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지난 2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종각 균형발전사업단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에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박헌섭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의장 김문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박종각 균형발전사업단장 및 박헌섭 도시주택국장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시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 각 분야에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3월은 한 해 계획한 각종 주요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결과대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심이 더욱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풀려서 각종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2월에 서울시가 “안전은 확률에 맡길 수 없다”고 하여 내부순환도로 일부를 전면 통제한 사례는 안전점검과 관련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주의와 긴장감을 가지고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협조 속에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공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지난 2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종각 균형발전사업단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에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박헌섭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의장 김문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박종각 균형발전사업단장 및 박헌섭 도시주택국장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시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 각 분야에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3월은 한 해 계획한 각종 주요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결과대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심이 더욱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풀려서 각종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2월에 서울시가 “안전은 확률에 맡길 수 없다”고 하여 내부순환도로 일부를 전면 통제한 사례는 안전점검과 관련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주의와 긴장감을 가지고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협조 속에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공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5일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협의가 있었으며, 다음 날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은 총 17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4건, 부천시장 제출안건 12건이며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 김은주 의원 대표발의 심사회부 보류안건인 부천시 청년기본조례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사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5일 김은주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2월 2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월 23일 2015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와 2월 29일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가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5일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협의가 있었으며, 다음 날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은 총 17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4건, 부천시장 제출안건 12건이며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 김은주 의원 대표발의 심사회부 보류안건인 부천시 청년기본조례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사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5일 김은주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2월 2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월 23일 2015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와 2월 29일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가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관수 의원, 김동희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사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부천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관수 의원, 김동희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사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사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위원회 추천안과 같이 소사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상차 일신초등학교 교장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성환 의원 등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사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위원회 추천안과 같이 소사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상차 일신초등학교 교장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성환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임성환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2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5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기획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임성환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임성환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2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5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기획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임성환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아홉 분으로 한 분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아홉 분으로 한 분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출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각 언론사 보도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붉은 원숭이해 병신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행운과 행복이 넘쳐 나며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마음 속 깊이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우리 시의 방만한 경영과 포플리즘적 선심성 정책의 추진 그리고 이로 인한 많은 낭비성 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2016년 병신년 한 해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질서 그리고 그 경제지표들이 매우 불확실하고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따라서 세계경제와 연동되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 또한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총 채무가 600조 원이 넘어섰으며 국민 1인당 118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기업 채무까지 합산하면 1000조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움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힘들어져 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성장과 고물가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중앙정부든 또는 지방정부든 예산의 절감 즉,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2016년 우리 시의 총 예산규모는 1조 56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700억 원이며 이 중 복지예산이 4380억 원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가 1880억 원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절반이 넘는 예산을 이 두 가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 약 5000억 원의 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문화관광, 보건교육, 환경, 교통, 수송, 지역개발 등 전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들 분야의 대시민 공공서비스가 열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말 기준 우리 시 공무원 수가 2,357명이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가 586명, 도합 2,943명에 달하며 시설관리공단 470명, 문화재단 63명, 산업진흥재단 29명, 만화영상진흥원 100명, 여성청소년재단 39명 등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수는 총 701명이나 됩니다.
또한 우리 시 산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문화센터와 최근 개소한 인생이모작센터를 비롯하여 146개소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수는 총 2,15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주기 위한 각종 센터 공화국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정말 방대한 인력조직과 엄청난 금액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몸집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2016년 우리 시 집행부는 채무 제로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채무 제로도시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백 번, 천 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대로 반드시 실행에 옮겨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한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내부거래한 금액 690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 총 2880억 원의 내부거래 차입금은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 여부 또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장 특수시책이다라고 말하면서 2015년부터 시작한 초등학생 3학년의 수영교실, 또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생 4학년의 축구교실과 중학생 승마교실 또한 교육아트벨리와 시민아트벨리 보조금 지원사업 등등 포플리즘적 선심성 예산편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계에서 그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학습 기준에 맞추어 국가적 차원에서 교과내용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앙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잘못된 것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개선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대한 어떠한 법적의무나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우리 시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예산은 무상급식 213억 원과 교육경비 보조금 216억 원 등 총 42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을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 축구교실의 경우 거의 모든 학교가 남녀 공동으로 한반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축구교실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만 11세 미만의 학생들에게는 과격운동으로 분류되는 축구를 남자 학생들에게도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땅을 팔지 않으면 공무원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포플리즘적 선심성 정책과 방만한 경영이 그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교육계의 교육정책에 대한 혼선방지와 우리 시 예산의 절감차원 등 종합적이면서도 면밀하게 판단하여 교육문제는 그 법적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에 맡겨줄 것을 강력히 권고드리며 우리 시민의 피와 같은 소중한 예산 또한 절감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만화영상진흥원 관련입니다.
금번 우리 부천시가 매년 약 50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 만화영상진흥원은 2015년 기준 연간 예산 총 160억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설립된 지 20년이 넘어가는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본 만화영상진흥원은 우리 시의 특화된 사업단체로서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오늘에 자리를 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만화인들을 우리 부천에 끌어 모으는 데는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빛깔만 좋은 살구에 불과한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만화의 산업화에 대한 실패, 또한 만화의 글로벌화에 대한 실패 즉, 세계화의 실패로써 많은 행사성 예산만 집행하는 완전 실패한 기관으로 전락되지 않을지 그 위기의 시점에 와 있다 생각되는데 도대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비전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시민들 앞에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부터 조성한 만화펀드에 대하여서도 그 투자된 내용과 성과 그리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시민들 앞에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국가 즉, 중앙정부가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어지며 그것이 우리 시에도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이를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내라는 세금 모두 다 잘 내고도 엄청난 불 이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소사구 괴안동 2-22번지 성심고가교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 건 관련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더 이상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소사구 괴안동 2-22번지 성심고가교 주변 일원의 대한연립 외 63세대 250여 명의 주민들은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묶여 2008년 10월부터 2016년 오늘 현재까지 약 7년 반 동안 건물의 어떠한 증·개축이나 신축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건물지하에 물이 차고 외부 벽들이 낡아 균열과 파손이 된 지는 오래 전부터인데도 이에 대한 수리나 보수도 전혀 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곳 주민들의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묻겠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성심고가 도로확장 공사를 언제까지 완공시킬 계획인지 그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2016년 금년도 예산편성에 관련 보상비 예산을 왜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 확보계획과 사업 추진일정을 시민들 앞에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었던 땅도 녹아내리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시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록 서명의원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김동희 의원을 선임하였으나 김관수 의원이 불출석한 관계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희 의원과 김은주 의원으로 선임하였다는 것을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출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각 언론사 보도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붉은 원숭이해 병신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행운과 행복이 넘쳐 나며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마음 속 깊이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우리 시의 방만한 경영과 포플리즘적 선심성 정책의 추진 그리고 이로 인한 많은 낭비성 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2016년 병신년 한 해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질서 그리고 그 경제지표들이 매우 불확실하고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따라서 세계경제와 연동되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 또한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총 채무가 600조 원이 넘어섰으며 국민 1인당 118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기업 채무까지 합산하면 1000조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움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힘들어져 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성장과 고물가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중앙정부든 또는 지방정부든 예산의 절감 즉,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2016년 우리 시의 총 예산규모는 1조 56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700억 원이며 이 중 복지예산이 4380억 원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가 1880억 원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절반이 넘는 예산을 이 두 가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 약 5000억 원의 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문화관광, 보건교육, 환경, 교통, 수송, 지역개발 등 전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들 분야의 대시민 공공서비스가 열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말 기준 우리 시 공무원 수가 2,357명이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가 586명, 도합 2,943명에 달하며 시설관리공단 470명, 문화재단 63명, 산업진흥재단 29명, 만화영상진흥원 100명, 여성청소년재단 39명 등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수는 총 701명이나 됩니다.
