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유재균
지금부터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영상음악에 맞춰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영상음악에 맞춰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현안해결에 힘써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 시정발전에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시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가려내는 의회의 고유한 기능 중 하나이며 예산 심의는 내년도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의 막중한 임무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인 민선6기 정책과 비전을 뒷받침할 예산임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별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예산은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정부나 지방이 함께 보장하고 증진해야 할 공동의 의무가 있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높은 수준으로 부담해야 할 아동이나 노인 등을 위한 보육, 연금 등 사회복지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지금 상황은 향후 지방재정 위기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비 지출은 OECD 34개 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어느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매우 열악합니다.
세계 10위권 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1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절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원의 부족이 과도한 복지정책 탓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재정을 핑계로 복지사업을 축소하려 하고 있고 이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분배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의 혜택을 나누는 복지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노인, 아동 등 복지예산 지원에는 차질이 없는지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전시성 예산은 없는지 보다 심도 있게 철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사회적·재정적 여건이지만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복지와 부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최선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 심곡복개천 사업 등 기대가 큰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등 범시민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면서 면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부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 등 도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월동기 대책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마음을 써주시기 바라며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회기 내내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제2차 정례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이상으로 제20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현안해결에 힘써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 시정발전에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시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가려내는 의회의 고유한 기능 중 하나이며 예산 심의는 내년도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의 막중한 임무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인 민선6기 정책과 비전을 뒷받침할 예산임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별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예산은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정부나 지방이 함께 보장하고 증진해야 할 공동의 의무가 있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높은 수준으로 부담해야 할 아동이나 노인 등을 위한 보육, 연금 등 사회복지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지금 상황은 향후 지방재정 위기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비 지출은 OECD 34개 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어느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매우 열악합니다.
세계 10위권 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1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절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원의 부족이 과도한 복지정책 탓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재정을 핑계로 복지사업을 축소하려 하고 있고 이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분배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의 혜택을 나누는 복지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노인, 아동 등 복지예산 지원에는 차질이 없는지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전시성 예산은 없는지 보다 심도 있게 철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사회적·재정적 여건이지만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복지와 부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최선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 심곡복개천 사업 등 기대가 큰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등 범시민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면서 면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부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 등 도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월동기 대책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마음을 써주시기 바라며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회기 내내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제2차 정례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이상으로 제20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의원발의 2건, 부천시장 제출 23건으로 총 25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가 있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의원발의 2건, 부천시장 제출 23건으로 총 25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가 있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방춘하 의원, 서강진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열 의원 등 6인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방춘하 의원, 서강진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열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20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상열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5.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6.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20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상열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5.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6.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천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천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김한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부천시의 201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주시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임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90만 부천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세계 경기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오히려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또한 내수회복이 미약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 부천시 예산은 국가경제의 침체 여파에 따른 세수감소, 자체 재원과 도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비 또한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부천시 예산편성의 방향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신규 사업과 예산확대 사업은 보류 및 축소방침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시민수요에 부응하고 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예산배정으로 부천시 발전에 탄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2015년도의 부천시 재정규모는 1조 1828억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94억 원이 증가했지만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재정의 한 축을 이루는 경기도의 재정보조는 올해에 비해 116억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도비 보조금의 지원 축소에 대해서는 시비 충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비의 증가원인은 국가 기초연금의 본격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0%를 넘을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세입이 제자리인 상태에서 지방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지비의 증가폭에 따라 시비를 대응투자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당장 직면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도의원은 물론 지역역량을 총 결집해 국·도비 추가 확충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계획된 중요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채의 발행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빚은 내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지출부분을 줄이고 예산 운용의 효율화로 지방채 감소를 이뤄왔지만 이제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한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강화된 원칙과 함께 부채상환계획까지 동시에 수립해 가는 방법으로 지방채 발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안행부에서 정한 부채기준의 건전성 비율은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의 부채비율은 8% 선에서 유지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은 계속 진행해 가야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디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차질 없는 완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로 수립된 2015년도 부천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5년을 부천시의 공간 재편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부천시의 좁은 도시면적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인구 90만이 살아가는 도시의 면적이 53㎢입니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인구 밀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을 위한, 또 기업 활동을 위한 여유로운 공간을 찾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더욱 확장을 진행하려 하거나 지역에 기업유치를 하려 한다면 낮은 가격의 여유 있는 토지가 필요합니다.
