다. 4주 정도 병가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존재합니다. 일반직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병가를 최장 60일까지 사용하고 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휴직은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최대 14일부터 최대 30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합의돼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무직이며 공원관리부서에 근무하는 48명은 최대 21일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쾌적한 도로를 제공하는 환경미화원 56명은 최대 병가일수가 30일입니다. 공무직 338명 중 51명만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동조합 때문입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14일에서.
수도과 수도검침원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수도검침원 20여 명 중에 공무직이 1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7명입니다. 이럴 경우 한 부서의 동일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병가의 적용이 14일과 60일로 다른 상황입니다.
여기서「부천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29조 병가 부분에는 14일 이내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규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물론 규정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시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몰라도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평생 고용을 약속한 공무직 병가 규정을 확대 개정할 때입니다.
저와 김만수 부천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부천시장과 부천시의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일정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습니다.
이제는 고용의 질을 높일 때가 됐습니다.
과거의 비정규직이었던 공무직의 병가일수를 일반직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일로 통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덴마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인 140크로네, 우리 돈으로 3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6,000원을 갓 넘긴 걸 계산해 보면 5배 이상의 시간급을 주고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140크로네, 약 3만 원을 받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정규직은 급여와 휴가비 13.5%와 복지비를 월급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급여와 휴가비, 복지비 외에 정규직이 아니라서 적용되는 15% 상당의 보상금, 주말과 국경일 휴가비 3.5%를 더 받게 됩니다. 비정규직 임금이 더 많은 겁니다.
덴마크는 노동인구의 노조가입률이 90%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조 조직률 10.3%입니다.
혹시 저의 시정질문을 듣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계신다면 노조에 가입하셔서 자기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김만수 부천시장 비서팀장 시절에도 노조에 가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고용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대신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합리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정규직 인건비가 정규직을 역전하는 나라를 꿈꿉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임금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많습니다.
긴 시간 시정질문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오랜만에 단상에 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영입니다.
항상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은 지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입을 연다는 경칩이 엊그제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 올해 살림살이를 살펴보면 예산총액 1조 46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1조 1000억 원, 특별회계 3400억 원이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6400억 원으로써 사회복지예산이 약 40%를 차지하는 48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인근 수도권 기초단체들의 총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수원 2조 4000억 원, 성남 2조 6000억 원, 용인 1조 9000억 원, 화성 1조 8000억 원 등 2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고양, 안산, 남양주시가 우리보다 우위를 나타내는 예산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은 도시의 저성장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지표가 저감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우리 시를 계속 떠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복지향상에 투입되는 예산은 점점 증가하고 사회적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함으로써 한정되어 있는 세입을 가지고 도시 전반적, 시민 전체가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와 정책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기는 이미 도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국제사회는 자국 이익을 선점하려는 보호무역주의와 무한경쟁 속에서 빠른 적응력만이 생존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 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도시의 잠재력과 강점을 찾아내어 올바른 정책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우리 시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우선 위기에 처한 낮은 자립도와 열악한 재정여건은 국·도비 지원사업 확충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전담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면 조직 전담부서에서는 조직과 인력을 개편해서라도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과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01년도에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지난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유치하였으나 인근 수원시의 경우 주택관리공단, 한국나노기술원을 포함하여 총 23개 기관, 성남시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을 포함하여 14개 기관, 고양시 5개 기관, 안양시 5개 기관 등 우리 시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공공기관들을 유치하여 도시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여건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께서는 국·도비 확보 전담조직을 정식으로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시 청소문제와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똑같은 건을 가지고 두 번, 세 번씩이나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장은 의회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챙겨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시 청소과의 올해 예산은 총 846억 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청소 및 쓰레기분리수거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2015년도 제20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전면 개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우리 시 청소상태는 아직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장의 직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역대 청소과장들에 대한 문책을 권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지적하면서 본 건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쓰레기분리수거 및 청소상태를 현장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장확인을 아직도 해 본 적이 없다면 본 의원과 함께 현장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 청소정책은 문전 수거라는 달콤한 내용으로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문전에 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냄새가 나고 미관상 좋지 않은 쓰레기봉투를 누가 대문 앞에 내놓겠습니까?