또한 우리 시 산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문화센터와 최근 개소한 인생이모작센터를 비롯하여 146개소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수는 총 2,15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주기 위한 각종 센터 공화국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정말 방대한 인력조직과 엄청난 금액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몸집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2016년 우리 시 집행부는 채무 제로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채무 제로도시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백 번, 천 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대로 반드시 실행에 옮겨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한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내부거래한 금액 690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 총 2880억 원의 내부거래 차입금은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 여부 또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장 특수시책이다라고 말하면서 2015년부터 시작한 초등학생 3학년의 수영교실, 또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생 4학년의 축구교실과 중학생 승마교실 또한 교육아트벨리와 시민아트벨리 보조금 지원사업 등등 포플리즘적 선심성 예산편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계에서 그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학습 기준에 맞추어 국가적 차원에서 교과내용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앙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잘못된 것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개선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대한 어떠한 법적의무나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우리 시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예산은 무상급식 213억 원과 교육경비 보조금 216억 원 등 총 42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을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 축구교실의 경우 거의 모든 학교가 남녀 공동으로 한반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축구교실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만 11세 미만의 학생들에게는 과격운동으로 분류되는 축구를 남자 학생들에게도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땅을 팔지 않으면 공무원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포플리즘적 선심성 정책과 방만한 경영이 그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교육계의 교육정책에 대한 혼선방지와 우리 시 예산의 절감차원 등 종합적이면서도 면밀하게 판단하여 교육문제는 그 법적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에 맡겨줄 것을 강력히 권고드리며 우리 시민의 피와 같은 소중한 예산 또한 절감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만화영상진흥원 관련입니다.
금번 우리 부천시가 매년 약 50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 만화영상진흥원은 2015년 기준 연간 예산 총 160억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설립된 지 20년이 넘어가는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본 만화영상진흥원은 우리 시의 특화된 사업단체로서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오늘에 자리를 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만화인들을 우리 부천에 끌어 모으는 데는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빛깔만 좋은 살구에 불과한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만화의 산업화에 대한 실패, 또한 만화의 글로벌화에 대한 실패 즉, 세계화의 실패로써 많은 행사성 예산만 집행하는 완전 실패한 기관으로 전락되지 않을지 그 위기의 시점에 와 있다 생각되는데 도대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비전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시민들 앞에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부터 조성한 만화펀드에 대하여서도 그 투자된 내용과 성과 그리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시민들 앞에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국가 즉, 중앙정부가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어지며 그것이 우리 시에도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이를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내라는 세금 모두 다 잘 내고도 엄청난 불 이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소사구 괴안동 2-22번지 성심고가교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 건 관련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더 이상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소사구 괴안동 2-22번지 성심고가교 주변 일원의 대한연립 외 63세대 250여 명의 주민들은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묶여 2008년 10월부터 2016년 오늘 현재까지 약 7년 반 동안 건물의 어떠한 증·개축이나 신축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건물지하에 물이 차고 외부 벽들이 낡아 균열과 파손이 된 지는 오래 전부터인데도 이에 대한 수리나 보수도 전혀 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곳 주민들의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묻겠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성심고가 도로확장 공사를 언제까지 완공시킬 계획인지 그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2016년 금년도 예산편성에 관련 보상비 예산을 왜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 확보계획과 사업 추진일정을 시민들 앞에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었던 땅도 녹아내리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시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록 서명의원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김동희 의원을 선임하였으나 김관수 의원이 불출석한 관계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희 의원과 김은주 의원으로 선임하였다는 것을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제가 의원된 지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시정질문에서 청소업체 얘기를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는 너덧 번 하고 정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만 부천시가 그렇게 잘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못난 저를 시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곳은 도당동, 춘의동, 역곡1·2동, 원미1동입니다. 멋진 시민들이죠. 그런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청소도급비용, 청소업체가 인건비로 계상하고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챙기는 규모가 1년에 22억 규모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 부천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직접 인건비를 주기로 하고 사주－대부분 가족이더라고요－이윤으로 챙기는 규모를 정확하게 업체별로 밝히겠습니다.
부천시는 그동안 원미환경 등 부천시내 6개 청소업체와 2015년에는 269억 원, 2014년에는 246억 원, 2013년에는 223억 원, 올해, 내년, 지난해 하면 320억 원 규모입니다.
계약형식은 도급입니다.「폐기물관리법」제14조에는 “대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습니다. 도급은 언급도 없는데 수십 년째 도급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재선 이상 의원님들이나 10년 이상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셨거나 문제를 제기해도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았거나라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2013년에 다행스러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2013년 계약 당시에 인건비, 직접노무비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사업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만 사후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인건비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보험료만 정산해 보자 이렇게 정산을 했는데 정산을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4년 7월 15일 부천시가 정산을 위해서 수거원, 운전원 등 직접노무비 등에 대한 청소업체 4대 보험 사후정산서 내역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원미환경, 동운환경, 성광용역 3곳은 제출을 했고 강서실업, 경남기업, 도시환경은 정산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천시는 국민보험공단 등에 청소업체 3곳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받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2억 2790만 원에 대한 정산금액 납부를 요청합니다.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인건비로 쓰기로 하고 시가 보험료로 정산해서 준 것까지 떼먹으면서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가 임금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해당 금액의 10배 정도인 23억 원 정도를 직접노무비로 쓰겠다고 계약하고 수익으로 챙겼습니다.
2013년 당시 도급액 223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금액의 10% 정도니까 22억, 혹은 23억 정도를 직접노무비에서만 이윤으로 챙긴 겁니다.
여기에 부천시가 계약 당시마다 보장해 주는 이윤 10%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면 10%는 이윤으로 보장해 줍니다. 이 돈은 손대지 않고 그냥 쓰도록 합니다. 사주가 챙기죠.
이렇게 추정해 보면 대충 2013년 한 해의 수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청소업체, 소사구는 다른 청소업체가 청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미환경만 청소합니다. 인건비 7억 2100만 원에 보장된 이윤 10억을 합하면 최소 17억 원의 이윤이 발생했습니다.
도시환경은 2억 5000만 원에 3억 5000만 원을 합하면 6억 원입니다. 강서실업 3억 2000만 원에 2억 8000 합하면 5억 8000입니다. 경남기업 1억 7000에 이윤 3억 4000을 합하면 5억 8000입니다. 성광용역 1억 3600에 3억 원을 합하면 4억 3600만 원입니다.
이런 기업 저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수원, 안산 등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렇게 사회보험료 정산을 하는 곳이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는 곳은 또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곳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도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정산이 가능한 대행방식이 맞는지, 인건비를 줄이고 수리비를 줄이면 사주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가족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도급방식이 아직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부천시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횡령 문제입니다.
동운환경을 뺀, 동운환경이 유일하게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임금을 가장 적절하게 주는 곳입니다. 회사도 크게 이윤을 더 볼 생각이 없습니다. 이윤 10%를 보장받고 그대로 일하고 임금명세서 공개하고 부천시에 제출하고 계약도 가장 먼저 하는 곳입니다.
부천시 청소과를 통해서 2015년 7개 청소업체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자료 요청했습니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분명히 안 줬습니다.
가장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임금을 주는 동운환경을 제외하고는 임금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계속 이런 행태를 부립니다.
공무원들이 지침이라면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법이라면 금과옥조처럼 여깁니다. 대부분 안 되는 이유도 법이거나 업무분장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지침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 1월 기획재정부, 행자부,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을 줄 때는 용역관련 근로자를 이렇게 보호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시행령으로 확인했더니 부천시의 회계과 담당자 책상 안에 있습니다.
물론 청사관리팀은 이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서 올해 예산상정할 때 이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지침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지침이 있는 데도 그렇게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천시 청소과가 그렇습니다.
이 단가를 적용하면 2012년은 1일에 7만 5608원, 월 234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소업체 수거원, 운전기사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 안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의 경우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발생한 지침이니까 13년, 14년, 15년, 16년에도 지침을 위반하고 계신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소업체 사주는 몇 명 안 되지만 수많은 상차원과 수거원이 우리의 시민입니다. 시민의 임금에 저임금 구조로 방치하고 있는 청소담당공무원, 부천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형폐기물을 제외하면 부천시는 청소업체가 6곳입니다.
질문을 중간에 하나 섞어 넣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라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임금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계약은 마쳤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대행 구역을 줄이거나 간접노무비 축소 등 실효성 있는 제안을 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가 생긴 지 몇 년 됐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최장 45년 됐습니다. 최장 45년 됐는데 소사구는 계속 원미환경에서만 치웁니다.
