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위생국(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 시 2020년 6월 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정재현 방청객이 어제와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대로는 아니시네요.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일차인데요,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를 삼가주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50분 정도 회의를 하면 10분 정도 쉬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자분을 포함해서 드나드는 것도 휴식시간에 같이 움직이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국 소관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 선서 후 간부 소개,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위원장 정재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잠시만 나오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여성정책과장 권광진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희 오후에 회의가 끝나면서 결정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정책과가 지금 4만 3227명인가의 외국인 기본소득 지급 때문에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별도로 필요하시면 연구원께 요구하시면 답변은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여성정책과에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국장 질의로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부담스럽더라도 그렇게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사드리고 이석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난 1년 동안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서면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정책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총괄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국장께서는 답변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 의사를 밝혀주시면,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바쁘실 텐데 복지국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도 행감은 행감이니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행감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 대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 여성안심택배함을 현재 10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실적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2019년 4월에 5곳을 신규로 하셨고, 2019년 11월에 5곳을 추가로 하셨습니다. 2019년 택배함 1칸당 사용량은 월 1.6회예요. 2019년 토털 평균으로요. 2020년은 4회 정도로 좀 늘긴 했습니다. 이걸 예산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한 곳에 40만 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곳당 평균 21.1건 그렇게 쓰고 있으면 한 건을 보관하는데 1만 8957원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2020년에 사용이 조금 늘어서 51.6건이고 1건당 보관비용이 7,751원이라는 겁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 이걸 계속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물론 설치가 우선 용이한 데,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설치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 홍보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홍보에 따른 실적 향상, 이용률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추가로 설치할 것인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공공에서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공공장소에 안심택배함을 계속 늘려가는 것만이 답일까요?
지금 국장께서 답하신 건 홍보를 더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더 많은 설치하겠다 이런 의도이신 거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홍보에 따른 실적이 향상되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설치하겠다. 그렇지만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지금과 같이 저조하다면 좀 더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안전면이든 예산면이든 저희가 예산 측면으로 한 번 설치하고 유지비 정도, 전기세 정도만 든다면 굳이 예산적인 측면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1곳당 매달 40만 원씩 들어가야 돼요. 올해 10곳, 그리고 10곳을 더 추가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치면 1년에 9600만 원씩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지를 하려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원하는 시민들에게 개인적으로 무인택배함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러면 점점 해가 지날수록 무인택배함 수는 늘 거란 말이에요. 현재 10곳 설치했던 예산만을 따지면, 지금 이 사진 보이세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홍진아 위원 이게 민간에서 설치하는 택배함이에요. 이 서너 칸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인터넷상으로 가격을 확인하니까 30만 원대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거기서는 싸게 나왔다고 쳐도 한 40만 원이라고 예상해서 한 군데 이렇게 설치하는데 40만 원이 든다고 치면 지금까지 쓴 예산으로 165개를 설치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걸 할 수 있다면 또 늘어날 수 있고요, 예산 지원을 100% 하지 않고 50%만 지원한다고 그러면 2배로 늘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수는 올해 165개 내년, 후년, 해를 거듭할수록 부천시에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계속 20곳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매년 할 수 있는 양과 지금 96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거 그대로 했을 때 240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240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곳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그러면 20곳을 그냥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240개가량, 240개 이상을 계속 추가로 설치하실 것인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물론 제가 검토사항에는 민간 부분까지 지원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부분까지 지원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차피 저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만든 취지입니다. 그런 게 내 집 앞에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할 거고 훨씬 더 이용도 간편할 거고 점점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그것이 공에서 하는 영역은 편의점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GS편의점, CU, S-OIL에서도 하고 있어요. 점점 쇼핑몰에서도 자기들 나름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듯이 그렇게 공공기관에서 하나씩하나씩 설치하는 거보다 그것은 그 영역으로 놔두고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예산상으로도, 안전면으로도 훨씬 더 유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도입했을 때도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지금 1년 넘게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고 예산 대비 효과는 미미하게 보입니다.
국장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예산 사용 두 면을 다 걱정하셔서 검토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대표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과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께 직접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인적자원 개발기관, 여성회관, 여성청소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것은 예산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인력은 계속 증강이 되다가 이제는 멈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각 센터별로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니 그렇게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을 희망하면 어디로 가라, 새롭게 구직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는 어느 센터로 가면 적당히 도움을 받겠다 이런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주요 사업들을 보면.
선택과 집중이 그렇게 힘든가요? 특화된 사업 하나가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고 무슨 센터에서 특화된 것 하나가 자리를 잡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들을 벌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 제목만 조금 색다르게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사업들 전부 재원이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많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아니면 취업을 놓친 분들이 다시 간다는 것들은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사태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제목도 좀 바뀌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모으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그냥 센터를 위한 센터, 직원들을 위한 센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정말 센터, 우리가 여성청소년재단도 따로 있지만 인적자원 개발기관에 대한 다른 사업 개발들을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꾸로 나머지 민간기관에서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에 비해서 계속해서 한쪽으로 몰아진 특화된 사업이 없다는 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별로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의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020년 행감을 계기로 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여러 가지 단체별, 기능별로 센터를 갖다가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센터들을 많이 설립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기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굳이 센터를 안 세우고 어느 한 곳에서 통합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또 한 곳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각 센터에다가 관리하고 또 대상자들한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센터를 늘린다거나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라든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기 예산 한번 보세요. 다 7억 8000, 7억 5000, 5억 5000, 5억 5000.
인력 보세요. 8명, 15명, 14명, 11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효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보건소, 365안전센터 등 주무부서도 있지만 복지국에 관련된 모든 부서들에서도 평소와 다르게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이하 모든 관계 공직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원래 복지정책과 할 때 할까 했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광역동에 1복지관 매칭을 지금 복지정책의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쪽의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첫 페이지 첫 줄에 광역동과 복지관 1 대 1 매칭운영 활성화로 지역복지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동 1복지관으로 정한 명칭이 며칠 부로 정해졌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제가 지금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금 확정이 돼서 간판, 안내 이런 예산을 저번 추경에 세워서 간판을 바꾸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4월 24일 이전개소 복지관 기관명 변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추진실적 자료 14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변경된 기관명은 사용이 언제부터죠, 적용이? 이미 되고 있는 거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자격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87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장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추진실적 13쪽 아까 읽어드린 대로 광역동과 복지관 1 대 1 매칭 운영에 대해서 첫 장에 나와 있고, 감사자료 36쪽, 75쪽, 76쪽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어제 계속 찾아봤습니다.
심곡동, 대산동, 오정동, 부천동, 신중동, 성곡동, 소사본동 7개 동이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기존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범안, 중동, 상동 종합복지관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36쪽과 75쪽에서 76쪽, 2019년 자료와－그건 실적이라고 보고－2020년도는 이미 4월에 명칭이 바뀌어서 표지판 등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감사에서는 최소한 이 자료에는 10개 광역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 대 1 매칭이 되어 있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감사자료 36쪽 한번 보겠습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오정동으로 바뀌는 거 맞습니까?
관계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복지정책과장 권운희입니다.
○김환석 위원 감사자료 36쪽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동별 기관 시설명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오정동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오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되었고요.
○김환석 위원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이 소사본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김환석 위원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이 부천동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는 또 심곡동으로 돼 있어요.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된 곳이 원래는 한라종합복지관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김환석 위원 상동은 또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덕유가 신중동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삼정은 뭐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삼정은 변경이 안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 다음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이 성곡동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대산종합은 또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심곡종합복지관이었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김환석 위원 그 다음에 맨 아래 칸에 범안종합사회복지관은 새로 신설된 복지관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신설돼서 그대로입니다.
