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상미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환영하며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향기롭고 따뜻한 대기가 충만한 아름다운 계절에 개회하는 제187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은 신록의 계절이면서도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가 서로 사랑하는 인륜의 도리를 다시 한 번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로움과 질병, 가난 등으로 고통 받는 독거 어르신이 1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독거 어르신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치매 등 노인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 여가선용 공동시설 확충 등 다양한 노인정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증진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집중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부터는 회기마다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어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복지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시 정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알차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상미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환영하며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향기롭고 따뜻한 대기가 충만한 아름다운 계절에 개회하는 제187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은 신록의 계절이면서도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가 서로 사랑하는 인륜의 도리를 다시 한 번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로움과 질병, 가난 등으로 고통 받는 독거 어르신이 1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독거 어르신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치매 등 노인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 여가선용 공동시설 확충 등 다양한 노인정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증진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집중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부터는 회기마다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어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복지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시 정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알차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3일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14건으로 의원발의 4건, 부천시장 제출 1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 안건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3일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14건으로 의원발의 4건, 부천시장 제출 1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 안건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윤병국 의원, 이동현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윤병국 의원, 이동현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8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5월 29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재난안전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교육정보센터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경명순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8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5월 29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재난안전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교육정보센터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경명순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여덟 분입니다만 김영숙 의원, 강병일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여덟 분입니다만 김영숙 의원, 강병일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제 넥타이를 보고 민주당색깔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의 “시정질문” 자는 빨간색입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저는 오늘 현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치매와 관련된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그 대책을 부천시가 앞장서서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께서 의회에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 주셔서 오늘 이를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하는 것이 돼서 서투를지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오늘은 경청이 아니라 시청을 함께하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정질문 요지는 국립치매센터를 부천에 유치하여 부천을 국제적인 치매의 치유도시로 만들자라는 것이 저의 핵심 요지입니다.
치매는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널리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언론보도 사례 한두 가지를 기록해봤습니다.
며칠 전이죠, 경향신문 5월 13일 자 자료입니다.
치매 남편의 호소인데 제목이 “날 죽이려 한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팔순이 다 된 할아버지가 3년 전에 치매에 걸리셨는데 할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변압기로 할아버지를 수차례 내리치셨어요.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례인데 결국 할아버지는 돌아가시지는 않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까지 받게 됐죠. 재판장에서 이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자기 아내를 용서해 달라, 정말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치매환자의 최대의 적은 깜빡깜빡하는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죠. 아, 내가 건망증에 걸린 것인가 이렇게 외면하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최대의 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3주 전인가요, 다섯 차례인가 여섯 차례 기획시리즈로 2면에 걸쳐서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 하면서 치매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흔히 주부들이 많이 겪는 것이죠.
이 주부도 보니까 적금통장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졌고, 저는 적금통장이 없습니다. 이 주부는 적금통장이 있나 본데 외출 전에 한참 휴대폰을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아, 내가 깜빡깜빡 건망증이 요즘 왜 이렇게 심하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의 최대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국내 전 연령의 치매환자 증가추이를 보겠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 출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입니다.
2006년에 1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채 안 된 2009년 자료를 보면 21만 5000명이 훌쩍 넘었죠. 3년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막대그래프입니다.
2년도 채 안 돼서, 2011년 자료입니다. 30만이 넘었어요. 2년 만에.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죠. 충격적인 증가추세입니다.
대단히 놀랍습니다. 치매환자 증가추이가.
그 다음 고령자의 치매환자 증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우리 국내 노인인구 수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치매환자 수죠.
2008년 기준 500만 명 정도가 우리 노인인구 수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589만 명으로 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었던 2008년에는 치매환자 수가 42만 명 정도였죠.
2012년 589만 명이었을 때 치매환자 수가 53만 4000명입니다. 4년 만에 10만 명이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대로 진행할 때 2025년에는, 즉 10여 년 후에는 국내에서 100만 명을 초과할 전망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히 봇물 터지듯이 고령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인 또는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면 따라서 소요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료비죠. 그리고 사회적 비용일 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질환 진료비 분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인 5대 만성질환을 이야기할 때 관절염, 고혈압, 당뇨, 심혈관, 뇌혈관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관절염은 1인당 40만 원입니다.
고혈압은 1인당 43만 원, 당뇨는 1인당 59만 원이죠. 심혈관은 1인당 132만 원, 뇌혈관은 1인당 204만 원입니다.
놀라운 것은 치매는 1인당 310만 원의 진료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연간 노인질환 진료비는 총 합계가 8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노인 5대 만성질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환의 진료비보다 치매 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이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치매의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7월 제2차 국가 치매관리계획안 발표에 나온 자료입니다.
2010년에 8조 7000억이 사회적 비용으로 추산이 되었고 2020년 18.9조 원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38.9조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세를 잡아놨는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치매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수치로 치매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추세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는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살펴본 바대로 고령자 또는 치매환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 비용이 그리고 진료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부천시가 아닌 타 지역의 치매지원센터와 우리 부천의 치매센터 그리고 선진국 사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국내 치매지원센터라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에 25개 구, 인천, 경기, 충남 이렇게 해서 4개의 광역지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최근에는 센터를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늘어서 경쟁률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가 우리 가족들에게는 아주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선일보 기획시리즈에 부천치매센터가 보도가 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기획시리즈 제목이 치매와의 전쟁이었거든요.
부천시가 이렇게 치매와의 전쟁에 나선 형태로 부천치매센터를 특별히 다루어서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족, 치매환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의 기획시리즈 자료인데 치매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족 중 치매환자가 생긴다면 어디서 돌보겠느냐, 6.2%가 일반병원입니다. 그리고 10.5%가 시골 전원주택입니다. 이건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려면. 그리고 기존 가족들이 함께 치매환자를 돌보겠다는 것은 10.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요양병원이 58.7%로 60%에 육박하면서 대단히 수치가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60% 가까이 요양원·요양병원에 보내겠다는 것을 눈여겨 볼 게 아니라 요양원, 시골 전원주택, 일반병원 합쳐서 90%거든요.
가족과 같이 지내겠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90%가 치매환자와는 같이 못 지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요양원·요양병원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겠다는 게 10%밖에 안 되는, 즉 10명 중 1명밖에 같이 지내지 않겠다는 것이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가족 간의 단절까지 초래하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 자료를 보면 국내 치매 전문인력, 치매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면 치매에 대해서 아직도 전문적이지 못한 의료진들 그리고 치매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역 보건소의 치매전문요원 같은 경우 하루에 7시간씩 5일만 교육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선진 사례를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의대에서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또 왕립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1, 2년 코스로 매년 500명 이상씩 치매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치매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든지 치매환자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아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해서 5만 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고 그리고 치매전문 석사과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에서 연간 500명 이상씩 치매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천치매센터 운영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조기진단, 환자 등록·관리, 치매교육 그리고 제2차 국제 치매세미나를 부천에 유치해서 이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보시고요.
작년 7월에 발표한 제2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자료에 보면 정부에서는 첫 번째로 치매에 대해서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를 하고, 두 번째 맞춤형 치료와 보호강화 그리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치매 전문인력 양성, 치매 연구개발 강화, 치매환자 종합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그리고 네 번째로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 가족들과 사회가 함께 교육을 하면서 치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관리계획에서 보면, 그래서 또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나가는 계획에 보면 치매표준화 작업이라고 해서 지금 중앙 치매센터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설치해서 치매표준화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치매거점병원을 만들어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학병원 5개소에서 치매거점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원 운영으로서 전국 78개 공공 노인병원을 치매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국가 제2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입니다.
다시 조선일보 기사를 돌아가서 보면 치매 선진국 스웨덴이라고 해서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크게 나왔습니다.
“치매, 이길 수 있는 전쟁” 이분이 누구냐면 실비아입니다. 스웨덴의 왕비죠. 대단히 우아하고 미모가 뛰어나십니다.
왕립센터에서 일반인도 연 1만 명 치매교육을 하고, “치매는 제대로 알면 이길 수 있다”였습니다.
