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상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상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상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도시교통위원회 제안)
(10시01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1항 상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제안자인 박찬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희 의원입니다. 상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동 특고압 송전선로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345㎸ 전력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기존 8m 154㎸선에 추가공사 없이 8m 깊이에 특고압선을 같이 매립하려는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자파로 인한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에서는 추가비용 등의 경제논리를 내세워 노선변경이나 대책마련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상동지역 초등학교 학생과 많은 지역주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돼 건강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촉구코자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90만 시민의 뜻이 한전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박찬희 의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특고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거나 이런 내용을 아시나요? ○박찬희 의원 345㎸에 대해서요? ○이상열 위원 네. ○박찬희 의원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45㎸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사는 진행 안 되고 계획이 돼 있는데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도로점용허가도 안 나고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는 거죠? ○박찬희 의원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30m 이상으로 매설을 시켜달라는 비대위의 요구사항이죠? ○박찬희 의원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전에서 30m 밑으로 못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박찬희 의원 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특고압을 다시 추가 설치하겠다는 한전 측의 입장입니다. ○윤병권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m인데요? ○박찬희 의원 한전에서는 8m라고 자료를 제공했는데 실측 결과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다르면, 더 낮다는 얘기죠? ○박찬희 의원 네. ○윤병권 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은 한전 측에서 어떤 매뉴얼도 나와 있지 않나요? ○박찬희 의원 사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데이터가 없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한전에서 주장한 전자파 수치와 실측한 전자파 수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보를 아직 오픈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실측 결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30m 이하로 매설이 되면 통과를 하겠다는 주장인가요? ○박찬희 의원 공식적인 기구는 주민협의체인데요. ○윤병권 위원 주민협의체요. ○박찬희 의원 네, 그러니까 비대위는 자생적인 단체여서 제가 비대위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조금 공식적이지는 않고 주민협의체의 공식적인 주장은 30m 이하 매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주장하면 묵인하겠다? ○박찬희 의원 그 주장의 근거가 처음에 한전이 제시했던 공사 깊이가 40 내지 55m였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기준만 지켜주면 주민협의체에서도 이런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겠네요. ○박찬희 의원 지금 집회의 주체는 주민협의체가 아니라 비대위입니다. ○윤병권 위원 비대위인가요? ○박찬희 의원 네, 비대위를 주민협의체로 흡수통합할지 어떤 주민협의체를 다시 구성할지는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구성이 되고 나서 어느 분들이 주민협의체의 구성이 됐을지는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협의체의 입장은 40∼55m, 원래 한전의 공사계획을 지키라는 게 기존 주민협의체의 입장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계획했었던 공사비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m 깊이의 공사 차액이 얼마나 나나요? ○박찬희 의원 지금 한전 측의 주장은 200억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추가액이 200억 발생된다고요? ○박찬희 의원 네. ○윤병권 위원 추가액이 200억 발생되더라도 그것은 우리 부천시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돈이잖아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해야 될 공사지 부천시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공사잖아요. ○박찬희 의원 그게 부천시와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찬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한전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법적요건에 맞지 않는 건가요, 맞는 건가요? ○박찬희 의원 제가 세부적인 법적사항은 모르겠는데 한전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는 8m로 해도 법적요건에 맞는다는 건가요? 지금 지하 8m가 안 되게끔 매설을 한다면서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원래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한전에서 40m인가를 매설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 계획은 8m 정도로 내려간다는 것 아닙니까. 8m 정도로 매설한다는 거잖아요. ○박찬희 의원 기존에 매설돼 있는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한전에서는 그게 무슨 기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m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나, 그냥 맹목적으로 한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박찬희 의원 중간에 공사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고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비용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추가비용은 한전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처음 공사하기 전에 40m 이상으로 매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키지 않잖아요. ○박찬희 의원 네. ○이학환 위원 한전에서 막연하게 돈 때문에 그런 건지, 법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밀고 가려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박찬희 의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이 배석해 계시니까 법적인 문제는 과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게 ○이학환 위원 한전에서 법적인 문제없이 8m로 강행을 하려고 하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광명 영서변전소에서 부평 가정개폐소까지 약 23㎞거든요, 우리 시 구간이 5.8㎞되는데 당초부터 한전은 상동개발 당시 지하 8m를 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4m정도 되는데 상동을 개발하면서 전력구를 만들어 놨어요. 