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국장 또는 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 및 표결을 회피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회의장에서 이석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1억 2799만 3000원보다 72만 2000원 증액된 1억 2151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청원심의회 회의참석수당을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원 접수 건수 증가로 상반기 회의참석수당 소진에 따라 하반기 회의참석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 출장여비를 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옴부즈만의 현장 상담, 고충처리위원회 포럼 참석 등 출장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을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시·군 인권교육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해 2,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억 3475만 원이 감액된 193억 9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주요 증감사유는 방범CCTV 관제사 인건비 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2026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차입금 원금 차환이자 80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284만 원이 증액된 7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60만 7000원이 감액된 74억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의원면직에 따른 급식비 및 출장여비 60만 7000원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4, 15페이지에서 지방채 부분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와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방채가 원래 1월 발행해서 9월로 늦춰졌고 차입선도 지금 보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농협으로 변경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안내기 특허 출연 기술료 있잖아요. 지금 이 특허를 저희 3개 기관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특허인가요?
도시공사도 받고 저희도 받고 그런데 그 부분 당초에 3%에 해당되는 부분이 6000만 원이었는데 조금 더 세입이 돼서 11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그것을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한 거죠.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예산은.
21쪽에 보시면 교통정보시스템 대행사업비 이자수입금이 25년도 하반기에는 이 금액이 나왔고 또 26년도 상반기 대행이 2억 9400인가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1년으로 통계를 한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5924억 7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43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1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4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1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9쪽부터 43쪽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진 141억 4000만 원, 54쪽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1억 4000만 원, 61쪽 의료급여기금 운용을 위한 시 부담 전출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 11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돌봄지원과 세출예산안은 147억 3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92쪽부터 97쪽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 일상생활 지원, 지역 건강돌봄리더 양성 및 활동, 노인돌봄 커뮤니티케어센터 운영, 안전홈케어 서비스 제공사업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사업의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여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355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40쪽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시비 부족분 2억 원, 143쪽 출생아 증가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144쪽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이 첫째아까지 확대됨에 따라 3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아동보육과 세출예산은 2201억 2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13쪽 지원대상자 증가로 결식아동급식지원 2억 9000만 원, 223쪽부터 227쪽까지는 송내1-1 재건축 어린이집 신규 개원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 등 1억 5000만 원, 253쪽부터 256쪽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외 단가 상승 및 도비 내시 비율 변경에 따라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083억 7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95쪽부터 296쪽까지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서비스 지원대상자 증가로 16억 1000만 원, 314쪽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의 도비 전액 감액에 따라 11월, 12월 난방비 지원을 위해 시비 추가로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074억 8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47쪽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43억 8000만 원, 351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라 시비 추가로 18억 5000만 원, 352쪽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의 지원단가 상승으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쪽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1억 3000만 원입니다.
2026년 수입은 4억 3000만 원, 지출은 3억 7000만 원으로 2026년 말 조성 예상액은 2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자활 성과보고회 운영 방식 변경과 자활기업관리 전문가 인건비 상승으로 38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복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복지국이 1회 추경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도비가 조금 지연되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미리 충당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나중에 국·도비가 다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141억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연초에도 국비 분담 개선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국회까지 가서 하기도 했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이용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서비스나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이 100%입니다. 그중에 재가급여가 시비가 90%나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의료급여대상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저희가 기대수명도 늘어났고 평균수명도 늘어났고 또 조건,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고령화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중에 의료급여대상자이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방비 분담률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지자체가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의견이고 계속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요양 관련해서 보호사들의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수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담에 대한 건의는 계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의료급여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 명 정도에 가깝고요. 그중에 어르신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개의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저희가 기초수급자들 같은 경우 정부양곡 받고 계시잖아요. 택배배달사업단도 있고 그리고 라라워시라고 해서 다회용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공정무역카페 우리 의회 옆에 있는 뜨락 이런, 도서관에 있는 카페들 이런 운영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생계급여로 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거리 내지는 일할 기회를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탈수급에 대한 기회들을 드리고자 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전체예산 중에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몇 %나 됩니까?