치매 선진국 스웨덴인데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선진국을 방문한 사진이 몇 장 나오는데 왜 스웨덴이 치매선진국이 됐는가, 그리고 왜 실비아 왕비가 치매에 관심이 많냐, 그리고 왕립치매센터 이름이 실비아햄메트(Silviahemmet)입니다. hemmet는 영어로 home이라는 뜻이에요. 실비아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실비아햄메트가 왕립치매센터인데 조금 있다가 그 사진이 나옵니다. 우리 행정복지 위원들 얼굴과 함께.
실비아 왕비가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치매에 걸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예전부터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자 해서,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치매와 관련해서 보다 앞선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작년인가요,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스웨덴의 국왕 부부가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때 실비아 왕비가 부천시립노인병원을 방문해서 치매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 분께서도 그때 자리를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포럼도 함께하시고 이렇게 시설들도 둘러보고 가신 그 장면이 지금 실비아 여사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스웨덴이 치매 MOU를 작년에 체결했더라고요. 연합뉴스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보면 “한국·스웨덴 치매백신 개발 등 협력키로”
보건복지부는 임채민 장관이 3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이라 라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아동·노인담당 장관을 만나 보건복지 분야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치매백신 개발, 고령친화제품 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동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금주에 우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들이 벌써 다녀온 왕립치매센터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임채민 장관과 스웨덴 장관이 올해 9월 10일에 한국·스웨덴 치매 장관회담을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하고 또 제2차 국제 치매포럼을 정부에서 부천치매센터에서 개최하기를 요청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이라이트입니다.
2013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 연수사진입니다.
스웨덴 카로린스카의과대학 치매연구소를 견학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장 이하 쭉, 중간에 김문호 위원장님 오른편에 계신 분이 마리아 에릭스도떼르박사입니다. 카로린스카의과대학에, 제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스웨덴 왕립치매센터를, 실비아햄메트죠. 여기도 저희가 같이 방문해서 그 시설들과 교육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실비아햄메트가 주로 하는 일이 환자가족 관리와 교육입니다. 교육이 절실하다 해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담하고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립치매센터가 일산 암센터처럼 대단히 크고 부지가 넓고 시설이 엄청나게 들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실비아햄메트 왕립치매센터가 아담한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연간 5만 명씩 인터넷 수강도 하고 500명씩 교육도 시키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부천시가 국제적인 치매치유 중심도시로 우뚝 서자.
스웨덴 사례를 보면 2025년 100만 명 이상의 치매환자 발생이 예측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연간 10만 명 이상, 국립 치매센터를 설립·유치해서 교육을 시키고 치매환자 가족, 일반인이겠죠. 그리고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국립치매센터에서. 그리고 치매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립치매센터를 설립·유치하면 부천시에서 고용창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대단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현재는 지식정보화시대입니다.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사회죠. 특히 부천시 같이 밀집주거 도시에 있어서는 공장지역으로 더 이상 굴뚝에 연기가 치솟는 공장제조업은 우리 부천시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부천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도 국립치매센터 설립 유치가 적극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자면 치매대책에 대한 국가적인 시급성과 그 필요의 절실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다투어 선진 사례를 포함한 치매 관련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치매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전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그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립치매센터 설립을 타진할 것이라고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맞물려 우리 부천시는 부천치매센터를 금년 초에 설립하여 유럽의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치매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제 우리 부천이 한 발짝 앞장서서 국립치매센터 유치를 적극 전개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해봅니다.
우리 부천시에 국립치매센터를 정부로부터 유치하여 설립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치매인구 100만 명 초과시대에 연간 10만 명 이상의 내국인과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인들을 포함한 교육생들이 부천국립치매센터를 방문하여 먹고 자면서 교육을 받고 부천의 판타스틱영화제, 만화, 부천필 등 문화도시 부천을 향유하며 즐기고 부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천의 홍보대사가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바로 판타스틱한 판타지아 부천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부천시장을 하면 참 판타스틱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웨덴 등 서구의 선진 시스템을 쫓아가고 있지만 부천에 국립치매센터가 설립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로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날을 상상해보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정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경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제 넥타이를 보고 민주당색깔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의 “시정질문” 자는 빨간색입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저는 오늘 현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치매와 관련된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그 대책을 부천시가 앞장서서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께서 의회에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 주셔서 오늘 이를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하는 것이 돼서 서투를지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오늘은 경청이 아니라 시청을 함께하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정질문 요지는 국립치매센터를 부천에 유치하여 부천을 국제적인 치매의 치유도시로 만들자라는 것이 저의 핵심 요지입니다.
치매는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널리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언론보도 사례 한두 가지를 기록해봤습니다.
며칠 전이죠, 경향신문 5월 13일 자 자료입니다.
치매 남편의 호소인데 제목이 “날 죽이려 한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팔순이 다 된 할아버지가 3년 전에 치매에 걸리셨는데 할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변압기로 할아버지를 수차례 내리치셨어요.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례인데 결국 할아버지는 돌아가시지는 않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까지 받게 됐죠. 재판장에서 이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자기 아내를 용서해 달라, 정말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치매환자의 최대의 적은 깜빡깜빡하는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죠. 아, 내가 건망증에 걸린 것인가 이렇게 외면하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최대의 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3주 전인가요, 다섯 차례인가 여섯 차례 기획시리즈로 2면에 걸쳐서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 하면서 치매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흔히 주부들이 많이 겪는 것이죠.
이 주부도 보니까 적금통장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졌고, 저는 적금통장이 없습니다. 이 주부는 적금통장이 있나 본데 외출 전에 한참 휴대폰을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아, 내가 깜빡깜빡 건망증이 요즘 왜 이렇게 심하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의 최대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국내 전 연령의 치매환자 증가추이를 보겠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 출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입니다.
2006년에 1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채 안 된 2009년 자료를 보면 21만 5000명이 훌쩍 넘었죠. 3년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막대그래프입니다.
2년도 채 안 돼서, 2011년 자료입니다. 30만이 넘었어요. 2년 만에.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죠. 충격적인 증가추세입니다.
대단히 놀랍습니다. 치매환자 증가추이가.
그 다음 고령자의 치매환자 증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우리 국내 노인인구 수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치매환자 수죠.
2008년 기준 500만 명 정도가 우리 노인인구 수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589만 명으로 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었던 2008년에는 치매환자 수가 42만 명 정도였죠.
2012년 589만 명이었을 때 치매환자 수가 53만 4000명입니다. 4년 만에 10만 명이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대로 진행할 때 2025년에는, 즉 10여 년 후에는 국내에서 100만 명을 초과할 전망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히 봇물 터지듯이 고령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인 또는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면 따라서 소요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료비죠. 그리고 사회적 비용일 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질환 진료비 분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인 5대 만성질환을 이야기할 때 관절염, 고혈압, 당뇨, 심혈관, 뇌혈관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관절염은 1인당 40만 원입니다.
고혈압은 1인당 43만 원, 당뇨는 1인당 59만 원이죠. 심혈관은 1인당 132만 원, 뇌혈관은 1인당 204만 원입니다.
놀라운 것은 치매는 1인당 310만 원의 진료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연간 노인질환 진료비는 총 합계가 8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노인 5대 만성질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환의 진료비보다 치매 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이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치매의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7월 제2차 국가 치매관리계획안 발표에 나온 자료입니다.
2010년에 8조 7000억이 사회적 비용으로 추산이 되었고 2020년 18.9조 원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38.9조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세를 잡아놨는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치매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수치로 치매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추세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는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살펴본 바대로 고령자 또는 치매환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 비용이 그리고 진료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부천시가 아닌 타 지역의 치매지원센터와 우리 부천의 치매센터 그리고 선진국 사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국내 치매지원센터라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에 25개 구, 인천, 경기, 충남 이렇게 해서 4개의 광역지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최근에는 센터를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늘어서 경쟁률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가 우리 가족들에게는 아주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선일보 기획시리즈에 부천치매센터가 보도가 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기획시리즈 제목이 치매와의 전쟁이었거든요.
부천시가 이렇게 치매와의 전쟁에 나선 형태로 부천치매센터를 특별히 다루어서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족, 치매환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의 기획시리즈 자료인데 치매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족 중 치매환자가 생긴다면 어디서 돌보겠느냐, 6.2%가 일반병원입니다. 그리고 10.5%가 시골 전원주택입니다. 이건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려면. 그리고 기존 가족들이 함께 치매환자를 돌보겠다는 것은 10.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요양병원이 58.7%로 60%에 육박하면서 대단히 수치가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60% 가까이 요양원·요양병원에 보내겠다는 것을 눈여겨 볼 게 아니라 요양원, 시골 전원주택, 일반병원 합쳐서 90%거든요.