○김환석 위원 어느 곳도, 그러니까 광역동명으로도 맞지 않고 복지관 이름으로도 맞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5쪽, 76쪽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추진실적 14쪽에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고 어느 쪽을 살펴도 10개 동에 10개 복지관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게 뭐로 바뀌었지?’ 하고 이렇게 일부러 다 찾아서 제가 메모는 해왔는데 이건 감사받는 감사부서로서의 자세가 돼 있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비고란이라든지 안 그러면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밑에든 옆에든 앞에든 뒤에 오정으로 바뀌었다고 뭔가 표시라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이해를 하고요, 다만 추진실적 14쪽에 보시면 표로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변경 전, 변경 후 그리고 매칭광역동 이렇게 표로 설명이 돼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사자료 75쪽, 76쪽 표에 나와 있는 명칭이 변경 전의 명칭으로 그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추진실적 14쪽에 매칭광역동 하더라도 여기에 7개 동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나머지 3개 동은 변동이 없는 동이고, 그대로 해당 광역동하고 매칭된 명칭이기 때문에 그냥 변경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냥 상동 광역권하고 같이 매칭이기 때문에
○김환석 위원 그래서 첫 장, 첫 페이지에 광역동과 복지관 1 대 1 매칭운영 활성화 이 정도라면 최소한 ‘아, 이게 10개 광역동명은 이렇고, 각 동의 종합복지관명은 이렇구나.’ 이거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는 지난 2019년에 대한 행정감사도 되겠지만 지금 2020년 4월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 바뀐 지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안동종합복지관이 맨 처음 생긴 곳이 소사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분관으로 나와 있던 자리에 이렇게 돼서 뭔가 좀 기형적이다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시겠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뭔가 좀 기형적인 느낌이고 아귀가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진정한 1광역동 1복지관 매칭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김환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복지관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고 당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계실 때요.
지금 이렇게 복지관명을 바꾸게 된 것이 작년에 광역동으로 바뀌면서 부천동인데 부천종합복지관이 다른 곳에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명칭을 일치시켰으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통합돌봄시스템으로 가고 광역동의 체계에 맞춰서 1광역동 1복지관 하자는 정책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죠, 고강종합복지관 명칭변경에 반대하는 시민들 서명용지가 전달되었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그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강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투쟁을 통해가지고 공항공사에서 따낸 돈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천시의 정책에 동의해서 찬성하셨던 분들이 도리어 지역에서는 굉장히 욕을 먹든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편의주의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리고 예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한 분, 한 분 가능한 설득하고 알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아뇨, 안 한 건 아니고요. 물론 1차적으로 복지관장하고 접촉을 했고, 한번 제가 고강동을 직접 가서 그분들을 일단 만나 뵙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다,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협의 과정은 있었고요. 다만 그 시점이 제 나름대로 행감이 끝나고, 저희 또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행감 끝나고 찾아뵙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저께죠, 그저께 왔다 가셨네요. 그렇게 왔다 가셨는데, 충분히 고강동 지역 주민들의 소음 관련된 피해, 30년 동안의 그런 부분들은 익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일단 접수를 해서 향후에 또 직접 나가서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로 들어왔고 또 2차 서명용지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광역동 체계로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옳다”. 내지는 “가야 될 방향이다.”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시의 정책상. 그러면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그것이 납득 못하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작은 거라도 그러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그냥 쭉 지시만 내리고 이런 것이 늘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것을 꼭 제대로 챙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최대한 빨리 고강동 주민들과 협의해서 또 설득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원종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지금 이러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것들 감안하셔서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면, 가야 된다면 어떻게 그분들에게 알려내고 해야 될지를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시의 방침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의회로부터의 예산 승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좀 난감한 입장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려운 부분이 기존에 10개 복지관, 3개를 뺀 7개 복지관이 동시에 명칭을 변경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어느 한 복지관만 원위치가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무효한, 실효가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나와 계실 때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랑 아동청소년과, 여청재단과 관련된 거여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재현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용 위원 작년에 시작되었다가, 작년에 의견 수렴이 돼서 올해 하려다가 일단 중지된 게 있죠. 여성 생리대 위생용품 보급과 관련해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여청재단에서 하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이 됐었고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에서 좀 더, 현재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한 강남구에서 보면 시작은 학교에다가 하나하나 무료생리대 위생용품을 보급했지만, 세상의 반은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을 위해서 관내 관공서 모두 다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아동청소년과만의 문제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지금 예산상의 문제, 사업 실행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중단이 됐는데 이것도 좀 넓게 보면서 업무 조정을 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나 이런 게 정신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도 조례나 뭐나 할 테니 과에서 내지는 국에서도 해당 아동청소년과 또는 여성정책과를 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게 결론적으로는 생리대를 무료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설치대를 설치해서 무료로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적으로, 물론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부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건 조금 제외를 해놓더라도, 조례로 정한다든가 그러면. 그런데 이게 가져가는 사람들의, 꼭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강남구에서는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또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우려했지만 그런 상황 거의 없다, 더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벤치마킹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곳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공중화장실에 휴지 갖다 놨다고 그게 선거법 위반이고 기부금품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저희 시의원들도 같이 검토하겠지만 시민들이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는 특히 그 시작이, 제안을 청소년위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든 다양한 것을 하지만 학생들, 자라는 청소년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책에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제안했을 때 이것이 반영된다고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가능한 그런 것이 시에서 먼저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청소년이 제안해서 아동청소년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로만 지원할 거면 교육지원팀이나 교육사업단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과를 넘어서 국장님이 주도하셔서 통 크게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개발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함께 조례를 만드는 데, 저희가 발의하든 시에서 하든 같이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교육사업단이나 저희 국 내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려가 있음에도 저희가 좋은 제도는 받아들여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늘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하다가 너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국장 질의시간이니까 국장께 하고, 복지정책과는 다음에 있으니까요. 혹시 과장께 질의할 게 따로 있으면 복지정책과 할 때 하시면, 과별로 다시 하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역동·복지관 1 대 1 매칭 운영 활성화 해서 지역복지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지역복지를 강화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 잘되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광역동 1 대 1 매칭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복지관에서 거의 그 지역을 커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중식 제공이라든지 이렇게 하던 것을 지금은 도시락 배달로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배달에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동들을 다니면서 꼭 어느 동에 국한된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그곳에 와서 중식을 하던 분들은 도시락을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다니면서 도시락을 일일이 제공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고 또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일까지도 다 사회복지사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사들 인건비는 생활임금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과중한 업무에 비해서 지금 급여수준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인건비보다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이분들이 지금 이직이 많고 퇴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책을 지금 대답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서면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지금 복지관은 형태에 따라서 10명에서 14명까지 가형, 나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직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 무료급식이라든가 이것은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으로 그동안 운영해오던 것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체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도시락도 복지관에서 전체 10개 복지관이나 경로식당 보면 한 800개 정도 나가고 이런데, 물론 요즘 이런 일을 다 복지관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광역동 1 대 1 매칭을 하다 보니까 업무 범위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춘의복지관 하면 춘의 영구임대아파트 안에서의 활동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광역동으로다가 범위를 넓혀서 의무라든가 책임도 져가면서 동 전체적으로 서비스 제공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일도 사실적으로 많이 늘어가고 있어서 가형, 나형이 사실 인력 책정이 규모거든요, 면적. 면적 대비로 하는 것을 저희가 면적 대비로만 하지 말고 일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인력을 증가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소상한 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김환석 위원님에 이어 김성용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도 1 대 1 매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1 대 1 매칭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에 보면 사회복지관 관리자 및 민관협력 해서 TF팀이 회의를 4회 하셨어요. 추진실적 14쪽에 보면.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구점자 위원 거기서 회의 내용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가 광역동 1 대 1 체제로 가면서 주로 핵심이 민하고 관하고의 협업체계입니다. 광역동에 희망복지과가 생겨서 상당히 그 지역의 복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은 민간복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과 관이 협업하는 것을 상당히 시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도 많진 않지만 일부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점자 위원 모든 일이 그렇듯이 민과 관이 화합이 잘되는 일은 모든 게 잘되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우리가 1 대 1 매칭할 때 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보니까 매칭해서 처우 개선이나 여기 보니까 다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동과 복지관이 1 대 1 매칭을 맺었을 때 조금 트러블이라고 그럴까, 뭔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물론 맨 처음에는 과거와 같이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공적 부조에 대한 복지행정을 해왔고, 민간은 민간대로 나름대로 해왔기 때문에 서로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맞지 않았었죠, 중복도 있었고.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같이 민관협력을 함으로써 정보 교류라든가 서비스의 중복도 없애고 또 서비스의 질도 넓히고, 대상도 넓히는 방향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주로 정보가 공공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민간분야에서는 늘 불만이 있죠. 어떤 정보가 공공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민간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좀
○구점자 위원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 대 1 매칭을 하고 광역화가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있거든요. 차차 자리잡아가는 시기이기는 하나 신경을 잘 써서 일단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게 잘돼 있어야 일하는데 활력소가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 동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TF팀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민이 편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복지위생국의 업무가 굉장히 막중해졌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식품과 위생, 취약계층은 전부 다 복지위생국의 관할 업무고 취약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생국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막중한 임무인데 여기에서 우리 부천시가 지난 2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 위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면서 행감에 임하고자 합니다.