떠나는 기업을 바라보면서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부천의 공간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땅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는 미래의 우리 부천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공간재편을 위해서 총력을 모아야 합니다.
경인국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지상 상부공간을 더욱 확보하고 확보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심곡복개천 복원사업과 오정동 군부대 이전, 고강동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등을 통해서도 도시공간의 확대와 효율화를 강화해 갈 것입니다.
상동영상단지는 문화, 종합운동장은 경제를 주된 테마로 해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소사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시청 옆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통합과 복합개발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년도 2015년을 우리 부천 미래 100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공간재편 실현의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녹색자연공간을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부천시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 해나가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녹지공간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기왕에 만들어놓은 둘레길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또 20여 년 동안 방치됐던 공간을 농업공원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나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의 녹지생활 공간의 조성, 시민들의 기부수목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년부터 여월촌을 비롯한 방치된 하천의 둘레를 녹색 수변길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2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목표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식목기간도 4월 5일 식목일이 들어있는 봄 시기만이 아닌 식목한 나무의 생육이 가능한 가을까지로 확대하고 식목일에서 나아가 식목주간, 식목 월을 설정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상징인 복숭아나무숲도 계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동네 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한 녹색휴식공간을 확충하고 꽃걸이를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하고 부천의 대표 5대 꽃 축제인 진달래와 벚꽃, 복사꽃, 철쭉, 장미꽃의 확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천의 도심이 녹색과 꽃으로 사계절 활기 넘치고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사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불과 지난 10년 전만 해도 부천은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지배적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부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문화특별시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에 두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대표적인 문화사업 아이콘인 만화와 영화 그리고 부천필을 더욱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로 육성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90만 부천시민이 문화·예술의 객체로만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고 주인으로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트밸리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술특화사업인 부천아트밸리사업에 대한 수혜자들,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97%로 거의 100%를 상회합니다.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아트밸리사업,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트밸리사업으로 확대해 가고 어르신아트밸리사업, 실버아트밸리사업으로 더욱 발전해 갈 것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 등을 이런 프로그램의 학습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거점별로 문화를 공급하는 문화발전소를 새롭게 확대해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도 계속 진행해 갈 것입니다.
부천시가 그동안 잘 육성해 온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와 문화시설이 긴밀한 조화 속에서 부천의 문화도시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특별시 부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입니다.
부천시 도로율이 전국 하위권으로 분석되는 이유는 높은 인구밀집도 때문입니다. 차량 밀도 또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서울시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률은 26.7%이지만 부천시는 15.1% 수준입니다. 아직은 우리 시민들의 주된 이동수단이 승용차와 버스, 지하철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부천시의 미래 교통환경은 지하철이 상당 부분 교통수요를 흡수할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지난해 개통한 지하철 7호선은 부천시 동·서 구간의 교통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안산(원시)∼부천(소사) 지하철이 순조로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연장선상에 있던 부천(소사)∼고양(대곡)선의 착공이 중앙정부와 그동안 사업비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지만 드디어 타협을 이뤄내서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할 것입니다. 이 남북 간에 지하철이 완공되면 또 하나의 부천의 교통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 후에 발표할 원종∼화곡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연계사업의 추진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을 더하면 우리 부천은 앞으로 2018년까지 명실상부하게 격자형 지하철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격자형 지하철시대에 걸맞은 광역교통망의 완성, 대중교통망의 종합정비, 도로확보, 추가적인 공영주차장의 신설 병행 추진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은 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 또 생활상의 위해나 자연재해,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다가서는 위협요인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안전한 부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365안전센터를 우리 부천시 안전의 컨트롤타워로 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극복을 위해 관계부서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유지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CCTV 확대를 내년에 조속히 마무리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워킹스쿨버스사업을 확대하고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배수관 교체지원 사업 등을 내년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능동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감축목표관리제 실시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지원정책도 더 강화해 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고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리더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은 계속 강화해 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수영교실을 전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목에 편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감상·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감성지능을 높여 나가고 부천형 미래학교 지원으로 창의지성을 구현하는 사업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자기주도학습으로 학력 신장을 이루고 미래직업 체험교실을 새롭게 운영하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경비지원 확대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도서관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지혜를 밝히는 등대의 기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양서확대와 권역별 작은 도서관 확충을 중요사업으로 꾸준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고령화·저출산·양극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문제 해결은 바로 일자리 창출에서 출발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사회 안전망 구축의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한 것은 개개인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계속 역점을 두겠습니다.