가족과 같이 지내겠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90%가 치매환자와는 같이 못 지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요양원·요양병원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겠다는 게 10%밖에 안 되는, 즉 10명 중 1명밖에 같이 지내지 않겠다는 것이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가족 간의 단절까지 초래하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 자료를 보면 국내 치매 전문인력, 치매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면 치매에 대해서 아직도 전문적이지 못한 의료진들 그리고 치매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역 보건소의 치매전문요원 같은 경우 하루에 7시간씩 5일만 교육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선진 사례를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의대에서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또 왕립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1, 2년 코스로 매년 500명 이상씩 치매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치매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든지 치매환자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아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해서 5만 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고 그리고 치매전문 석사과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에서 연간 500명 이상씩 치매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천치매센터 운영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조기진단, 환자 등록·관리, 치매교육 그리고 제2차 국제 치매세미나를 부천에 유치해서 이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보시고요.
작년 7월에 발표한 제2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자료에 보면 정부에서는 첫 번째로 치매에 대해서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를 하고, 두 번째 맞춤형 치료와 보호강화 그리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치매 전문인력 양성, 치매 연구개발 강화, 치매환자 종합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그리고 네 번째로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 가족들과 사회가 함께 교육을 하면서 치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관리계획에서 보면, 그래서 또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나가는 계획에 보면 치매표준화 작업이라고 해서 지금 중앙 치매센터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설치해서 치매표준화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치매거점병원을 만들어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학병원 5개소에서 치매거점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원 운영으로서 전국 78개 공공 노인병원을 치매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국가 제2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입니다.
다시 조선일보 기사를 돌아가서 보면 치매 선진국 스웨덴이라고 해서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크게 나왔습니다.
“치매, 이길 수 있는 전쟁” 이분이 누구냐면 실비아입니다. 스웨덴의 왕비죠. 대단히 우아하고 미모가 뛰어나십니다.
왕립센터에서 일반인도 연 1만 명 치매교육을 하고, “치매는 제대로 알면 이길 수 있다”였습니다.
치매 선진국 스웨덴인데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선진국을 방문한 사진이 몇 장 나오는데 왜 스웨덴이 치매선진국이 됐는가, 그리고 왜 실비아 왕비가 치매에 관심이 많냐, 그리고 왕립치매센터 이름이 실비아햄메트(Silviahemmet)입니다. hemmet는 영어로 home이라는 뜻이에요. 실비아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실비아햄메트가 왕립치매센터인데 조금 있다가 그 사진이 나옵니다. 우리 행정복지 위원들 얼굴과 함께.
실비아 왕비가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치매에 걸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예전부터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자 해서,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치매와 관련해서 보다 앞선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작년인가요,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스웨덴의 국왕 부부가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때 실비아 왕비가 부천시립노인병원을 방문해서 치매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 분께서도 그때 자리를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포럼도 함께하시고 이렇게 시설들도 둘러보고 가신 그 장면이 지금 실비아 여사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스웨덴이 치매 MOU를 작년에 체결했더라고요. 연합뉴스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보면 “한국·스웨덴 치매백신 개발 등 협력키로”
보건복지부는 임채민 장관이 3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이라 라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아동·노인담당 장관을 만나 보건복지 분야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치매백신 개발, 고령친화제품 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동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금주에 우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들이 벌써 다녀온 왕립치매센터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임채민 장관과 스웨덴 장관이 올해 9월 10일에 한국·스웨덴 치매 장관회담을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하고 또 제2차 국제 치매포럼을 정부에서 부천치매센터에서 개최하기를 요청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이라이트입니다.
2013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 연수사진입니다.
스웨덴 카로린스카의과대학 치매연구소를 견학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장 이하 쭉, 중간에 김문호 위원장님 오른편에 계신 분이 마리아 에릭스도떼르박사입니다. 카로린스카의과대학에, 제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스웨덴 왕립치매센터를, 실비아햄메트죠. 여기도 저희가 같이 방문해서 그 시설들과 교육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실비아햄메트가 주로 하는 일이 환자가족 관리와 교육입니다. 교육이 절실하다 해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담하고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립치매센터가 일산 암센터처럼 대단히 크고 부지가 넓고 시설이 엄청나게 들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실비아햄메트 왕립치매센터가 아담한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연간 5만 명씩 인터넷 수강도 하고 500명씩 교육도 시키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부천시가 국제적인 치매치유 중심도시로 우뚝 서자.
스웨덴 사례를 보면 2025년 100만 명 이상의 치매환자 발생이 예측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연간 10만 명 이상, 국립 치매센터를 설립·유치해서 교육을 시키고 치매환자 가족, 일반인이겠죠. 그리고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국립치매센터에서. 그리고 치매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립치매센터를 설립·유치하면 부천시에서 고용창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대단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현재는 지식정보화시대입니다.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사회죠. 특히 부천시 같이 밀집주거 도시에 있어서는 공장지역으로 더 이상 굴뚝에 연기가 치솟는 공장제조업은 우리 부천시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부천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도 국립치매센터 설립 유치가 적극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자면 치매대책에 대한 국가적인 시급성과 그 필요의 절실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다투어 선진 사례를 포함한 치매 관련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치매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전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그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립치매센터 설립을 타진할 것이라고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맞물려 우리 부천시는 부천치매센터를 금년 초에 설립하여 유럽의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치매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제 우리 부천이 한 발짝 앞장서서 국립치매센터 유치를 적극 전개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해봅니다.
우리 부천시에 국립치매센터를 정부로부터 유치하여 설립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치매인구 100만 명 초과시대에 연간 10만 명 이상의 내국인과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인들을 포함한 교육생들이 부천국립치매센터를 방문하여 먹고 자면서 교육을 받고 부천의 판타스틱영화제, 만화, 부천필 등 문화도시 부천을 향유하며 즐기고 부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천의 홍보대사가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바로 판타스틱한 판타지아 부천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부천시장을 하면 참 판타스틱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웨덴 등 서구의 선진 시스템을 쫓아가고 있지만 부천에 국립치매센터가 설립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로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날을 상상해보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정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경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한혜경 의원입니다.
올 초부터 들려온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잇단 자살소식으로 공직세계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마다 앞다퉈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최근 또 1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자살을 선택하면서 무려 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공조직을 떠났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순위,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이 됐지만 이들은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모두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 13개 부처, 18개 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 업무를 비롯한 296개의 복지업무가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집중되어 내려옵니다.
간단한 증명서 발급부터 수차례 방문, 상담을 거쳐야 처리가 가능해 최대 30일이 걸리는 수급자 지정업무까지 모든 게 사회복지직 업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수백 개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 부천시 공무원은 2,176명이며 이 중 사회복지직은 164명에 불과합니다.
관내 기초생활, 영유아보육, 한부모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6대 복지대상자 총 수는 12만 2261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은 불과 74명뿐이며 단 1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3,000명이 넘는 인원을 혼자 담당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업무도 늘어나 몇 달 동안 평일은 자정퇴근, 휴일도 없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살인적 업무에 시달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가정도 포기하고 행복도 포기해야만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들려옵니다.
이들은 과도한 업무, 열악한 근무조건, 일부 민원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력에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비단 다른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더 많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은 지난 3대 의회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조직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은 부천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 하는 등 자살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분이기도 합니다.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민원인의 태도 변화는 더더욱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공조직 안에 있지 않을까요?
행정의 최고책임자이며 인사권자이신 시장님과 입법기관인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앞장서서 사회복지공무원의 고충해소와 근본적인 사회복지 업무체제, 인사시스템 개편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변화와 개선의 희망은 보일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저는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 16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중 105명이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1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설문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안이 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인적인 초과근로라고 하는데 실제 얼마나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이들 중 32%가 일주일 중 평일인 5일간 평균 25시간 이상을 초과근로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일주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15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5%나 됐습니다.