하여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관련 질의입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서 제안드립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이전할 때 검토해 주셔야 될 사항이 지난 행감에서도 질의되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시에 성폭력상담소가 2곳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해서 4곳이 다 분산돼 있다 보니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한 점이 많고 해서 성문화센터 이전할 때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함께 이전하셔서 시민들께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피해가정이 이용하실 때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각 부서에서 기부후원금 모금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와 부천시가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10만 원, 부천시 5만 원으로 15만 원, 1인당 1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 위원도 1인당 15만 원씩 해서 저희가 4인 가족 6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재난기본소득을 저보다 더 필요한 곳에 기부할 곳을 찾다 보니 본 위원은 활동을 하고 있는 까닭에 정말로 필요한 곳을 찾아서 60만 원의 기부금을 전부 후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 주변에 시민들이 마땅히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느 곳에 해야 될까요라는 질의를 여러 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생국의 업무이기도 해서 이런 기부금이나 후원 문화를 확산시키기에는 복지위생국의 업무가 맞다고 생각해서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에는 기본임금 또는 도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질의되었다시피 예를 들어서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6급 이하의 종사자들은 복지관 임금테이블이 있으나 6급 이하의 복지관 종사자들은 우리 시의 생활임금보다는 낮은 임금테이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 적용된 바에서 올해에는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서에 지금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정책과, 여성정책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가 다 있는데요. 각 부서마다 위탁하고 있거나 직영하고 있는, 직영은 물론 생활임금을 적용받겠죠.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의 임금테이블이 어느 곳은 생활임금, 어느 곳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직영하고 있는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임금테이블이 다르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복지위생국장께 질의드리는 바는 동일한 임금테이블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십시오. 조례에서 확인은 했습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는 적용이 되고, 어느 부서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단체들도 이해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여 제안드리니 적용테이블을 좀 균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고 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은 실제로는 하는 일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관리팀의 사례관리 사례집을 보면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그냥 성공사례 사례관리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 사례집으로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사례집만 내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례관리뿐만 아니고 다양한 일에서도 그렇지만,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에 벌어지는 선한 일들이나 기부행위들이 그냥 MOU 했다, 기부했다 이거로 끝납니다.
사회가 맑아지려면 선한 행위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홍보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홍보체계를 복지국 전체 차원에서 구상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기부하는 사람이 기부를 하면 기부의 사연이 구구절절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부했다. 끝.” 그리고 “사진 찍었다. 끝.”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건 기사로도 알려지지 않고 선행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연 있게, 이야기 있게 알리는 것 딱 복지국만이 가장 많은 소재를 가진 집단입니다. 그러면 그건 각 과장님들 계시고 여기 주무팀장도 계시고 이러니까 이번 기회에 폼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홍보할 건가. 아니면 국 차원에서, 홍보실에서 도움이 안 되면 주무국 주무팀에 홍보 담당자를 하나 정해서 보도자료를 쓰게 하든가 시간선택제로 뽑아서 쓰든가. 그러니까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일이 벌어지면 실제로는 어떻게 확산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도 잘 아시죠? 이 일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부 관련해서 누가 기부하겠다고 하면 반응 몇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겠다고 누가 그러면 개인별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판단이 다릅니다. “그거요? 시청이요.”, “그거요? 뭐 그거 하려고 하세요?”, “아, 그거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기부를 빛나게 만들어서, 포장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이 개인별로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의 사회복지가 잘되는 이유 이런 쪽은 대부분이 기부 형태로, 유산으로 사회복지가 운영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 측면이 강하다면 그런 기부에 대한 건 누구도 곱게, 선하게 특별한 매뉴얼을 주거나 관리를 통해서 확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기부금품모집법상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을 수도 없고 이렇지만 부천희망재단이나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연결하는 게 주로 일이잖아요. 그걸 좀 공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수비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한 사람이 개인 성향에 따라서 막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당동이나, 옛날에 동이 있으면 동에서 총무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가져온 물품 나눠주고 이런 게 사실은 물품을 나눠주는 일 자체가 공무원 노동자들, 공무원들에게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만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재물을 내놓는 것이니까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눔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을 하시는 시민분들이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복지위생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지났습니다. 11시 10분까지 중지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홍진아 위원부터.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2주 정도 됐는데 99% 정도 집행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이제 거의 다 신청은 끝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으니 마지막까지 주무부서랑 협력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기간제 직원 채용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채용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에서 채용을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혹시 과장님, 그전에 재난기본소득 할 때 자원봉사자들 오셔서 고생해 주신 거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채용하면, 단체나 자원봉사자가 오셔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우선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할 분들은 그분들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제 8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도 급박하고, 원칙적으로는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들한테 맡겼습니다. 동에 아무래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풀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분들로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공교롭게 10개 동인데, 80명을 뽑았는데 단 두 분만 채용이, 기존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거나 한 분들이 두 분밖에 해당이 안 되세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자원봉사자분들은 거의 매일 가셔서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간제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계신 분도 계시고 그냥 공고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소개를 어떻게 받아서 오신 분도 계시다. 물론 촉박해서 빨리 채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없었던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에게 그 공고 하나 알려주는 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 시간을 충분히 하셨던 분들은 내가 선택해서 채용에 응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선택적으로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까지 못하고 내가 되는 시간만 하겠다고 하면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전혀 그런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 손길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그래서 저희 의도는, 동장들한테 맡긴 의도 자체가 사실은 그런 의미였는데 실질적으로 동 입장에서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홍진아 위원 의미 전달이 충분히 안 된 점에서 좀 아쉽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기존에 시가 직접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곳에 작은 손길을 미치는 단체 분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런 거에 배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지원금 5월 18일에 처음 진행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첫날 저희 점검계획 있으셨죠?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점검계획은 아니고요, 물론 점검표를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체크는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게 공식적으로 뭐
○홍진아 위원 점검계획은 아니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점검의 개념은 아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첫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해 오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2020년 5월 8일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 추진관련 접수창구 점검계획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점검계획에는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접수창구별 추진사항 및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이건 그러면 그냥 계획상이고 실제로는 점검할 의도가 없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홍진아 위원 그런 의미 아니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공문은 공문이고 실전은 다르게 하겠다 이런 의도 아니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그렇죠.
○홍진아 위원 담당자도 다 정하셨습니다. 대산동, 심곡동, 부천동 누가누가 간다, 어떻게 점검을 한다고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제 점검한 내용은 10개 행정복지센터와 8곳의 주민지원센터만 가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답변하셨듯이 의도는 그게 아니고 그냥 보자는 거고, 실제로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많이 했다 이런 답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20곳은 방치한 채 18곳만 점검을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전 동을 다 확인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첫날이고 저희도 인력 점검 내보내는 입장에서 전체보다는 그정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확인을 일단 해 보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점검을 갔는데 다 잘하고 있다. 샘플을 갔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다 잘하고 있다고 하면 안 가셨다는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10개 행정복지센터 중에 7곳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요. 3곳만 적정하게 지켜져 있다고, 그건 다녀오신 직원분들의 점검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직원들이 다녀오시고 작성하신 점검표의 결과예요.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 한 군데 갔다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 두 군데, 세 군데 갔었어야 하는 겁니다. 또 갔는데 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 이건 거리두기가 안 된다고 하면 전수를 다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지 않으셨고요.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 모두 간 곳은 10개 중에 딱 1곳만 가셨습니다.
