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개회되는 제1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기간 중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함께하시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이제는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알차게 마무리하고 미결된 사업이나 부진사업이 없는지 지금 시점에서 종합 점검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으로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큰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개회되는 제1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기간 중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함께하시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이제는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알차게 마무리하고 미결된 사업이나 부진사업이 없는지 지금 시점에서 종합 점검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으로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큰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0일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의원발의 2건, 부천시장 제출 27건, 총 29건 중 부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7일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및 10월 14일 2013년도 부천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0일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의원발의 2건, 부천시장 제출 27건, 총 29건 중 부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7일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및 10월 14일 2013년도 부천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한기천 의원, 강병일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한기천 의원, 강병일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선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의 향후 5년간 기본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그 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 보고 후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12년 12월 말 기준 시의 인구는 86만 9944명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계속된 인구감소로 볼 때 5년 후에도 88만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특색 있는 일류 지방도시로의 성장을 지향해 나갈 것이며 도시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총액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증가되는 복지행정 수요에 맞춰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인력운용 기본방침에서는 건전재정 운용을 기본으로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2년 말 총 정원은 2,152명으로 집행기관 2,118명, 의회사무국 34명이었으나 2013년부터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7년까지의 정원은 7.7% 증가된 180명을 증원한 2,33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2017년까지의 인력증원 명세입니다.
도서관 기능강화 등 교육·청소년 분야에 17명이 증원되며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49명, 시민의 건강한 위생수준 향상에 13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12명, 교통정책 분야에 12명, 테마가 있는 녹지공간 조성에 9명이 증원되겠으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 등 정원 계수조정과 9쪽에 있는 감원 내역을 대입하면 순수 증원은 총 18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인건비 현황은 의회에 기이 보고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금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1663억 원이며 예산 편성액은 그보다 75억 원이 적은 1588억 원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고려하고 엄정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직무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업무의 간소화, 성과관리,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내실 있는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선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의 향후 5년간 기본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그 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 보고 후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12년 12월 말 기준 시의 인구는 86만 9944명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계속된 인구감소로 볼 때 5년 후에도 88만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특색 있는 일류 지방도시로의 성장을 지향해 나갈 것이며 도시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총액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증가되는 복지행정 수요에 맞춰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인력운용 기본방침에서는 건전재정 운용을 기본으로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2년 말 총 정원은 2,152명으로 집행기관 2,118명, 의회사무국 34명이었으나 2013년부터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7년까지의 정원은 7.7% 증가된 180명을 증원한 2,33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2017년까지의 인력증원 명세입니다.
도서관 기능강화 등 교육·청소년 분야에 17명이 증원되며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49명, 시민의 건강한 위생수준 향상에 13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12명, 교통정책 분야에 12명, 테마가 있는 녹지공간 조성에 9명이 증원되겠으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 등 정원 계수조정과 9쪽에 있는 감원 내역을 대입하면 순수 증원은 총 18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인건비 현황은 의회에 기이 보고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금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1663억 원이며 예산 편성액은 그보다 75억 원이 적은 1588억 원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고려하고 엄정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직무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업무의 간소화, 성과관리,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내실 있는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 10월 25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교육정보센터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경명순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 10월 25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교육정보센터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경명순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일곱 분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일곱 분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부천시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시장은 부천시 재정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니 신규 사업은 그만 벌이고 추진 중인 사업을 임기 내에 잘 마무리할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는데 막무가내였습니다.
최근 언론에 지자체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부천시 재정은 걱정이 없는지요?
앞으로 2, 3년간은 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국·도비보조사업, 즉 매칭사업이 점점 늘어나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 경기도 도세 수입이 계속 줄어들어 부천시 재정이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만수 시장은 부천시 승격 40주년 축하행사 등 소모성 예산을 경쟁적으로 낭비하고 있어 내년에 빚투성이인 부천시를 다음 시장에게 물려줄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시장은 알고 있는지요?
시장은 2010년 취임하며 부채를 안 만들겠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시민한테 약속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도 2013년 10월 현재 부천시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1208억 원의 내부거래로 빚 또는 차용하여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부채가 없는 것처럼 90만 부천시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만수 시장님, 그동안 이런 홍보책자를 찌라시로 많이 발행하셨는데 이 정도면 김만수 시장을 이제는 찌라시 시장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런 찌라시를 이용하여, 복사골부천을 활용하여 치적을 알리는 것을 즐겨하는 시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풀예산을 털어 90만 부천시민에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시장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1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60억, 통합관리기금에서 374억 총 1048억 원을 빌려와 5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상환, 기타 기간으로 균등상환을 했던 것을 왜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고 2012년 12월 28일 시민 또는 의회에 공개도 없이 해당 공무원과 시장이 밀실에서 20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시장이 임기 중에 치적 쌓기, 생색내기사업 추진에 혈안이 되어 예산을 계획성 없이 집행하여 적자재정을 운용한 이유라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금번 190회 임시회에 부천시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 중 체육진흥기금, 아동복지기금, 보훈기금 등 5개 기금을 폐지하고 1개 기금을 축소하겠다고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심사회부하였는데 기금의 설치목적은 관련법을 보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부천시에는 위 6개 사업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행하게도 부천시 일반회계 재정이 고갈되어 기금을 해제하고 일반회계로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것인지?
시장의 치적 쌓기, 선심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기금을 털어 사업비로 쓰겠다는 것은 아닌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직자, 관련 국장은 소관 업무의 안정된 자금을 지키지 못하고 항복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 적과 싸우지 않고 항복하여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담당 국장들을 문책할 의향은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준비해주세요.