강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 인력 채용 비율을 높여갈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인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산업의 지원 육성과 더불어 대표적인 문화사업인 만화·영화·음악·애니메이션 등의 영역을 융합해 새롭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기반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폭과 정책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물망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
어르신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행복한 노년 인생 이모작, 삼모작으로 외롭지 않은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경로당별 주치의제 도입, 방문간호사제 확대, 치매관리센터 내실화 운영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립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년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경로당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사1경로당 결연 추진, 장수텃밭사업의 확대를 통해 활기찬 경로당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기회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그물망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결집해 가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자로 우리 시는 원미·소사·고강지구 뉴타운 지구 지정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수년간 건물 신·증축 등의 규제로 주거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뉴타운지역으로 묶여 보류되었던 지역의 기반시설과 생활편익 시설인 도로 및 교통시설물·상하수도·공원·주차시설·범죄예방 CCTV·경로당 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보수 정비와 공급을 늘려가겠습니다.
또 뉴타운지구 해제 후에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원도심지역의 종 상향 용적률의 전반적인 상향 검토를 2015년, 내년 9월까지는 마무리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시설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곡복개천 복원,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등 역 광장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 송내도서관, 문화원 신축, 송내공원 조성, 오정도서관 신설, 안산(원시)∼부천(소사)∼고양(대곡) 지하철의 차질 없는 착공과 준공 등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전까지만 해도 신도시치고 지하철이 없는 곳은 우리 부천이 수도권에서 유일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은 우리 부천시민의 생활패턴을 바꾸었습니다. 자산 가치를 높였고 교통 분담률 효과를 보였습니다. 도로 정체를 완화시키는 연쇄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은 땅이 좁은 우리 부천의 미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인 것입니다.
이미 착공이 이뤄졌어야 할 부천(소사)∼고양(대곡)선이 그동안 착공이 지연되면서 난항을 겪었는데 이제 착공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2015년은 미래 부천 100년의 토대를 구축하는 원년이 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공간 확보와 토지의 통합개발, 건축물의 고도화, 시설물 활용의 집적화는 땅이 좁은 우리 부천시가 나아가야 될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있던 공간을 새롭게 창출해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년부터 공간 재편의 실현을 이루고 문화특별시 부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녹색 자연공간을 확충하고 안전한 도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의 격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한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항상 아낌없는 채찍과 격려,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책제안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기간 의원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김한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부천시의 201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주시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임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90만 부천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세계 경기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오히려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또한 내수회복이 미약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 부천시 예산은 국가경제의 침체 여파에 따른 세수감소, 자체 재원과 도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비 또한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부천시 예산편성의 방향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신규 사업과 예산확대 사업은 보류 및 축소방침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시민수요에 부응하고 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예산배정으로 부천시 발전에 탄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2015년도의 부천시 재정규모는 1조 1828억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94억 원이 증가했지만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재정의 한 축을 이루는 경기도의 재정보조는 올해에 비해 116억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도비 보조금의 지원 축소에 대해서는 시비 충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비의 증가원인은 국가 기초연금의 본격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0%를 넘을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세입이 제자리인 상태에서 지방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지비의 증가폭에 따라 시비를 대응투자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당장 직면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도의원은 물론 지역역량을 총 결집해 국·도비 추가 확충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계획된 중요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채의 발행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빚은 내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지출부분을 줄이고 예산 운용의 효율화로 지방채 감소를 이뤄왔지만 이제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한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강화된 원칙과 함께 부채상환계획까지 동시에 수립해 가는 방법으로 지방채 발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안행부에서 정한 부채기준의 건전성 비율은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의 부채비율은 8% 선에서 유지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은 계속 진행해 가야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디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차질 없는 완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로 수립된 2015년도 부천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5년을 부천시의 공간 재편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부천시의 좁은 도시면적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인구 90만이 살아가는 도시의 면적이 53㎢입니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인구 밀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을 위한, 또 기업 활동을 위한 여유로운 공간을 찾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더욱 확장을 진행하려 하거나 지역에 기업유치를 하려 한다면 낮은 가격의 여유 있는 토지가 필요합니다.