상황이 어땠느냐면 제가 18일에 첫 접수하는 날이라 걱정돼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9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2층에 사람들이 이미 주민분들이 꽉 차서 엉켜있고요. 한 분은 그 안에서 체열을 하시겠다고 체온계 들고 쫓아다니고 계시고요. 여기저기 질의하시는데 답을 못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그걸 바로잡아주거나 체크해 주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제가 일일이 “거리 두셔라, 밑으로 서시라.” 대기공간 열어드리고 의자 배치해 드리고, 기존에 의자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거리두기 하셔야 됩니다. 최소 1m입니다.” 의자 배치하고, “체온은 1층에서 재십시오. 1층에서 거치고 올라오셔야 합니다.” 그거를 제가 직접 했거든요.
28곳 중에 8곳, 그러면 나머지 20곳도 이랬을 거라 생각되고요. 점검하신 내용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수 다 가셨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저도 센터하고 일반동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주로 대산동이라든지 성곡동 이런 구도심 센터, 광역동은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 시간에 굉장히 복잡하고 질서가 안 잡히고 이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동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한 일반동은 그에 비해서는 다소 진행이 순조로웠다고 확인했었고요. 직접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한 나머지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 동에 유선상으로 확인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동별로 좀 차이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진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데이터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행정복지센터는 엉망인데 주민지원센터가 잘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홍진아 위원 행정복지센터 하나에 주민센터 두 군데를 간 곳은 다 안 되고 있었고요. 잘되고 있는 곳은 주민지원센터나 행정복지센터나 다 잘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행정복지센터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건 주민지원센터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아니, 제가 확인한 동
○홍진아 위원 과장님이 가신 곳은 확인자 리스트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잘된 주민지원센터는 단 4곳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행정복지센터가 잘돼 있는 곳이요. 어느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소량이긴 하지만 마스크 물품을 지급했습니다. 물품지급 리스트에 보면 마스크를 25개씩 동에 지급했다고 돼 있어요. 창구마다 25개씩 지급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마스크 없이 오신 민원인과 직원분들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더워서 마스크 하기 싫다. 나는 그냥 가겠다.”, “방역 때문에 안 된다. 마스크 하셔야 된다.”, “나 지금 마스크 없다.” 이러고 싸우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말씀드렸어요. “저희 주민지원센터에 최소 몇 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냐. 그거 드려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첫날이었습니다, 오전. 첫날 오전.
나중에 제가 와서 확인을 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분명 복지과에서는 지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리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받아서 어디로 갔는지 물품수불부를 달라. 원래 물품 지급하면 누가 수령하고 누가 지급했다 사인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받아서 어디 가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이렇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급은 하셨대요. 지급은 하셨으니까 갔을 거라는 게 추측이십니다. 어느 분이 받았는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아마 저쪽으로 갔을 겁니다. 아마 저쪽으로 갔을 겁니다.” 이렇게 다 추측을 하고 계시죠.
물론 그게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한 마스크인지 아니면 그렇게 대비 없이 오신 민원인들을 위한 마스크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침된 것도 없고요. 그거를 창구 어느 분이 우리 직원용인줄 알고 2층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품수불부도 없이 지급된 물품 때문에 어디 갔나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재난 상황이고 바빠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꼼꼼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물품수불부에 없었던 그런 물품들은 어디 갔을까요? 다른 것도 이렇게 수불부 작성 안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일단 저희는 10개 행정복지센터로 배분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센터에서 물론 직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인지 또는 공용으로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안내는 했습니다만
○홍진아 위원 센터에 갔으면 센터에라도 수불부가 작성돼야 되고요. 어느 분이 정확하게 어느 분한테 인계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있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게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본 재난지원금 접수창구는 정말 재난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지 그 사이에 정말 바이러스라도 있었으면, 누군가 보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묻혀왔던 바이러스가 있었으면 그 많은 주민들이 얼마나 퍼졌을지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거든요.
재난지원금 시급하게 빨리 지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시민의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긴 하지만 시민의 생명 또한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요. 현장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거 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철저하게 말씀하신 바대로 철저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상황인데 행정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저희 현충탑 있죠. 원미산 내에 원미문화공원에 현충탑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패보관실도 있고요.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그전부터 여러 차례 가본 바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내부 들어가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거기를 2017년, 2018년 두 차례 확장공사 등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물론 과장님이 계신 시절은 아닌 거 압니다. 2017년에 공사를 해서 384위 정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2018년에 93위 정도 보관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두 차례나 매년 공사를 했는데요. 매년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도 지금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혹시 2018년, 2017년 두 차례 공사를 하면서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수요조사 했는지 여쭤봤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없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확인해 보니까 수요조사는 한 바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한 151위가 추가로 수요 파악이 된 거로
○홍진아 위원 그게 몇 년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17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홍진아 위원 그러면 17년 확장할 때 384위를 확장했으니 그때는 충분했다는 답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일단 위패 모셔야 될 대상 유공자분들의 명단 자체가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고 보훈처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단지 해당 미망인이라든지 유족회라든지 이런 해당 단체 차원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런 경로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151위 정도가 더 모셔졌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아마 추가로 위패실 확장공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내용이 바뀌었는데 보고를 안 해 주셔서 좀 아쉽고요, 어쨌든 의견 수렴하셨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패실에 보면 공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위패실 제가 갔을 때 사진인데요. 이게 위패실 밖 공간이에요. 그리고 천장 공간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한쪽에는 창고로 쓸 정도로 공간이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이걸 위에서 단면으로 보면, 제가 그냥 그려봤는데 이게 현충탑을 위에서 본 내용이라고 하면 이 정도만 위패실로 쓰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렸던 그림의 이쪽은 의자가 쌓여 있는 창고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작게.
기왕 하실 때 크게 하셔서 자꾸 늘리는 일 없도록 한 번에 끝내셔야 되는데, 17년, 18년 계속 늘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수요조사는 하셨다고 다시 말씀하셨으니 근거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하셨다고 하시지만 지금 단체 분들 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현재 300위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거기 못 채우고 계신대요. 그래서 “공간이 있는데 왜 못 채우시냐?”라고 말씀을 드리니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시다. 그런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없으니 아예 공간이 늘어나면 한꺼번에 받아서 제작을 해서 넣겠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시랍니다.
그러면 수요조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분들 수가 갑자기 늘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이만큼 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비좁게 만든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17년, 18년 계속 예산을 들여가며 늘리면서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말씀하신 건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회원 수와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회원 수의 총량이 사실 저희가 현재까지 보는 입장에서 좀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거로 지금 이해를 하거든요.
○홍진아 위원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러실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확한 명단이나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이번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한 번, 또 한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좀 넓게, 공간은 충분히 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왜 이렇게 공사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습기에 위패가 위험할 수 있으니 그렇게 공간을 두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집도 그렇게 안 짓잖아요. 습기 때문에 그렇게 이만큼의 공간을 주고 집을 요만하게 짓지 않거든요. 그건 답변이 아닌 이야기예요. 바로 수긍은 하셨습니다, 답변이 잘못됐다는 건. 그런데 그렇듯이 어쨌든 현충탑 내부를 꽉 채워서라도 위패실은 만들 수 있었어요. 혹시라도 지금 하게 되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충탑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높은 곳이고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도 또 그 옆쪽으로 돼 있어서 등산하시다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높다 보니까 야경이 좋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시민분들이 들르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관리가 잘 안 돼서 애완동물 배설물이나 음주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는 어떤 의미의 공간이고,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다녀가야 된다는 안내문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안내문 있습니다. 계단 아주 밑에 하나, 입구에.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요. 계단 입구에 딱 한 군데만 있어요, 작게.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나 다른 경로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 안내문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충탑 근처에다가 시민분들이 어떤 곳인지 의미를 잘 새길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현재 있는 그 안내문은 위치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안쪽으로 재배치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요소요소에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어쨌든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극기나 이런 부분도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고 부러져 있고 찢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행사 있을 때 미리 점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많은 예산 드는 거 아니니까 의미에 맞게 수시로 점검하셔서 훼손된 데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갈아주시고 하셔서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들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만든 현충탑인데 그분들이 마음 아프시지 않도록, 그리고 후손들이 오셔서 보셨을 때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특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런 달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진 채무가 있는 후손들이니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패실 수요조사나 결과는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하고 또 다른 분 더 하실 분이,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금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제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주간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수도권 감염 확산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우리 부천시도 지난 26일 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다시금 방역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하는 시민의 대표로서의 감사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점, 감사의 중요성을 알기에 참여하여 질문드리고 답변은 최대한 짧게 들은 후 이석하여 개인 간 안전거리 확보 등 방역당국이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준수사항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의 편의를 봐주기가 아닌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일명 코로나 특별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기도 합니다. 추후 서면 등으로 자세한 진행과정이나 개선사항, 대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다시금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고로 금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음으로서 생기는 짧은 시간들을 모아 시청 옆 외국인재난기본소득 지원창구에 부족한 일손을 도우려 합니다.