시장은 원도심활성화를 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부천시 대로변, 8차선 도로, 6차선 도로, 간선도로변을 돌아보았는지?
요즘 각종 행사에 쫓아다니느라 각 구청 행사장에 얼굴 내밀러 다니면서 왜 도로변은 못 보고 다니는지, 차 안에서는 졸고만 있었는지?
각 구청장, 동장들의 주간일정 등을 보면 로드체킹이다, 도보순찰을 하겠다고 시장에게 주간보고 형식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실의 도로변은 안 보이는 것인지, 무엇을 했는지, 간부들이 허위보고한 것은 아닌지?
사진을 보십시오.
부천시 곳곳의 도로 8차선, 6차선, 간선도로에 이렇게 어지럽게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보시죠.
이러한 상태에서 원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부천시 도시미관을 이따위로 해놓고 문화행사만 쫓아다니는 시장의 꼴이 뭡니까?
사진과 같이 대로변에 방치된 수거업체의 음식물쓰레기통, 옷가지수거통은 인도 상에 정확하게 30∼40ｍ 간격으로 수백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대로변에 설치해야 됩니까? 뒷골목 자기 점포, 자기 집안에 깨끗하게 보관해야죠.
이렇게 무수한 적치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옷수거통, 음식물쓰레기통, 사진 또 돌려주세요.
도대체 저것 누구 겁니까? 원미구청 앞에 그 도로, 부천시 대로변이 전부 다 저러고 있습니다.
구청별 설치 수량, 설치 업체, 설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것이 구청장과 담당 직원들이 허가를 내주고 설치를 눈감아주고 저질러 놓은 일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도에 차량 진입방지용 볼라드는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많이 설치하였는지, 어느 도시, 지방 도시를 가 보아도 부천시만큼 진입방지용 볼라드를 이렇게 많이 설치한 도시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을 매우 해치고 있는데 해당 업체랑 자매결연탁 하지는 않았는지요?
차량이 인도에 올라가면 불법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하든지 견인을 하여 차량 진입을 못 하도록 자연적으로 유도하여 해결하면 될 것을 이렇게 많이 설치한 사유와 어떤 예산으로 설치하였는지 구별 집행예산 및 과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사진 펼쳐주세요.
다음 사진은 2012년에 리모델링한 원미구 상동 부천법원 인근 어린이공원 사진입니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느 칠푼이 도의원이 경기도에서 7억 원의 예산을 받아와 억지로 공사를 강행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공원 4각 주변에는 저렇게 옷 수집통이 설치되어 있고 불법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공원 주변에.
보다시피 불법주차로 공원이용자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미관은 어지럽고 저기와 같이 공원 내 공사를 하면서 각종 적치물, 저게 한전 발전기, 도시가스 정압기입니다. 이것을 은폐시키거나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완공하여 항상 어린이공원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시 지하로 매몰하든지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투자한 예산만큼 쾌적한 공원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공사도 엉터리이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 투자비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원도심지역 노후 공원을 리모델링한다고 5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여러 공원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장 지시에 입 맞추기 식으로 급조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도 엉터리인데다 깨끗하게 정비된 공원에 사후관리가 엉망이라 감당할 수 없다면 김만수 시장은 이제라도 원도심활성화사업은 투자 대비 사후관리 방안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이제 사업을 접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시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도달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은 대의회 관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원정은 의원님.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본 의원이 알기로 의회 본회의에서 발언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방청인이 발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고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제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앉아계신 방청객께서는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앞으로도 발언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부천시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시장은 부천시 재정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니 신규 사업은 그만 벌이고 추진 중인 사업을 임기 내에 잘 마무리할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는데 막무가내였습니다.
최근 언론에 지자체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부천시 재정은 걱정이 없는지요?
앞으로 2, 3년간은 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국·도비보조사업, 즉 매칭사업이 점점 늘어나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 경기도 도세 수입이 계속 줄어들어 부천시 재정이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만수 시장은 부천시 승격 40주년 축하행사 등 소모성 예산을 경쟁적으로 낭비하고 있어 내년에 빚투성이인 부천시를 다음 시장에게 물려줄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시장은 알고 있는지요?
시장은 2010년 취임하며 부채를 안 만들겠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시민한테 약속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도 2013년 10월 현재 부천시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1208억 원의 내부거래로 빚 또는 차용하여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부채가 없는 것처럼 90만 부천시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만수 시장님, 그동안 이런 홍보책자를 찌라시로 많이 발행하셨는데 이 정도면 김만수 시장을 이제는 찌라시 시장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런 찌라시를 이용하여, 복사골부천을 활용하여 치적을 알리는 것을 즐겨하는 시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풀예산을 털어 90만 부천시민에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시장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1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60억, 통합관리기금에서 374억 총 1048억 원을 빌려와 5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상환, 기타 기간으로 균등상환을 했던 것을 왜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고 2012년 12월 28일 시민 또는 의회에 공개도 없이 해당 공무원과 시장이 밀실에서 20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시장이 임기 중에 치적 쌓기, 생색내기사업 추진에 혈안이 되어 예산을 계획성 없이 집행하여 적자재정을 운용한 이유라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금번 190회 임시회에 부천시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 중 체육진흥기금, 아동복지기금, 보훈기금 등 5개 기금을 폐지하고 1개 기금을 축소하겠다고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심사회부하였는데 기금의 설치목적은 관련법을 보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부천시에는 위 6개 사업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행하게도 부천시 일반회계 재정이 고갈되어 기금을 해제하고 일반회계로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것인지?
