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시민광장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작성자	송**	작성일	2020.04.27.	조회수	524
먼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신 부천시의회 김동희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에서는 2020년 4월 20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및 사업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공고하였습니다. □ 사 업 명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부천시 지역 소상공인 □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소상 공인 ② 2019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③ 2019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1월~3월,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1. 부천에서 개인택시로 근무하는 사업자는 2,488명입니다. 평상시 10~12시간 근무하면서 올리던 일정한 수입이 2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승객 감소로 1일 평균 수입이 급감하였 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1평도 안되는 좁은 공간에서 평균 2~3시간을 더해 하루 평균 13~15시간을 운행하고 있지만 수입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가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 경기도 성남, 화성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택시사업자에게도 각 백만원, 2백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사실을 부천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3. 부천시에서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 지원사업에 개인택시 사업자도 포함되어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희망을 가진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정책에 감사한 마음으로 첨부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부천 개인택시 조합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 ③항에 규정된 매출 20% 이상 감소해야 되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대부분(5~19% 미만)으로 오히려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평, 불만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로 이번 시에서 발표한 지급조건을 기준으로 단돈 300원 때문에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을 포함한 대다수 사업자들은 부천시 정책 취지와는 달리 오해의 벽을 높이 쌓고 말았습니다. 4. 개인택시 사업자는 평상시 하루 12시간가량 일하고 평균 10만원가량 매출을 발생시키는 아주 작은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사업자일 뿐 이 수익금에서 차량 보험료, 유류비, 차량 할부금, 의료 보험, 국민 연금 등 각종 세금을 포함한 유지비 등을 지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오히려 위에 열거한 모든 것이 지원되는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보다 처우 면에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잠재적 빈곤 계층인 차 상위 계층 사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구정 이후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된 부분으로, 중국과 달리 당시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매월 부천시에 통보되는 부천개인택시조합 카드 매출 1월 분을 근거로 살펴보면 코로나19와 1월 매출분과는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긴급재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되려고 판단한다면 그 기간의 시작은 1월이 아닌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2월 중순 이후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3월, 4월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는 1월을 매출 감소 기준 월에 포함하고 2월, 3월, 3개월 매출 분을 평균하여 2019년 대비 20%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지급 대상자 기준을 높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자를 축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적용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7. 부천시 소상공인 전체에게 재난 지원금 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면 논란의 여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천시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① 재난기금에 대한 지급 부분을 매출 축소에 따른 비율을 단계별로 나눠 해당 단계 별 지원금 규모를 정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실제 수입에 영향을 끼친 2월, 3월을 기준으로 한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 로 정하였으면 오히려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정책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소상공인 긴급재난금 지원책이 발표된 것은 매출 감소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기준(20% 이상 매출감소)에 충족되지 않는 사업자(1~19%)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을 통하여 지원의 폭을 넓혀 힘든 삶을 지탱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 천 개 인 택 시 조 합 조합장 송 춘 옥 배상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작성자	부****	작성일	2020.05.11.	조회수	476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20. 4. 27.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기금을 매출 감소비율을 단계별로 조정하여 일괄지급에 대한 의견은? - 시의 지급기준은 보편적 기준이 아닌 선별적 기준을 원칙으로, 시의 한정된 예산(207.55억원)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 대비 2020년 1~3월 매출감소 20%이상에 대한 기준은 최소한의 영업 매출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단계별 조정지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코로나19 피해와 관계없는 1월 매출 감소 기준월 변경(당초 : 1~3월, 변경 2~4월) -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의 적기 시행을 위해 4월 매출분 반영이 어려우며 - 소상공인 업종이 다양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업종은 일부이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자유롭게 영업하는 업종이 대부분으로 월별 매출, 영업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1~3월 월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특정업종에 대한 영업행태로 한정할 수 없고 업종에 따라 계절별 매출이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 시행 전 다른 자치단체 사례검토, 우리 시와 협업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감소율 등 기준을 정한 사안임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부천시 생활경제과(담당자 최지윤 ☎625-2726, 팀장 오태혁 ☎625-2725, 과장 김재천 ☎625-269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관계부서의 의견과 별도로 의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