상동개발 당시에 토개공에서 만들어가지고 한전에 인수인계한 건데 당초부터 한전은 광명에서 상동입구까지 오는 거리는 지하 30∼50m 정도로 오고 기존에 있는 8m 전력구는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던 거예요. ○이학환 위원 그건 한전 입장이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한전 계획이 그렇고, 지금 주민들 입장은 현재도 전자파가 154, 15만 4000V가 흐르고 있는데 그 밑에 34만 5000V를 또 넣으면 전자파가 가중되니까 주민들은 기존 것까지 다 포함해서 30m 밑으로 내려서 다시 묻어라 ○이학환 위원 그럼 광명까지는 40m가 오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30m에서 한 50m 그 정도 ○이학환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30∼50m면 근본적으로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하고 똑같이 30∼40m 구간을 통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있는 것에 다시 공사를 한다, 이것은 설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서 30∼40m에 맞게 처음부터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현재 부천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죠.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 외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제재조치나 역할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면 어떤 조건과 비용을 집행부가 수반해야 하는지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중동세무서 지나서 한 500m까지 전진해 왔는데 거기까지는 이미 도로점용이 돼가지고 실드 기계가 지하에서 쭉 파 왔고 그 이후로는 도로도 있고 녹지도 있고 체육시설 부지도 있거든요. 도로만 가는 건 아니고 연결해서 가는데 뒷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허가를 해 주면서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혜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허가해 준다면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해 주고, 계속 이렇게 허가를 안 내주고 버틸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계속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의견이 충족되는 요건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허가를 해 주기로 이야기하고 있고, 한전은 그걸 받아주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만 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부천지역은 지하 30m 이하로 지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한전에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박명혜 위원 부천시를 상대로 한전이 준비하고 있는 게 행정소송인가요, 심판이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행정심판하고 소송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로나 다른 체육시설이나 공원 부지 이걸 안 내주는 것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자파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주민들한테 위해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재판부나 심판부에서 인정해 주냐에 따라 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적인 자료나 국내 연구자료, 논문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환경 위해성에 대해서 누가, 어떤 단위에서 준비 중이세요, 부천시에서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현재 정확하게 위해성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부서에서 도로점용허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가지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은 비단 돈의 문제,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건강권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애초에 한전이 이런 공사를 할 때, 최초 허가를 내줄 때 보다 정확하게 집행부가 했었더라면, 지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시민들이나 후대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초기에 그것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와서 그것에 대한 귀책사유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워낙 지난 일이라 어렵지만 지금이 그 잘못을 다시 회복하거나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가 시민들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전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이번에 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가 진다면 굉장한 자존심 싸움일 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시민들에게 두 번 잘못하는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로부서뿐만 아니라 환경부서까지 무엇을 가동하더라도 총 동원해서 위해성과 시민의 안전성 그리고 지하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의원 보충답변드리면 행정심판에 대비해서 지금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절차는 전자파의 위해성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담당팀장님께서 자료를 모으고 계시고 그것을 입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 그런 자료를 보내드리고 상정이 되든 안 되든 우선 입법안을 해서 행정심판의 증거자료로 준비하고 있고 이게 위해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재고해 달라.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그게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증거의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승소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지금까지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시는데 다른 자료를 준비해서 한전 측의 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에게 입법에 관한 의뢰를 마치신 상태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시장님께서 비대위와의 면담시간에서 발표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속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도로정책과 과장이시잖아요. 그리고 도로에 대한 지상권이나 지하권 허가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하권을 가지고 있든 지상권을 가지고 있든 과장님이 허가를 내주신 그 순간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와 사고는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런데 전자파에 대한 관련부서가 없다는 것은 모순적인 발언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전자파를 전문적으로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전자파 위해성을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부서는 없지만 허가권자가 다른 데 의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총체적인 권한은 과장님한테 있고 과장님이 관리할 권한도 있는 거예요. 