반드시 쓰일 곳은 쓰여져야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나 또 우리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려고 시가 존재하고 정치인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추경예산을 다루기 전에 예산법무과 관계자하고 추경에서 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왜 본예산에서 다루어지고, 물론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고유가 등등 해서 추경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추경에 세워지는 항목에 고유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펴보니까 본예산에서 녹일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당연시하고 추경에 올렸을까 하는 부분도, 항목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국가재정법」에도 추경 편성의 요건이 굉장히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만들어 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닌 시 발전에, 또 우리 앞날에 부천시 현재 처한 상황으로 볼 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추경이 발생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상황 말고 일반적으로 부천시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일단은 예산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 예를 들면 책임제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게 세워졌던 것들이 불요불급한 경우, 또 인건비나 시민들의 직접적인 체감 서비스 같은 경우 부족할 경우에 이 부분의 추경이 담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부천시 전체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천시의 특별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반드시 시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세울 부분이 맞지만 사용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부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앞으로의 추경이 발생되면 좋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89억 원으로 20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5500만 원 감액하여 11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7월 1일 자 구청 당직을 폐지하는 대신에 시청 당직근무 인원 확대에 따른 일·숙직비 부족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과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성과상여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지급제외자 및 실 근무기간에 따른 비례지급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4억 3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치분권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00만 원 감액하여 80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물 누수에 따른 긴급방수공사비용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활동가 인건비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1100만 원 증액된 7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에서 46쪽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취약계층 예방물품지원 6000만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안전환경 지원사업 관련 고보조명 설치를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미확보분 31억 4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직원복지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400만 원을 감액한 12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직원 단체보험 계약 금액 확정에 따른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5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존 콘도 회원권 계약만료에 따른 대체 회원권 신규 구입비용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8800만 원 증액된 5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성립전예산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민원과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900만 원 감액된 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부스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도 이렇게 보면 재난안전과가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휴게시설 같은 데 물품 지원했고 선풍기 뭐 이런 것, 이런 게 뭔 큰 의미가 있어요? 너무 더울 때 그늘막을 해 주는 건 참 좋거든요. 그런데 휴대용선풍기 40개, 냉방조끼, 이 40개는 누구한테 해 준 거예요? 현장의 일용직들?
재난안전과 과장님.
그다음 장에 폭염대책비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6000만 원을 도비로 해서 AI생수냉장고라든가 부채, 양우산 이런 부분들 내시가 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차피 만료돼서 재계약을 하는 건데 이용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만 이용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난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님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2026년 법정적립금 미확보분에 대해서 3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을까요?
저희가 해마다 이월되는 금액이 있어서 연초에는 20억 정도면 크게 사업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고 법정적립액이 51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가 다 우리 시민들의 삶을 섬기는데 일선에 있지만 아마 행정안전국에서 가장 많이, 그래도 이렇게 부서마다 시민들과 깊게 호흡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것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표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본예산에서 잘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한 것이지 만약에 제1회 추경에 비해서 제2회 추경이 줄면 표상으로 볼 때는,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세입을 아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본예산을 세울 때 더 깊게 들여다보고,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저기, 대신 제가 드린 말씀을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돈이 쓰여지는 곳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이해 가실 것 같아요.
본예산을 세울 때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긴급하게 만들어진 상황이라든지 도비나 국비에서 갑자기 지원이 안 된 부분들이라든지 감안하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물론 있겠지만 또한 추경을 해서라도 반드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반드시 본예산에서 다루어졌어야 할 내용들도 여기에 올라온 항목도 있고요. 특히나 내 돈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부천의 앞날을 생각하는, 저 김영규 시의원만 이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다 그렇겠죠.
부천의 어떤 재정 상황이라든지 현재의 어떤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부천은 지금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긴축운영해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서 추가경정예산을 들여다보고 수치화된 부분들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부천의 미래를 바라볼 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추가경정의 어떤 예산이 만들어질 때는 여기에 내 돈이 사용된다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관급공사가 A라는 공사를 민간 외주에 주고 할 때의 전체비용하고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에서 위탁하는 그런 사업들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일정 규모와 금액 이상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관급공사가 똑같은 A라는 공사를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이 확대돼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행정안전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사를 하더라도 크고 작은 공사 어느 곳이라도 복수로 견적을 넣어서 우리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인 것만큼 잘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A라는 공사를 했을 때 민간이 외주를 줘서 견적을 받고 공사를 끝날 때까지 최종비용하고 관에서, 제가 비교한 자료를 드릴 수도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관심이 또 세비를 아낄 수도 있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는 쓰여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두꺼운 책을 보면서 숫자가 잘했다, 잘못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국장님.