토요휴무제는 이들과 거리가 먼 정책이며 주말도 없이 격무에 시달린 분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말 초과근로 평균시간이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살인적인 초과근로로 인해 51.6%가 피로감을, 12.9%가 무기력과 절망감을, 12.1%가 자아상실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소진상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격무도 문제지만 민원인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무려 92.5%에 달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일상다반사처럼 민원인의 폭언,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공무원은 하루 동안 100번도 넘게 같은 민원인으로부터 여성으로서 치욕적인 욕설을 들어야만 했으며 폭행과 상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술에 취해 칼을 들고 상담실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염산을 들고 방문해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반말은 기본이고 상담실 감금, 방문 시 대놓고 속옷차림으로 성희롱하거나 여관에 주소를 둔 수급자가 직접 방문을 독촉하며 수시로 음담패설 전화를 하고 성폭행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 사고를 매일 겪고 있는 게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3월 심곡본동 주민센터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쇠파이프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도배되기도 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폭언이나 폭력을 경험한 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극심한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30.9%가 모욕, 수치감을 느꼈고 분노와 불안, 우울의 감정을 느꼈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습니다.
업무스트레스에 대해 “동료와 대화 한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으나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한다.”는 답변도 무려 36.9%를 차지했고 그중 “자살을 생각한다.”는 응답자도 1명이나 있었습니다.
민원인과의 갈등상황에서 대응방법을 물었습니다.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답변이 27.7%, 회피 22.7%, 녹취 및 경고 18.8%, 기관신고 5.4%였습니다. 그런데 기타의견이 무려 25.9%로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있다는 의견 등 대응방법이 딱히 없다는 무기력감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인과의 갈등상황에서 주변 공직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76%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만족도는 5.43%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여직원이라 도움이 못 된다, 각자 업무가 바빠서 요청해도 소용없다, 다른 사람도 무서워한다, 신고해도 소용없다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지만 정작 공직 자체도 이들에게는 갑의 존재이자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주변 공직 도움 여부 및 만족도가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72.6%가 그렇다고 답했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은 스트레스관리가 46.1%, 정서조절방법, 갈등에 효과적인 대처방법순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복지공무원 수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무려 93.2%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정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평균 4.12명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제 부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176명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직은 164명으로 전체의 7.5%이고 이 중 여성공무원은 122명으로 7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봤을 때 9급은 74명으로 무려 4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은 74명으로 사회복지직 전체 중 45%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최일선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74명 중에는 여성이 60명으로 81%에 달합니다.
관내 기초생활, 영유아보육, 한부모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복지대상자 총 수는 12만 2261명입니다. 이 중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성곡동은 7,272명, 고강본동 5,388명, 역곡3동 4,940명순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혼자 근무하는 동이 무려 11개 동이나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적어도 2,000명이 넘는 복지대상자를 1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모두 책임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심한 곳은 역곡2동입니다. 3,000명이 넘는 대상자를 9급 여성공무원 홀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곡동은 7,000명이 넘는 복지대상자 업무를 복지직 4명이 책임지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9급인 상황입니다.
나름의 복지마인드를 갖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됐으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례발굴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현실에 더욱 안타까워하는 이들입니다.
이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연이은 자살로 인해 여러 지자체장들은 직접적인 대화의 자리를 갖고 고충을 들었다고 하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여건개선을 위한 “들을 청” 자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금껏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 해소, 그로 인한 스트레스, 민원인과의 갈등관계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조직 개편계획, 복지인력 확충방안, 동주민센터 업무환경 개선방안, 복지담당 및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했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 이 말은 사회복지공무원이 즐겨 쓰는 구호입니다.
지금은 살인적 업무 때문에 뜨거운 가슴이 다 타버릴 만큼 힘이 든다고 합니다.
부천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책임지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삶이 행복해야 부천시민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절절한 현장의 호소를 직접 들려드리는 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매일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다가도 진상민원을 대하게 되면 그날 하루는 그냥 일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보통 두세 시간씩 못살게 굴고 또 그런 민원이 하루에 딱 한 건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나 민원인이 간 후 분노나 수치감이 들 때면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감정상태가 됩니다. 더욱 힘든 경우는 주변의 시선이겠지요. 힘들게 민원을 처리한 후에 그 민원인이 앙심을 품고 감사실이나 시장에게 바란다 등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직원에게 돌아옵니다. 윗선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친절하지 못했다 또는 원만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식입니다.”
다음 분입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어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살을 선택한 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극단의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그것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너무 힘들 때는 다른 부서로 옮겨 가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해 주는 선배나 상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분입니다.
“과거에 혼자 동으로 발령받았던 신규 직원은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사직서를 매일 가슴에 품고 출근하였었고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주변 동료들의 만류로 반려되기도 했었지요. 그 직원은 휴직에 들어간 상태지만 글쎄요,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한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한혜경 의원입니다.
올 초부터 들려온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잇단 자살소식으로 공직세계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마다 앞다퉈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최근 또 1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자살을 선택하면서 무려 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공조직을 떠났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순위,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이 됐지만 이들은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모두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 13개 부처, 18개 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 업무를 비롯한 296개의 복지업무가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집중되어 내려옵니다.
간단한 증명서 발급부터 수차례 방문, 상담을 거쳐야 처리가 가능해 최대 30일이 걸리는 수급자 지정업무까지 모든 게 사회복지직 업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수백 개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 부천시 공무원은 2,176명이며 이 중 사회복지직은 164명에 불과합니다.
관내 기초생활, 영유아보육, 한부모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6대 복지대상자 총 수는 12만 2261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은 불과 74명뿐이며 단 1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3,000명이 넘는 인원을 혼자 담당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업무도 늘어나 몇 달 동안 평일은 자정퇴근, 휴일도 없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살인적 업무에 시달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가정도 포기하고 행복도 포기해야만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들려옵니다.
이들은 과도한 업무, 열악한 근무조건, 일부 민원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력에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비단 다른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더 많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은 지난 3대 의회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조직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은 부천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 하는 등 자살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분이기도 합니다.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민원인의 태도 변화는 더더욱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공조직 안에 있지 않을까요?
행정의 최고책임자이며 인사권자이신 시장님과 입법기관인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앞장서서 사회복지공무원의 고충해소와 근본적인 사회복지 업무체제, 인사시스템 개편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변화와 개선의 희망은 보일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저는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 16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중 105명이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1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설문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안이 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인적인 초과근로라고 하는데 실제 얼마나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이들 중 32%가 일주일 중 평일인 5일간 평균 25시간 이상을 초과근로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일주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15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5%나 됐습니다.
토요휴무제는 이들과 거리가 먼 정책이며 주말도 없이 격무에 시달린 분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말 초과근로 평균시간이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살인적인 초과근로로 인해 51.6%가 피로감을, 12.9%가 무기력과 절망감을, 12.1%가 자아상실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소진상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격무도 문제지만 민원인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무려 92.5%에 달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일상다반사처럼 민원인의 폭언,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공무원은 하루 동안 100번도 넘게 같은 민원인으로부터 여성으로서 치욕적인 욕설을 들어야만 했으며 폭행과 상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술에 취해 칼을 들고 상담실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염산을 들고 방문해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반말은 기본이고 상담실 감금, 방문 시 대놓고 속옷차림으로 성희롱하거나 여관에 주소를 둔 수급자가 직접 방문을 독촉하며 수시로 음담패설 전화를 하고 성폭행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 사고를 매일 겪고 있는 게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3월 심곡본동 주민센터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쇠파이프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도배되기도 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폭언이나 폭력을 경험한 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극심한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30.9%가 모욕, 수치감을 느꼈고 분노와 불안, 우울의 감정을 느꼈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습니다.
업무스트레스에 대해 “동료와 대화 한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으나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한다.”는 답변도 무려 36.9%를 차지했고 그중 “자살을 생각한다.”는 응답자도 1명이나 있었습니다.
민원인과의 갈등상황에서 대응방법을 물었습니다.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답변이 27.7%, 회피 22.7%, 녹취 및 경고 18.8%, 기관신고 5.4%였습니다. 그런데 기타의견이 무려 25.9%로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있다는 의견 등 대응방법이 딱히 없다는 무기력감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인과의 갈등상황에서 주변 공직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76%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만족도는 5.43%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여직원이라 도움이 못 된다, 각자 업무가 바빠서 요청해도 소용없다, 다른 사람도 무서워한다, 신고해도 소용없다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지만 정작 공직 자체도 이들에게는 갑의 존재이자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주변 공직 도움 여부 및 만족도가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72.6%가 그렇다고 답했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은 스트레스관리가 46.1%, 정서조절방법, 갈등에 효과적인 대처방법순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복지공무원 수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무려 93.2%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정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평균 4.12명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제 부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176명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직은 164명으로 전체의 7.5%이고 이 중 여성공무원은 122명으로 7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봤을 때 9급은 74명으로 무려 4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은 74명으로 사회복지직 전체 중 45%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최일선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74명 중에는 여성이 60명으로 81%에 달합니다.
