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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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0.04.28. | 조회수 | 278 |
| 부천시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자격 요건을 보면 3가지 요건을 내세우고있습니다. ①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②2019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③2019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1월~3월,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살펴보면 ①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②2019년 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 ③2020년 2월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을 운영하고 있으며,신청일 현재까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함 부천시와 서울시는 지원 금액도 차이가 나지만 자격 조건을 보면 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정한 ③항을 살펴본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줄었는지,사업을 부지런히 하질 않아서 줄었는지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데 이를 입증을 어떤 식으로 할것인가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또한 전년도 1월~3월동안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경우는 또 어떻게 할것인가입니다. 2020년은 분명히 죽을 정도로 어려운데도 말입니다. 막연히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출 기준으로 삼고있는 내용을 따라할려면 제대로나하던지. 중앙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년비 매출이 줄었음을 증명하거나 경영애로 사항이 예정되거나 있을시란 단서를 달었습니다.(매출액 1억 미만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음) 부천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매출액 1~3억 미만 자영업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알기나 제대로 아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하루 하루를 버텨 나가는게 버거운데 현재 상황이며, 어렵지않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거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듯 관내 자영업 소상공인(매출액 기준1~3억)미만 사업자에게는 일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주고 누군 주질 않는다면 이 또한 형편의 논리에 맞질않는 정책입니다. 기 발표대로 강행한다라면 매출액이 코로나로 인하여 줄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입증해야만 하고 이를 확인없이 단순히 매출액이 줄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피해업체라고 단정짓는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고, 이를 명확한 확인없이 집행한 공무원들은 문책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왜 부천시와는 다른 조건을 두고 서울시 자영업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발표를 해버렸다고 무리하게 추진만 강행한다면 국민의 저항이 부딪칠것이라 생각하며,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정 보완을 통하여 시정을 펼쳐나가는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내가 포함되기 위하여 내가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광범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수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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