떠나는 기업을 바라보면서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부천의 공간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땅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는 미래의 우리 부천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공간재편을 위해서 총력을 모아야 합니다.
경인국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지상 상부공간을 더욱 확보하고 확보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심곡복개천 복원사업과 오정동 군부대 이전, 고강동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등을 통해서도 도시공간의 확대와 효율화를 강화해 갈 것입니다.
상동영상단지는 문화, 종합운동장은 경제를 주된 테마로 해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소사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시청 옆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통합과 복합개발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년도 2015년을 우리 부천 미래 100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공간재편 실현의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녹색자연공간을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부천시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 해나가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녹지공간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기왕에 만들어놓은 둘레길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또 20여 년 동안 방치됐던 공간을 농업공원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나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의 녹지생활 공간의 조성, 시민들의 기부수목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년부터 여월촌을 비롯한 방치된 하천의 둘레를 녹색 수변길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2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목표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식목기간도 4월 5일 식목일이 들어있는 봄 시기만이 아닌 식목한 나무의 생육이 가능한 가을까지로 확대하고 식목일에서 나아가 식목주간, 식목 월을 설정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상징인 복숭아나무숲도 계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동네 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한 녹색휴식공간을 확충하고 꽃걸이를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하고 부천의 대표 5대 꽃 축제인 진달래와 벚꽃, 복사꽃, 철쭉, 장미꽃의 확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천의 도심이 녹색과 꽃으로 사계절 활기 넘치고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사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불과 지난 10년 전만 해도 부천은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지배적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부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문화특별시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에 두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대표적인 문화사업 아이콘인 만화와 영화 그리고 부천필을 더욱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로 육성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90만 부천시민이 문화·예술의 객체로만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고 주인으로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트밸리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술특화사업인 부천아트밸리사업에 대한 수혜자들,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97%로 거의 100%를 상회합니다.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아트밸리사업,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트밸리사업으로 확대해 가고 어르신아트밸리사업, 실버아트밸리사업으로 더욱 발전해 갈 것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 등을 이런 프로그램의 학습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거점별로 문화를 공급하는 문화발전소를 새롭게 확대해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도 계속 진행해 갈 것입니다.
부천시가 그동안 잘 육성해 온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와 문화시설이 긴밀한 조화 속에서 부천의 문화도시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특별시 부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입니다.
부천시 도로율이 전국 하위권으로 분석되는 이유는 높은 인구밀집도 때문입니다. 차량 밀도 또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서울시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률은 26.7%이지만 부천시는 15.1% 수준입니다. 아직은 우리 시민들의 주된 이동수단이 승용차와 버스, 지하철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부천시의 미래 교통환경은 지하철이 상당 부분 교통수요를 흡수할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지난해 개통한 지하철 7호선은 부천시 동·서 구간의 교통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안산(원시)∼부천(소사) 지하철이 순조로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연장선상에 있던 부천(소사)∼고양(대곡)선의 착공이 중앙정부와 그동안 사업비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지만 드디어 타협을 이뤄내서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할 것입니다. 이 남북 간에 지하철이 완공되면 또 하나의 부천의 교통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 후에 발표할 원종∼화곡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연계사업의 추진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을 더하면 우리 부천은 앞으로 2018년까지 명실상부하게 격자형 지하철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격자형 지하철시대에 걸맞은 광역교통망의 완성, 대중교통망의 종합정비, 도로확보, 추가적인 공영주차장의 신설 병행 추진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은 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 또 생활상의 위해나 자연재해,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다가서는 위협요인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안전한 부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365안전센터를 우리 부천시 안전의 컨트롤타워로 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극복을 위해 관계부서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유지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CCTV 확대를 내년에 조속히 마무리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워킹스쿨버스사업을 확대하고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배수관 교체지원 사업 등을 내년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능동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감축목표관리제 실시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지원정책도 더 강화해 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고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리더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은 계속 강화해 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수영교실을 전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목에 편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감상·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감성지능을 높여 나가고 부천형 미래학교 지원으로 창의지성을 구현하는 사업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자기주도학습으로 학력 신장을 이루고 미래직업 체험교실을 새롭게 운영하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경비지원 확대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도서관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지혜를 밝히는 등대의 기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양서확대와 권역별 작은 도서관 확충을 중요사업으로 꾸준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고령화·저출산·양극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문제 해결은 바로 일자리 창출에서 출발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사회 안전망 구축의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한 것은 개개인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계속 역점을 두겠습니다.