자꾸 이 앞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났다 그러면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허가권자 책임이에요. 그걸 명심하셔야지 전자파 관련부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보건·환경적으로 이걸 전문으로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이 의뢰하셔서 그것을 측정할 수 있고 전문가를 불러다가 강의를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모르면 의뢰를 하셔서 해야죠. 그리고 거기 수직구가 한아름 앞에서 그쪽으로 변경됐잖아요. 변경될 때 이미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관련부서가 없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어디 수직구 ○위원장 박병권 수직구가 한아름아파트 사거리에 있다가 체육관 쪽으로 옮겨졌잖아요,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때 아마 위원님도 회의할 때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주민들 ○위원장 박병권 옮길 때 없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당시 한아름아파트 주민들하고 시·도의원님들하고 회의할 때 같이 하고 주민대표 해서 여러 번의 의견을 거쳐서 결국 수직구 위치 민원이 증대되다 보니 그걸 체육관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동의해가지고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지금 다시 설명드리는데 그때 저도 없었고 수직구가 변경되는 데는 우리 의원님들이 누가 갔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안 갔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한전하고 부천시하고 여러 번 회의한 끝에 수직구 위치를 옮기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수직구 위치를 옮김으로써 8m로 사용하는 권한이 생겨버린 것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수직구 위치를 옮기든 안 옮기든 한전은 당초부터 8m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수직구 위치를 안 옮겼으면 실드공법으로 지하를 팔 수 있었는데 수직구를 옮기면서 실드가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실드는 꺾을 수가 없다면서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현재 오고 있는 실드 위치에서 직진해서 쭉 가면 실드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그래서 실드를 직진해서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수직구를 옮기는 순간에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실드 위치가 직진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은 있는데 수직구를 옮겨 놓은 다음 공사를 진행했잖아요. 진행한 공사비용만큼 손실이 생긴 것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공사할 때도 저희가 계속해서 한전에 공사하기 전부터 이의제기를 했는데 한전에서 공사를 강행한 거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허가를 내주고 이의제기를 하면, 허가를 안 내줬으면 거기에 수직구 공사를 못한 것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거는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에 한 게 아니고 체육시설 쪽에서 허가를 해준 건데요. ○위원장 박병권 그건 또 공원과에 책임전가하려고 하시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체육시설 쪽에서, 체육진흥과에서 허가를 해준 거죠. ○위원장 박병권 결론적으로 체육시설과에 책임전가하시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전가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부지 안에 허가를 한 거라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과장님은 허가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허가해 준 게 아니고 그쪽에서 허가를 해 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권 그쪽에서 허가를 해 줬지만 도로는 과장님이 해 줬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는 저희가 책임지죠.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공동책임인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체육시설과를 다시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그 허가해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위원장 박병권 공동책임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허가야 뭐 부천시 전체적으로 허가책임이 있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과장님이 이 앞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자파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 과가 없다 이 말을 자꾸 하시길래, 그것보다는 허가권자가 과가 없으면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그걸 알아보고 내주는 게 맞다는 거죠.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날은 더워지고 주민들은 계속 촛불집회를 하느라 지쳐가고 집행부와 시의회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 주민들과의 대화창구라든지 해법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전력구가 지나가는 노선에 걸려있는 아이파크나 체육관으로 돌아가는 노선, 그 다음에 직진 노선을 바꿨을 때 해당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금강아파트나 이쪽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각 아파트 대표들하고 학교 학부모 대표들 그 다음에 시·도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30명 정도 현재 협의체가 돼 있는데 상동지역에서는 기존 협의체 활동이 미약하니까 상동지역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협의체를 하나 더 만들든지 요구하고 있는데 협의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기존 협의체를 다시 열어가지고 기존 협의체를 보완할 건지 해체하고 다시 할 건지 논의를 해 보려고요. ○박명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분,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단장님 좀 발언대에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단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특고압 송전로 이 건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최성운 위원 우리 주민협의체 및 주민들이 촛불 들고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최성운 위원 이게 보면 지나온 얘기가지고 가타부타 할 게 아니고 단장님이 환경 위해성이 있는 관련부서라든가 총체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 편에 서서 한전과 협상도 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촛불시위라든가 이런 걸 안 하게끔 시에서 미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그동안 한전과 몇 번 협의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이 특고압 사안은 굉장히 많이 진행됐는데 특히 최근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천시 측은 당시 시장이셨던 김만수 시장님, 그때 시장 당선인이셨던 장덕천 당선인, 지역구 국회의원이셨던 설훈 의원님하고, 한전 측에서는 한전 사장님하고 임원들이 최종적으로 한 시간 넘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평행선만 그었습니다, 상대방 입장만 확인했던 게 됐고요. 