그렇지만 본예산에서 미처 세우지 못한 예산이라든가 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그래서 경정예산이라고 하거든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내 돈 쓰듯이 이렇게 아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에 고보조명 로고라이트 설치 이렇게 했는데 로고라이트 22개소, 스마트젝터 20개소를 설치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외진 곳에, 어두운 곳에 주로 로고라이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으로 10억이 투입되는데 혹시 자가통신망 감시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지 여쭤봅니다.
행정망하고 서비스망하고 해서 행정망이 하나, 서비스망이 하나 해서 통합관리 솔루션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지 센서, 감시장치를 행정망에만 일단은 먼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천시가 1억 6000만 원 정도 의무인원이 미달되어서 부담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 의무고용률이 1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부천시가 장애인공무원 인원수가 몇 명인지와 부담금 납부가 끝이 아닌 구체적인 충원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직원 단체보험 가입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5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보니까 단체보험 계약 금액 확정에 따른 실소유액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초 편성액이랑 5억 원 이상으로 좀 큰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공무원연금공단하고 5개, KB손해보험이 주 손해보험사가 돼서 4개의 협력 손해보험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결정된 게, 1월에 결정된 게 지금 보시는 8억 8000 이렇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상해하고 그다음에 특정질병 진단금 그 2개를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요. 특정질병 진단금이 2025년도에는 2000만 원까지 했는데 보험사에서 1000만 원으로 깎으면서 보험수가가 낮아진 거고, 그다음에 올해도 운전보험 아시겠지만 사고가 안 나고 그러면 약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2억 원인데 우리가 보험 신청을 적게 해서 종합적인 이유로 해서 8억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이 있었지만 반납 추경이 아니고 지금 2회 추경에 반납 추경까지 와서 지금 5억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녹지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0.88%가 증액된 575억 6477만 원을,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7663만 원이 감액된 30억 16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10쪽입니다.
사래울공원 등 2개소 환경개선사업비 2억 3000만 원과 11쪽 자연생태공원 운영 루미나래 인터렉션 아이템 및 기념품 제작비 2억 1375만 원을 감액하고, 12쪽 지역화폐 구입비로 4억 9761만 원이 감액된 2억 7189만 원과 루미나래 포털브랜드 검색 광고비 1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산새체육공원 미지급용지 토지매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4427만 원이 증액된 147억 5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25쪽입니다.
정원도시 부천 그린네트워크 조성 4000만 원과 28쪽 중앙공원 힐링카페 운영 관리비로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만 원을, 29쪽 여름철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 2억 8000만 원을, 30쪽 중앙공원 노후시설 및 포장개선사업으로 성립전예산 2억 원을, 31쪽 역곡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성립전예산 2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267만 원이 증액된 44억 4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35쪽 녹지관리 차량구입비 6600만 원과 36쪽 도시녹화형 꽃묘생산비에 1500만 원, 37쪽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로 성립전예산 37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2425만 원이 증액된 353억 4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8쪽입니다.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비로 1312만 원과 71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4억 8538만 원이 증액된 35억 9700만 원을, 74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비로 4억 3768만 원이 감액된 9억 932만 원을, 75쪽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2억 17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관리과에, 토털로 국장님이 답변 주세요.
그 부분 단체 부분들이 사실 공원을 같이 관리도 하고 같이 조성도 하는 그런 소통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본 위원 동에, “중동에 20명 모아주세요, 우리가 교육을 할 테니.”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발굴돼서 교육을 받고 그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물론 계획은 공원관리과에서 신규 계획으로 참 좋은 취지인데 이 부분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교육을 시켜서 현장을 내보내고 현장 갈 때는 공원관리과나 공원녹지국에서 나오셔서 같이 그분들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실천이 되겠어요?