관내 기초생활, 영유아보육, 한부모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복지대상자 총 수는 12만 2261명입니다. 이 중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성곡동은 7,272명, 고강본동 5,388명, 역곡3동 4,940명순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혼자 근무하는 동이 무려 11개 동이나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적어도 2,000명이 넘는 복지대상자를 1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모두 책임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심한 곳은 역곡2동입니다. 3,000명이 넘는 대상자를 9급 여성공무원 홀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곡동은 7,000명이 넘는 복지대상자 업무를 복지직 4명이 책임지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9급인 상황입니다.
나름의 복지마인드를 갖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됐으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례발굴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현실에 더욱 안타까워하는 이들입니다.
이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연이은 자살로 인해 여러 지자체장들은 직접적인 대화의 자리를 갖고 고충을 들었다고 하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여건개선을 위한 “들을 청” 자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금껏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 해소, 그로 인한 스트레스, 민원인과의 갈등관계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조직 개편계획, 복지인력 확충방안, 동주민센터 업무환경 개선방안, 복지담당 및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했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 이 말은 사회복지공무원이 즐겨 쓰는 구호입니다.
지금은 살인적 업무 때문에 뜨거운 가슴이 다 타버릴 만큼 힘이 든다고 합니다.
부천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책임지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삶이 행복해야 부천시민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절절한 현장의 호소를 직접 들려드리는 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매일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다가도 진상민원을 대하게 되면 그날 하루는 그냥 일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보통 두세 시간씩 못살게 굴고 또 그런 민원이 하루에 딱 한 건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나 민원인이 간 후 분노나 수치감이 들 때면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감정상태가 됩니다. 더욱 힘든 경우는 주변의 시선이겠지요. 힘들게 민원을 처리한 후에 그 민원인이 앙심을 품고 감사실이나 시장에게 바란다 등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직원에게 돌아옵니다. 윗선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친절하지 못했다 또는 원만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식입니다.”
다음 분입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어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살을 선택한 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극단의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그것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너무 힘들 때는 다른 부서로 옮겨 가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해 주는 선배나 상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분입니다.
“과거에 혼자 동으로 발령받았던 신규 직원은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사직서를 매일 가슴에 품고 출근하였었고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주변 동료들의 만류로 반려되기도 했었지요. 그 직원은 휴직에 들어간 상태지만 글쎄요,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한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우리 시의 시정 현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대규모점포와 SSM의 의무휴업에 대하여 우리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4월 대규모점포와 SSM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상인 보호, 대규모점포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많은 시민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원했지만 법률로 위임한 최고 범위 내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형유통자본의 탐욕은 이런 정도도 인정하지 못 하고 조례의 강제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소를 제기했고 의무휴업 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소가 제기되면서부터 유통자본이 문제 삼은 조례 조항을 개정하여 하루빨리 의무휴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나 시 집행부는 재판결과를 보자며 미뤘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서둘렀으면 적어도 11월부터는 의무휴업을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소극적으로 관망만 하면서 아직까지도 의무휴업을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90여 개 지자체가 이미 공휴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입니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의무휴업 등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주로 주변 보행환경 불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 주변은 보행자 우선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호선 개통에 맞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한 요소가 아직 많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을 참고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도 턱낮춤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길주로 정비를 마무리할 시점에서 부분 턱낮춤을 하려다가 본 의원의 건의를 받아드려 일부 교차로에 전면 턱낮춤으로 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고쳐놨다고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교차로에는 여전히 부분 턱낮춤으로 시공함으로써 도로 체계에 통일감이 없고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길주로상의 자전거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부분 턱낮춤 때문에 도로 턱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당했을 때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분 턱낮춤은 볼라드 설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턱낮춤 구간 때문에 그 구간에도 얼마든지 차가 드나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시로 차를 주차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항상 주차장처럼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볼라드 제거라는 목표에도 못 미치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굳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끌고 오지 않더라도 전면 턱낮춤이 모두에게 편리한 시공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마트 중동점 서쪽 구간입니다.
인도가 경사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 보행보조기에 의지하는 어르신들은 보행에 지장을 받습니다.
홈까지 파여 있어서 자전거가 전복되거나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를 평평하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같은 구간입니다.
한전 차단기박스 때문에 보행통로가 좁아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공개공지에 설치한 화단과 자전거주차장이 보행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없애거나 화단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해 주셔야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조금 위로 올라온 지점입니다.
통행인이 많고 택시정류장 바로 옆이라서 노점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보행자 두 명이 마주 비키기도 힘든 병목이 생겼습니다.
횡단보도 좌우로 있는 3개의 노점을 이전시켜서 보행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제가 여러 차례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정한 시민의 권리에 입각하여 조치를 요구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낯 뜨거운 간판입니다. 시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저뿐 아니라 수많은 공무원이 아침저녁으로 지나다니는 길목입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호선 주변에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말에 7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되어 시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공사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7호선 승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집객효과도 발휘되고 있어 중·상동 일대가 활력을 더해간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고무됐는지 7호선 주변에 주거지를 확장하고 상가를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여러 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3월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역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에 아파트와 상가, 공장시설 등을 짓겠다는 계획은 많은 사람의 우려를 낫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조차도 용역보고서에서 제안한 “2015년 착공은 무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1일 열린 중·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시청 좌우의 상업지역 일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안이 등장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대상지는 현재 보행자도로를 중심으로 3층 미만의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35층, 최고높이 140m에 달하는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계획도입니다.
면적으로는 1만 9879평방미터, 약 6,000평에 달하며 계획세대수는 1,200세대로 약 3,000명가량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이 두 계획은 지하철7호선 주변 상가의 주거·상업시설을 증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두 계획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종합운동장역 주변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는 녹지훼손 측면에 강조점이 있지만 시청 주변은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중·상동 지역은 이미 상업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과도한 상업용지를 배치했습니다.
중동은 평촌·산본의 2배가 넘는 상업용지 비율입니다.
이에 반해 녹지는 분당·일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런 곳에 새로 상업시설을 늘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둘째,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불합리합니다.
7호선 개통 이후 1호선 주변 상권은 급속한 쇠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7호선 주변으로 더욱 집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전략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셋째, 생활환경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넣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고층건물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며 주변 환경은 자녀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고 학교용지나 공원, 생활편의시설 등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넷째, 개발예정지 주변의 기존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계획 1구역, 즉 구 문예회관 부지의 고밀도 개발계획도 주민들의 반대를 사고 있는데 이곳에 특별계획구역을 설치한다면 차량은 더욱 몰릴 것이고 도심은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의 건축경기로 봐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일이며 공연히 토지가격만 올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장기계획을 확정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도 될 텐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지구단위계획 당시에도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지만 장래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부결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역 주변 개발은 아직 검토 중이며 용역보고서상의 일정은 무리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두고 있기보다는 당장은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다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이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부천 발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갑을전쟁이 시중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갑의 지위에 있으며, 특히 시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부천시는 슈퍼갑의 지위에 있습니다.
특별한 계약관계가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부천시와 공무원들은 언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졌으며 시책홍보비라는 예산마저 쥐고 있습니다.
언론의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자를 가졌으며 반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홍보수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정보나 매체를 통해서 언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새로 운영하기 시작한 뉴스부천이라는 사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 뉴스메이커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뉴스 생산 및 유통자로서의 역할을 맡기로 자임한 것 같습니다. 혼란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언론 사이트가 아니라 시정홍보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홍보를 할 때는 자신들이 필요하거나 유리한 사항만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안 내에서도 불리한 면은 감추고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기 마련인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한계를 감안하고 홍보물을 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거나 주어진 정보의 다른 측면을 살피는 것은 언론의 영역입니다.
이런 언론들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여론이 생겨야 건강한 지역사회일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언론인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뉴스부천의 운영에 대해 지역언론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도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언론의 건강한 발전을 육성하기보다는 건강한 언론인들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입니다.