강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 인력 채용 비율을 높여갈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인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산업의 지원 육성과 더불어 대표적인 문화사업인 만화·영화·음악·애니메이션 등의 영역을 융합해 새롭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기반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폭과 정책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물망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
어르신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행복한 노년 인생 이모작, 삼모작으로 외롭지 않은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경로당별 주치의제 도입, 방문간호사제 확대, 치매관리센터 내실화 운영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립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년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경로당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사1경로당 결연 추진, 장수텃밭사업의 확대를 통해 활기찬 경로당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기회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그물망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결집해 가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자로 우리 시는 원미·소사·고강지구 뉴타운 지구 지정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수년간 건물 신·증축 등의 규제로 주거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뉴타운지역으로 묶여 보류되었던 지역의 기반시설과 생활편익 시설인 도로 및 교통시설물·상하수도·공원·주차시설·범죄예방 CCTV·경로당 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보수 정비와 공급을 늘려가겠습니다.
또 뉴타운지구 해제 후에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원도심지역의 종 상향 용적률의 전반적인 상향 검토를 2015년, 내년 9월까지는 마무리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시설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곡복개천 복원,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등 역 광장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 송내도서관, 문화원 신축, 송내공원 조성, 오정도서관 신설, 안산(원시)∼부천(소사)∼고양(대곡) 지하철의 차질 없는 착공과 준공 등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전까지만 해도 신도시치고 지하철이 없는 곳은 우리 부천이 수도권에서 유일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은 우리 부천시민의 생활패턴을 바꾸었습니다. 자산 가치를 높였고 교통 분담률 효과를 보였습니다. 도로 정체를 완화시키는 연쇄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은 땅이 좁은 우리 부천의 미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인 것입니다.
이미 착공이 이뤄졌어야 할 부천(소사)∼고양(대곡)선이 그동안 착공이 지연되면서 난항을 겪었는데 이제 착공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2015년은 미래 부천 100년의 토대를 구축하는 원년이 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공간 확보와 토지의 통합개발, 건축물의 고도화, 시설물 활용의 집적화는 땅이 좁은 우리 부천시가 나아가야 될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있던 공간을 새롭게 창출해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년부터 공간 재편의 실현을 이루고 문화특별시 부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녹색 자연공간을 확충하고 안전한 도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의 격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한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항상 아낌없는 채찍과 격려,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책제안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기간 의원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정보고서 부록으로 첨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 25쪽입니다.
첫 번째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규모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1조 182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410억 원으로 4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18억 원으로 3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92억 원으로 131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726억 원으로 5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941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39%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35억 원, 세외수입은 1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8억 원, 재정보전금 1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251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270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9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8.4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726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1.64%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23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 101억 원, 도시재정비 139억 원, 도시개발 38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81억 원이 증가하였고 인건비는 3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에서 1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20억 원, 문화 및 관광에서 99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는 1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2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산관리 124억 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에 97억 원, 통·반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4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용CCTV 설치 운영 등에 64억 원, 재난예방 관리에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센터 운영 214억 원, 학교 교육 지원에 2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출연기관 출연금 100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 74억 원,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8억 원, 작은도서관 운영 등 도서관 인프라 구축 5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27억 원, 일반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 15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717억 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123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서비스 강화 1182억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 1194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장애인복지 증진 2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보건 분야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의료지원 사업 102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에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금형기술지원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6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범안로 개설 등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에 139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조성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156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전출금 17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인건비와 행정운영 경비에 16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세출규모는 1692억 원으로 인건비 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운영경비 36억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에서 33억 원, 자본지출에서 14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9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운영경비는 하수도공기업운영비 등 3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2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역곡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67억 원, 심곡춘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14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726억 원으로 인건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9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물건비에는 주차문화 개선 등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3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는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 구축에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 분야에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재원 분야에는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4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기금운용 개요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기금사업의 평가 및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 부서는 기금운용 개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327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134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161억 원, 이자수입 26억 원 등입니다.
