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소각장 광역화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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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1.01.14. | 조회수 | 124 |
| 현재, 부천시는 부천자원순환센터를 확대하여 인근 인천 및 서울 강서구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용량을 현 3배 수준인 9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을 현대화 사업(이하 ‘부천 소각장 광역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대상지인 대장동 뿐 아니라 중, 상동 등 모든 부천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부천시에서 말하는 소각장 광역화의 가장 큰 이유는 시 재정 악화로 인한 예산 부담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시설 노후화로 1일 처리용량이 230톤에 불가하여 부천시내 발생 폐기물 421톤(2019년 기준)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천시는 이 사업을 시에서 단독 추진한다면 자체 예산 2,153억 필요하여 재정 부담이 큰데, 광역화 추진 시 국고 보조금과 인천, 서울 강서구 부담금 덕에 부천시 예산을 886억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지방비 약 1,267억 절감) 다른 방안이 없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천자원순환센터 내에 300톤 용량 소각로 증설을 위한 유휴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예상 사업비용은 718억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광역소각장 설립 시 부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에서도 무려 168억 경감 가능하므로, 부천시가 주장하는 가장 큰 원인인 시 재정 부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내 발생 폐기물 전량 처리는 물론 3기 대장신도시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까지도 가능한 범위로 예상됩니다. 둘째, 부천시는 이번 소각장 광역화 사업 추진 시 혐오시설 설치를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졸속행정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부천시는 앞에서는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 계획 포기 선언(2016년 7월)을 하고 뒤에서는(같은 해 9월) 추경 예산 중 소각장 광역화 사업 용역비를 책정하고, 소각장 광역화 사업 추진을 비밀리에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시의원회나 대장동 주민들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협약식 전날 소각장 광역화에 대하여 처음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부천시민들이 가장 분개하는 부분도 소각장 광역화 계획 수립 시 시민협의체 구성, 주민설명회 개최 등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각장 광역화 대책이라고 내놓은 공원 조성 및 인센티브 도입도 대장동 주민들과의 사전 조율이 전혀 없는 허울좋은 공약으로, 소각장 광역화 추진 절차 전반에 걸쳐 부천시와 시민 간의 소통의 부재가 역력합니다. 셋째, 부천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문제 접근에 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전혀 제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 삼정동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량 파동 이후, 부천시민들은 소각장에 대한 염려를 지닌 채 생활해 왔습니다. 또, 최근 크게 보도된 청주 북이면의 사례를 보더라도, 폐기물 소각 행위가 발암 확률을 크게 높이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소각장 광역화 계획에 대한 설명을 촉구하는 정당한 주민들의 민원에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11월 주민설명회 개최 시 어떠한 안내도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를 희망한 주민들이 직접 관련부처에 확인해야 했던 실정입니다. 또, 주민설명회에서는 소각장 광역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오정동, 대장동 부근이 타 지자체의 소각장으로 뒤덮혀 향후 폐기물 문제가 심해질 것 이라는 위협적 논지를 제기하며 부천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천시민들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하에 무조건 소각장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을 저희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당연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부천시민이 만들지 않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부천시민이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에, 내 자녀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자치단체에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현재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소각장 광역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자원순환센터 기존 유휴부지 활용 등 보다 현명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부천 소각장 광역화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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