시장의 치적 쌓기, 선심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기금을 털어 사업비로 쓰겠다는 것은 아닌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직자, 관련 국장은 소관 업무의 안정된 자금을 지키지 못하고 항복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 적과 싸우지 않고 항복하여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담당 국장들을 문책할 의향은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준비해주세요.
시장은 원도심활성화를 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부천시 대로변, 8차선 도로, 6차선 도로, 간선도로변을 돌아보았는지?
요즘 각종 행사에 쫓아다니느라 각 구청 행사장에 얼굴 내밀러 다니면서 왜 도로변은 못 보고 다니는지, 차 안에서는 졸고만 있었는지?
각 구청장, 동장들의 주간일정 등을 보면 로드체킹이다, 도보순찰을 하겠다고 시장에게 주간보고 형식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실의 도로변은 안 보이는 것인지, 무엇을 했는지, 간부들이 허위보고한 것은 아닌지?
사진을 보십시오.
부천시 곳곳의 도로 8차선, 6차선, 간선도로에 이렇게 어지럽게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보시죠.
이러한 상태에서 원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부천시 도시미관을 이따위로 해놓고 문화행사만 쫓아다니는 시장의 꼴이 뭡니까?
사진과 같이 대로변에 방치된 수거업체의 음식물쓰레기통, 옷가지수거통은 인도 상에 정확하게 30∼40ｍ 간격으로 수백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대로변에 설치해야 됩니까? 뒷골목 자기 점포, 자기 집안에 깨끗하게 보관해야죠.
이렇게 무수한 적치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옷수거통, 음식물쓰레기통, 사진 또 돌려주세요.
도대체 저것 누구 겁니까? 원미구청 앞에 그 도로, 부천시 대로변이 전부 다 저러고 있습니다.
구청별 설치 수량, 설치 업체, 설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것이 구청장과 담당 직원들이 허가를 내주고 설치를 눈감아주고 저질러 놓은 일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도에 차량 진입방지용 볼라드는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많이 설치하였는지, 어느 도시, 지방 도시를 가 보아도 부천시만큼 진입방지용 볼라드를 이렇게 많이 설치한 도시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을 매우 해치고 있는데 해당 업체랑 자매결연탁 하지는 않았는지요?
차량이 인도에 올라가면 불법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하든지 견인을 하여 차량 진입을 못 하도록 자연적으로 유도하여 해결하면 될 것을 이렇게 많이 설치한 사유와 어떤 예산으로 설치하였는지 구별 집행예산 및 과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사진 펼쳐주세요.
다음 사진은 2012년에 리모델링한 원미구 상동 부천법원 인근 어린이공원 사진입니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느 칠푼이 도의원이 경기도에서 7억 원의 예산을 받아와 억지로 공사를 강행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공원 4각 주변에는 저렇게 옷 수집통이 설치되어 있고 불법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공원 주변에.
보다시피 불법주차로 공원이용자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미관은 어지럽고 저기와 같이 공원 내 공사를 하면서 각종 적치물, 저게 한전 발전기, 도시가스 정압기입니다. 이것을 은폐시키거나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완공하여 항상 어린이공원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시 지하로 매몰하든지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투자한 예산만큼 쾌적한 공원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공사도 엉터리이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 투자비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원도심지역 노후 공원을 리모델링한다고 5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여러 공원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장 지시에 입 맞추기 식으로 급조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도 엉터리인데다 깨끗하게 정비된 공원에 사후관리가 엉망이라 감당할 수 없다면 김만수 시장은 이제라도 원도심활성화사업은 투자 대비 사후관리 방안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이제 사업을 접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시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도달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은 대의회 관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원정은 의원님.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본 의원이 알기로 의회 본회의에서 발언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방청인이 발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고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제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앉아계신 방청객께서는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앞으로도 발언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한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만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문간호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앞서 저는 여러분께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속 두 명의 주인공은 비슷한 복장에 같은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신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정규직, 다른 한 사람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입니다.
사진에서처럼 우리나라 노동자 둘 중 하나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의 과다한 발생은 고용불안과 차별은 물론 소득양극화에 따른 대규모 빈곤층이 생기게 되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핵심현안이 되고 있으며 여러분이 보신 저 사진은 그런 의미로 이달의 사진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간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2년 고용 전 해고”로 변질되어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12년과 13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라는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알아봤습니다.
인천시는 비정규직 1,200여 명을 2014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광주광역시는 비정규직 비율이 2.7%로 전국 최저입니다.
고령자와 일시업무자 66명을 빼면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 제로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경기도를 보면 단연 성남시가 1위입니다.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했던 성남시는 올해 72명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207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조직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72.9%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부채가 많았던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 등을 보면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철학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민·정 협력을 자랑하는 부천시는 어떨까요?
먼저 부천시 공무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3년 7월 자료를 보면 부천시 공무원은 2,176명이며 무기계약직은 273명, 기간제근로자는 757명입니다.
민선5기 김만수 시장 출범 이후 무기계약 근로자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2010년 311명에서 점차 감소하더니 2013년 9월에는 252명입니다.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없어진 게 아니라면 무기계약직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거나 기간제근로자를 늘렸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라는 지침 이후에도 부천시는 무기계약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종별 기간제근로자 및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정부는 2012년에 모든 지자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도 지난해 상시 지속적 업무를 파악하고 부천시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7개 직종 29명을 올해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처음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TF팀 회의 결과보고서에는 상시 지속적 업무 중 우선전환 대상이 26개 직종 5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7개 직종 29명만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애초의 검토대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유력했던 직종은 최종 결과에서 탈락하고 반대로 검토대상에도 없던 직종이 선정되는 이변이 생긴 겁니다.