지출내역은 14개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에 255억 원, 예탁금 등 6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1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294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201억 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이 67억 원, 이자수입이 26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금고 예치금 108억 원,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6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4년 말 조성액은 697억 원이며 2015년도 수입은 166억 원, 지출은 260억 원으로 2015년도 말 규모는 2014년도 대비 94억 원이 감소한 6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근거를 두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방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해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립하고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였습니다.
시 재정 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 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적인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며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5년간의 총 재정 규모는 6조 1485억 원 정도 예상되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조 780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524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3470억 원, 기금이 1683억 원이며 분야별로는 투자 재원이 4조 4047억 원이고 나머지 1조 7438억 원은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경상 지출비입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333건에 4조 4047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16건에 22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투자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투자 건수와 금액은 88건에 1조 9767억 원에 달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금년도부터 실시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개편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2.9%로 환경 보호 분야가 11.4%, 문화 및 관광 분야가 9.8% 순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5년간 세입 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0.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 3.2%, 이전 재원이 0.9% 증가 등 세입 분야 측면에서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 분야는 경상지출이 1.1% 감소한 반면 투자 가용재원은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생산적 재원 배분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며 균형 수지 원칙에 의한 계획재정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의 효용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악화 상황이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고 사회복지비 부담 등 세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지방채의 적극적 운용으로 최소한의 재정 조달 방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질 없는 시정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법적 근거는「지방자치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원칙으로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최소한 발행이 되겠고 중장기 투자계획과 연동한 지방채 운용, 투자 효율성을 감안한 대상사업의 선정 및 실효성 있는 채무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재정 운용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5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사업비 규모 등 지방채 발행 사전절차 이행 및 발행 조건을 충족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또 공유재산의 조성과 소관 재정투자 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6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다만,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는 사업이라도 총 사업비 20억 원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바 제외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는 지난 2010년 상반기에 1326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안고 있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채무 상환에 주력해서 869억 원을 상환하고 현재 채무액은 금년도 발행하는 93억 원을 포함해서 연말에 가면 총 639억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4.6%입니다.
이번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303억 원) 내인 3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를 포함하면 채무액은 939억 원이고 채무 비율은 7.9%에 이르지만 2015년 말이 되면 상환액이 일부 있어서 731억 원 6.2%로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 내 타 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는 매우 양호한 채무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단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안전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지방채 발행 차입선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예정이며 이율은 연 3.0%,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예정입니다.
지방채 발행대상 6개 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 50억 원, 금형종합지원센터 건립 45억 원, 범안로 확장 공사 70억 원, 부천문화원 신축 73억 원, 송내 근린공원 조성 32억 원 등 일반회계인 5개 사업 270억 원이며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 환승센터에 30억 원이 특별회계에 편성됐습니다.
발행대상 사업의 세부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순기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예산이 성과 지향적으로 운용되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2015년에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시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투입되는 자본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또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살기 좋은 부천 건설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해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정보고서 부록으로 첨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 25쪽입니다.