종전과 같이 권역별로, 특히 전봇대 및 사각지대에 내놓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투입 배출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현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말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는 시민은 바보이고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지 않는 시민은 모범시민입니까?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과의 형평성과 경제적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따른 분명한 법적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과 병행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꾸준한 행정지도와 홍보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투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청소행정은 없는 것인지, 또한 지난 연말 우리 시민들에게 큰 혼란과 불신을 자초한 청소업체 선정 관련하여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 소사어울마당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회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삼양홀딩스 회사는 이미 지방으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지금은 32개 중소기업체들이 십 수년째 임대하여 제조와 유통업, 최근에는 대형버스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곳 주변 환경의 면면을 살펴보면 푸르지오아파트와 SK아파트, 삼익1·2·3차아파트 그리고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상 위해요인이 되고 환경 측면에서와 공간적, 미관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위치에서 삼양홀딩스라는 회사가 건재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인근 주거공간이 형성되기 전 회사가 먼저 자리하였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지금은 도심 속의 공장들은 공업지역으로 모두 이전하고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재편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양홀딩스 공장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민이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편안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곳 삼양홀딩스 공장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이전조치하고 인근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원으로 가꾸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사본동 243-128번지 건물 신축현장 관련사항입니다.
본 건물은 2015년 5월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 2월 착공되어 신축 중에 있으나 업자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2016년 4월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곳 공사현장 바로 밑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동절기가 지나면서 건축자재의 낙석에 대한 위험 등 보행로를 이용하는 통행 시민들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많은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곳 공사현장이 삼익세라믹1·2차아파트 정문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건축자재의 낙석 위험은 물론이거니와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이곳 주민들에게 많은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바 집행부는 신속히 점검하여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범박동 옥길지구 산들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입니다.
옥길지구 산들초등학교는 지난해 8월에 개교하여 450여 명의 학생과 70여 명의 어린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이면 호반건설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가 준공되고 1,420여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면 여기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6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건너편의 산들초등학교로 등교해야 하는 실정으로서 주의가 산만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려면 반드시 구름다리가 설치되어야 하고 구름다리를 이용한 통학로가 확보된다면 한층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학교 관련 단체나 학부모님들의 이른 아침 자녀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한 교통봉사에 대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름다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두 번 이상 시정질문한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아리송한 답변으로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5년, 2016년에 시정질문한 바 있는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만화영상진흥원의 글로벌화 및 국영화 추진현황과 시립예술단의 예술의 다양성과 미래지향성 확보 그리고 법인화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관련해서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확장공사는 계속하겠다는 답변이면서도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공사는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영초등학교 옆 은성로 109-25번지 상수도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은 언제쯤 이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곡3동 안곡로 174번지 역곡천 초입 부분의 월드카센터 부지매입은 어느 부서에서 언제쯤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얼었던 땅도 녹아내리는 해빙기에 시민 여러분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맹호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록 서명의원과 관련해서 정정사항이 있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회의록 서명의원을 임성환 의원, 정재현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나 임성환 의원이 현재 불출석한 관계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최갑철 의원으로 정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인이 부천시의회 제217회 정례회 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 원가구성 용역비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천시장의 전 비서팀장의 친구가 관련되었다는 소문에 대하여 거론하였던바 서헌성 의원, 정재현 의원과 김주삼 전 비서팀장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출연금 모집 등에 관련된 경제계의 뇌물사건 등 국정농단 사태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직권남용죄 혐의로 구속되고 많은 사건들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목으로 수사대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가 통치자가 국회에서 탄핵되는 등 우리나라 전체가 혼돈스러운 상태의 중심은 법치행정의 원칙이 없는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발생된 총체적 사건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용어로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고의로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이며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수사검찰에서 수사한 이러한 많은 의혹적 사건과 유사한 권한의 남용적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선정과정의 청소행정사무는 공적인 행정의 원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특정인의 개입의혹과 편법적인 접근에 의해서 하찮은 규정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부천시 청소행정에 관련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 선정과정의 적격심사 통과업체 1순위 회사는 서광기업이라는 회사가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부천시의 청소행정을 50% 이상 맡고 있는 원미환경의 이사였으며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2016년 9월까지 원미환경에 청소경영을 총괄하였던 부사장 직책의 경영진이었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주소도 원미환경 건물에 있으며 소유주도 원미환경인 것입니다.
