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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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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작성자 부**** 작성일 2020.05.11. 조회수 473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20. 4. 27.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기금을 매출 감소비율을 단계별로 조정하여 일괄지급에 대한 의견은?

- 시의 지급기준은 보편적 기준이 아닌 선별적 기준을 원칙으로, 시의 한정된 예산(207.55억원)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 대비 2020년 1~3월 매출감소 20%이상에 대한 기준은 최소한의 영업 매출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단계별 조정지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코로나19 피해와 관계없는 1월 매출 감소 기준월 변경(당초 : 1~3월, 변경 2~4월)

-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의 적기 시행을 위해 4월 매출분 반영이 어려우며

- 소상공인 업종이 다양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업종은 일부이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자유롭게 영업하는 업종이 대부분으로 월별 매출, 영업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1~3월 월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특정업종에 대한 영업행태로 한정할 수 없고 업종에 따라 계절별 매출이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 시행 전 다른 자치단체 사례검토, 우리 시와 협업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감소율 등 기준을 정한 사안임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부천시 생활경제과(담당자 최지윤 ☎625-2726, 팀장 오태혁 ☎625-2725, 과장 김재천 ☎625-269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관계부서의 의견과 별도로 의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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