첫 번째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규모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1조 182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410억 원으로 4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18억 원으로 3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92억 원으로 131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726억 원으로 5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941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39%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35억 원, 세외수입은 1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8억 원, 재정보전금 1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251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270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9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8.4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726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1.64%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23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 101억 원, 도시재정비 139억 원, 도시개발 38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81억 원이 증가하였고 인건비는 3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에서 1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20억 원, 문화 및 관광에서 99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는 1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2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산관리 124억 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에 97억 원, 통·반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4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용CCTV 설치 운영 등에 64억 원, 재난예방 관리에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센터 운영 214억 원, 학교 교육 지원에 2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출연기관 출연금 100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 74억 원,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8억 원, 작은도서관 운영 등 도서관 인프라 구축 5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27억 원, 일반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 15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717억 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123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서비스 강화 1182억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 1194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장애인복지 증진 2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보건 분야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의료지원 사업 102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에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금형기술지원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6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범안로 개설 등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에 139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조성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156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전출금 17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인건비와 행정운영 경비에 16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세출규모는 1692억 원으로 인건비 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운영경비 36억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에서 33억 원, 자본지출에서 14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9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운영경비는 하수도공기업운영비 등 3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2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역곡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67억 원, 심곡춘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14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726억 원으로 인건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9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물건비에는 주차문화 개선 등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3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는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 구축에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 분야에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재원 분야에는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4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기금운용 개요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기금사업의 평가 및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 부서는 기금운용 개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327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134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161억 원, 이자수입 26억 원 등입니다.
지출내역은 14개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에 255억 원, 예탁금 등 6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1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294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201억 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이 67억 원, 이자수입이 26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금고 예치금 108억 원,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6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4년 말 조성액은 697억 원이며 2015년도 수입은 166억 원, 지출은 260억 원으로 2015년도 말 규모는 2014년도 대비 94억 원이 감소한 6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근거를 두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방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해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립하고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였습니다.
시 재정 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 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적인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며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5년간의 총 재정 규모는 6조 1485억 원 정도 예상되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조 780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524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3470억 원, 기금이 1683억 원이며 분야별로는 투자 재원이 4조 4047억 원이고 나머지 1조 7438억 원은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경상 지출비입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333건에 4조 4047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16건에 22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투자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투자 건수와 금액은 88건에 1조 9767억 원에 달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금년도부터 실시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개편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2.9%로 환경 보호 분야가 11.4%, 문화 및 관광 분야가 9.8% 순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5년간 세입 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0.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 3.2%, 이전 재원이 0.9% 증가 등 세입 분야 측면에서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 분야는 경상지출이 1.1% 감소한 반면 투자 가용재원은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생산적 재원 배분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며 균형 수지 원칙에 의한 계획재정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의 효용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악화 상황이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고 사회복지비 부담 등 세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지방채의 적극적 운용으로 최소한의 재정 조달 방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질 없는 시정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법적 근거는「지방자치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원칙으로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최소한 발행이 되겠고 중장기 투자계획과 연동한 지방채 운용, 투자 효율성을 감안한 대상사업의 선정 및 실효성 있는 채무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재정 운용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5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사업비 규모 등 지방채 발행 사전절차 이행 및 발행 조건을 충족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또 공유재산의 조성과 소관 재정투자 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6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다만,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는 사업이라도 총 사업비 20억 원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바 제외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는 지난 2010년 상반기에 1326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안고 있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채무 상환에 주력해서 869억 원을 상환하고 현재 채무액은 금년도 발행하는 93억 원을 포함해서 연말에 가면 총 639억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4.6%입니다.
이번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303억 원) 내인 3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를 포함하면 채무액은 939억 원이고 채무 비율은 7.9%에 이르지만 2015년 말이 되면 상환액이 일부 있어서 731억 원 6.2%로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 내 타 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는 매우 양호한 채무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단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안전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지방채 발행 차입선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예정이며 이율은 연 3.0%,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예정입니다.
지방채 발행대상 6개 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 50억 원, 금형종합지원센터 건립 45억 원, 범안로 확장 공사 70억 원, 부천문화원 신축 73억 원, 송내 근린공원 조성 32억 원 등 일반회계인 5개 사업 270억 원이며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 환승센터에 30억 원이 특별회계에 편성됐습니다.