대형폐기물을 제외하고 부천에는 청소대행업체가 모두 6곳 있습니다. 45년 전에 설립된 원미환경, 옛날에 위생공사였죠. 지금 성곡동, 여월동 쓰레기적환장 있는 곳에서 처음 위생공사라는 회사가 출범합니다.
원미환경은 부천시 9개 동 전체와 원미구 원미1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오정구 성곡동 등 모두 16개 동 14만 6990가구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44년 동안 독점 수의계약입니다.
원미환경은 생활쓰레기, 일반폐기물, 가로청소 비용으로 2015년 기준으로 106억의 도급액을 받고 있습니다. 부천의 구도심이라고 불리는 지역 전체 48%의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원미환경은 매년 부천시가 보장하는 전체 도급액 10%에 해당하는 10억 원의 보장이윤과 직접노무비에서 가로챈 7억 원 정도, 한 17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득도 45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부천의 일반폐기물 전체 청소업체 6개 중에 원미환경 빼고 나머지 대행업체들은 대부분 1979년과 1980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일입니다.
여기도 같은 형편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한 번도 해당 구역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은 원미구 상1동과 상2동, 오정구 오정동과 신흥동 34억 원, 동운환경은 원미구 상동, 중동, 심곡2동, 심곡3동 31억 원, 성광용역은 원종1동과 원종2동, 고강본동과 고강1동에 30억, 강서실업은 약대동, 중3동, 중4동, 상3동 28억.
여러분 보시기에 이 청소업체 구역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7∼8년 전에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이게 유지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업체별 형평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실업 같은 경우는 신도시만 치우고 있고요, 대부분 신도시라서 청소용역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별반 용역비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 독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할 시점이 왔습니다. 추가 경쟁입찰을 도입해서 시민중심의 청소행정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서울시는 공개경쟁입찰을 마쳤고요, 구별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수원시, 안산시는 이미 직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정산해서 제출하고 나머지 차액을 시에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개혁하실 건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부천시민의 청소 질 개선을 위해서 몇 개의 청소업체가 신규로 허가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청소업체에 구청의 청소가 미진하다고 여기 좀 청소를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청소업체 사람이 와서 그랬답니다. 민원인을 구청 공무원이 가르쳐 줬나 보죠. “왜 이런 것을 민원으로 넣어서 저희 점수 깎이게 하고 이렇게 하냐”고 오히려 윽박질을 당했다는 제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청소 문제 하나,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도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소 문제가 이렇게 오는 데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우리 쓰레기를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공무원들이 수없이 있을 겁니다.
김포 쓰레기매립지에 가고 쓰레기적환장에 가서 “우리 것 좀 치워줘. 우리 것 안 치우면 큰일 나.” 그렇게 유지됐던 게 45년 청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 오니까 그렇게 수없는 갑질을 하다가 이번에도 부천시가 계약서 일부조항을 변경하니까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부천시민을 상대로 갑질하는 청소업체가 된 셈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부천시 청소업체가 열약하답니다. 1년에 매출 3억을 보장해 주는 열약한 청소업체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부천시민의 청소 개혁의 일대 전환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현명한 대책과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순서입니다만 윤병국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시정질문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된 지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시정질문에서 청소업체 얘기를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는 너덧 번 하고 정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만 부천시가 그렇게 잘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못난 저를 시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곳은 도당동, 춘의동, 역곡1·2동, 원미1동입니다. 멋진 시민들이죠. 그런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청소도급비용, 청소업체가 인건비로 계상하고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챙기는 규모가 1년에 22억 규모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 부천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직접 인건비를 주기로 하고 사주－대부분 가족이더라고요－이윤으로 챙기는 규모를 정확하게 업체별로 밝히겠습니다.
부천시는 그동안 원미환경 등 부천시내 6개 청소업체와 2015년에는 269억 원, 2014년에는 246억 원, 2013년에는 223억 원, 올해, 내년, 지난해 하면 320억 원 규모입니다.
계약형식은 도급입니다.「폐기물관리법」제14조에는 “대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습니다. 도급은 언급도 없는데 수십 년째 도급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재선 이상 의원님들이나 10년 이상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셨거나 문제를 제기해도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았거나라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2013년에 다행스러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2013년 계약 당시에 인건비, 직접노무비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사업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만 사후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인건비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보험료만 정산해 보자 이렇게 정산을 했는데 정산을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4년 7월 15일 부천시가 정산을 위해서 수거원, 운전원 등 직접노무비 등에 대한 청소업체 4대 보험 사후정산서 내역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원미환경, 동운환경, 성광용역 3곳은 제출을 했고 강서실업, 경남기업, 도시환경은 정산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천시는 국민보험공단 등에 청소업체 3곳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받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2억 2790만 원에 대한 정산금액 납부를 요청합니다.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인건비로 쓰기로 하고 시가 보험료로 정산해서 준 것까지 떼먹으면서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가 임금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해당 금액의 10배 정도인 23억 원 정도를 직접노무비로 쓰겠다고 계약하고 수익으로 챙겼습니다.
2013년 당시 도급액 223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금액의 10% 정도니까 22억, 혹은 23억 정도를 직접노무비에서만 이윤으로 챙긴 겁니다.
여기에 부천시가 계약 당시마다 보장해 주는 이윤 10%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면 10%는 이윤으로 보장해 줍니다. 이 돈은 손대지 않고 그냥 쓰도록 합니다. 사주가 챙기죠.
이렇게 추정해 보면 대충 2013년 한 해의 수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청소업체, 소사구는 다른 청소업체가 청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미환경만 청소합니다. 인건비 7억 2100만 원에 보장된 이윤 10억을 합하면 최소 17억 원의 이윤이 발생했습니다.
도시환경은 2억 5000만 원에 3억 5000만 원을 합하면 6억 원입니다. 강서실업 3억 2000만 원에 2억 8000 합하면 5억 8000입니다. 경남기업 1억 7000에 이윤 3억 4000을 합하면 5억 8000입니다. 성광용역 1억 3600에 3억 원을 합하면 4억 3600만 원입니다.
이런 기업 저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수원, 안산 등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렇게 사회보험료 정산을 하는 곳이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는 곳은 또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곳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도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정산이 가능한 대행방식이 맞는지, 인건비를 줄이고 수리비를 줄이면 사주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가족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도급방식이 아직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부천시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횡령 문제입니다.
동운환경을 뺀, 동운환경이 유일하게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임금을 가장 적절하게 주는 곳입니다. 회사도 크게 이윤을 더 볼 생각이 없습니다. 이윤 10%를 보장받고 그대로 일하고 임금명세서 공개하고 부천시에 제출하고 계약도 가장 먼저 하는 곳입니다.
부천시 청소과를 통해서 2015년 7개 청소업체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자료 요청했습니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분명히 안 줬습니다.
가장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임금을 주는 동운환경을 제외하고는 임금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계속 이런 행태를 부립니다.
공무원들이 지침이라면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법이라면 금과옥조처럼 여깁니다. 대부분 안 되는 이유도 법이거나 업무분장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지침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 1월 기획재정부, 행자부,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을 줄 때는 용역관련 근로자를 이렇게 보호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시행령으로 확인했더니 부천시의 회계과 담당자 책상 안에 있습니다.
물론 청사관리팀은 이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서 올해 예산상정할 때 이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지침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지침이 있는 데도 그렇게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천시 청소과가 그렇습니다.
이 단가를 적용하면 2012년은 1일에 7만 5608원, 월 234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소업체 수거원, 운전기사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 안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의 경우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발생한 지침이니까 13년, 14년, 15년, 16년에도 지침을 위반하고 계신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소업체 사주는 몇 명 안 되지만 수많은 상차원과 수거원이 우리의 시민입니다. 시민의 임금에 저임금 구조로 방치하고 있는 청소담당공무원, 부천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형폐기물을 제외하면 부천시는 청소업체가 6곳입니다.
질문을 중간에 하나 섞어 넣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라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임금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계약은 마쳤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대행 구역을 줄이거나 간접노무비 축소 등 실효성 있는 제안을 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가 생긴 지 몇 년 됐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최장 45년 됐습니다. 최장 45년 됐는데 소사구는 계속 원미환경에서만 치웁니다.