지금 상동지역에서 우리 시 구간은 1.3㎞가 되고 부평구 구간은 1.2㎞ 해서 기존에 한전이 주장했던 것, 그러니까 지하 8m에 매설된 154㎸ 전력구인데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니까 4m 정도에 154㎸가 간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2.5㎞ 구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 주장은 아까도 얘기 나왔다시피 지금 역곡부터 경인국도, 심곡천 쭉 리첸시아 앞으로 온 게 30m 이하로 345㎸ 특고압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4m, 그러니까 8m에 있다는 154㎸를 그냥 활용하지 말고 30m 미만으로 그냥 쭉 부천도 지나가면 해결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한전은 아까 비용 얘기도 나왔지만 부천시 구간이 한 200억 들고 인천시 구간이 한 200억 해서 총 5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피하는 느낌인데, 제가 그때 한전 사장님 면담 때도 배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전도 고민이 깊어지는 게 여기에 있는 지중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가지에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굉장한 비용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중적인 디펜스,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30m 이하를 주장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부천시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조금 지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 시장님도 지난번에 주민들과 면담 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으로는 한전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밀집지역이고 이 지역에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례 케이스를 넣지 말고 우리 사례를 넣어서 ○최성운 위원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우리 사례로 해서 입법적인 것을 하자고 그래서 저희한테만 시장님이 지시하신 게 아니라 법무팀에도 지시를 하셨고 거기도 변호사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금 입법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을 대처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보여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단장님,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한전 측 입장을 생각해서 이거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항간에는 거기에 비대위도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마치 우리 부천시와 여기 시·도의원들, 국회의원님들이 다 손 놓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최성운 위원 주민 편에 서서 의지를 가지고 단장님이 진두지휘하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위원님들 힘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 힘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했다시피 이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시 관내에 345㎸이 30m, 50m 지하에 묻히면서 발생된 민원이었고 지금 마무리 단계 끝부분인 인천하고 상동에 기존 전력구 때문에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위원님들 힘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시의원님들도 있고 도의원님들도 있는데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서 많이 바뀌셨습니다. 또 상일초등학교 지역에 있는 비대위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상1동 비대위하고 주민협의체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최종적으로 결론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단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저희와 주민과 집행부가 한 목소리로 한전을 상대로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유념하시고,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상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상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36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원사업단 및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 시 출석대상 공무원 중 9명에 대해 직무대리가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7월 16일 자 공원사업단장으로 발령받은 이형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제8대 부천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공원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신귀현 공원관리과장이 5급 승진자교육 입소로 업무대행자인 허창범 공원운영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성배 녹지과장입니다. 장현곤 도시농업과장은 병가 중으로 업무대행자인 김태환 농업지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사업단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정근린공원 확대 조성, 소사체육공원 조성 및 소사근린공원 확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박병권 위원장님께서 누차 도시국, 주택국, 도로사업단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 면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계획 또는 미리 공시하기 때문에 공원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보상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한꺼번에 일괄 매입하는 것이 부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장기적 공원계획이 먼저인지 재정투입이 먼저인지 판단하시고 부천시 재정에 어떤 게 유리한지 판단할 시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오정근린공원은 사업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20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 될 거라고 했는데, 될 것 같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 일부 토지매입은 착수됐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홍식 위원 보상금액이 점차 증가할 것 같은데 그것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지금 양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소사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추경 때 100억의 예산을 집행하려는 예정이 있는데 지하철이 생기고 나서 주변에 보상비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추경에 추가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시설결정을 해 놓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업무에 착수하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축하드리고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복지 쪽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복지 분야도 많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저희 분야에서도 일시적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을 하는 데 보면 저희들 사업비도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감소됐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복지라는 것이 사실 지원하면 그때 끝나버리는 거고 환경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후대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자꾸 복지 쪽으로 전환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8억이 급식 쪽으로 더 늘어났잖아요. 