2순위 회사는 부천새길협동조합으로 10여 명의 조합원 중 대주주격인 출자좌수를 약 50% 보유한 사람들의 가족 또는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김만수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선거에서 시장 후원회장을 지낸 사람이며 대표자는 전직 4급 공무원이면서 2016년 11월 1일까지 부천시로부터 매월 활동비로 150만 원씩 수령한 부천시 산하 모 센터의 장이었으며, 또한 실무자는 부천 정치권 인사로 구성된 영리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인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의 정관과 목적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6년 9월 22일에 자본금 5억 6160만 원으로 협동조합을 설립등기를 하였고 이로부터 4일 후인 9월 26일에 김만수 시장께서 청소업체 관련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10일 후인 10월 5일 부천시장 명의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선정공고를 하였으며 내용에는 참여자는 현금으로 부천시금고에 5억 원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30일까지 부천시 청소과장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 실무준비를 책임지고 하여 온 사람은 협동조합의 대주주격인 출자좌수를 많이 보유한 자의 가족과 수년 전부터 친목단체회원이며 매달 수차례 의견교환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히 나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보면 부천시민 누구라도 이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유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 선정은 단순 일반적 허가사항이 아닌 사업계약권의 사업자 선정 허가사항으로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고 부천시금고에 5억 원을 예치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하였으며 업체별 사업제안서 제출로 프레젠테이션 발표,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매출액 약 30억 원, 회사 순이익금 약 3억 원의 이익이 부천시로부터 지급이 보장되는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허가대행업체 선정을 프레젠테이션 발표, 질의응답으로 불과 10분에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합리적 모순을 보완하고 사업제안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점을 보다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제안서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 따라 부천시 자치법규인「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천시보건소에서 2016년 1월에 부천 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와 2016년 8월 23일에 부천시 청소과에서 청소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선정 제안서 심사모집과 관련하여서는 모두「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적용하였고 제안서평가심사위원의 위촉을 3배수로 위촉하는 등 자치법규에 따라서 성실하게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 제안심사는「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재량권은 특정인의 작용에 의한 자의적 판단으로 행정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의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에 따라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는바 이는 서광기업과 새길협동조합에 허가 선정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사실적 범죄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제2항에는 제1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을 3배수 이상으로 하고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단수 추천을 받아 결정하였으며, 또한 제4조 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의 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심사평가위원 중 제1호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제척이나 기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소원가 산정용역 및 부천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용역 한 실적이 있는 박 모 본부장이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2016년 11월 24일에 있었던 부천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에서「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객관성 있게 사업계획 제안서를 심사하였다면 서광기업과 새길협동조합이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을 것을 감사 중에 심사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과 제4조제1호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전 내정설 소문대로 주식회사 서광기업과 부천새길협동조합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하여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 선정 시 부천시 자치법규인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따르지 않는 행정권의 행사일탈행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였으며 법리적 검토를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수신된 부천시의회 자문변호사 3인으로부터 받은 자문 회신결과 자문변호사 3인 모두 이 행정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써 행정취소에 해당한다고 질의 답변을 회신하였습니다.