당초에 본예산에서 그것이 세워졌으면 좋았을 건데 본예산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집행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자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진짜 많아요. 현장을 한번 나가 보세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페이지에 보면 동물 보호관리 운영비로 약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81페이지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에도 약 1억 2000,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83페이지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제가 이 예산을 왜 여쭤보느냐면 최근에 민원을 저희 의원님들 몇 분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기동물 관련해서 현재 유기동물이 부천시에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페이지 사래울공원 등 2개소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추경에 2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그런데 보면 사업기간이 2027년 6월까지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 2억 3000만 원 가운데 올해 집행금액이 얼마고 내년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짧게 업무보고 주셨잖아요.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35페이지 보시면 녹지관리 차량교체비가 66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물품수급관리계획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2024년 10월에 이미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교체 필요성은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왜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월요일 바쁜 의회일정 중에도 시립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을 방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고견들은 우려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수탁자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늘 의회와 협의하여 신중을 기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 대비 9.4%인 48억 원이 증가한 554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5.61%인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6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1쪽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3000만 원 감액, 15쪽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7200만 원 증액, 17쪽에서 21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7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7.27%인 2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6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6억 4700만 원 증액, 4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억 1000만 원 증액, 52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8.4%인 9억 8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87쪽 국가예방접종사업 4억 7000만 원 증액, 105쪽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5600만 원 감액, 118쪽에서 128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27%인 1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4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5700만 원 감액, 19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8000만 원 증액, 203쪽에서 204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39%인 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31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1300만 원 증액, 233쪽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건소가 노인병원 때문에 핫한 부서가 됐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지원해서 시립요양병원 방수했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들어간 방수비용 총액하고 그다음에 재료를 어떤 걸 썼으며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서류로 작성해서.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제가 오늘 행복위에서 다룬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우리 부천의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때로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부천시보건소 노후승강기 교체공사가 9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몇 층 건물입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부서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내 돈 사용하는 것처럼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제가 지금 이 공사 저 공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4인용이고 장애인 겸용이고 4층 건물이라는 말씀이죠.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부천시립병원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립병원다운 시립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공공심야약국이 지난 연도에 1개소를 더 확충했잖아요.
내년에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상동 지역에 공공심야약국 설치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요구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암관리 사업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둘 다 보니까 국가암검진은 시비가 6억 4800만 원이 추가 편성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4억 27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가 본예산에 미편성된 시비 편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 150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시면 사업비가 8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8월 10일 경기도 변경 가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크게 예산을 늘린 이유가 뭘까요?
아마 더 필요한, 전국적으로 사업요구도가 있어서 변경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원미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6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3317억 2448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67억 5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3171억 8323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50억 4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784만 원 증액된 8억 7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입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994만 원 감액된 31억 3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민원지적과는 1회 추경 대비 378만 원 감액된 1억 5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억 3242만 원이 증액된 761억 9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과 27쪽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대상자 증가 등에 따라 각각 3300만 원과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49억 1886만 원이 증액된 2300억 6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기초연금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및 본예산에 미편성된 시비를 반영하여 247억 10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 부모급여 지원은 대상아동 증가에 따라 1억 5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과 55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은 사업량 및 분담률 변경에 따른 내시 조정으로 각각 2208만 원, 3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지원대상 보육교사 증가에 따라 5억 40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0쪽 교직원 처우 개선비는 지원대상 교사 증가 및 분담률 변경에 따라 역시 5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과 75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와 추가운영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2492만 원과 1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222만 원이 증액된 18억 5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보조사업 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와 부대비, 교육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195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2373만 원이 감액된 55억 5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도당동, 중1동, 중3동, 상1동, 상3동 총 5개 동의 노후 통합증명발급기 교체비로 각각 7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역곡1동과 도당동의 노후 소형화물차 교체를 위해서 각각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곡1동과 중2동은 청사 환경개선 특조금 확보에 따라 각각 6000만 원과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소사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소사구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80억 1623만 원이 증액된 2163억 608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69억 3112만 원이 증액된 2073억 3549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78만 원이 감액된 18억 3083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9777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69억 8411만 원이 증액된 2010억 15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30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본예산 미편성 예산을 반영하여 174억 998만 원을 증액한 1223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135만 원을 증액한 2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비는 도비 감액에 따른 부족 재원을 반영하여 398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4쪽 도비 장애수당 사업비 또한 도비 감액에 따른 부족 재원을 반영하여 8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비는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940만 원을 증액한 48억 6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부모급여 지원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938만 원을 증액한 151억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007만 원을 증액한 13억 5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97만 원을 증액한 4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63쪽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 원을 증액한 12억 91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또한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6578만 원 증액된 11억 889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70쪽입니다.
