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공고 제2013-24호

 부천시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부천시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왔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부천시의회 의장

 1. 제정이유

○ 2012년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중 2위라는 통계 결과가 최근 발표됐음.

○ 우리 시 역시 사회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최근에도 아래와 같은 주요 갈등 사례가 있었음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뉴타운건설의 난항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실내경마장 이전 계획으로 인한 중앙 정부(마사회)와의 갈등

-동부천 IC 설치로 인한 중앙 정부와의 갈등

-보호관찰소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심곡복개천 복원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간, 또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라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대부분의 갈등이 시설 건립이나 공사를 둘러싼 내용이고 계획의 취소 외에는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시민 참여를 통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망해 봄으로써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계기가 될 것임

○ 지난 해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결과를 제안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한 것임

○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효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시민 옴부즈만 위촉이 거듭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 옴부즈만왔 공공 갈등 조정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활기를 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조례안을 마련한 후 1차 간담회(3. 26.)와 2차 공청회(9. 30.)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보완하여 발의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을 정함(안 제5조～제9조)

다. 갈등 영향 분석 등(안 제10조～제12조)

-갈등 영향 분석의 시기를 정함

-갈등 영향 분석에 포함할 내용과 활용에 대해 정함

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시장, 시민옴부즈만, 시의회 의결, 또는 시민 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민

 옴 부즈만 주관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협의회 위원은 7인 이상 15인 미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함(안 제15조)

-협의회 위원은 10～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16조)

-협의회는 3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시행규칙의 제정 등 시행준비를 위해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에 시행토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3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deconeto@korea.kr)

다. 보내는 곳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우편번호 420-736]

라. 문의 및 접수 : 행정복지위원회

󰋼전화 : 032)625-8046 / 팩스 : 032)625-8018

4. 붙임 : 부천시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