대형폐기물을 제외하고 부천에는 청소대행업체가 모두 6곳 있습니다. 45년 전에 설립된 원미환경, 옛날에 위생공사였죠. 지금 성곡동, 여월동 쓰레기적환장 있는 곳에서 처음 위생공사라는 회사가 출범합니다.
원미환경은 부천시 9개 동 전체와 원미구 원미1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오정구 성곡동 등 모두 16개 동 14만 6990가구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44년 동안 독점 수의계약입니다.
원미환경은 생활쓰레기, 일반폐기물, 가로청소 비용으로 2015년 기준으로 106억의 도급액을 받고 있습니다. 부천의 구도심이라고 불리는 지역 전체 48%의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원미환경은 매년 부천시가 보장하는 전체 도급액 10%에 해당하는 10억 원의 보장이윤과 직접노무비에서 가로챈 7억 원 정도, 한 17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득도 45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부천의 일반폐기물 전체 청소업체 6개 중에 원미환경 빼고 나머지 대행업체들은 대부분 1979년과 1980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일입니다.
여기도 같은 형편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한 번도 해당 구역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은 원미구 상1동과 상2동, 오정구 오정동과 신흥동 34억 원, 동운환경은 원미구 상동, 중동, 심곡2동, 심곡3동 31억 원, 성광용역은 원종1동과 원종2동, 고강본동과 고강1동에 30억, 강서실업은 약대동, 중3동, 중4동, 상3동 28억.
여러분 보시기에 이 청소업체 구역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7∼8년 전에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이게 유지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업체별 형평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실업 같은 경우는 신도시만 치우고 있고요, 대부분 신도시라서 청소용역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별반 용역비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 독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할 시점이 왔습니다. 추가 경쟁입찰을 도입해서 시민중심의 청소행정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서울시는 공개경쟁입찰을 마쳤고요, 구별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수원시, 안산시는 이미 직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정산해서 제출하고 나머지 차액을 시에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개혁하실 건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부천시민의 청소 질 개선을 위해서 몇 개의 청소업체가 신규로 허가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청소업체에 구청의 청소가 미진하다고 여기 좀 청소를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청소업체 사람이 와서 그랬답니다. 민원인을 구청 공무원이 가르쳐 줬나 보죠. “왜 이런 것을 민원으로 넣어서 저희 점수 깎이게 하고 이렇게 하냐”고 오히려 윽박질을 당했다는 제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청소 문제 하나,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도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소 문제가 이렇게 오는 데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우리 쓰레기를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공무원들이 수없이 있을 겁니다.
김포 쓰레기매립지에 가고 쓰레기적환장에 가서 “우리 것 좀 치워줘. 우리 것 안 치우면 큰일 나.” 그렇게 유지됐던 게 45년 청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 오니까 그렇게 수없는 갑질을 하다가 이번에도 부천시가 계약서 일부조항을 변경하니까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부천시민을 상대로 갑질하는 청소업체가 된 셈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부천시 청소업체가 열약하답니다. 1년에 매출 3억을 보장해 주는 열약한 청소업체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부천시민의 청소 개혁의 일대 전환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현명한 대책과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순서입니다만 윤병국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시정질문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의원
제가 족구장 문제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족구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족구장 설치 위치가 상2동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상2·3동 출신 민맹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올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여러분!
생동하는 춘삼월입니다. 돋아나는 새싹처럼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부천시에 살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항상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209회 정례회에서 외곽도로 하부 족구장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째, 족구장 옆 아파트 소음민원 해결과 차량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시설 설치 건이고, 세 번째는 족구면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 답변은 하부 전 공간에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로공사와 협의가 필요하고 전 구간에 방음벽 설치하는 비용이 약 160억 원 이상이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조명등은 야간에 소음민원이 가중된다고 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때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또한 족구면의 확충은 경기장 규격에 알맞게 해야 하므로 세로 면으로 설치하면 면적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의 답변을 듣고서 집행부의 현장확인이나 족구클럽 관계자 등과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답변을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즉,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집행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판단과 의지를 담아 답변이 되어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족구장의 방음벽 설치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은 하부 공간 전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소음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한쪽에만 설치해야 한다고 질문한 것입니다.
방음벽을 하부공간 전체에 설치한다고 하면 도로공사와 협의도 어렵고 사업비 확보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파트 방향 쪽에만 설치할 경우 사업비는 약 9억 듭니다.
해그늘 공원이 있는 66번 교각에서 중동IC 진출입로 교각까지는 300m 정도입니다. 길이 300m에, 교각의 높이가 10m로 방음벽시설 총 면적이 3,000㎡가 됩니다.
공사비는 기초공사 포함하여 1㎡당 약 30만 원이 들어 총 사업비는 9억 원에 불과합니다.
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중간에 소통 공간을 충분히 두어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족구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악한 족구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에 방음벽 설치와 야간 경기용 조명등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족구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족구면 확충문제입니다.
족구면 확충은 본 의원이 현장에서 족구장 이해관계인과 함께 실측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족구면은 66번 교각에서 71번 교각까지 다섯 구간에 현재는 총 10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동IC 진출입 상부판이 있는 69번과 70번, 70번과 71번 교각사이 두 구간의 휀스를 넓혀 족구면을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이 두 공간은 다른 세 구간보다 하부공간 폭이 넓어 휀스를 도로경계석까지 이동하면 면적을 넓힐 수 있습니다.
넓어진 공간의 가운데를 구획하여 구획된 두 개의 공간에 족구면을 동서로 설치하면 양면에 각 3개면씩 설치할 수 있어 총 12개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3개 구간 6개면을 포함하면 모두 18개의 족구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8면의 족구면이 추가로 확보되면 평시에 족구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게 되고 부천시 도시 규모에 맞는 전국 규모의 대회까지 치를 수 있는 훌륭한 족구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족구만큼 남자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는 없을 것입니다. 직장, 학교, 군대, 야유회, 동창회 등 모든 행사에서 족구대회는 빠지지 않을 만큼 우리와 밀접한 스포츠입니다.
족구장은 타 구기종목에 비하여 족구장을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족구장 관련 질문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부천시 족구장의 현주소를 돌아봐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족구장 관련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민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족구장 문제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족구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족구장 설치 위치가 상2동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상2·3동 출신 민맹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올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여러분!
생동하는 춘삼월입니다. 돋아나는 새싹처럼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부천시에 살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항상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209회 정례회에서 외곽도로 하부 족구장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째, 족구장 옆 아파트 소음민원 해결과 차량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시설 설치 건이고, 세 번째는 족구면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 답변은 하부 전 공간에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로공사와 협의가 필요하고 전 구간에 방음벽 설치하는 비용이 약 160억 원 이상이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조명등은 야간에 소음민원이 가중된다고 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때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또한 족구면의 확충은 경기장 규격에 알맞게 해야 하므로 세로 면으로 설치하면 면적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의 답변을 듣고서 집행부의 현장확인이나 족구클럽 관계자 등과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답변을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즉,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집행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판단과 의지를 담아 답변이 되어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족구장의 방음벽 설치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은 하부 공간 전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소음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한쪽에만 설치해야 한다고 질문한 것입니다.
방음벽을 하부공간 전체에 설치한다고 하면 도로공사와 협의도 어렵고 사업비 확보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파트 방향 쪽에만 설치할 경우 사업비는 약 9억 듭니다.
해그늘 공원이 있는 66번 교각에서 중동IC 진출입로 교각까지는 300m 정도입니다. 길이 300m에, 교각의 높이가 10m로 방음벽시설 총 면적이 3,000㎡가 됩니다.
공사비는 기초공사 포함하여 1㎡당 약 30만 원이 들어 총 사업비는 9억 원에 불과합니다.
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중간에 소통 공간을 충분히 두어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족구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악한 족구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에 방음벽 설치와 야간 경기용 조명등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족구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족구면 확충문제입니다.
족구면 확충은 본 의원이 현장에서 족구장 이해관계인과 함께 실측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족구면은 66번 교각에서 71번 교각까지 다섯 구간에 현재는 총 10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동IC 진출입 상부판이 있는 69번과 70번, 70번과 71번 교각사이 두 구간의 휀스를 넓혀 족구면을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이 두 공간은 다른 세 구간보다 하부공간 폭이 넓어 휀스를 도로경계석까지 이동하면 면적을 넓힐 수 있습니다.