가로수 및 산림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구입비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73쪽입니다.
산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는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550만 원을 증액한 1억 164만 원, 숲가꾸기 패트롤 부대비 또한 1520만 원을 증액한 2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부터 134쪽까지는 동 소관입니다.
10개 동 총액 기준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98만 원이 감액된 30억 516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개 동의 노후화된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로 23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범박동 공용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구입비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사실 어르신들께 지급해야 되는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비와 도비는 감소하는데 소사구 시비가 184억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사유는 본예산 미편성 시비 증액이고요.
이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시비를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한꺼번에 반영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공공산림가꾸기에 인건비가 채용 3명 때문에, 72쪽을 보시면 됩니다. 채용인원이 3명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인건비와 부대비용과 이런 게 올라왔잖아요, 교육비하고.
그것 맞나요, 그 3명을 더 늘리느라고? 기간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오정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6년도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747억 41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1652억 1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3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은 18억 2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0쪽, 1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사경비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등에 대한 인상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구청 당직 폐지에 따라서 일·숙직비 잔액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2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금 관련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은 8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통합증명발급기 용역계약 집행잔액 및 업무추진여비 불용예산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1593억 1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38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0쪽 기초연금 시비 미편성분 및 내시 반영으로 14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도비 장애수당 내시 변경 및 부족분 시비 편성으로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관련 아동수 감소로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경기도형 긴급복지 관련 수요 증가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요양비 지급 청구건수가 증가해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과 추경예산은 11억 8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77쪽 차량 유지비 관련 차량 수리비와 유류비 인상 등으로 500만 원하고, 78쪽에서 79쪽 숲가꾸기 국비사업 관련 사업량 증가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83쪽에서 121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총괄 추경예산은 26억 8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85쪽 성곡동 노후 통합증명발급기 교체를 위해서 1500만 원과 95쪽입니다. 원종2동 주민편의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6000만 원, 102쪽 고강본동 행정복지센터 정화조 용량 확대 공사를 위해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쪽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25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원종2동 수직형 리프트 설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해서 6000만 원을,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까지 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김미자 김영규 김주삼 노근호 박영원 염보라 이강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현지윤
소 통 담 당 관 김태현
기 획 조 정 실 장 임권빈
스 마 트 도 시 과 장 조월매
행 정 안 전 국 장 이기익
행 정 지 원 과 장 김금영
자 치 분 권 과 장 고매영
재 난 안 전 과 장 조현주
직 원 복 지 과 장 오태혁
정 보 통 신 과 장 조유행
민 원 과 장 김순금
복 지 국 장 정미연
복 지 정 책 과 장 김향미
돌 봄 지 원 과 장 김명란
여 성 다 문 화 과 장 황인순
노 인 복 지 과 장 박은정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엄미영
공 원 녹 지 국 장 김정완
공 원 조 성 과 장 장희정
공 원 관 리 과 장 김병수
녹 지 과 장 이수만
도 시 농 업 과 장 김태경
부 천 시 보 건 소 장 송정원
건 강 정 책 과 장 이윤숙
건 강 증 진 과 장 전희자
감 염 병 관 리 과 장 김기만
소 사 보 건 소 장 원 민
오 정 보 건 소 장 신명순
원 미 구 청 장 김원경
행 정 지 원 과 장 정미숙
민 원 지 적 과 장 최하란
사 회 복 지 과 장 윤소희
가 정 복 지 과 장 이소영
건 설 안 전 과 장 김겸웅
도 시 미 관 과 장 서민석
소 사 구 청 장 홍기화
행 정 지 원 과 장 이안나
민 원 지 적 과 장 박희순
사 회 복 지 과 장 김상수
산 업 위 생 과 장 김성희
건 설 안 전 과 장 김종임
도 시 미 관 과 장 장정훈
오 정 구 청 장 김의빈
행 정 지 원 과 장 김송희
민 원 지 적 과 장 박찬미
사 회 복 지 과 장 모영미
산 업 위 생 과 장 박미경
건 설 안 전 과 장 구광준
도 시 미 관 과 장 김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