의사팀장, 이것 시장께 갖다드리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회의 자체가 행정취소에 해당돼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의 원리를 통한 원칙은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으로 부천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 선정과정에서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범죄를 추론할 수 있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의 원칙, 법률의 유보의 원칙으로 모든 행정작용은 법에 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으로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며 또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권의 행사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판단되는 부천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 적격심사 대상자와 사업허가 선정을 위한 행정행위를 전면 취소하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행정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새로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대행사업자 선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부천FC1995와 사회적협동조합의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 부천시를 연고지로 하던 프로축구단 부천SK가 제주로 연고지를 이전하자 이를 반대하던 서포터들이 2007년 12월에 부천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구단으로 창단해서 2008년에 아마추어 리그인 K3 리그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10년 12월에 주식회사 부천FC1995로 법인설립을 등기하였고 이는「민법」상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2012년에는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 정식으로 참가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역사에서 순수하게 시민의 힘으로 일으켜진 구단으로 부천시의회에서 2012년 12월에 부천FC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고 부천시장은 구단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9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천FC는「민법」상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임이 분명한데 부천시장이 7급 공무원을 2명이나 파견 지원하여 사무국 행정에 관여하고 비서팀장을 부천FC 단장으로 선임하는 등 지나치게 시민구단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관 주도로 운영에 깊게 관여한 행정지원은 부천FC 시민구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저해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허사업의 법인이나 부천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 또는 법인들이 부천희망재단을 통해서 변칙적으로 후원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상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후원금 지원과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인 부천FC를 통해서 기부금 세탁방법으로 수억 원의 기부금을 변칙적으로 지원한 것은 자발성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대가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며 이면에는 부천 공직 세계의 후원기부 권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 주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부천FC의 발전적 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를 연고지로 1899년 창단되어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축구 클럽인 FC바르셀로나를 부천FC가 롤모델로 삼아 시민참여중심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구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선택적 행정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상 법인격이 서로 다른 주식회사 부천FC와 사회적협동조합 부천FC의 운영 등 실무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며 유럽의 협동조합 운영방식의 FC와 같이 전 조합원이 시민구단을 발전시켜서 가치와 철학으로 자부심을 갖기 위해 부천FC는 부천시 관 주도 운영이 아닌 시민구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천시장이 구단주를 사임하고 정치권의 인사가 아닌 민간 부분의 인사 또는 조합원 공동 구단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구단주의 입장에서 여러 관점으로 부천FC가 시민구단으로서 무한발전의 새로운 비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16년에 6억 24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 받아 부천FC에 4억 6000만 원을 재기부하였는데 어떠한 법률근거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맹호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일 의원 순서입니다만 강병일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서원호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소사동, 원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이형순 의원입니다.
오늘도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심곡생태하천 인근상가 활성화 방안, 부천역 북부마루광장 커뮤니티 조성에 따른 문제, 소신여객 버스도착안내표지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반시설 심곡생태하천 인근상가 활성화 방안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심곡천 복원공사의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심곡천 인근 상인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에 따른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심곡천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립한 심곡생태하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심곡천 인근상가는 246개소로 상인은 40대 이상이 71%를 차지하고 또한 10년 미만 상가 운영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은 식당과 카페 등 음식점과 소매업이 가장 많았으며 카센터 등 자동차 관련 상가는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곡천 복원사업 이후 휴식공간 제공, 방문객 증가 및 상가 활성화 등 기대되는 점이 있는 반면 교통체증 및 주차관련 교통문제, 하천 유지관리 등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상인이 89%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대료 인상, 상가 침체를 우려하여 11%는 영업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과 상가 침체를 우려하여 영업을 원하지 않고 있는 11%의 상인들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가를 활성화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심곡천 남쪽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흥천공원 모델을 참고하여 남부 심곡동 366-2번지 부지에 상부는 공원, 하부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 및 주차장 마련과 북측 주차장A 133면, B 40면, 남측 주차장 흥천공원 160면, 검토대상지 160면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8%를 차지하고 있는 카센터 등 자동차 관련 상가를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심곡천 복원공사가 완료되면 18%를 차지하고 있는 카센터 자동차 관련 상가는 지역에 맞지 않는 업종이 되어 이전해야만 하는 문제가 대두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심곡천에 위치한 자동차 관련 상가를 카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부천 시민회관 뒤편 심중로로 이전하여 이곳을 자동차 업종 관련 상가로 집중 개발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역 마루광장 커뮤니티 조성에 따른 문제입니다.
부천역 마루광장 조성사업은 국비와 시비 각 50%씩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천역 북부광장 일원 1만 ㎡ 복합문화광장, 자전거주차장,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면도로 포장, 빛축제 조명설치 등을 통하여 원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한 부천역 북부광장이 차량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어 광장으로서의 주변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대형마루를 설치하여 상시 문화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심 속 복합문화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빛 조명을 활용한 경관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자전거주차장까지 마루를 깔아 놓았습니다.
