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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323
- 조례안 등 안건 15건 처리

부천시의회는 2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2차 본회의에서는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4건, 행정복지위원회 5건, 도시교통위원회 5건 총 14건의 안건 처리 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재정문화위원회≫ - 4건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수정가결)
(박홍식 의원 등 4인 발의, 남미경 의원 등 9인 찬성)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 5건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박명혜 의원 등 13인 발의, 이상열 의원 등 1인 찬성)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도시교통위원회≫ - 5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열 의원 등 4인 발의, 정재현 의원 등 8인 찬성)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박찬희 의원 등 3인 발의, 임은분 의원 등 5인 찬성)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4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본 조례안은 박홍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소영, 이동현, 박병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부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가 5년 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진로탐색 및 역량 등의 개발지원과 청년의 고용 확대, 창업활성화 등 청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청년정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박명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 사항 규정,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담고 있다.

병역명문가의 선정은 병무청에서 병역 및 가족사항을 확인하여 선정하게 되는 사항이며,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시설물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개정 등 후속절차가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이상열 의원(대표발의) 등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환승주차장이 과도한 주차요금 감면으로 오히려 승용차 이용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내역 환승센터가 준공되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실정임에도 일부 승용차 이용자에게 주차장 요금을 계속 감면하는 것은 공공성과 형평성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환승주차장 운영을 폐지하는 사항이다.

‣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본 조례안은 박찬희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건강하지 못한 먹거리, 잘못된 식생활 등으로 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바른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설정,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식생활 교육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상인초등학교 학생 10명이 방청했다.

이로써 제233회 임시회는 종료되었으며, 제234회 임시회가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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