과연 심사가 공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전환대상 직종으로 선정됐으나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최종 선정된 직종과 심사내용, 심의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채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부천시도 이에 따라 지난 6월 무기계약직 전환 TF팀에서 전환대상 직종 및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전환대상은 53개 부서 121명이지만 보건소 통합건강검진 기간제근로자 52명, 아동통합서비스 6명 등 총 10개 직종 64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 무기계약직 전환심의회 결과보고에서는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회의 결과 “전환 필요한 직종 및 인원 없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날만을 학수고대했던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이 소식은 해고통지서나 마찬가지이며 믿었던 부천시로부터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통합사례관리사 등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및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 운용할 수 있으며 총액인건비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안행부 지침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경기도, 성남, 파주, 과천시 등이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방문해 상담을 통해 요구를 조사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통합사례관리사는 취약계층에게는 구원의 해결사입니다.
그러나 정작 부천시는 그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한 가닥의 희망의 빛마저 차단한 것입니다.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보살피는 보건소의 날개 없는 천사 방문간호사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방문건강사업 종사자는 상시업무가 인정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아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원증가, 총액인건비 증액도 고려한다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안성시, 의왕시, 안산시, 의정부시 등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민간위탁했던 일부 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단 한 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전환 TF팀에서 검토된 10개 직종 64명은 대부분 보건·복지인력으로 정부의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 종사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 대상자임에도 최종 불가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 문제점으로 보고된 내용은 무엇인지 보고서 원문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시장님, 얼마 전 보건소 방문간호사 28명이 비서실을 통해 청원서를 전달하고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방문간호사들의 호봉은 이미 7월에 동결되었고 내년부터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시의 결정을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폭염을 6년 넘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는데 이제 와서 시간제계약직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0만 원 정도로 급여가 삭감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방문간호사들의 간절한 면담요청에 비서실에서는 면담불가 통보를 보내왔고 방문간호사 분들은 “시장에게 바란다”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부천시의 공식 답변은 영혼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김만수 시장님, 시장님은 열린 시장실 방문투어로 시민에게 시장실을 개방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열린 시장실도 소통행정도 금지대상, 불가촉대상인가 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시장님에게 영상으로나마 이분들의 하소연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영상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만수 시장님, 시장님은 의료의 공공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는다면 사후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가정경제의 위기와 파탄으로 직결된다는 것도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취약가구 7만 9524가구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약계층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로 인정해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면서 내년부터 동주민센터 기능을 일반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전환하고 복지·고용·보건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문간호사를 동에 배치해 사회복지사와 함께 복지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서 개인별 맞춤형 복지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부천시는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동 기능 전환계획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파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김만수 시장님은 선거 때 90만 부천시민과 한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기억을 되돌려 보시죠.
김만수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후보가 되면서 합의한 공약을 발표하고 시민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공약 중에는 부천시민,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당의 강령에 따라 아홉 곳 광역단체장 및 92곳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2014년까지 해당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합의사항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만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공약을 파기한다고 발표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현재도 고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결정을 다시 되돌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담당부서의 입장이 아닌 김만수 시장의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3년 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김만수 시장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을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부천시민의 행복한 웃음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정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 어린이집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공공생활을 함으로써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상황임. 특히 많은 영유아 보육이 이뤄지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주로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보육서비스 향상 욕구가 높은 상태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가 필요함.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에 대해 부천시 어린이연합회 가정분과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219개소 중에서 198개 어린이집에서 방문간호사서비스가 필요하며 적극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 4,800여 명 가정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부천시에서도 시급하게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의장 한선재 한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한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만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문간호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앞서 저는 여러분께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속 두 명의 주인공은 비슷한 복장에 같은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신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정규직, 다른 한 사람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입니다.
사진에서처럼 우리나라 노동자 둘 중 하나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의 과다한 발생은 고용불안과 차별은 물론 소득양극화에 따른 대규모 빈곤층이 생기게 되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핵심현안이 되고 있으며 여러분이 보신 저 사진은 그런 의미로 이달의 사진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간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2년 고용 전 해고”로 변질되어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12년과 13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라는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알아봤습니다.
인천시는 비정규직 1,200여 명을 2014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광주광역시는 비정규직 비율이 2.7%로 전국 최저입니다.
고령자와 일시업무자 66명을 빼면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 제로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경기도를 보면 단연 성남시가 1위입니다.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했던 성남시는 올해 72명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207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조직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72.9%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부채가 많았던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 등을 보면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철학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민·정 협력을 자랑하는 부천시는 어떨까요?
먼저 부천시 공무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3년 7월 자료를 보면 부천시 공무원은 2,176명이며 무기계약직은 273명, 기간제근로자는 757명입니다.
민선5기 김만수 시장 출범 이후 무기계약 근로자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2010년 311명에서 점차 감소하더니 2013년 9월에는 252명입니다.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없어진 게 아니라면 무기계약직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거나 기간제근로자를 늘렸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라는 지침 이후에도 부천시는 무기계약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종별 기간제근로자 및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정부는 2012년에 모든 지자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도 지난해 상시 지속적 업무를 파악하고 부천시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7개 직종 29명을 올해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처음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TF팀 회의 결과보고서에는 상시 지속적 업무 중 우선전환 대상이 26개 직종 5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7개 직종 29명만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애초의 검토대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유력했던 직종은 최종 결과에서 탈락하고 반대로 검토대상에도 없던 직종이 선정되는 이변이 생긴 겁니다.