늘 그래왔듯 더 깊이 시민 속으로 들어가 시민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서 물품 구입 시 관내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부천페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지속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부천페이 시스템상 법인카드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 부천페이 가맹점 등록이 5개소밖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빠른 시스템의 보완, 그리고 부천페이 가맹점 등록으로 코로나로 위축돼 있는 지역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다음은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관련 질의인데요. 우리 시 지역자활센터의 감사결과 주의가 6건, 시정도 6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출근부 누락, 근태관리 미흡, 작업일지 미작성, 창업자금을 변경승인 없이 사용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지급된 주차수당, 실비 총 12건의 감사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자활센터의 설립 취지인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배양하고 향후 취업과 창업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것, 자활능력 향상과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과 불일치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시에서 조치한 사항과 재발 방지의 강화대책으로는 어떠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끝으로 자활장려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활장려금 집행률이 34.1%입니다. 미집행된 실질적인 사유와 예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데, 이번 행정감사 준비로 더 많이 수고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가 혹시 예정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의회에도 안내가 갔습니다만 취소됐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제 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보훈복지정책은 아무리 잘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계신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신축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김환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1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별 통합돌봄 대상자 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중동에는 노인 인구수 5,612명에 통합돌봄 대상사례가 42입니다. 그 아래 바로 보면 신중동 노인 인구수 1만 4000여 명에 통합돌봄 대상사례가 174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인력은 업무나 숫자 혹은 동 인구수 대비 거의 3배가 되는데 맞춤형 통합돌봄팀의 전담인력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혹시 인구가 많거나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데 대해서 전담인력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대상자 어르신들이 홀대 받거나 혹은 관리에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물론 산술적인 수치상으로는 그런 우려가 맞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전담인력은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의 수고 추가적으로 사례관리사라든지 보조인력이 있긴 한데 중동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사가 아직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신중동은 상대적으로 사례관리사가 배치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례관리사가 미배치된 동이 3개 동이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지역통합돌봄팀이 아직 꾸려지지 않은 3개 동, 다시 말해서 3개 동은 맞춤형통합돌봄팀이거든요. 여기는 아직 사례관리사가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인력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 간 관리인원이 적정한 비율을 가지고 해야 돌봄에 있어서 펑크가 나는 부분이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각 동의 현재 전담인력 현황은 나와 있는데 사례관리사 등 이 통합돌봄에 투입되고 있는 각 광역동별 인력, 사례관리사 등 인력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기타 줄이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부천시로부터 민간위탁금을 받는 여러 기관들도 많고 단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후원물품, 후원금 이렇게 기부단체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어요. 요즘에 정의기억연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부천은 기부문화 확산, 그리고 또 21쪽에서 얘기하는 민관협력 다 같은 얘기예요. 아름답게 시작했던 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전에도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투명성 제고, 아니면 매뉴얼 제작하고 체크리스트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언제죠. 혜림원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2016년이었나요, 거기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2019년에 또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세법 개정 이후에 다시 또 관리하는 체계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감사실에 보면 2019년에 한 감사에서, 물론 16년 10월부터 19년 2월까지인데 후원물품 관리가 3개, 후원금에 대해서 3개가 또 지적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역시 잘 관리가 안 된, 그 이후에 잘 안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은 사회복지관이 주된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신생기관이 아니고 오래된 기관이고 그동안 매년 또는 수시로 작고 큰 지도감독, 감사를 받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후원, 기부와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는 글쎄요, 자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타 시·군 어떤 기관, 사회복지관에 비해서도 투명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매년 지도감독 하고, 감사실에서도 특정감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은 그동안에도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점검을 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저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자신한다는 거군요? 다행입니다. 기부자들의 어쨌든 소중한 자산을 관리해 주고 그 뜻에 맞게 쓰게끔 해 주고 그건 마땅히 시로서 책무고 그래요. 그 단체가 잘 몰라서 했던 것들은 직접 민관협력으로, 그런 것들이 협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게 좋은 취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주로 청소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강병일 위원 아동과 청소년 중에서도 청소년이라고 하면「청소년 기본법」이 아닌 정말 청소년, 19세 이하, 14세에서 19세, 청년으로 가지는 않았고－청소년이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인데－그러니까 14세에서 19세가 기준을 차지하는 것들이 제일 많죠? 청소년에서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연령대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병일 위원 연령대별로 보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연령대별로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로 본다고 하면 9세에서 13세까지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4세에서 19세까지가 더 인구수로 보자면 많을 수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가장 활동성이 많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들 기관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매년 보면 오는 학생들만 오더라, 저희 동네도 유심히 가서 보면 오는 학생들만 가고 그들만을 위한 운영이 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청소년센터의 기능과는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인력과 경비 이런 것들을 하는데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가능하게 그들만 해 주면 되겠느냐 해서 학생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너희 친구들 좀 데리고 오렴.” 해가지고 소규모로 진행을 하지 말고 많은 학생들이 한 번씩은 찾아올 수 있게 커다란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 가보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물론 거기 가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를 안 하고 놀러가는 건 아니지만 한번쯤 다 들러보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프로그램에 비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생들 오는 것이.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우리 청소년 인구가 1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있는 14개의 청소년시설들에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간들을 보면 통상 센터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는 사실 주말이거든요. 주말에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주말에는 또 쉬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센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과 후에 오는 시간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들이 쉴 때 오는 시간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 방과 후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뀐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에 것과 같이 잘 검토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한 센터가 안 되게 각별히, 모든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갔다 와서 좋은 경험했다, 참 좋은 곳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질의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에. 그 위원회 중에 한 곳이「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특정 성비가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열두 분의 위원 중에 한 분만 남성, 나머지 열한 분이 여성분이시거든요. 여기 위원회가 2018년에 제정이 돼서 구성돼 있는데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위원회를 거치든 아니면 위원회 구성을 바꾸든 하셔서 계속해서「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2018년 5월 23일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구성된 위원회라서 기존에 승계된 위원들이 일곱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열한 분이 다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성비를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그러면 그때 다른 위원회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예외 조항은 있잖아요. 그렇게밖에 구성할 수 없을 때는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인증을 받으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치면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2년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으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해 주신다고 하시니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2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3개가 추진 중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늘고 있지 않아요. 진행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은 시에서 별도의 유휴공간이라든가 시에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아동센터와는 별개로 시에서 설치를 해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공간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기존에 작년에 2군데 추진한 곳은 경로당과 시의 공간 일부를 활용한 것이고, 올해 지금 하는 것들 지금 4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4건은 대부분 다 일반 민간시설에 대한 무상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우리 시같이 인구밀집도가 높은 시에서는 장소 선정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장소의 문제는 공유가 답인 것 같습니다. 안 쓰는 공간 같이 쓰고, 함께 쓰고 해서 장소가 부족한 부분은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2016년에 성남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울 중구에서 이미 초등돌봄과 방과 후를 시에서, 거기는 중구니까 구겠죠. 구에서 운영하는 거로 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로 해서 다함께돌봄과 비슷한 형태로 돌봄을 실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맨 처음에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교와 같이 하는 것도 그 다음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저희가 공간 문제로 빨리 늘리기도 어렵고 아이들의 돌봄은 큰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공유하고, 공간에 대한 사용과 그거에 대한 인력, 비용, 책임을 모두 우리 시에서 지는 거로 하면 교육청과 좀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 아이들 방과 후에, 어쨌든 돌봄은 아이들 방과 후에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학교 교실은 방과 후에 비게 되니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공유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구와 성남시의 사례가 학부모 만족도도 99%의 만족도가 나올 정도로 만족도가 좋고,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아동인구가 빠져나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실행하면서 이쪽 동네에 이사 오는 아이들이 생길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천시 아이들도 이런 돌봄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장소 공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과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으신데 이것과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교 돌봄을 확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추진 제외로 해서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에 명시가 돼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외하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성남시의 사례와 서울 중구 사례는 저희도 이제 자료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다함께돌봄이든 지역아동센터든 어쨌든 아이들 돌봄을 위한 공간이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2004년부터 청소년증이라는 것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홍진아 위원 작년 우리 시 청소년증 발급률은 3.3%.