인도에 깔아야 할 보도블록은 차도에 깔고 인도는 마루를 깔아 예산낭비를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눈이나 비가 올 때 시민들이 미끄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많은 염화칼슘을 사용하므로 마루 밑 철골이 부식될 우려가 많고 모래 등 오물이 마루 틈 사이로 들어가 배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악취가 예상되므로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앞으로 마루 밑 청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불편함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마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시민 위주의 행정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인도와 자전거주차장까지 마루를 깔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주차장 문제입니다.
자전거주차장 뒤에는 공간이 많아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 뒤쪽의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곳에 자전거주차장을 마련했으면 광장을 넓게 쓰고 자전거주차장 뒤쪽 여유 공간의 주차 무질서로 인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굳이 앞쪽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자전거주차장을 뒤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흡연구역과 쓰레기통 문제입니다.
마루광장에는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민들은 흡연구역 밖에서 흡연을 하고 있으며 흡연구역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취자들의 소변장소나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될 수 있어 철거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변 환경에 맞지 않는 큰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 주변이 항상 쓰레기로 넘쳐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신여객 버스도착안내표지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신여객 버스정류장에는 6개의 홈이 있으나 버스도착안내표지판은 1개밖에 없고 도착버스가 어느 방향 버스인지 알 수가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3번 홈은 3번 버스와 5-5번 버스로 원미동 방향이고 5번 홈은 같은 3번 버스와 5-5번 버스로 상·중동 방향으로 운행 상황이 버스도착안내표지판에 표시가 되어도 어느 방향 버스인지 표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홈마다 버스도착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천 복원공사의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심곡천 인근 상인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립한 심곡생태하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상시 문화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 휴식공간, 빛을 활용한 경관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된 부천역 마루광장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를 선도하는 부천시에 걸맞은 버스도착 안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맹호 이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한선재 의원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화는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워준 콘텐츠이며 이러한 기반으로 오늘날 방송, 만화, 영화 등이 발전하여 한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6, 70년대 시절 누구나 만화 한 편 정도는 그려본 추억과 영어단어장보다는 만화책을 보고 성장한 세대들입니다.
만화는 인류역사상 가장 쉽고 빠르게 매체의 변화에 적응해 왔지만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는 점점 사양길에 접어들고 디지털만화산업 역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임에 틀림없으나 실제적인 산업구조로는 타 디지털콘텐츠에 비해 성장률이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만화를 중앙정부가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도 어려운 현실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지어만 놓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방정부에 장기간 떠넘기고 있는 처사는 만화를 산업으로 육성하기를 포기한 무책임한 중앙정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만화산업의 선진국인 일본, 미국, 프랑스 등 글로벌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육성 발전시켜 치열하게 싸워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 지방정부가 계속해서 운영할 경우 권한의 한계, 예산 부족 등 지속가능 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만화산업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자들이 분석한 만화산업의 과제는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만화산업 창작역량 강화, 둘째, 만화산업 제작 및 유통 인프라 구축, 셋째, 국제교류 확대 및 해외 수출 활성화, 넷째, 법 제도 개선 및 지원체제 정립, 다섯째, 만화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여섯째, 신인작가 양성 및 마케팅 인력 등인데 이러한 당면과제는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해야만 당면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천이 문화도시로서 보유하고 있는 긍정적 강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들을 지방정부가 대신하게 되면 만화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문화 영역은 다원화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비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비대화된 획일적 구조보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만화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인력, 유관산업 간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경제적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만화진흥원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임에도 운영을 부천시가 수행하고 있어 시 정부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치매, 노령연금, 아동수당, 기본소득제 등 늘어나는 복지예산은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치매환자를 위해서 국가재정의 6분의 1을 투입해야 한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영상문화단지와 관련 시정질문 일문일답에서 지적했지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매년 11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국비는 35억 원이 고작이고 부천시는 매년 66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의 경우도 14억 원으로 11.8%에 불과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국가산업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국비 부담을 늘리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부천시 도시브랜드 향상과 세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앙과 지방 간 사업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2017년 당정회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국가산업으로 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 늦은 감도 있습니다.