증액된 게 38억이잖아요. 농업과장 하셨으니까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38억 증액된 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 지원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예전에 없던 게 생겨서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그 부분은 예전에는 도비 지원이 안 됐었는데 도비 지원분을 가지고 ○이상열 위원 매칭인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증액한 것을 고등학교 급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38억이 증액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매칭사업이라든가－그러면 뭐 할 수는 없지만－앞으로 사업을 구상하실 때 복지 쪽도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성주산이나 원미산, 도당산 이런 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낮은 야산들이 다 공통적인데 낙엽이 지는 겨울에는 푸르름도 없고 공기정화기능도 전혀 없는 언덕으로 산 역할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 시내만이라도 야산에 수목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사유지에 대한 수목갱신은 산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작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록수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주삼 위원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장기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은 있지만 하나하나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들은 앞으로 2030 공원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공원이 주로 중·상동에 몰려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신도시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원은 신도시에 돼 있지만 소사대공원하고 오정대공원이 있죠. ○위원장 박병권 구도심에는 뉴타운개발이 취소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원 만들기가 곤란하시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볼게요. 옛날에 원미구청 자리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현재 원미구청 자리요? ○위원장 박병권 옛날 원미구청 자리요. 거기가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주차장 자리 전체를 공원화시키면 그 주변에 공원화가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저희가 섣불리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인데 도심지에 있어서 주차장 건설비라든지 추가비용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주차시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지하로 건설을 안 하고 지금 반은 철골로 해 놓고 일부는 지상주차만 하고 있잖아요. 매입해서 공원 만드는 것보다 주차장도 늘어나고 공원도 생기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주차장을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공원도 필요한데 원미동 같은 경우는 뒤에 원미산이 있기 때문에 원미산을 특화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투입 과정에서도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 부분도 교통시설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위원장 박병권 아니, 어차피 거기 주차장 늘려야 되잖아요.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얼마 못 하니까 차라리 한 층을 더 파고 지상에 공원을 만들면 훨씬 더 주변 환경이 좋아지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방금 박병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지역에는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사업이나 AtoZ사업과 연계해서 구획별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공원이나 녹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례로 춘의동 126-1번지를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재개발과와 공원녹지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구도심 지역의 활로를 찾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를 제외한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입니다. 공원조성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원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장희정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변규태 공원정비팀장입니다. 윤희찬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도당공원 지하배수지 재생화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본 사항은 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는데 도당배수지는 현재 국토부 심의를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도에 진달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7∼8월경에 경기도에 있는 각 시·군에 GB관리계획승인 접수를 받아가지고 8월에서 9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올라가서 다시 또 협의 조정을 거쳐서 심의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진행되는 과정은 추후 업무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조성과의 금년도 예산이 47% 감소가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47% 감소됐는데 금년 계획서에 올라온 것은 6건이나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7%가 감소됐다는 것은, 감소된 원인이 전년도 불용액의 영향을 받아서 감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불용액은 아니고 전년도에 토지보상비 200억 정도가 오정대공원 조성공사하고 소사근린공원 관계 때문에 200억 원이 추산됐다가 금년도에 그 예산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는 아닙니다. ○윤병권 위원 불용액의 원인은 아니고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윤병권 위원 지금 사업을 이렇게 벌이셨는데 전년도에도 사업계획의 차질은 없었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현재까지 오정대공원하고 소사체육공원 안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추가보상비가 별도로 250억 내지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예상을 못 한 상태로 예산이 서서 47%의 감소를 받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됐고 금년도에 그만한 예산이 더 편성되면 증가가 되는데 작년도에 200억 정도가 편성이 됐다가 금년도에 금액이 다운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예측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감소율이 커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그건 아닙니다. 작년도에 보상비 일부를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추가보상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 재정 여건상 확보가 안 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년도에는 그만큼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윤병권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사체육공원 토지보상비 현황 리스트 있죠. 