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전국 2%에 비하면 그래도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발급률이. 그런데 아이들이 왜 청소년증을 안 갖고 다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낙인효과 때문에 아이들이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가부에서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발급해 달라 이런 권고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데는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4월 정도에 여가부에서 시·도 및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을 비대면으로 해서 발급하는, 비대면으로 단체로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저희한테도 공문이 와서 저희가 학교와 행정복지센터와 시설과 미인가 대안학교에도 공문을 다 지금 보냈고요. 지금 단체로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도 되고 예정인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소년증 발급한 걸 가지고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인지 아니면 현재 학생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학교 밖 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미인가 대안학교라든가 쪼개서 들어오는 것들은 그런 수치로 볼 수 있는데요. 일시 쉼터라든가 단기쉼터 쪽에도 저희가 홍보를 했으니까 최대한 그 아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낙인을 받고 청소년증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생증 대신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학교 내부의 특색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나름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티 나지 않는 QR코드를 거기다 인쇄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쓸 수 있게끔 청소년증이 보급됐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홍보의 수단으로 이야기하자면 저희 만18세 투표권이 생겼잖아요. 만18세 아이들이 날짜가 지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그 투표일에 근접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투표소 가기가 굉장히 번거로운데 이 청소년증이 있으면 투표하기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교에 직접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아이들이 이런 이득으로도 할 수 있게끔 홍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니 이 홍보를 하면서 같이 해서 발급률을 높이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저희가 교육청과 네트워크 회의를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올해 발급 목표 몇 %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현재까지 제가 지금 파악해본 거로는 작년에 2,100건 정도가 발급됐고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962건인데 3,000건 이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진아 위원 그러면 한 5% 정도 생각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저희가 3년 치를 좀 봤는데 2018년에는 1,40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점차 지금 확대되고 있으니까 올해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발급할 수 있도록, 현재 단체로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한 300건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발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2017년에 4.3% 정도 찍은 적이 있어요. 그건 넘기셔야 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 5% 이상을, 10%까지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나중에는 100%가 다 들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증인데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인식을 받지 않고 다 같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기대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에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엄중한 코로나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에는 어제까지 해서 124명의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현재 46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우리 부천시 아동 중에 확진자가 있는지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있으면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아동청소년과가 작년에 새로 신설돼서, 물론 그전부터 노력은 기울여 오셨겠지만 작년 하순경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2019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포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만 우리 부천시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청소년 지도위원 말고도 단체들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청소년 지도와 관련된 단체들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김환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확인했네요.
우선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예산이 금년도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각 동의 활동 중인 청소년 지도위원이 174명, 활동 시에 1만 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500만 원을 가지고 174명이 활동한다면 연간 2.8회 정도 활동하고 지급하면 바닥나게 돼 있습니다.
월 1회 정도씩이라도 활동하게 한다면 현재 인원으로 봤을 때 2088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물론 무조건 예산을 확대하기보다는 줄일 수 있는 데서는 줄여야 되겠지만 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성화돼 있는 곳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정상적인 궤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작년에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36개 동의 청소년 지도위원을 10개 동으로 묶으면서 재편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사항이므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코로나로부터, 각종 안전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부천의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소영 위원입니다.
명확한 질의내용 전달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년 관련해서, 청년공감도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자립지원 및 청년정책 인지도 제고 관련해서 우리 시는 청년정책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축 전이고요. 이 플랫폼의 운영내용과 운영계획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통합플랫폼 운영방안 관련해서 이러한 청년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청년이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허울뿐인 청년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이 통합플랫폼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플랫폼 운영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공모사업 중 여성청소년재단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직영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나가다 보니까 재단 측에서 공모사업에 참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 공모사업이 한 3개 분야에 걸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공모사업들을 살펴보니 진행한 지 10년 이상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진행한 연수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사업들 대부분이.
헌데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운영 우수사례를 보급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공모사업입니다. 헌데 지금 이런 식의 사업 진행은 애초의 공모사업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거든요. 사업의 창의력이 무뎌지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 사업을 두고 횟수의 제한이라든지 공모사업의 새로운 발굴 등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수, 진행횟수 즉 연도죠. 선정기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3가지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학생교육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학생교육원은 제가 앞서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오정지역의 청소년시설을 말합니다. 아직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학생교육원이라는 명칭은 교육부에서 사용하던 명칭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명칭이고요. 아직 이 건물에 대한 명칭은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명칭을 정함에 있어 명칭에 대한 대중성은 확보되었는지, 이 명칭만으로 이 시설의 연상이 가능한 네이밍인지, 간결하면서도 쉽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인지, 청소년과 아동 대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명칭인지, 애초 시설 확충의 목적을 함축하고 있는지, 청소년과 아동이 보다 친근하게 접근하고 이곳에서 운영되는 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인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애착이 많이 가는 사업이라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필요시 SNS나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이 시설의 특징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창의성과 실용성, 대중성을 심사기준으로 하는 명칭선정 이벤트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청소년과 청소년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또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시설종사자들하고 같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칭을 저희가 결정할 때도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공모라든가 이벤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54쪽 지난해 행감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아동청소년 돌봄시설의 통합 그리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인데요. 여기 보니까 온종일돌봄 온라인플랫폼 구축 사전준비가 돼 있네요. 69개소인 것을 보니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합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온종일돌봄서비스 연계 협력 활성화 방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온라인플랫폼 구축 지원이 현재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었는지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유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앞으로 계속 서면으로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시면 대부분이 국비, 시비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환경개선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100% 다 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기자재에 관한 지원은 없더라고요,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돌아다니며 살펴보니.
해서 지역아동센터별로 센터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후원을 받거나 기부를 받거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보면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이 센터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거나 국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기자재 지원에 대한, 컴퓨터 예를 든다면 제가 컴퓨터 연결을 후원해 주면서 살펴보다 보니 2010년, 2007년에 구입한 센터도 있고 14년에 구입한 센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해서 컴퓨터라고 하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기자재이거든요. 그런 까닭에 시에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방안을 살펴봐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 전반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은 되고 있지만 아이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급식비 지원에 관해서는 시에서 3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1인당 6,000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센터의 현황을 몇 군데 살펴봤을 때 직접 조리를 하는 곳도 있고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는 곳도 있고 자활센터에서 파견을 받아서 인건비를, 조리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현황 자체를 살펴보니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현황, 그리고 센터에서 조리원 인건비를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기회에 수고스럽겠지만 지역아동센터 62개소의 조리원 인건비 현황과 급여 현황과 그 다음에 직접 급식의 현황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62개 지역아동센터 중 유일하게 시립아동센터는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옥길동에 작년도에 개원한 시립 옥길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만들어진 시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 비해 보니까 시립의 예산 지원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은 보면 29인 이하의 직원 수가 2인인데 시립옥길만 3인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저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 시립옥길의 차별성. 지금 민간과 시립의 차별성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종사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실질적인 혜택을 시에서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체크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탁자인 사단법인 나눔과 섬김의 운영진, 운영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사단법인
○임은분 위원 나눔과 섬김의 운영진, 운영방법.