넓어진 공간의 가운데를 구획하여 구획된 두 개의 공간에 족구면을 동서로 설치하면 양면에 각 3개면씩 설치할 수 있어 총 12개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3개 구간 6개면을 포함하면 모두 18개의 족구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8면의 족구면이 추가로 확보되면 평시에 족구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게 되고 부천시 도시 규모에 맞는 전국 규모의 대회까지 치를 수 있는 훌륭한 족구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족구만큼 남자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는 없을 것입니다. 직장, 학교, 군대, 야유회, 동창회 등 모든 행사에서 족구대회는 빠지지 않을 만큼 우리와 밀접한 스포츠입니다.
족구장은 타 구기종목에 비하여 족구장을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족구장 관련 질문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부천시 족구장의 현주소를 돌아봐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족구장 관련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민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과 2015년 12월 31일 자로 대인의료재단에서 위탁기간 만료된 후에도 불법 무단점거한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에 공유재산관리 부실책임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과 함께 개선하고자 하는 뜻이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청소대행업체에 담당 구역별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맺고 수집운반 체계가 이원화 체계로 형성되어 부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는 생활폐기물 성상 중 생활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은 6곳의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도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부천시 전역을 1개 사업체가 수집운반 및 해체작업까지 담당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어떠한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경기도에도 모든 시·군에서 운영 중인 종합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통합 수거운영방식과 같이 수거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는 부천시 인구가 70만 명일 때의 1998년에 기준으로 운영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부천시 인구는 90만 명에 육박하며 시민들의 청소행정 욕구 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천시 청소행정 체계를 효율적 개선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행정복지센터 책임동 출범 시 부천시 10개소의 책임동인 행정복지센터별로 1개사 의 청소대행업체가 모든 생활폐기물을 책임지고 수집운반 등을 하는 일원화 체계로 바꿔서 각 행정센터별로 책임지는 전담 청소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 및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천시에서 2015년 12월 11일에 준공 제출된 청소행정 체계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 내용대로 청소 체계를 개편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부천시의 청소 체계를 행정복지센터별 책임지역전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 조직개편 시 시본청 청소과는 청소기획 및 처리시설 운영관리만 하는 체제로 개편을 하고 행정복지센터별로 책임동에서 모든 종합 청소책임전담제를 관리 감독 운영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것도 함께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인의료재단에서 부천시의 행정을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015년 12월 31일 자로 대인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후에도 불법으로 계속 점거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의료 행위와 부천시의 고유사무를 불법으로 위·수탁 계약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의료재단에서 불법 점거하여 부천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수입과 지출에 대한 비용을 부천시가 즉시 회수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여 만에 하나 발생될 수 있는 금융사고나 의료사고, 안전사고, 재해사고 등이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소유주인 부천시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대인의료재단에서는 소송 중에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소송은 대인의료재단에서 다시 위탁해 달라는 소송이 아닙니다.
왜 부천시가 이렇게 책임 없이 이대로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인의료재단에서 제기한 소송은 무슨 소송이냐, 다시 심사평가해서 대인의료재단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 평가를 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것, 저것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대로 방치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미 위탁만료 기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수입되고 있는, 현재 수입되고 있는 그 자금에 대해서 원가산정이 정확하게,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다음에 적자가 났다, 이거 부천시에서 보상을 다시 해야 된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적자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천시가 뭐라고 항변하고 애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대인의료재단에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어 무단 점거하여 의료복지 행위를 하게 한 것은 부천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부천시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대인의료재단에서「의료법」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대인의료재단의 비영리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적법하게 자금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자금 흐름에 대한 특별조사를 감사관실과 전문가를 구성해서 그동안의 부천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수입으로 들어간 모든 자금과 부천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불법으로 무단 점거한 2016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자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원가산정 및 수입지출 자금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천시가 왜 이러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가 담당부서인 원미구보건소에만 맡겨놓고 그냥 이웃집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직렬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원미구보건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부천노인의료복지시설 인수 및 관리감독과 비용회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해서 가동하여 이용객들의 안전과 시설의 관리를 위해 부천시에서 즉시 관련분야 공직자들과 전문가들을 파견 근무하도록 하여 입원 환자들과 요양원 입소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며 부천시민들의 의혹이 있는 모든 점을 시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으로 대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인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부천시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현장조사 및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과 또한 시민들의 제보 및 고발 등 각종 위법 부당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결과와 진행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부당하게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내용과 그동안 부천시 감사실에서 감사하여 환수 조치한 금액 3억 8000만 원과 부당지출 처리된 행위와 부당 물품구입 및 다른 곳에서 사용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별건사항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불법으로 요양급여 2억 3100만 원을 수령해서 환수 조치했고 그 이후 2015년 11월에 다시 부천시와 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5000여만 원의 부당 요양급여를 다시 환수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미 행정처리를 준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으로 불법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런, 부천시립병원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행정 처분과 별건으로 수사기관에 사기혐의로 부천시에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2015년 11월 20일에 부천시에 제출된 약 5,000명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영반대 탄원서를 본 의원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은 필체로 대필한 흔적이 있어 상당 부분의 서명명부가 조작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위조, 유출로 인한「개인정보 보호법」위반사항과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므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부천시의 대응방안은 행정사무의 원칙도 없고, 주인 의식도 없이 참으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6년 3월 7일 어제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고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행정업무를 하면서 소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해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상황을 보면 부천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대응 방안은 무사안일주의적 소극적 행정의 표본이라 본 의원은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청지기로서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행정마인드로 적극 행정을 펼치시어 대인의료재단이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고발조치 및 수사 의뢰하고 부천시 공유재산을 불법 점거하고 위탁하지 않은 부천시의 고유사무를 불법으로 집행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한 공유재산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시장께서 다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과 2015년 12월 31일 자로 대인의료재단에서 위탁기간 만료된 후에도 불법 무단점거한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에 공유재산관리 부실책임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과 함께 개선하고자 하는 뜻이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청소대행업체에 담당 구역별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맺고 수집운반 체계가 이원화 체계로 형성되어 부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는 생활폐기물 성상 중 생활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은 6곳의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도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부천시 전역을 1개 사업체가 수집운반 및 해체작업까지 담당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어떠한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경기도에도 모든 시·군에서 운영 중인 종합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통합 수거운영방식과 같이 수거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는 부천시 인구가 70만 명일 때의 1998년에 기준으로 운영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부천시 인구는 90만 명에 육박하며 시민들의 청소행정 욕구 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천시 청소행정 체계를 효율적 개선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행정복지센터 책임동 출범 시 부천시 10개소의 책임동인 행정복지센터별로 1개사 의 청소대행업체가 모든 생활폐기물을 책임지고 수집운반 등을 하는 일원화 체계로 바꿔서 각 행정센터별로 책임지는 전담 청소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 및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천시에서 2015년 12월 11일에 준공 제출된 청소행정 체계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 내용대로 청소 체계를 개편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부천시의 청소 체계를 행정복지센터별 책임지역전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 조직개편 시 시본청 청소과는 청소기획 및 처리시설 운영관리만 하는 체제로 개편을 하고 행정복지센터별로 책임동에서 모든 종합 청소책임전담제를 관리 감독 운영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것도 함께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인의료재단에서 부천시의 행정을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015년 12월 31일 자로 대인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후에도 불법으로 계속 점거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의료 행위와 부천시의 고유사무를 불법으로 위·수탁 계약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의료재단에서 불법 점거하여 부천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수입과 지출에 대한 비용을 부천시가 즉시 회수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여 만에 하나 발생될 수 있는 금융사고나 의료사고, 안전사고, 재해사고 등이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소유주인 부천시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대인의료재단에서는 소송 중에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소송은 대인의료재단에서 다시 위탁해 달라는 소송이 아닙니다.