또 당장 내년부터 국가산업으로 전환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진흥원에 투입되는 운영비 부담도 국가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웹툰창조센터도 우리가 영상문화단지 공유지만 주면 되는 것이지 수백 억 원을 들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웹툰창조센터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자본이 경제자본으로 이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자본의 불평등이 곧 계급사회를 만들고 결국 불공정한 사회로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불공정한 사회를 개혁하려면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로 추락한 문화를 다시 세우려면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문화계층이 더 두터워져야 합니다.
2016년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국민 가운데 각종 동호회에 참여한 사람은 약 13.4%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등산, 배드민턴 등 주로 스포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문화정책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천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야심차게 생활문화 진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정책이 시민들을 수동적 향유자의 범위를 넘어 직접 문화를 생산하는 능동적 주체로 참여하여 시민 누구나 듣고 말하고 즐김으로써 문화시민을 길러내려는 의지이며 이러한 정책들은 시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높습니다.
법제화 이후 발 빠르게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연습장 정비와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연계하여 생활예술문화 페스티벌 ‘다락’을 3회에 걸쳐 개최하여 다른 도시 문화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었고 우리 부천시민들도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원동력은 시민들에게 입문단계부터 동호회에 강사비를 지원하는 시민아트밸리 정책이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6개 분야의 39개 동호회를 2016년 23개 분야 50개 동호회에 강사비를 지원해 나날이 기량이 향상되어 시민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과 높아진 기대 때문에 2017년에는 113개의 동호회가 신청했으나 2016년처럼 50개 동호회만 선정되고 63개 동호회는 강사비를 지원 받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는 무사안일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일정기간 시행되면 정책에 대한 환류, 즉 피드백은 필수입니다.
현장에 나가 동호회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정책목표와 개선방안 등 반응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2년 수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3, 4년 정도 중·장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는 물론 참여자들의 수준 향상으로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예산 부족과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동호회를 탈락시킨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시행하려는 자발적 예술형으로 유도하기에는 2년의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원할 경우 실용음악 등 예능 분야 학원계의 저항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도시는 배우고 싶어도 성인이 다닐 수 있는 마땅한 학원이 없고 또 자녀 교육비 때문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부모가 문화예술교육까지 받으면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악기, 장르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원짜리 악기를 사놓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2년간 강습을 받으면 그 고가의 악기는 아마 고철로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아트밸리는 총 13억 원을 지원하여 초·중·고등학교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2016년 기준으로 122개 교에 227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부모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또 저의 지역구인 창영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문화도시 부천으로서 홍보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민아트밸리 예산은 2016년도 1억 7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생활문화예술 정책의 실현과 저변화된 동호인들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국장님.
선정에 대한 불만, 정책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활동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시민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재 결정 이후 갈라진 민심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부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과 예산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조례 제정 후 실행되지 않은 제도의 현황, 생활체육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맹호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다가 지난해 말에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서 부천시로 반환된 미관광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뒤 지하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반환까지 행정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민간투자사업을 결정했으며 무상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반환에 대한 대비를 부실하게 했고 반환 이후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유지 지하에 건설된 이 주차장의 내력은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인 19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현재의 롯데백화점 부지매각을 서두르면서 시유지 사용을 옵션으로 제공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매입을 망설이는 당시 LG백화점을 붙잡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사용승인 약속부터 해 준 것입니다.
이듬해 1995년 부천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유지 사용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당시에 많은 의원들은 절차의 문제 그리고 특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사전에 약속을 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넘어가 버립니다.
매각계약을 한 것은 1994년 12월이고 협약을 체결한 날짜는 1995년 4월 29일인데 시의회에는 1995년 5월 22일에 상정이 되고 5월 30일에 의결이 됩니다.
당시 시의원들은 주차장에 허용되는 근린상가로 인해서 사용자에 특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시 집행부는 그러면 그에 대한 것도 임대료 산정에 감안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LG백화점은 150억 가량의 공사비를 들여서 1996년 12월에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고 20년 동안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게 됐으며 덤으로 300평 가까운 근린상가를 상업시설로 이용하게 됐고 우리 시는 거기에 더 얹어서 지상에 있는 지하주차장과 무관한 미관광장까지도 20년 동안 무상사용하도록 매 2년마다 무상사용 계약을 해서 특혜를 베풀어 왔습니다.