지금 우리 시에서 체크 관리하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위탁을 해서 지금 1년 정도 진행이 된 사항이어서 추진사항은 연말에 받아본 바가 있고요. 올해 건 아직 체크를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정권역의 청소년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청소년 문신 지워주기가 있던데, 과장님, 애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작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진행했는데요, 2명이 신청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 청소년들이 어떤 이유로 문신을 지웠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일단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시설과 동 주민센터 또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지금 발굴이 됐고요.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일단 200만 원 하기로 했고, 이후에 발생하는 건 협약한 병원에서 기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회 정도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진행한 건 이게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비용은 많이 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비용은 많이 들 수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거로 해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300이 든다고 그러면 그 100만 원은 치료하는 병원 쪽에서 후원금 처리로 하는 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100 단위가 넘는 금액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문신을 할 때는 뭔가 어디에 현혹이 된다든가 우리나라 정서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고 있다가 나이가 좀 먹어가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이래서 이렇게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센터가 오정권역에 들어서면 제가 바라는 바를 한 마디 드리고 싶어서, 교육장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문신을 하고 싶을 때 그 충동감을, 정말 그걸 해서 본인이 좋은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식으로 충동에 의해서 하는 건지 파악이 되면서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고, 우리 미성년자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주류 이런 거 시켜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미성년자들이 식당에 가서 주류나 이런 걸 시켜서 먹는 건 좋은데 어쨌든 음식점 대표들한테도 피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인성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오정권역에 생기니 그런 걸 참고해서 과장님이 교육 속에 그런 것도 좀 넣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청소년시설들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여태 없던 청소년시설이 들어서니 우리 오정권역의 청소년들이 정말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역곡도서관이 건립될 당시 3년 전쯤 계획이 잡히기 시작하는 시점에 역곡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배치하고 어디를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서 공간의 배치부터 모두 소통의 과정을 거칩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설계 당시부터, 계획 당시부터 아예, 지금 하고 있는 저쪽 범안도서관이나 옥길동 쪽의 도서관들도 그렇게, 별빛마루도서관인가 이렇게 쭉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의 참여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관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높은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오정동도 그렇고, 역곡1동에 신규로 수영장이 포함된 건물이 하나 들어섭니다. 그런데 오정지역에도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지만 사실은 역곡1, 2동 지역도 없습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춘의동 소재에 있긴 합니다만 거기를 중심으로, 거기는 부천 전역의 학생들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책임지고 실제 신규 사업계획에 청소년 아이들이 주도해서 결정해서 이름도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민주적 토대에 맞춰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세우는 하드웨어적 측면만을 고민하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 그 의사결정 과정에 내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이것이 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관여하면 이게 내 것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오정지역에 청소년시설이 마침 들어온다니 그 과정에 별도의 청소년조직이 만들어지거나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야기되어지고 아이들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그게 하나 주문이고요.
또 하나는 역곡1동에 생활문화센터 들어오는 생활SOC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청소년사업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카페가 들어오거나 혹은 전용시설들이 좀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건 관이 지은 다음에 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지어놓고 내팽개치는 과정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운영되는 과정까지 운영위원회가 세대별로 있으면서 쭉 진행되는 과정, 민주적 체계를 만드는 과정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만들어놓고도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좌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업무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업무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안 해도 표시가 잘 안 납니다, 법정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한테 지원을 안 하면 당장 난리가 벌어지지만 청소년한테, 혹은 청년들한테 무슨 정책을 하나 안 했다고 금세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서비스의 질은, 혹은 만족도의 질은 떨어집니다.
해당 과장으로서 이런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고, 소통하는 과정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책임지고 두세 곳의 공간이 만들어질 때 그런 소통의 경로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자신감을 갖는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지금 오정시설부터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또 하나는 역곡은 그렇게 건물이 들어서면 책임지고 공간을 확보해 주시라는 소리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위원장 정재현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입시 문제와도 연동이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문제를 하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름 짓는 과정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이런 게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온 마을이 나서야 아이 하나를 잘 보살필 수 있다는 격언을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김미희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양승부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장 유승종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왕순경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관장 신용식
○위원장 정재현 여성청소년재단 대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여성청소년재단 직원 여러분, 선서할 때는 일어나시는 겁니다. 다음에 혹시 감사 오시면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또 없으시죠?
김환석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김환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시장하실 시간인데 이렇게 속개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질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의 모든 여성과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박성숙 여청재단 대표님과 관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경영상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많이 모여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 곳인데 우선 당장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상황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재단이 2020년 2월 첫째 주 이후로 둘째 주부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속 거리두기에 대한 것들에 맞춰서 처음에는 2주면 끝날 것이다, 끝날 것이다 하던 것이 벌써 4개월 이상 들어오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히 상담하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고립감이나 소외감 같은 것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온라인상담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마음돌봄럭키박스 제공이나 마을안전키트 제공 같은, 또 여성회관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면마스크 만들기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수행하면서 기관의 대대적인 직원 교육이라든가 청소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5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도 수입예산과 관련해서 그 편성 규모를 보게 되면 수입액이 99억 3000에서 출연금이 60억 5000 그래서 60.9%, 자체수입이 15억 4000, 15.6%를 점유하고 기타사업비로 해서 주로 공모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편성되는 수입이 23.5%, 약 전체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예산 대비 공모사업이 차지하는 게 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 기관이나 유사한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기타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구성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다른 기관하고의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들로만 보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필수적으로 하라는 사업들, 그러니까 고정돼서 보조금 형태이기는 하지만 내려오는, 심지어는 인건비까지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돼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10년 이상 출연금이나 보조금, 위탁금들을 줄이라는 것들이,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이번 코로나 시기에도 공모사업은－하반기 사업이기는 하지만－열심히 했던 편입니다. 지금 적혀 있는 2020년 예산에 대한 것은 응모를 통한 공모사업은 빠져 있기 때문에 연말이면 이거보다 한 3∼4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59쪽, 60쪽을 한번 보실까요?
작년도 프로그램별 세부 수입현황을 보게 되면 수입금액이 6억 9000 정도 됐었는데 60쪽에 보면 금년도 4개월까지 4100만 원입니다. 실제로 보면 1년의 수입금액이 6억 9800 정도, 7억 정도로 봤을 때 현재 4월 말 정도로 했을 때는 2억 3000 정도는 통상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추정 예상금액의 1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아무 사업도 실제로 못 하고, 수입사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59쪽에 보시면 수입사업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성회관과 여성청소년센터의 여성 역량강화교육사업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학기제로 운영을 합니다. 수입을 받는 것이 1년에 4학기인데 12, 1, 2월이 편성돼 있고 3, 4, 5월이 봄학기입니다. 그런데 2월 수업을 못 하면서 오히려 겨울학기 환급하느라고 2월 내내 바빴고요. 3, 4, 5월이면 여름학기에 대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4분의 1
○김환석 위원 거의 없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거의 5분의 3 이상의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곳이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식당 운영으로 1년에 1억 이상의 식당 운영이익을 내나 봐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많이 모여야 되고, 모이는 일을 하는데 이게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청소년재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천시의 여성들과 청소년들의 안전입니다, 건강입니다. 이 코로나사태와 관련해서 경영상, 운영상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견뎌내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타격은 좀 크시겠지만 모두가 힘내시고 안전한 부천, 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저희 부천시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워킹맘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에 사업 보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상담 지원을 89회 실시하셨어요. 그런데 2020년 실적에는 상담 내용이 없거든요. 진행이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안 넣으신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여성회관의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조금이 신청서 내고 보조금 받고 하면 보통 2월 말에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코로나가 생기면서 저희가 일을 시작했다가 멈추고, 5월에 생활속 거리두기로 가면서 상담이라든가 필요한 인원들 모집을 해놨다가,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공고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그러고 있어서 사실상 사업 시작을 거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2억 5000 정도를 받습니다.
○홍진아 위원 2억 5000, 일부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예산이 좀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홍진아 위원 예산 들어왔을 시점이 4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2월 말이었고요. 작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서만 내고 받았습니다.