왜 부천시가 이렇게 책임 없이 이대로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인의료재단에서 제기한 소송은 무슨 소송이냐, 다시 심사평가해서 대인의료재단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 평가를 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것, 저것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대로 방치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미 위탁만료 기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수입되고 있는, 현재 수입되고 있는 그 자금에 대해서 원가산정이 정확하게,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다음에 적자가 났다, 이거 부천시에서 보상을 다시 해야 된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적자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천시가 뭐라고 항변하고 애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대인의료재단에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어 무단 점거하여 의료복지 행위를 하게 한 것은 부천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부천시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대인의료재단에서「의료법」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대인의료재단의 비영리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적법하게 자금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자금 흐름에 대한 특별조사를 감사관실과 전문가를 구성해서 그동안의 부천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수입으로 들어간 모든 자금과 부천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불법으로 무단 점거한 2016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자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원가산정 및 수입지출 자금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천시가 왜 이러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가 담당부서인 원미구보건소에만 맡겨놓고 그냥 이웃집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직렬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원미구보건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부천노인의료복지시설 인수 및 관리감독과 비용회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해서 가동하여 이용객들의 안전과 시설의 관리를 위해 부천시에서 즉시 관련분야 공직자들과 전문가들을 파견 근무하도록 하여 입원 환자들과 요양원 입소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며 부천시민들의 의혹이 있는 모든 점을 시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으로 대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인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부천시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현장조사 및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과 또한 시민들의 제보 및 고발 등 각종 위법 부당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결과와 진행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부당하게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내용과 그동안 부천시 감사실에서 감사하여 환수 조치한 금액 3억 8000만 원과 부당지출 처리된 행위와 부당 물품구입 및 다른 곳에서 사용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별건사항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불법으로 요양급여 2억 3100만 원을 수령해서 환수 조치했고 그 이후 2015년 11월에 다시 부천시와 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5000여만 원의 부당 요양급여를 다시 환수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미 행정처리를 준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으로 불법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런, 부천시립병원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행정 처분과 별건으로 수사기관에 사기혐의로 부천시에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2015년 11월 20일에 부천시에 제출된 약 5,000명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영반대 탄원서를 본 의원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은 필체로 대필한 흔적이 있어 상당 부분의 서명명부가 조작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위조, 유출로 인한「개인정보 보호법」위반사항과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므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부천시의 대응방안은 행정사무의 원칙도 없고, 주인 의식도 없이 참으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6년 3월 7일 어제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고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행정업무를 하면서 소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해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상황을 보면 부천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대응 방안은 무사안일주의적 소극적 행정의 표본이라 본 의원은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청지기로서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행정마인드로 적극 행정을 펼치시어 대인의료재단이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고발조치 및 수사 의뢰하고 부천시 공유재산을 불법 점거하고 위탁하지 않은 부천시의 고유사무를 불법으로 집행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한 공유재산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시장께서 다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소사동, 원미2동 출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형순 의원입니다.
오늘도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기반시설 취약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문제, 상업지역 상가 간판정비 문제, 인도 정비사업(개구리주차장 폐쇄)으로 인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반시설 취약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첫째,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지역 종상향 문제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종상향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계획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8개월 동안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미2(9만 8331㎡), 원미1(2만 2274㎡), 심곡1(1만 6493㎡), 심곡2(4만 3682㎡), 은행단지(8만 1315㎡) 등 5개 구역 26만 2095㎡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역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종상향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체계적, 계획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5개 지역을 제외한 구 도심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5개 지역이나 구 도심지역이 똑같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개 지역을 구 도심지역과 같이 종상향을 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둘째, 기반시설과 관련한 도로율 상향 문제입니다.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5개 구역 평균 도로율 9.9%를 20%로 상향한다고 했는데 원미2지구 도로율을 검토한바 현재 지목상 도로면적이 2만 942㎡로 도로율이 21.2%이나 도로계획 도로면적은 1만 1634㎡로 도로율이 11.8%로 지목상 도로면적보다 도시계획도로 결정 면적이 9,308㎡가 줄어 도로율이 9.4%나 줄어드는데 어떻게 5개 구역 평균 도로율 9.9%를 20%로 상향되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셋째, 지목상 도로 중 사도 문제입니다.
원미2지구 지목상 도로율이 21.2%나 되어 도로율 상향계획인 도로율 2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목상 도로면적이 2만 942㎡로 도로율이 21.2%이나 도로계획 도로면적은 1만 1634㎡로 도로율이 11.8%로 지목상 도로면적보다 도시계획도로 결정 면적이 9,308㎡가 줄어 도로율이 9.4%나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골목길로 사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의 지주들이 통행세 징수를 들고 나오면 큰 주민 간의 갈등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도심의 사도를 공도로 편입할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인 상업지역 상가간판 정비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동 신시가지, 원미로 등 113개 노선 총 22만 2993㎡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인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인도가 말끔히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인 상가간판이 정비가 되지 않아 인도정비사업으로 인한 깨끗한 환경이 반감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사진의 우측은 원미로 116 영광빌딩으로 간판이 정비되지 않은 모습이고 아래 사진은 영광빌딩과 비슷한 빌딩의 간판이 정비된 모습입니다. 두 사진의 비교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간판이 정비된 후에는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옥외광고물인 상가간판을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정비계획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정비사업(개구리주차장 폐쇄)으로 인한 주차장 문제입니다.
인도정비사업으로 인해 원미로에 있던 개구리주차 331면이 없어지는 등 중동 신시가지, 원미로 등 113개 노선의 인도정비사업으로 구도심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조종로 원미사거리에서 삼림욕장 삼거리까지는 밤낮 없이 80여 대의 차량이 양쪽 차도에 항시 주차되어 있어 사고 위험은 물론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원도심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70%로 약 2만 5000면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덜기 위해 시에서는 총 사업비 67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 까지 13개소 1,38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13개소 1,386면의 공영주차장은 원도심에서 부족한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원도심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오는 2017년까지 원도심 주차장 확보율을 80%, 2021년까지 100%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추가 확충을 위해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적극 지원, 기계식 주차장 이용 활성화 추진, 일방통행 도로 운영을 통한 노상주차장 추가 확보, 공한지(임대형) 주차장 확보,「주차장법」강화(세대별 0.7대→1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의 계획대로 원도심에 주차장이 확보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의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주차장 부지확보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의 부지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그린벨트로 산림욕장삼거리에 있는 원미동 산 29-32, 산 29-30 일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풀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현재까지 주차장 부지로 확보된 것은 얼마인지 또한 주차장 부지확보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취약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구도심의 사도를 공도로 편입하는 계획 수립을 먼저 하여 앞으로 다가올 사도 지주들의 통행세 징수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인도정비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간판정비를 통한 환경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도정비사업으로 인한 원도심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만이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두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던 김동희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동희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소사동, 원미2동 출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형순 의원입니다.
오늘도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기반시설 취약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문제, 상업지역 상가 간판정비 문제, 인도 정비사업(개구리주차장 폐쇄)으로 인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반시설 취약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첫째,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지역 종상향 문제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종상향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계획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8개월 동안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미2(9만 8331㎡), 원미1(2만 2274㎡), 심곡1(1만 6493㎡), 심곡2(4만 3682㎡), 은행단지(8만 1315㎡) 등 5개 구역 26만 2095㎡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역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종상향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체계적, 계획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5개 지역을 제외한 구 도심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5개 지역이나 구 도심지역이 똑같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개 지역을 구 도심지역과 같이 종상향을 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둘째, 기반시설과 관련한 도로율 상향 문제입니다.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5개 구역 평균 도로율 9.9%를 20%로 상향한다고 했는데 원미2지구 도로율을 검토한바 현재 지목상 도로면적이 2만 942㎡로 도로율이 21.2%이나 도로계획 도로면적은 1만 1634㎡로 도로율이 11.8%로 지목상 도로면적보다 도시계획도로 결정 면적이 9,308㎡가 줄어 도로율이 9.4%나 줄어드는데 어떻게 5개 구역 평균 도로율 9.9%를 20%로 상향되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셋째, 지목상 도로 중 사도 문제입니다.