과연 심사가 공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전환대상 직종으로 선정됐으나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최종 선정된 직종과 심사내용, 심의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채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부천시도 이에 따라 지난 6월 무기계약직 전환 TF팀에서 전환대상 직종 및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전환대상은 53개 부서 121명이지만 보건소 통합건강검진 기간제근로자 52명, 아동통합서비스 6명 등 총 10개 직종 64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 무기계약직 전환심의회 결과보고에서는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회의 결과 “전환 필요한 직종 및 인원 없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날만을 학수고대했던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이 소식은 해고통지서나 마찬가지이며 믿었던 부천시로부터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통합사례관리사 등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및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 운용할 수 있으며 총액인건비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안행부 지침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경기도, 성남, 파주, 과천시 등이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방문해 상담을 통해 요구를 조사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통합사례관리사는 취약계층에게는 구원의 해결사입니다.
그러나 정작 부천시는 그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한 가닥의 희망의 빛마저 차단한 것입니다.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보살피는 보건소의 날개 없는 천사 방문간호사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방문건강사업 종사자는 상시업무가 인정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아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원증가, 총액인건비 증액도 고려한다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안성시, 의왕시, 안산시, 의정부시 등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민간위탁했던 일부 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단 한 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전환 TF팀에서 검토된 10개 직종 64명은 대부분 보건·복지인력으로 정부의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 종사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 대상자임에도 최종 불가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 문제점으로 보고된 내용은 무엇인지 보고서 원문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시장님, 얼마 전 보건소 방문간호사 28명이 비서실을 통해 청원서를 전달하고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방문간호사들의 호봉은 이미 7월에 동결되었고 내년부터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시의 결정을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폭염을 6년 넘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는데 이제 와서 시간제계약직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0만 원 정도로 급여가 삭감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방문간호사들의 간절한 면담요청에 비서실에서는 면담불가 통보를 보내왔고 방문간호사 분들은 “시장에게 바란다”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부천시의 공식 답변은 영혼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김만수 시장님, 시장님은 열린 시장실 방문투어로 시민에게 시장실을 개방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열린 시장실도 소통행정도 금지대상, 불가촉대상인가 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시장님에게 영상으로나마 이분들의 하소연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영상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만수 시장님, 시장님은 의료의 공공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는다면 사후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가정경제의 위기와 파탄으로 직결된다는 것도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취약가구 7만 9524가구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약계층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로 인정해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면서 내년부터 동주민센터 기능을 일반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전환하고 복지·고용·보건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문간호사를 동에 배치해 사회복지사와 함께 복지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서 개인별 맞춤형 복지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부천시는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동 기능 전환계획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파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김만수 시장님은 선거 때 90만 부천시민과 한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기억을 되돌려 보시죠.
김만수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후보가 되면서 합의한 공약을 발표하고 시민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공약 중에는 부천시민,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당의 강령에 따라 아홉 곳 광역단체장 및 92곳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2014년까지 해당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합의사항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만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공약을 파기한다고 발표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현재도 고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결정을 다시 되돌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담당부서의 입장이 아닌 김만수 시장의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3년 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김만수 시장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을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부천시민의 행복한 웃음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정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 어린이집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공공생활을 함으로써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상황임. 특히 많은 영유아 보육이 이뤄지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주로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보육서비스 향상 욕구가 높은 상태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가 필요함.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에 대해 부천시 어린이연합회 가정분과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219개소 중에서 198개 어린이집에서 방문간호사서비스가 필요하며 적극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 4,800여 명 가정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부천시에서도 시급하게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의장 한선재 한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특히 상동초등학교 4학년 6반 한지혜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30여 명의 학생 여러분,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10월 1일 자로 부임한 우리 윤인상·김홍배 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천시청의 방용주 주사보가 갑자기 별세를 하여서 애도를 표시합니다.
중동, 상동, 상1동 민주당 출신 윤근 의원입니다.
어느덧 초가을 계절을 맞이하면서 어제 아침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는 기상청 발표를 보면서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 영하 기온 속에, 환절기 속에 시민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부천 건설에 앞장서 주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부천의 문화산지라고 자부하는 영상단지 내 불법점유 영업으로 지난여름 화재사건이 발생하고 인명사고 및 재산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는 전매로 불법영업을 강제로 배짱영업을 하다 사고로 이어져 있음에도 부천시 행정관청은 소 닭 보기처럼 보고만 있다가 소송에 휩싸여 부천시 문화도시 이미지만 해치는 현상을 보면서 하루속히 불법점유를 할 수 없도록 강제명령을 조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상동 영상단지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위험천만한 시설물을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파악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하였지만 영상단지 내 주변 도로 주차장은 관외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탈바꿈되었다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여 답변서에는 곧 조치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나가 보니까 똑같습니다.