○홍진아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늦게 들어왔다고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상담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직접 대면상담 아니어도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상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여성회관의 일·쉼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담은 주로 감정에 대한, 노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으로 상담할 수가 없고요. 직장 환경과 관련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나 혹은 여성들의 일·생활 공유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주로 대면상담들을 했었습니다. 그것과 달리 청소년상담센터처럼 일상적인 상담을 하는 곳에서는 전화상담으로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요. 일·쉼 상담은 저희들이 코로나 되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요. 코로나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서울동부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직장맘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온라인 설문으로 했겠죠. 20대에서 40대 여성 응답자 중에서 101명, 52%가 고위험군으로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그리고 42%가 스트레스에 대한 잠재군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절정에 있을 때 직장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단 12%만 건강군이고요. 나머지는 다 위험을 안고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훨씬 더 심리상담이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는 부당한 처우도 있을 거고 퇴사 압박도 있을 거고 아이는 돌봐야 하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얼마나 이런 거에 대처를 잘하고 계신지,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저는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집단보다는 재단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는 건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우리는 대면상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좀 아쉽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좀 다른 말씀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상담기관으로 인식이 돼 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면상담 하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화상상담으로 저희가 줌을 이용해서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수도 작년에 비해서 줄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면상담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맘돌봄키트라는 생활속 거리두기에 대한 지침과 약간의 간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정으로 배달도 하고 했는데요. 여성회관의 일·생활 균형사업에서는 저희가 전문 상담기관이 아닌 상황이라 주로 2019년에 했던 상담은 직장 내 사업장에 찾아가서 하는 상담이 중심이었고요. 일·쉼 지원사업에서 가사지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함없이 작년과 숫자도 줄어들지 않고, 여기에 특성화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은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확진자 없이 저희들이 가사관리사 파견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해왔지만
○홍진아 위원 가사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봐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요. 마스크 제공하고 소독을 좀 강화하고 이런 사업을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답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전문적으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 동부권 직장맘센터에서 하듯이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는 말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왕 돼 있는 사업이면 그런 심도 있는 상담이 아니어도 간단하게 지금 직장에서 부당해고 위험이 있고 내가 아이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직장 내 분위기도 이렇고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간단한 상담이라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과 정보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 분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상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아이돌봄과 직장에서 눈치보고 이런 거에 일·가정 균형을 위한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균형을 잘 맞추면서 경력 단절하지 않고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업무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셔서 지금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될 것이 뭔지 생각하셔서 유연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홍진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2006년에 개관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홍진아 위원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밖에 마감재들이 막 떠가지고 있고요. 밑에 마룻바닥은 들려 있고요. 14년 정도 지나니까 보수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보수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은 작년 예산 수립 전에 시와 총괄적인 보수 계획에 대해서 상의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는 보일러가 수명이 다하면서 터지는 사고까지 있었고 이래서 급하게 그때도 교체만 하고 있는데요. 마감재 문제라든가 맥놀이판 공통 활동시설 안에 바닥이 주저앉는다든가 이런 건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 저희가 올해도 예산에 대한 문제를 상의했지만 출연금 총액에서의 5% 삭감 틀에서 못 벗어나서 올해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울림 자체에서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와도 상의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예산 부족으로 참 아쉽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연간 8,000명, 9,000명가량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상당히 인기 좋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산 속에 있는 수련원이라 아이들 반응도 좋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인데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문제가 생기고 나서 수리를 하면 너무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향후에 계획이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수련관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서 준비하신 모든 프로그램들, 또 학생들 청소년들이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진행이 못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들께 부탁은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작년 차세대위원회,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바뀌었죠. 정책제안을 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공형 생리대를 보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의원이 다 가서 듣고, 과에서도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반영해서 올해 사업으로 잡기도 했었고요. 제가 재단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지는 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시정에 참여하게끔 정책을 내왔고, 항상 점검을 하잖아요.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 현실에 맞다 이렇게 제안도 하고 조언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는 시의원들도 받고 시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주무부서인 여청재단에서, 그리고 수련관에서 점점 더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세웠다가 삭감되기도 했고 미비한 조례 이런 것, 시의원이 해야 되고 주무부서가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직접 했던, 지도했던 여청재단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같이하는 후속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그거 관련해서 아쉬워서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특히 저희들은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와 협조해서 진행은 하고 있고요. 작년에 나왔던 것들 중에 “생리대를 수련관에 와서 선생님에게 타가는 것 너무 힘들고 번거롭다. 프라이버시에도 문제를 느낀다.”라고 해서 무료 자판기 설치를 제안해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고 각 시설에 비치를 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청소년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시와 계속적인 조정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매년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실행 상황들을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다름이 아니라 그건 이미 아까 말했듯이 공공용 생리대 보급 관련해서는 타 시·군은 잘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안했던 청소년과 함께 얘기하고 또 의견을 더 시의원들이나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님들과도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다 돼 가는데, 배고플 시간이시라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이 서면은 박화복 과장님께서도 여청재단 박성숙 대표이사의 답변을 받아서 함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여청재단은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청재단이 11월 20일 전성민 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처장을 제4대 여청재단 이사장으로 영입하고 취임식을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성민 이사장은 비상근직으로 재단이사회 의장을 맡는다고 돼 있고, 지금 그 전성민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6월 1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대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돼 중도 사퇴한 전임 전효관 이사장의 잔여임기를 포함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임 전효관 이사장이 4월 1일 취임해서 불과 2개월 만에 타 기관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 이직한 사유와 6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하고 지금 우리 이사장을 겸직했죠. 그랬는데 지금 그 겸직 과정이 정말 공정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분이 겸직하면서 우리 여청재단에서도 급여를 받아가고 그쪽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받아가고 두 곳에서 받아갔는지 이거를 따지시고 확실하고 성의 있게, 우리 여청재단 박성숙 대표이사와 박화복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뭐 좀 물어봅시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성청소년재단 사업비 대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사업비, 아까 인건비 대 운영비
○위원장 정재현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한 32%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공모사업을 포함하면 실제로 사업비는 70%인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출연금에서는 그렇고요, 전체를 다 포함하면 3 대 3 대 3, 인건비와 운영비와 사업비가 3 대 3 대 3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업비 규모가 축소된 건 의회 때문 아닌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예전에 여청재단이나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비를 계속해서 축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5대 의회, 6대 의회 때 했던 일인데요. 그 과정에서 문화재단과 여청재단, 혹은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인건비 포션의 축소나 이건 사실 의회의 책임이 큽니다. 제가 예전에 시청에 근무할 때나 그전에 근무할 때 봤던 것이라서, 현상들이라서 여청재단 이사장 입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확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이 문화재단 혹은 여성청소년재단이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문화재단 안에 여청재단이 포함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사업비 포션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반으로 자르거나 이런, 제 생각에는 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의회가 그런 일을 하는데 집행부가 동의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 딱 자르기도 하고, 사람의 인건비가 20%를 딱 자른다고 잘라지는 게 아닌데, 소송하면 분명히 질 텐데 저희 과거 의회의 모습이라 일부러 속기록에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공격적으로 하지는 못 하더라도 차곡차곡 안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키는 일에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봐 주시고요.
한 가지 드리는 충언은 예산이 불용이 되면 보통 “불용합시다.” 이렇게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쓰는 예산들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건.
그런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전용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업이냐면 아까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사업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러면 이 코로나19에 맞는 여성사업이나 청소년사업은 신규로 뭘 할 수 있는가. 승인받으면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출연금도 사업이 취소되면 반납할 게 아니라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은 아동청소년과나 여성과에 얘기해서 해당사업으로 전환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반납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과 협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가 충분히 그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효율적인 사업, 지금 해야 되는 사업, 예를 들면 단순히 이런 거예요. 청소년 관련 사업도 사업비가 나오면 지금 고등학교에 열화상카메라밖에는 안 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소독을 하는 방역의, 한 교육의 방식으로 다시 전환한다든가 이런 예산의 전용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창의성을 가지고. 그건 공무원인 사람들은 잘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코로나 같은 상황은 처음이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조금 경직성은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썼던 잉여금들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쓰는 게 원칙이고요. 정말 급하다 할 때는 저희가 시 행정부와 상의해서 사용도 하지만 올해 사용한 예산들을 만일에 목 변경까지 될 정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사업이 충분히, 지금 추경이 잦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이 잦다는 건 뭐냐면 상황이 재난안전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비슷한 사업들은 추경으로 반영돼서 계속, 지금 벌써 세 차례 추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한두 달 안에 다음 의회 때 추경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사태가 정리가 안 되면 재난지원금 문제나 재난기본소득 문제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과정들에서 충분히 협의할 기간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도 사실은 양해하면 사후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해가 가능한 사업들로 사업들을 적절히 배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문제나 여성들을 위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직성이 공무원보다 더 경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창의적인 생각과 역동성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계성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권운희 여성정책과장권광진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이장섭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식품위생과장남순우○증인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 정책기획실장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송승옥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김수경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김미희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양승부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장유승종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백진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왕순경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관장신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