부천시가 생산한 기사를 그대로 베껴 쓰라는 강압적인 처사로도 읽히고 앵무새 같은 Ctrl V 언론을 조장하려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뉴스부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운영하시겠다면 부천시가 운영하는 홍보사이트임을 분명히 하고 홍보의 본질을 넘어서는 시민기자의 기사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필요한 정보의 공개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법적인 공개수단인 부천시보는 행정기관에만 배부하고 끝입니다.
입법예고, 재정공시, 채용공고를 포함한 각종 고시, 공고, 자문위원 모집, 용역자료 공개 등을 홈페이지 외에서 별도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전혀 없습니다.
시 홍보지를 이런 정보공개 수단으로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 속도와 역시 일방적인 홍보에 시민들은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능동적인 시민으로 만드는 것은 역시 소통밖에 없습니다.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 시민들에게 말을 걸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윤근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우리 시의 시정 현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대규모점포와 SSM의 의무휴업에 대하여 우리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4월 대규모점포와 SSM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상인 보호, 대규모점포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많은 시민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원했지만 법률로 위임한 최고 범위 내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형유통자본의 탐욕은 이런 정도도 인정하지 못 하고 조례의 강제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소를 제기했고 의무휴업 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소가 제기되면서부터 유통자본이 문제 삼은 조례 조항을 개정하여 하루빨리 의무휴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나 시 집행부는 재판결과를 보자며 미뤘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서둘렀으면 적어도 11월부터는 의무휴업을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소극적으로 관망만 하면서 아직까지도 의무휴업을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90여 개 지자체가 이미 공휴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입니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의무휴업 등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주로 주변 보행환경 불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 주변은 보행자 우선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호선 개통에 맞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한 요소가 아직 많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을 참고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도 턱낮춤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길주로 정비를 마무리할 시점에서 부분 턱낮춤을 하려다가 본 의원의 건의를 받아드려 일부 교차로에 전면 턱낮춤으로 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고쳐놨다고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교차로에는 여전히 부분 턱낮춤으로 시공함으로써 도로 체계에 통일감이 없고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길주로상의 자전거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부분 턱낮춤 때문에 도로 턱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당했을 때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분 턱낮춤은 볼라드 설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턱낮춤 구간 때문에 그 구간에도 얼마든지 차가 드나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시로 차를 주차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항상 주차장처럼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볼라드 제거라는 목표에도 못 미치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굳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끌고 오지 않더라도 전면 턱낮춤이 모두에게 편리한 시공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마트 중동점 서쪽 구간입니다.
인도가 경사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 보행보조기에 의지하는 어르신들은 보행에 지장을 받습니다.
홈까지 파여 있어서 자전거가 전복되거나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를 평평하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같은 구간입니다.
한전 차단기박스 때문에 보행통로가 좁아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공개공지에 설치한 화단과 자전거주차장이 보행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없애거나 화단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해 주셔야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조금 위로 올라온 지점입니다.
통행인이 많고 택시정류장 바로 옆이라서 노점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보행자 두 명이 마주 비키기도 힘든 병목이 생겼습니다.
횡단보도 좌우로 있는 3개의 노점을 이전시켜서 보행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제가 여러 차례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정한 시민의 권리에 입각하여 조치를 요구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낯 뜨거운 간판입니다. 시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저뿐 아니라 수많은 공무원이 아침저녁으로 지나다니는 길목입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호선 주변에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말에 7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되어 시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공사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7호선 승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집객효과도 발휘되고 있어 중·상동 일대가 활력을 더해간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고무됐는지 7호선 주변에 주거지를 확장하고 상가를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여러 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3월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역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에 아파트와 상가, 공장시설 등을 짓겠다는 계획은 많은 사람의 우려를 낫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조차도 용역보고서에서 제안한 “2015년 착공은 무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1일 열린 중·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시청 좌우의 상업지역 일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안이 등장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대상지는 현재 보행자도로를 중심으로 3층 미만의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35층, 최고높이 140m에 달하는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계획도입니다.
면적으로는 1만 9879평방미터, 약 6,000평에 달하며 계획세대수는 1,200세대로 약 3,000명가량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이 두 계획은 지하철7호선 주변 상가의 주거·상업시설을 증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두 계획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종합운동장역 주변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는 녹지훼손 측면에 강조점이 있지만 시청 주변은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중·상동 지역은 이미 상업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과도한 상업용지를 배치했습니다.
중동은 평촌·산본의 2배가 넘는 상업용지 비율입니다.
이에 반해 녹지는 분당·일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런 곳에 새로 상업시설을 늘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둘째,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불합리합니다.
7호선 개통 이후 1호선 주변 상권은 급속한 쇠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7호선 주변으로 더욱 집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전략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셋째, 생활환경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넣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고층건물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며 주변 환경은 자녀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고 학교용지나 공원, 생활편의시설 등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넷째, 개발예정지 주변의 기존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계획 1구역, 즉 구 문예회관 부지의 고밀도 개발계획도 주민들의 반대를 사고 있는데 이곳에 특별계획구역을 설치한다면 차량은 더욱 몰릴 것이고 도심은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의 건축경기로 봐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일이며 공연히 토지가격만 올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장기계획을 확정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도 될 텐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지구단위계획 당시에도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지만 장래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부결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역 주변 개발은 아직 검토 중이며 용역보고서상의 일정은 무리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두고 있기보다는 당장은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다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이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부천 발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갑을전쟁이 시중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갑의 지위에 있으며, 특히 시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부천시는 슈퍼갑의 지위에 있습니다.
특별한 계약관계가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부천시와 공무원들은 언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졌으며 시책홍보비라는 예산마저 쥐고 있습니다.
언론의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자를 가졌으며 반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홍보수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정보나 매체를 통해서 언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새로 운영하기 시작한 뉴스부천이라는 사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 뉴스메이커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뉴스 생산 및 유통자로서의 역할을 맡기로 자임한 것 같습니다. 혼란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언론 사이트가 아니라 시정홍보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홍보를 할 때는 자신들이 필요하거나 유리한 사항만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안 내에서도 불리한 면은 감추고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기 마련인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한계를 감안하고 홍보물을 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거나 주어진 정보의 다른 측면을 살피는 것은 언론의 영역입니다.
이런 언론들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여론이 생겨야 건강한 지역사회일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언론인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뉴스부천의 운영에 대해 지역언론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도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언론의 건강한 발전을 육성하기보다는 건강한 언론인들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입니다.
부천시가 생산한 기사를 그대로 베껴 쓰라는 강압적인 처사로도 읽히고 앵무새 같은 Ctrl V 언론을 조장하려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뉴스부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운영하시겠다면 부천시가 운영하는 홍보사이트임을 분명히 하고 홍보의 본질을 넘어서는 시민기자의 기사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필요한 정보의 공개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법적인 공개수단인 부천시보는 행정기관에만 배부하고 끝입니다.
입법예고, 재정공시, 채용공고를 포함한 각종 고시, 공고, 자문위원 모집, 용역자료 공개 등을 홈페이지 외에서 별도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전혀 없습니다.
시 홍보지를 이런 정보공개 수단으로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 속도와 역시 일방적인 홍보에 시민들은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능동적인 시민으로 만드는 것은 역시 소통밖에 없습니다.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 시민들에게 말을 걸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윤근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성곡동, 고강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의 대표기구는 의회이며 시민의 대변자나 대표자는 해당 지방의원인 것입니다.