백화점 측은 주차장 이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협약내용과는 달리 20년 동안 전용주차장처럼 사용해 왔고 전대하지 못한다는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지하주차장에 포함되어 있는 근린상가를 음식점과 카센터 등에 전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 12월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협약에 위배되는 부분을 찾아서 지도하고 무상사용이 끝날 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6년 3월에도 다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무상임대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겠지요.
미관광장을 직접 시가 관리하고 주차장 시설 전체도 직접 관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2016년 12월 19일 반환을 받았습니다. 반환하는 당일까지도 지하1층 식당은 영업을 하고 있었고 시설물을 철거하기까지는 그로부터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사소한 문제에 속합니다. 시설물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만을 무상임대하는 시설물임에도 공사 자체를 아예 롯데백화점 부속주차장처럼 해버림으로써 지금에 와서는 단독시설로 기능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백화점과 주차장은 단지 방화셔터로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4층까지 건축된 주차장인데도 단독 승강기가 없어서 백화점 승강기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화점 영업시간이 끝나면 승강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좁고 더럽고 어두컴컴한 계단으로 4층까지 오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1995년 당시 시의회에서는 시 차원에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둬라라고 주문하고 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고 협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20년 동안 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설계를 도대체 누가 승인하고 누가 준공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년 만에 반환을 받았지만 백화점 부설주차장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고객의 대부분은 백화점 이용객입니다.
백화점은 버젓이 부설주차장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주차관리원은 백화점 주차관리원처럼 백화점 이용 영수증을 확인하고 영수증이 있으면 그냥 통과시키고, 외상으로 통과시키는 거죠, 마감 후에 백화점으로부터 일괄로 비용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시설공단은 이 시설을 운영할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청소를 하지 않아서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눈뜨고 보기 힘든 장면도 있습니다.
CCTV는 우리가 관리하지도 못하고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전기실마저도 잠금장치가 없이 열려 있습니다.
밤에도 밤새 출입구가 개방돼 있을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부터 예고된 반환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차관리원만 보내서 백화점 고객을 상대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공사비만 150억 원이 투입된 거대한 시설물을 관리할 사람도 없고 관리할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도 이 정도 대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몇 번씩 촉구했어도 공원관리부서 따로, 주차장관리부서 따로 자기 소관만 관심사였습니다.
반환준비를 위해서 확보했던 용역비조차도 반납해 버렸습니다.
아직도 주차장 입구는 백화점 입구처럼 사인물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1층 근린상가에는 아직도 철거 쓰레기가 쌓여있고 통로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 묻은 천막이 펄럭거립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반환 이후 아예 가동을 멈췄습니다. 반환한 지 세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의 풍경입니다.
융합행정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협약서에 보면 무상사용기간은 20년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그 재산의 연간 임대료 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기간이 정확하게 계산이 된 건지, 20년 동안 롯데 측이 부당하게 사용한 내역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둘째, 기부채납된 시설이 단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비용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를 원상복구 차원에서 LG백화점 측에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주차장 청소문제와 24시간 개방된 주차장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주차장 이용자의 대부분이 백화점 이용고객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도로나 상가의 주차상황이 나쁜데도 백화점이 20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한 고정관념 때문에 다른 시민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변경하여 인근상가 이용자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환 후의 주차요금 수입상황과 백화점 고객의 이용금액 등 수지상황을 알려주시고 텅 빈 주차장을 활성화시킬 방안과 만일 주차시설이 수요를 넘는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하1층 근린상가는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백화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 통로를 거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곳은 상업시설이나 판매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임대로 처리한다면 20년 만에 반환받은 시설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매장, 부천시 생산품 판매장, 청년창업자를 위한 매장 등으로 활용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주차장 수요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하1층 전체로 이런 시설을 확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의 설계를 변경하여 자연조명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하1층 공간의 생산적 재활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맹호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동희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9일간을 안건처리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