부천영상단지 주변 및 인천 삼산지역이라든지 중동대로, 부흥로 주변이 밤샘주차로 대형트럭, 관광버스가 줄기차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불법 밤샘주차 단속차량은 어김없이 똑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형식적인 순찰만 하고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중동대로, 부흥로 주변은 대형트럭,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자리 잡힌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랑곳 않고, 차량번호판을 보니 외지 차량, 서울, 인천, 부천 차량보다 외부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대에 형식적인 단속장비만 돌고 있을 게 아니고 근무시간 대에 탄력적으로 주말 시간이라든지 근무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시장님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천 하면 사건사고가 제일 많은 도시로 부천원미경찰서의 이미지가 언론매스컴에 떠오른 현실에, 부천역사 주변, 송내역사 주변, 상동, 중동 먹자골목에 선정적인 광고전단지 수만 장이 뿌려진 현실의 단속 한계점, 아침, 새벽이면 시니어클럽 어르신, 청소미화원 불법전단지와 전쟁을 한 지가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전단지 명함 전화번호가 대포폰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함에도 서울시나 인천시, 수원시 여성가족부, 타 지자체처럼 대포폰 사용금지 통신사와 협약을 하여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근절을 위한, 선정적인 광고전단지를 뿌려봐야 대포폰 번호가 통화정지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뿌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악덕업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통신사와 조속히 체결하여 쾌적한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특히 유흥업소 홍보차량의 뻐꾸기 소리, 돌고래 홍보차량 10여 대가 음향장치로 호화찬란한 네온불빛으로 시내를 활보하고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데 부킹천국, 선정적인 광고차량을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선정적 광고전단지가 지금 다른 타 시는 벌써 체결이 돼서 진작부터 하고 있는데 부천은 아직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업주들을 하루속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래도 밝은 이미지, 아름답고 문화도시 이미지 자랑만 하고 다녔지만 실지 부천 골목골목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장님, 구청장님들 새로 부임도 하셨는데 보다 밝은 부천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철저히 하고 단속보다는 많은 모든 분이 긍정적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영숙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특히 상동초등학교 4학년 6반 한지혜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30여 명의 학생 여러분,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10월 1일 자로 부임한 우리 윤인상·김홍배 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천시청의 방용주 주사보가 갑자기 별세를 하여서 애도를 표시합니다.
중동, 상동, 상1동 민주당 출신 윤근 의원입니다.
어느덧 초가을 계절을 맞이하면서 어제 아침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는 기상청 발표를 보면서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 영하 기온 속에, 환절기 속에 시민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부천 건설에 앞장서 주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부천의 문화산지라고 자부하는 영상단지 내 불법점유 영업으로 지난여름 화재사건이 발생하고 인명사고 및 재산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는 전매로 불법영업을 강제로 배짱영업을 하다 사고로 이어져 있음에도 부천시 행정관청은 소 닭 보기처럼 보고만 있다가 소송에 휩싸여 부천시 문화도시 이미지만 해치는 현상을 보면서 하루속히 불법점유를 할 수 없도록 강제명령을 조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상동 영상단지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위험천만한 시설물을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파악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하였지만 영상단지 내 주변 도로 주차장은 관외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탈바꿈되었다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여 답변서에는 곧 조치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나가 보니까 똑같습니다.
부천영상단지 주변 및 인천 삼산지역이라든지 중동대로, 부흥로 주변이 밤샘주차로 대형트럭, 관광버스가 줄기차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불법 밤샘주차 단속차량은 어김없이 똑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형식적인 순찰만 하고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중동대로, 부흥로 주변은 대형트럭,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자리 잡힌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랑곳 않고, 차량번호판을 보니 외지 차량, 서울, 인천, 부천 차량보다 외부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대에 형식적인 단속장비만 돌고 있을 게 아니고 근무시간 대에 탄력적으로 주말 시간이라든지 근무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시장님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천 하면 사건사고가 제일 많은 도시로 부천원미경찰서의 이미지가 언론매스컴에 떠오른 현실에, 부천역사 주변, 송내역사 주변, 상동, 중동 먹자골목에 선정적인 광고전단지 수만 장이 뿌려진 현실의 단속 한계점, 아침, 새벽이면 시니어클럽 어르신, 청소미화원 불법전단지와 전쟁을 한 지가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전단지 명함 전화번호가 대포폰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함에도 서울시나 인천시, 수원시 여성가족부, 타 지자체처럼 대포폰 사용금지 통신사와 협약을 하여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근절을 위한, 선정적인 광고전단지를 뿌려봐야 대포폰 번호가 통화정지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뿌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악덕업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통신사와 조속히 체결하여 쾌적한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특히 유흥업소 홍보차량의 뻐꾸기 소리, 돌고래 홍보차량 10여 대가 음향장치로 호화찬란한 네온불빛으로 시내를 활보하고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데 부킹천국, 선정적인 광고차량을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선정적 광고전단지가 지금 다른 타 시는 벌써 체결이 돼서 진작부터 하고 있는데 부천은 아직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업주들을 하루속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래도 밝은 이미지, 아름답고 문화도시 이미지 자랑만 하고 다녔지만 실지 부천 골목골목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장님, 구청장님들 새로 부임도 하셨는데 보다 밝은 부천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철저히 하고 단속보다는 많은 모든 분이 긍정적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영숙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윤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지하철 부천시청역 내려가는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지하철 7호선이 개통돼서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재원조달 문제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신속한 개통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에 힘입어서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시민도 점차 늘어나서 운영 문제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통 후에 발견된 크고 작은 불편함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역사에 출입구 캐노피가 없어서 불편했던 것을 개통 후에 발견하고 서둘러 보완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합리한 문제는 개통 초기부터 제기되었는데도 엄청난 공사비 문제로 여전히 공론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7호선 부천구간에는 6개의 역사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큰 길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춘의역, 신중동역, 상동역은 각 8개씩의 출입구가 있는데 그중에 4개의 출입구에 상·하행 모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불편이 덜한 편입니다. 그러나 까치울역 남쪽 2개 출입구, 종합운동장역 북쪽 2개 출입구는 아예 상·하행 모두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부천시청역은 출입구가 모두 5개인데 현대백화점과 연결되는 출입구를 제외한 네 곳 모두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보니 시민은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부천시청역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우수박스 밑에 역사를 설치하다 보니 역사의 위치가 깊어졌습니다. 지하 15m에 역사가 있으며 계단의 길이가 40m에 달합니다. 계단의 개수만도 90개에 달합니다.