지방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때에는 관련된 사안과 법률과 자료수집을 통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잘못된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의 세금 낭비요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부천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번 회의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형식적 답변이 아닌 제도개선 및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개선과 시민의 세금 낭비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적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부천시 소유 토지재산 관리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총 연장 29.5㎞로 그중 부천시 구간은 오정구 고강동에서 삼정동 구간으로 5.9㎞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구간 면적은 133필지 31만 4765㎡이고 그중 부천시 소유 토지는 21필지 14만 6002㎡로 전체 면적의 46%가 부천시 소유 토지인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21일 준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1969년 2월 25일 개통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현재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2012년 말 현재 일일 교통량은 약 14만 대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차량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총 면적 중 부천시 소유 토지에 대해서 44년 동안 부천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법률에도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나 국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 무상귀속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간 44년 동안 한국도로공사는 부천시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부천시 소유 토지 14만 6002㎡를 201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볼 때 2%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연간 점용료는 약 10억 원이 됩니다. 44년 동안 점용료 부과한 것을 계산한다면 수백억 원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정황과 법률검토를 거쳐서 한국도로공사에 소송을 하여서라도 그동안 받지 않았던 점용료를 받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부천시 소유 토지를 국토교통부에 공부를 정리하여 넘겨주고 부천시 관내에 있는 국토교통부 토지와 함께 대토 토지가 부족하다면 국가소유 토지를 국토교통부로 관리 전환하여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를 맞교환하여 부천시 재산에 대한 명확한 재산권 행사를 할 방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사항으로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오염과 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00회, 제115회, 제12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중 오정구 관내 주변 주택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오염에 대한 원인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의 해결방안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의 답변은 부천시 구간에 추가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과 고속도로 노면의 청결을 통해 분진발생 저감에 노력하여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였다고 답변하였고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 간 소음대책 보상에 대하여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는 대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제123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시장께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3심이 계류 중에 있으니 오정구 명보빌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면 이를 근거로 고속도로 주변 오정구 지역주민의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요구하여 주변의 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6월 15일에 한국도로공사가 2004년 7월에 제기한 상고심을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으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오정구 명보빌라 주민에게 약간의 보상비와 방음벽 설치가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부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3년 3월에 오정구 고강본동 555번지 주변 주민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교통소음, 진동피해 민원을 처리하여 달라는 민원제기에 부천시는 소극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협조공문 한 장 달랑 보냈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사업시행 이전인 1990년 1월 4일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 이후인 주택들이 1992년 이후에 사용승인 된 주택이기에 방음대책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부천시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었고 대법원의 결정이 나면 부천시가 앞장서서 주변 주민의 공해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누누이 의회에서 답변을 해 놓고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경인고속도로는 1992년 7월에 제2차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 현재 상동 및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를 보여서 하루 신월~부천 간만 약 14만 대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 고속도로 주변 오정구 관내 주택가의 1층 소음 측정도에 의하면 70㏈을 상회하며 4층의 경우에도 88㏈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24시간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동 측정도 44㏈ 이상이며 소음과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진동 및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허용치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속도에 진동이 가해질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건물의, 주택의 수명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에서 생활하는 우리 부천시민은 소음공해 및 진동과 분진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한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토지 44년간 무상사용에 제동을 걸고 이와 병행해서 부천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경인고속도로 환경개선을 시가 앞장서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경인고속도로상의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오정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행정지원국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보조금 부당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자문위원 등 41명이 미얀마 양곤으로 통일역량강화라는 제목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총 예산은 시 보조금 2880만 원으로 개인부담금 외에 1인당 시민의 세금으로 45만 원씩 보조하였습니다.
연수 세부일정은 오전과 오후 전일에는 관광 일색으로 짜여 있었으며 5월 12일 저녁식사 후 통일강연 한 차례, 5월 13일 저녁식사 후 몇 분이 모여 통일에 대한 의견개진 한 차례, 5월 14일 저녁식사 후 외국에서 보는 한반도 통일 시각에 대한 자유토론이 전부였습니다.
일정표에 의하면 전일 관광 후 저녁식사 뒤에 갖는 강연이나 의견개진, 자유토론 등이 얼마나 연수에 효율적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얀마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치상황이나 분단국가입니까?
굳이 민주평통자문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외국에서, 그것도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 하여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민주평통에서 다녀온 미얀마 양곤 연수의 목적에 문제를 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령이나 시행령 그리고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이나 국내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지원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국외연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통일사업지원규정 제3조 지원범위의 연수목적에 포함이 있으나 그것은 외국연수에 대한 내용이 없을뿐더러 제4조 사업비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아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회의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승인을 받고 사업이 결정된 후 결과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12년 본 의원이 부천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할 때에도 베트남, 캄보디아 연수를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연수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나 시행령, 운영규정에 위배되고 자칫 관광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의원들이 함께 동행하여 타 기관의 지원으로 가는 연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의장실에 당시 담당부서장인 참여소통과장과 부천시민주평통협의회 회장께서 방문하여 본 의원에게 이미 항공권과 예약취소가 불가하여 이번에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다녀오면 내년부터는 국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의장실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부천시 본예산 예산서 437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부천시가 지원하는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지원금 6000만 원 중 이 예산의 일부를 보조받아서 미얀마를 다녀온 것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관련 법이나 규정,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관광성 해외연수 보조금을 지급하면「공직선거법」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 및 운영규정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한 관련 직원들에게도 강한 책임을 묻고 또한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에 이번 임기가 만료되는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전액 환수조치하여 운영규정에서 명시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조치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할 때 부천시를 제외한 경기도의 31개 시·군 어떤 곳에서도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외국연수를 다녀온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시장께서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보조금 환수조치를 미이행 시 본 의원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요건인 19세 이상 부천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에 부천시 예산낭비 공익감사청구를 하겠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공직의 세계에는 두 부류의 공직자가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의 공직자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머슴적 행정마인드가 가득한 공직자이고 또 한 부류의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고민으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행정마인드가 있는 공직자라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 공직자는 부천시민을 위한 일꾼적 행정마인드가 가득 찬 공직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부천시민과 함께 부천시 발전에 큰 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성곡동, 고강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의 대표기구는 의회이며 시민의 대변자나 대표자는 해당 지방의원인 것입니다.
지방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때에는 관련된 사안과 법률과 자료수집을 통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잘못된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의 세금 낭비요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부천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번 회의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형식적 답변이 아닌 제도개선 및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개선과 시민의 세금 낭비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적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부천시 소유 토지재산 관리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총 연장 29.5㎞로 그중 부천시 구간은 오정구 고강동에서 삼정동 구간으로 5.9㎞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구간 면적은 133필지 31만 4765㎡이고 그중 부천시 소유 토지는 21필지 14만 6002㎡로 전체 면적의 46%가 부천시 소유 토지인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21일 준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1969년 2월 25일 개통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현재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2012년 말 현재 일일 교통량은 약 14만 대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차량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총 면적 중 부천시 소유 토지에 대해서 44년 동안 부천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법률에도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나 국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 무상귀속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간 44년 동안 한국도로공사는 부천시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부천시 소유 토지 14만 6002㎡를 201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볼 때 2%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연간 점용료는 약 10억 원이 됩니다. 44년 동안 점용료 부과한 것을 계산한다면 수백억 원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정황과 법률검토를 거쳐서 한국도로공사에 소송을 하여서라도 그동안 받지 않았던 점용료를 받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부천시 소유 토지를 국토교통부에 공부를 정리하여 넘겨주고 부천시 관내에 있는 국토교통부 토지와 함께 대토 토지가 부족하다면 국가소유 토지를 국토교통부로 관리 전환하여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를 맞교환하여 부천시 재산에 대한 명확한 재산권 행사를 할 방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사항으로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오염과 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00회, 제115회, 제12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중 오정구 관내 주변 주택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오염에 대한 원인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의 해결방안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의 답변은 부천시 구간에 추가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과 고속도로 노면의 청결을 통해 분진발생 저감에 노력하여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였다고 답변하였고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 간 소음대책 보상에 대하여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는 대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제123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시장께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3심이 계류 중에 있으니 오정구 명보빌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면 이를 근거로 고속도로 주변 오정구 지역주민의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요구하여 주변의 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6월 15일에 한국도로공사가 2004년 7월에 제기한 상고심을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으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오정구 명보빌라 주민에게 약간의 보상비와 방음벽 설치가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부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3년 3월에 오정구 고강본동 555번지 주변 주민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교통소음, 진동피해 민원을 처리하여 달라는 민원제기에 부천시는 소극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협조공문 한 장 달랑 보냈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사업시행 이전인 1990년 1월 4일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 이후인 주택들이 1992년 이후에 사용승인 된 주택이기에 방음대책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부천시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었고 대법원의 결정이 나면 부천시가 앞장서서 주변 주민의 공해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누누이 의회에서 답변을 해 놓고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경인고속도로는 1992년 7월에 제2차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 현재 상동 및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를 보여서 하루 신월~부천 간만 약 14만 대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 고속도로 주변 오정구 관내 주택가의 1층 소음 측정도에 의하면 70㏈을 상회하며 4층의 경우에도 88㏈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24시간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동 측정도 44㏈ 이상이며 소음과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진동 및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허용치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속도에 진동이 가해질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건물의, 주택의 수명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에서 생활하는 우리 부천시민은 소음공해 및 진동과 분진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한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토지 44년간 무상사용에 제동을 걸고 이와 병행해서 부천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경인고속도로 환경개선을 시가 앞장서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경인고속도로상의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오정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행정지원국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보조금 부당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자문위원 등 41명이 미얀마 양곤으로 통일역량강화라는 제목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총 예산은 시 보조금 2880만 원으로 개인부담금 외에 1인당 시민의 세금으로 45만 원씩 보조하였습니다.