원미2지구 지목상 도로율이 21.2%나 되어 도로율 상향계획인 도로율 2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목상 도로면적이 2만 942㎡로 도로율이 21.2%이나 도로계획 도로면적은 1만 1634㎡로 도로율이 11.8%로 지목상 도로면적보다 도시계획도로 결정 면적이 9,308㎡가 줄어 도로율이 9.4%나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골목길로 사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의 지주들이 통행세 징수를 들고 나오면 큰 주민 간의 갈등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도심의 사도를 공도로 편입할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인 상업지역 상가간판 정비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동 신시가지, 원미로 등 113개 노선 총 22만 2993㎡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인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인도가 말끔히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인 상가간판이 정비가 되지 않아 인도정비사업으로 인한 깨끗한 환경이 반감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사진의 우측은 원미로 116 영광빌딩으로 간판이 정비되지 않은 모습이고 아래 사진은 영광빌딩과 비슷한 빌딩의 간판이 정비된 모습입니다. 두 사진의 비교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간판이 정비된 후에는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옥외광고물인 상가간판을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정비계획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정비사업(개구리주차장 폐쇄)으로 인한 주차장 문제입니다.
인도정비사업으로 인해 원미로에 있던 개구리주차 331면이 없어지는 등 중동 신시가지, 원미로 등 113개 노선의 인도정비사업으로 구도심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조종로 원미사거리에서 삼림욕장 삼거리까지는 밤낮 없이 80여 대의 차량이 양쪽 차도에 항시 주차되어 있어 사고 위험은 물론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원도심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70%로 약 2만 5000면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덜기 위해 시에서는 총 사업비 67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 까지 13개소 1,38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13개소 1,386면의 공영주차장은 원도심에서 부족한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원도심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오는 2017년까지 원도심 주차장 확보율을 80%, 2021년까지 100%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추가 확충을 위해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적극 지원, 기계식 주차장 이용 활성화 추진, 일방통행 도로 운영을 통한 노상주차장 추가 확보, 공한지(임대형) 주차장 확보,「주차장법」강화(세대별 0.7대→1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의 계획대로 원도심에 주차장이 확보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의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주차장 부지확보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의 부지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그린벨트로 산림욕장삼거리에 있는 원미동 산 29-32, 산 29-30 일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풀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현재까지 주차장 부지로 확보된 것은 얼마인지 또한 주차장 부지확보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취약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구도심의 사도를 공도로 편입하는 계획 수립을 먼저 하여 앞으로 다가올 사도 지주들의 통행세 징수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인도정비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간판정비를 통한 환경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도정비사업으로 인한 원도심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만이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두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던 김동희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동희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서강진 의원입니다.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시정살림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도 어느 덧 20년이 지났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정을 질책하고 정책을 제안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돌이켜 보면 의회가 어려울 때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다선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지켜봐야만 했던 부족함을 반성도 해 봅니다.
1996년인가요? 이곳 의사당이 처음으로 개청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면서 참 구수한 목소리로 멋지게 시정질문을 잘한다고 칭찬을 듣고 선배 동료의원들이 “잘했어”하며 격려도 해 주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만 갑니다.
언제나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네 편, 내 편이 아닌 서로 잘했다고 격려를 해 주던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이 언제부터인가 동료의원들의 발언이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변모하여 가는 것 같아서 20여 년간 이곳의 의사당을 지켜왔던 최고의 다선의원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곳 의사당은 의원 각자가 주인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하고 발언을 하는 의원은 자신의 소리가 아닌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발언도 소중하고 타인의 발언도 소중한 것이므로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의사당을 열띤 토론을 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존중할 때만이 내가 존중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의견은 옳고 타인의 의견은 틀리다고 듣지도 않는다면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져서 신성한 의사당은 시민의 외면 속에 불신을 받을까 우려가 되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대 의회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임기동안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는 의회가 되어서 시민에게 사랑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편 가르기 정책을 지양하고 시민과 의회가 소통하면서 살기 좋은 부천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면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부천시가 얻은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예산을 수십 억 원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절감하는 예산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절감되는지 세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인건비는 늘어나지 않는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시 거점동 리모델링과 시설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대차대조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3개 구청 자리는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복지센터 거점동을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사본동이 거점동이 되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호현로가 더욱 교통체증이 심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며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고 복지관이 이전하게 되어 어려운 분들이 많은 소사본동 주민들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년간 부천시 재정자립도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매년 감소하고 있는 재정자립도의 감소요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갈 방안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빚이 없는 도시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내부거래를 통해서 빚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비축해 놓은 땅을 팔아 채무를 갚고 있는 것을 빚 없다고 자랑이라고 할 것만은 없을 것입니다.
땅을 팔아 여유자금이 생긴 것을 현재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채무먼저 갚는 것도 재정운용이 적절하다고만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있는 재정이라면 갚아야 할 채무를 줄여나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사업 계획에 의거 매입해야 할 토지가 있는데 적기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토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은행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를 조기상환하게 되면 조기상환 중도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상환으로 인한 중도수수료를 지불한 것은 없는지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로와 호현로는 전국에서도 교통체증이 제일 심각한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 해소대책으로 세종병원과 신학대학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을 호현로에서 세종병원 입구는 진입만 하고, 경인로 구 세무서 자리 방향으로는 출구만 하도록 일방통행로를 만들면 교통의 흐름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또한 세종병원 출입구도 세종병원 측과 협의를 해서 경인로 쪽에서 출입하도록 도로를 개설하면 상당히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원초 운동장은 지대가 참 높습니다. 운동장을 들어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부원초등학교의 체육관을 만들면 주택가에서는 평면주차장이 되어서 소사본동의 절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 운동장 부지에는 체육관이 없는 부원초등학교의 체육관을 건립하면 학교도 좋고 부천시도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아서 저렴하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주민도 만족하고 시도 저비용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아주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양홀딩스 부지는 뉴타운 계획과 관련해서 본사 사옥이 들어온다고 하여 기대가 컸는데 뉴타운사업 해지 이후 계획이 백지화되고 현재는 여러 곳의 사업체에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4,000여 명이 민원을 제기하며 삼양홀딩스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서강진 의원입니다.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시정살림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도 어느 덧 20년이 지났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정을 질책하고 정책을 제안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돌이켜 보면 의회가 어려울 때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다선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지켜봐야만 했던 부족함을 반성도 해 봅니다.
1996년인가요? 이곳 의사당이 처음으로 개청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면서 참 구수한 목소리로 멋지게 시정질문을 잘한다고 칭찬을 듣고 선배 동료의원들이 “잘했어”하며 격려도 해 주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만 갑니다.
언제나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네 편, 내 편이 아닌 서로 잘했다고 격려를 해 주던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이 언제부터인가 동료의원들의 발언이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변모하여 가는 것 같아서 20여 년간 이곳의 의사당을 지켜왔던 최고의 다선의원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곳 의사당은 의원 각자가 주인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하고 발언을 하는 의원은 자신의 소리가 아닌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발언도 소중하고 타인의 발언도 소중한 것이므로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의사당을 열띤 토론을 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존중할 때만이 내가 존중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의견은 옳고 타인의 의견은 틀리다고 듣지도 않는다면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져서 신성한 의사당은 시민의 외면 속에 불신을 받을까 우려가 되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대 의회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임기동안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는 의회가 되어서 시민에게 사랑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편 가르기 정책을 지양하고 시민과 의회가 소통하면서 살기 좋은 부천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면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부천시가 얻은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예산을 수십 억 원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절감하는 예산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절감되는지 세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인건비는 늘어나지 않는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시 거점동 리모델링과 시설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대차대조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3개 구청 자리는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복지센터 거점동을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사본동이 거점동이 되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호현로가 더욱 교통체증이 심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며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고 복지관이 이전하게 되어 어려운 분들이 많은 소사본동 주민들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년간 부천시 재정자립도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매년 감소하고 있는 재정자립도의 감소요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갈 방안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빚이 없는 도시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내부거래를 통해서 빚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비축해 놓은 땅을 팔아 채무를 갚고 있는 것을 빚 없다고 자랑이라고 할 것만은 없을 것입니다.