(동영상 상영)
아침 출근시간에는 종종걸음을 치기 십상인데 자칫 발을 헛디딜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이 좁은 치마를 입거나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사람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눈이나 비가 오면 미끄러워 위험은 더욱 가중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계단에서 굴러서 골절상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승차인원 기준으로만 보아도 하루에 1만 명 가까운 시민이 이용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소수를 제외하면 1만 명의 시민이 매일같이 90개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는 실정인 것입니다.
부천시청역을 비롯한 부천시청 인근은 시장이 지정한 보행우선구역입니다. 부천시에 딱 두 군데만 있는 보행우선구역 중 하나입니다. 보행자들의 편의를 시범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선언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에 있는 지하철역 출입구에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행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위험한 지하철 역사 때문에 수많은 시민이 기분 좋고 활력 있게 아침을 시작하지 못하고 짜증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병원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우리 시가 4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건립한 노인병원 등을 2010년 3월부터 대인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예산투입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지 않아도 될 시설을 억지로 건립했고 건립 이후 운영도 시립이라고 내세울 만큼 민간 노인병원과 차이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초기 운영도 일반 상식에 비춰도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11년 5월부터 6개월간 운영한 시의회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시설에 대해 설립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으며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수탁기간 만료 이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11년 11월 이후 우리 시가 이 시설의 운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 있습니까? 시설 운영의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도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습니다. 운영 잘못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버젓이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하기보다는 드러난 문제점을 수습하기에 급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이면 다행입니다. 이 시설에 치매센터를 설립한다며 추가예산을 지원하거나 병상을 증설해 주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모르는 국립치매센터를 유치한다는 엉뚱한 상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과 장비 구입만 시 예산으로 했지 운영 일체를 민간의료재단에 맡긴 데에 있습니다. 42억 원을 내고 운영권을 위임받은 수탁자가 무엇을 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익이 나면 7 대 3으로 나누자는 협약도 합니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시설이 철저하게 상업적인 시각으로 계약된 것입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립 당시의 억지와 실수를 다시 거론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계약도 계약이니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시민 예산이 투입된 시설의 장래를 계획하는 일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억지로 몇 가지 공공성을 덧붙이려고 해서는 해결 나지 않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장래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설을 또다시 상업시설 계약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론회나 공청회를 포함하여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덧붙여 이 시설의 명칭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제3조의5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제42조는 전문병원이 아니면서 전문병원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하거나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동희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일 의원 순서입니다만 역시 강병일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도 시정질문 답변 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아닙니다.)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면 발언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시정질문하고는 다르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동의합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발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앞에서 발언해야 할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네, 기다리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잠깐만, 원정은 의원님하고 장완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원종태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장께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셨으므로 더 이상 발언은 없지만 부천시의회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요지서를 제출하라거나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서 앞에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기본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발언대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좌석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요지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에는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제와 관련된 질문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저도······.)
네, 장완희 의원님.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장완희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원들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 본회의장은 의원들의 논의의 장이거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그런 측면에서 지금 의장의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더라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더라도 받아줘서 발언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많이 배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진행을 하면서 한 번도 의원님들에 대한 의사진행을 묵살한다든지 받아들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아니, 지금 원종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님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언내용을 묻는 겁니다, 의제와 관련 있는 것인지를.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네. 이상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고맙습니다.)
원종태 의원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시간 자꾸 하지 마십시다.
●의장 한선재 회의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윤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지하철 부천시청역 내려가는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지하철 7호선이 개통돼서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재원조달 문제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신속한 개통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에 힘입어서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시민도 점차 늘어나서 운영 문제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통 후에 발견된 크고 작은 불편함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역사에 출입구 캐노피가 없어서 불편했던 것을 개통 후에 발견하고 서둘러 보완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합리한 문제는 개통 초기부터 제기되었는데도 엄청난 공사비 문제로 여전히 공론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7호선 부천구간에는 6개의 역사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큰 길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춘의역, 신중동역, 상동역은 각 8개씩의 출입구가 있는데 그중에 4개의 출입구에 상·하행 모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불편이 덜한 편입니다. 그러나 까치울역 남쪽 2개 출입구, 종합운동장역 북쪽 2개 출입구는 아예 상·하행 모두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부천시청역은 출입구가 모두 5개인데 현대백화점과 연결되는 출입구를 제외한 네 곳 모두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보니 시민은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부천시청역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우수박스 밑에 역사를 설치하다 보니 역사의 위치가 깊어졌습니다. 지하 15m에 역사가 있으며 계단의 길이가 40m에 달합니다. 계단의 개수만도 90개에 달합니다.
(동영상 상영)
아침 출근시간에는 종종걸음을 치기 십상인데 자칫 발을 헛디딜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이 좁은 치마를 입거나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사람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눈이나 비가 오면 미끄러워 위험은 더욱 가중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계단에서 굴러서 골절상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승차인원 기준으로만 보아도 하루에 1만 명 가까운 시민이 이용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소수를 제외하면 1만 명의 시민이 매일같이 90개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는 실정인 것입니다.