발행대상 사업의 세부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순기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예산이 성과 지향적으로 운용되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2015년에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시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투입되는 자본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또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살기 좋은 부천 건설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해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 결과 재정문화위원회 세 분,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도시교통위원회 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윤병국 의원, 정재현 의원, 우지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황진희 의원, 김관수 의원, 한기천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의원, 서원호 의원, 최갑철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출 예정인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 보고(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 결과 재정문화위원회 세 분,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도시교통위원회 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윤병국 의원, 정재현 의원, 우지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황진희 의원, 김관수 의원, 한기천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의원, 서원호 의원, 최갑철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출 예정인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 보고(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 보고,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 보고,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당해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2014년부터「지방재정법」개정과 연계하여 매년 다음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년간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의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첫 번째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14년 9월 말 기준 총인구는 87만 6083명이며 세대수는 32만 7364 세대로 향후 5년간 인구수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고 서울과 인천에 인접해 있어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 지역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른 지역개발 및 재생,복지지원의 안정적 확대, 생활문화 진흥, 환경과 생활 속 안전 등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중동 신도시 공동주택들의 노후화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대책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인력운용에 있어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구의 증설과 정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수행, 행정 수요자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편의 위주의 현장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4년 말 총 정원은 2,242명입니다.
2015년부터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19년까지 정원의 4.6%인 총 103명을 증원한 2,34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에서 9쪽까지로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감현황은 증원 분야가 116명, 감원 분야가 13명으로 5년간 총 103명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증원내역은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인력 6명,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0명, 송내도서관 및 오정도서관 인력 22명, 동 무한돌봄복지센터 추가배치 인력 44명 등으로 총 116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7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원내역은 뉴타운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인력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사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성과는 창출하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근거로는「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수여자 인적사항으로는 이시재, 신철영, 김은혜, 유선만 총 4명이며 생년월일 및 주소는 유인물 1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수여일시 및 장소는 지난 11월 3일 월례조회 시 시청 어울마당에서 수여하였습니다.
주요 공적으로는 먼저 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시재 님은 부천·가와사키시 시민교류회 공동대표로 1991년부터 일본 가와사키시와의 교류를 추진하여 1996년 10월 21일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기까지 가교역할과 이후 꾸준히 민간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우호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부천 시민옴부즈만 신철영 님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과 부천시민 운동, 생활협동조합 운동에 헌신하며 민주적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부천여성의 전화 회장 김은혜 님은 차별과 폭력 없는 부천을 위해 여성의 전화와 성폭력상담소를 창립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만 님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부천 미래학교 운영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 교육 분야 및 국외 우호교류 협력 분야에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하신 공이 크기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병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18일간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처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12월 8일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당해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2014년부터「지방재정법」개정과 연계하여 매년 다음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년간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의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첫 번째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14년 9월 말 기준 총인구는 87만 6083명이며 세대수는 32만 7364 세대로 향후 5년간 인구수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고 서울과 인천에 인접해 있어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 지역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른 지역개발 및 재생,복지지원의 안정적 확대, 생활문화 진흥, 환경과 생활 속 안전 등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중동 신도시 공동주택들의 노후화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대책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인력운용에 있어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구의 증설과 정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수행, 행정 수요자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편의 위주의 현장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4년 말 총 정원은 2,242명입니다.
2015년부터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19년까지 정원의 4.6%인 총 103명을 증원한 2,34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에서 9쪽까지로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감현황은 증원 분야가 116명, 감원 분야가 13명으로 5년간 총 103명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증원내역은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인력 6명,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0명, 송내도서관 및 오정도서관 인력 22명, 동 무한돌봄복지센터 추가배치 인력 44명 등으로 총 116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7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원내역은 뉴타운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인력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사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성과는 창출하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근거로는「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수여자 인적사항으로는 이시재, 신철영, 김은혜, 유선만 총 4명이며 생년월일 및 주소는 유인물 1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수여일시 및 장소는 지난 11월 3일 월례조회 시 시청 어울마당에서 수여하였습니다.
주요 공적으로는 먼저 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시재 님은 부천·가와사키시 시민교류회 공동대표로 1991년부터 일본 가와사키시와의 교류를 추진하여 1996년 10월 21일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기까지 가교역할과 이후 꾸준히 민간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우호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부천 시민옴부즈만 신철영 님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과 부천시민 운동, 생활협동조합 운동에 헌신하며 민주적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부천여성의 전화 회장 김은혜 님은 차별과 폭력 없는 부천을 위해 여성의 전화와 성폭력상담소를 창립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만 님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부천 미래학교 운영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 교육 분야 및 국외 우호교류 협력 분야에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하신 공이 크기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병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18일간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처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12월 8일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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