땅을 팔아 여유자금이 생긴 것을 현재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채무먼저 갚는 것도 재정운용이 적절하다고만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있는 재정이라면 갚아야 할 채무를 줄여나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사업 계획에 의거 매입해야 할 토지가 있는데 적기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토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은행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를 조기상환하게 되면 조기상환 중도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상환으로 인한 중도수수료를 지불한 것은 없는지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로와 호현로는 전국에서도 교통체증이 제일 심각한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 해소대책으로 세종병원과 신학대학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을 호현로에서 세종병원 입구는 진입만 하고, 경인로 구 세무서 자리 방향으로는 출구만 하도록 일방통행로를 만들면 교통의 흐름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또한 세종병원 출입구도 세종병원 측과 협의를 해서 경인로 쪽에서 출입하도록 도로를 개설하면 상당히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원초 운동장은 지대가 참 높습니다. 운동장을 들어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부원초등학교의 체육관을 만들면 주택가에서는 평면주차장이 되어서 소사본동의 절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 운동장 부지에는 체육관이 없는 부원초등학교의 체육관을 건립하면 학교도 좋고 부천시도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아서 저렴하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주민도 만족하고 시도 저비용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아주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양홀딩스 부지는 뉴타운 계획과 관련해서 본사 사옥이 들어온다고 하여 기대가 컸는데 뉴타운사업 해지 이후 계획이 백지화되고 현재는 여러 곳의 사업체에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4,000여 명이 민원을 제기하며 삼양홀딩스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열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의 발전을 위하며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매섭게 추웠던 올 겨울도 멀어져가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기운이 고개를 내밀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천에서는 초등학생인 자기 자식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면서 방치한 불미스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으며 부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봄기운의 향기에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처럼 좋은 일 기쁜 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사구 성주로 86-22번지에 위치한 대한아파트 옹벽상부 절개지 산사태 및 재해위험성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내2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아파트는 1994년 10월 22일에 준공을 하였으며 164세대가 살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준공된 지 약 10년이 지나게 되면서부터 주민들은 옹벽상단부의 절개지에서의 낙석과 산사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해결의 범위에 한계를 느꼈고 공공기관에도 여러 각도로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서마다 각기 다른 이유만 있을 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답답한 마음에 우기가 닥쳐서 장마가 질 때면 넘어진 고사목과 암석을 제거하고 토사를 마대에 담아서 쌓고 토사유출 방지턱을 설치하고 차광막을 설치하고 방수천막을 설치하면서 거의 매일 변화되는 상황을 일지까지 쓰면서 절개지 변화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마철 우기가 도래하여 옹벽상부 절개지나 거대한 옹벽 높이가 11m이고 길이가 104m, 아파트와 옹벽사이는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공간정도에 달하는 거대한 옹벽에 문제가 생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해가 일어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으로 그은 것이 아파트와 산의 절개지입니다.
다음이 멀리서 찍은 옹벽과 그 위에 방수막으로 덮은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옹벽하고 아파트하고 그 사이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 차 두 대 교행할 정도로 되는데 옹벽이 대체적으로 아파트의 4층 내지 5층 정도 되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현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계속 넘겨주시죠.
지금부터는 주민인 관리소장께서 날짜별로 철저하게 일지를 쓴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4월 8일에 절개지 상부 붕괴우려가 있어서 이때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6월 10일에 부천시 콜센터에 단지 상부 절재지 토사유출 및 붕괴우려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소사구청 경제교통과 녹지농정팀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온 답변은 “「산림보호법」제2조제13호의 예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해서 이것이 365안전센터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365안전센터로 발송을 했는데 “그 곳은 재해지역이 아니므로”라는 답변과 아울러 공동주택과에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7월 22일에 공통주택과에서 답변이 오기를, 이제 직원이 답답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으나 “특별히 진행상황이나 대책예산이 없으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라는 것이 3개 부서의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7월 우기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암석과 고목이 넘어져 있는 상황인데 인부 한 명과 직원 네 분이 이 공사를 계속하고 마대로 해서 둑을 쌓고 마지막에는 방수막과 차광막까지 설치해서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장 넘겨주시면, 지금까지 옹벽과 관련돼서 계속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어느 부서 그 누구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 주민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만에 하나 여름 장마철에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옹벽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재해를 입는다면 누구를 원망할 것이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다가 올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옹벽에 대해서는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지난 장마철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자갈이 굴러 내리고 고목나무가 넘어지고 많은 흙이 흘러내린다면, 임시적으로 쌓아놓은 부대자루가 얼마나 버텨줄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공사금액을 주민 164세대가 분담하여 옹벽의 절개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간단하겠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약 22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민한테 260만 원씩 매월 걷어오면서 지금까지 모은 것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해결하기에도 터무니없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원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날씨가 봄을 재촉하는 이 시간 머지않아 여름철 우기가 다가 올 텐데 주민들은 또다시 우기의 장마철이 다가 올 때마다 불안에 밤잠을 못 이룰 것을 생각하면 본 의원의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부서 간 협조하여 아파트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부천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천시 행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을 안건처리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열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의 발전을 위하며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매섭게 추웠던 올 겨울도 멀어져가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기운이 고개를 내밀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천에서는 초등학생인 자기 자식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면서 방치한 불미스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으며 부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봄기운의 향기에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처럼 좋은 일 기쁜 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사구 성주로 86-22번지에 위치한 대한아파트 옹벽상부 절개지 산사태 및 재해위험성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내2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아파트는 1994년 10월 22일에 준공을 하였으며 164세대가 살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준공된 지 약 10년이 지나게 되면서부터 주민들은 옹벽상단부의 절개지에서의 낙석과 산사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해결의 범위에 한계를 느꼈고 공공기관에도 여러 각도로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서마다 각기 다른 이유만 있을 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답답한 마음에 우기가 닥쳐서 장마가 질 때면 넘어진 고사목과 암석을 제거하고 토사를 마대에 담아서 쌓고 토사유출 방지턱을 설치하고 차광막을 설치하고 방수천막을 설치하면서 거의 매일 변화되는 상황을 일지까지 쓰면서 절개지 변화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마철 우기가 도래하여 옹벽상부 절개지나 거대한 옹벽 높이가 11m이고 길이가 104m, 아파트와 옹벽사이는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공간정도에 달하는 거대한 옹벽에 문제가 생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해가 일어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으로 그은 것이 아파트와 산의 절개지입니다.
다음이 멀리서 찍은 옹벽과 그 위에 방수막으로 덮은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옹벽하고 아파트하고 그 사이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 차 두 대 교행할 정도로 되는데 옹벽이 대체적으로 아파트의 4층 내지 5층 정도 되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현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계속 넘겨주시죠.
지금부터는 주민인 관리소장께서 날짜별로 철저하게 일지를 쓴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4월 8일에 절개지 상부 붕괴우려가 있어서 이때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6월 10일에 부천시 콜센터에 단지 상부 절재지 토사유출 및 붕괴우려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소사구청 경제교통과 녹지농정팀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온 답변은 “「산림보호법」제2조제13호의 예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해서 이것이 365안전센터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365안전센터로 발송을 했는데 “그 곳은 재해지역이 아니므로”라는 답변과 아울러 공동주택과에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7월 22일에 공통주택과에서 답변이 오기를, 이제 직원이 답답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으나 “특별히 진행상황이나 대책예산이 없으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라는 것이 3개 부서의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7월 우기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암석과 고목이 넘어져 있는 상황인데 인부 한 명과 직원 네 분이 이 공사를 계속하고 마대로 해서 둑을 쌓고 마지막에는 방수막과 차광막까지 설치해서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장 넘겨주시면, 지금까지 옹벽과 관련돼서 계속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어느 부서 그 누구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 주민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만에 하나 여름 장마철에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옹벽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재해를 입는다면 누구를 원망할 것이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다가 올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옹벽에 대해서는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지난 장마철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자갈이 굴러 내리고 고목나무가 넘어지고 많은 흙이 흘러내린다면, 임시적으로 쌓아놓은 부대자루가 얼마나 버텨줄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공사금액을 주민 164세대가 분담하여 옹벽의 절개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간단하겠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약 22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민한테 260만 원씩 매월 걷어오면서 지금까지 모은 것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해결하기에도 터무니없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원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날씨가 봄을 재촉하는 이 시간 머지않아 여름철 우기가 다가 올 텐데 주민들은 또다시 우기의 장마철이 다가 올 때마다 불안에 밤잠을 못 이룰 것을 생각하면 본 의원의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부서 간 협조하여 아파트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부천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천시 행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을 안건처리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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