연수 세부일정은 오전과 오후 전일에는 관광 일색으로 짜여 있었으며 5월 12일 저녁식사 후 통일강연 한 차례, 5월 13일 저녁식사 후 몇 분이 모여 통일에 대한 의견개진 한 차례, 5월 14일 저녁식사 후 외국에서 보는 한반도 통일 시각에 대한 자유토론이 전부였습니다.
일정표에 의하면 전일 관광 후 저녁식사 뒤에 갖는 강연이나 의견개진, 자유토론 등이 얼마나 연수에 효율적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얀마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치상황이나 분단국가입니까?
굳이 민주평통자문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외국에서, 그것도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 하여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민주평통에서 다녀온 미얀마 양곤 연수의 목적에 문제를 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령이나 시행령 그리고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이나 국내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지원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국외연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통일사업지원규정 제3조 지원범위의 연수목적에 포함이 있으나 그것은 외국연수에 대한 내용이 없을뿐더러 제4조 사업비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아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회의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승인을 받고 사업이 결정된 후 결과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12년 본 의원이 부천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할 때에도 베트남, 캄보디아 연수를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연수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나 시행령, 운영규정에 위배되고 자칫 관광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의원들이 함께 동행하여 타 기관의 지원으로 가는 연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의장실에 당시 담당부서장인 참여소통과장과 부천시민주평통협의회 회장께서 방문하여 본 의원에게 이미 항공권과 예약취소가 불가하여 이번에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다녀오면 내년부터는 국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의장실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부천시 본예산 예산서 437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부천시가 지원하는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지원금 6000만 원 중 이 예산의 일부를 보조받아서 미얀마를 다녀온 것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관련 법이나 규정,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관광성 해외연수 보조금을 지급하면「공직선거법」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 및 운영규정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한 관련 직원들에게도 강한 책임을 묻고 또한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에 이번 임기가 만료되는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전액 환수조치하여 운영규정에서 명시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조치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할 때 부천시를 제외한 경기도의 31개 시·군 어떤 곳에서도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외국연수를 다녀온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시장께서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보조금 환수조치를 미이행 시 본 의원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요건인 19세 이상 부천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에 부천시 예산낭비 공익감사청구를 하겠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공직의 세계에는 두 부류의 공직자가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의 공직자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머슴적 행정마인드가 가득한 공직자이고 또 한 부류의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고민으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행정마인드가 있는 공직자라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 공직자는 부천시민을 위한 일꾼적 행정마인드가 가득 찬 공직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부천시민과 함께 부천시 발전에 큰 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상동, 상1동 주민들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입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극심한 일교차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건강이 더욱 신경 쓰이는 계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과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2동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 부지는 국유지로서 오래전부터 본래 위치가 상2동 559-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유지인 상동 463-2번지로 변경하려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 즉 주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그렇다면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이나 타당한 경위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소상히 그리고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래 부지인 상2동의 국가 소유 부지가 부적합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시 집행부가 상동 463-2번지로 대체 부지를 마련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자신 있게 주민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천시는 누가 주인이고 시장입니까?
왜 법무부 소유의 본래 부지를 놔두고 시장과 집행부가 나서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시민의 땅을 개인 소유물인양 우지좌지합니까?
그래도 시민이 시장입니까?
누가 부여한 권한입니까?
해당 주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듣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존과 관계된 재산권 보호는 시장의 제일 책무가 아닙니까?
지난 2012년 9월 17일 제181회 임시회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왜 국유지인 상2동의 법무부 소유의 보호관찰소 본래 부지를 시유지인 상동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아파트자치회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서명 운동 등 계속적인 반대로 건립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주민이 어디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시장이 지역 차별과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보호관찰소 건립 부지인 본래 상2동 559-5번지의 부지를 변경시킨 주체가 누구인지, 그 경위는 어떤 것인지, 본래 부지가 왜 부적합한지 그 근거와 시장과 집행부가 나서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고 분명히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81회 임시회 답변에서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지를 자체 조사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원활한 솔안공원 주차장에 건립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근거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난해 2012년 12월 12일 제183회 2차 정례회에서는 본 의원이 건립 철회 여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했을 때 시장은 보호관찰소 측과 주민들 간의 원만한 협의가 될 때까지 재심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무려 8개월 전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관찰소 이전과 관련된 수많은 주민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생계를 접고 반대서명은 물론 집회와 성토로 아까운 시간과 정성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방관하실 예정입니까?
아직도 시민이 시장입니까?
정작 주민의 행복을 위해 화합과 친목을 책임져야 할 시장과 집행부에게 소중한 주민의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어 안타깝고 통탄스럽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늘 시장께서는 시민이 시장임을 강조하는데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장의 명령과 지시로 집행부는 발 빠르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해당 주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생계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부천시의 주인인 시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폭압적으로 탁상과 밀실에서 행해지는 행정적 폭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은 질문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영상단지 내의 구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2. 부천시의 홍보매체인 뉴스부천에 게재되는 글 중 시장이 작성자(기자)인 경우 각종 규정이나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의장 한선재 당현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상동, 상1동 주민들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입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극심한 일교차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건강이 더욱 신경 쓰이는 계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과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2동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 부지는 국유지로서 오래전부터 본래 위치가 상2동 559-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유지인 상동 463-2번지로 변경하려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 즉 주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그렇다면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이나 타당한 경위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소상히 그리고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래 부지인 상2동의 국가 소유 부지가 부적합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시 집행부가 상동 463-2번지로 대체 부지를 마련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자신 있게 주민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천시는 누가 주인이고 시장입니까?
왜 법무부 소유의 본래 부지를 놔두고 시장과 집행부가 나서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시민의 땅을 개인 소유물인양 우지좌지합니까?
그래도 시민이 시장입니까?
누가 부여한 권한입니까?
해당 주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듣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존과 관계된 재산권 보호는 시장의 제일 책무가 아닙니까?
지난 2012년 9월 17일 제181회 임시회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왜 국유지인 상2동의 법무부 소유의 보호관찰소 본래 부지를 시유지인 상동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아파트자치회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서명 운동 등 계속적인 반대로 건립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주민이 어디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시장이 지역 차별과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보호관찰소 건립 부지인 본래 상2동 559-5번지의 부지를 변경시킨 주체가 누구인지, 그 경위는 어떤 것인지, 본래 부지가 왜 부적합한지 그 근거와 시장과 집행부가 나서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고 분명히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81회 임시회 답변에서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지를 자체 조사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원활한 솔안공원 주차장에 건립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근거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난해 2012년 12월 12일 제183회 2차 정례회에서는 본 의원이 건립 철회 여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했을 때 시장은 보호관찰소 측과 주민들 간의 원만한 협의가 될 때까지 재심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무려 8개월 전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관찰소 이전과 관련된 수많은 주민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생계를 접고 반대서명은 물론 집회와 성토로 아까운 시간과 정성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방관하실 예정입니까?
아직도 시민이 시장입니까?
정작 주민의 행복을 위해 화합과 친목을 책임져야 할 시장과 집행부에게 소중한 주민의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어 안타깝고 통탄스럽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늘 시장께서는 시민이 시장임을 강조하는데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장의 명령과 지시로 집행부는 발 빠르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해당 주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생계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부천시의 주인인 시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폭압적으로 탁상과 밀실에서 행해지는 행정적 폭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은 질문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영상단지 내의 구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2. 부천시의 홍보매체인 뉴스부천에 게재되는 글 중 시장이 작성자(기자)인 경우 각종 규정이나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의장 한선재 당현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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