부천시청역을 비롯한 부천시청 인근은 시장이 지정한 보행우선구역입니다. 부천시에 딱 두 군데만 있는 보행우선구역 중 하나입니다. 보행자들의 편의를 시범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선언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에 있는 지하철역 출입구에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행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위험한 지하철 역사 때문에 수많은 시민이 기분 좋고 활력 있게 아침을 시작하지 못하고 짜증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병원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우리 시가 4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건립한 노인병원 등을 2010년 3월부터 대인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예산투입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지 않아도 될 시설을 억지로 건립했고 건립 이후 운영도 시립이라고 내세울 만큼 민간 노인병원과 차이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초기 운영도 일반 상식에 비춰도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11년 5월부터 6개월간 운영한 시의회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시설에 대해 설립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으며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수탁기간 만료 이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11년 11월 이후 우리 시가 이 시설의 운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 있습니까? 시설 운영의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도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습니다. 운영 잘못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버젓이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하기보다는 드러난 문제점을 수습하기에 급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이면 다행입니다. 이 시설에 치매센터를 설립한다며 추가예산을 지원하거나 병상을 증설해 주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모르는 국립치매센터를 유치한다는 엉뚱한 상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과 장비 구입만 시 예산으로 했지 운영 일체를 민간의료재단에 맡긴 데에 있습니다. 42억 원을 내고 운영권을 위임받은 수탁자가 무엇을 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익이 나면 7 대 3으로 나누자는 협약도 합니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시설이 철저하게 상업적인 시각으로 계약된 것입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립 당시의 억지와 실수를 다시 거론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계약도 계약이니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시민 예산이 투입된 시설의 장래를 계획하는 일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억지로 몇 가지 공공성을 덧붙이려고 해서는 해결 나지 않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장래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설을 또다시 상업시설 계약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론회나 공청회를 포함하여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덧붙여 이 시설의 명칭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제3조의5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제42조는 전문병원이 아니면서 전문병원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하거나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동희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일 의원 순서입니다만 역시 강병일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도 시정질문 답변 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아닙니다.)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면 발언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시정질문하고는 다르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동의합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발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앞에서 발언해야 할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네, 기다리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잠깐만, 원정은 의원님하고 장완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원종태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장께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셨으므로 더 이상 발언은 없지만 부천시의회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요지서를 제출하라거나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서 앞에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기본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발언대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좌석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요지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에는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제와 관련된 질문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저도······.)
네, 장완희 의원님.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장완희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원들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 본회의장은 의원들의 논의의 장이거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그런 측면에서 지금 의장의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더라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더라도 받아줘서 발언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많이 배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진행을 하면서 한 번도 의원님들에 대한 의사진행을 묵살한다든지 받아들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아니, 지금 원종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님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언내용을 묻는 겁니다, 의제와 관련 있는 것인지를.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네. 이상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고맙습니다.)
원종태 의원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시간 자꾸 하지 마십시다.
●의장 한선재 회의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양보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188회 본회의 바로 이 자리에서 몇몇 의원에게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자격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문제의 발생 시 의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한선재 의장은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7월 9일 행정안전부 권익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하여 질의하여 7월 11일 명백한 답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고”, “없음”을 위원회에서 사전에 그 사실여부를 소명하고 스스로 관련 활동을 회피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고집하고 예결위원회에서도 활동하여 두 차례 언성을 높여가며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의회 연장자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선재 의장은 포괄적인 책임을 통감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천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치 및 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세요.
더 가까이 가 보여드릴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자, 보십시오.
화면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구청장님, 보십시오.
의장님도 보십시오.
어느 의원은 그동안 3년간 시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의원의 사업장을 홍보하며 관내업체 및 상공회의소 회원 등에 앞뒤가 다른 명함을 돌리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정말 공사를 구분 못하는 의원이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또한 당시 거론한 바와 같이 해당의원 집안에서 협의회 대표자로서 부천시 보조금 및 행사비를 계속 지원받고 있음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자료는 사실 팩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실은「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호 내지 6호와 대통령령 2010년 11월 2일 자 22475호에 규정한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은「지방자치법」제57조「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근거에 따라 해당 의원의 시시비비를 가려줄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가 차후 추가 제소를 하겠지만 이를 위반한 김정기 의원, 김문호 의원, 나득수 의원, 강병일 의원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니 윤리강령 위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해당 의원의 윤리 위반여부는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에서 더욱 디테일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6대 부천시의원 임기 내 털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앞으로 부천시의회가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 정의로운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29명 의원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90만 부천시민에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양보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188회 본회의 바로 이 자리에서 몇몇 의원에게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자격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문제의 발생 시 의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한선재 의장은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7월 9일 행정안전부 권익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하여 질의하여 7월 11일 명백한 답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고”, “없음”을 위원회에서 사전에 그 사실여부를 소명하고 스스로 관련 활동을 회피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고집하고 예결위원회에서도 활동하여 두 차례 언성을 높여가며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의회 연장자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선재 의장은 포괄적인 책임을 통감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천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치 및 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세요.
더 가까이 가 보여드릴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자, 보십시오.
화면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구청장님, 보십시오.
의장님도 보십시오.
어느 의원은 그동안 3년간 시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의원의 사업장을 홍보하며 관내업체 및 상공회의소 회원 등에 앞뒤가 다른 명함을 돌리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정말 공사를 구분 못하는 의원이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또한 당시 거론한 바와 같이 해당의원 집안에서 협의회 대표자로서 부천시 보조금 및 행사비를 계속 지원받고 있음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자료는 사실 팩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실은「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호 내지 6호와 대통령령 2010년 11월 2일 자 22475호에 규정한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은「지방자치법」제57조「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근거에 따라 해당 의원의 시시비비를 가려줄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가 차후 추가 제소를 하겠지만 이를 위반한 김정기 의원, 김문호 의원, 나득수 의원, 강병일 의원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니 윤리강령 위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해당 의원의 윤리 위반여부는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에서 더욱 디테일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6대 부천시의원 임기 내 털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앞으로 부천시의회가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 정의로운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29명 의원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90만 부천시민에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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