그거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13쪽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원 정비에 대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원도심에 특히 신작동, 고강본동, 은데미공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 놀이시설이 확대됐는데 어르신 놀이터 족욕시설을 제안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잡혀있는 보상비 금액을 합쳐보면 총 한 900억 원이 돼요. 일단 부천근린공원 같은 경우 보상비 300억이 잡혀있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이상열 위원 300억에 대한 구상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보상액이 확보가 된 게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만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보상비는 국·도비 확보에 배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확보해야 되고 추후에 시설비가 필요하다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근린공원마다 300억인데 시비로 하면 부천시 예산이 그만큼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이상열 위원 그럼 300억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정근린도 340억이 보상비로 잡혀있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오정이 246억 정도 보상비가 더 필요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이상열 위원 246억이 남아있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그 다음에 소사체육공원 쪽이 145억 원 정도 ○이상열 위원 지금 188억, 62억에서 얼마 남아 있다고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소사체육공원 추가보상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145억 원이고요. ○이상열 위원 145억 원 남았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오정대공원이 246억 원, 이게 시급히 금년도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고 부천근린공원은 현재 국토부에 심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 내지는 추경 쪽으로 넘어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오정대공원하고 소사체육공원 쪽은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지금 재정여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고밖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든 다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이게 걱정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공사를 잡아놓고 보상하겠다는 계획은 잡아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 미뤄지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무리하게 자꾸 공사계획만 잡아놓고, 재정상황도 지금 어려워서 보상할 돈도 안 나오는데 자꾸 보상하다 보면 나중에 보상비도 클레임 걸리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아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잡아야지, 보상도 안 되는데 자꾸 공사만 벌여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하여튼 오정대공원하고 소사체육공원은 일부 토지를 약 100억씩 보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도 아마 전액 확보는 안 돼도 기존에 있는 보상비에 버금가는 금액을 추경 쪽에 편성을 한 다음 맨 마지막에 소요되는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 쪽에 편성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2018년인데 오정근린공원 사업기간 같은 경우 2020년, 2021년 그러면 내년, 후년이에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2021년이면 3년 남은 거고, 그럼 그 사이에 보상비가 예산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시 재정의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든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는 얼마를 한다고 단계별, 연도별로 딱 세워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이게 추진이 되지, 최대한 한다는 건 당연히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남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수치를 잡아 놓고 계획도 마찬가지로 부천시 예산에 맞춰서 잡아놔야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2020년, 2021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부 늘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재정이 또 갑자기 좋아지면 그럴 수는 있겠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 수치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타당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걱정스러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홍식 위원님이나 최성운 위원님이나 이상열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간이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기간이 늦어져서 예산대로 가면 보상비가 올라가잖아요. 공원 하는 데 기간이 보통 6년에서 8년 막 이렇게 걸려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위원장 박병권 기간이 늘어지는 원인은 뭡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가장 늘어나는 원인은 토지보상비가 적기에 확보가 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 재정 여건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채 발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임 시장 때 채무제로도시 확보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저희 시의 공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토지보상비 확보가 늦어지면 비용이 더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더 되는 거고. 사실 100층 건물을 짓는데도 6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공원 하나 짓는데 8년씩 걸리고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잖아요. 계획 세우면서 확보할 수 있는 돈까지 같이 세워가지고 강력하게 나가셔야지 계획만 딱 세워놓고 올해는 50억, 내년에는 100억, 다음에는 200억 이래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획 세울 때 예산과 동반해서 한꺼번에 세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나중에 세워야죠. 아무튼 빨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로 출석한 공원운영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안녕하세요.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장 허창범입니다. 과장님 교육 입교로 제가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김정완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운영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24쪽 오감만족 백만송이장미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학교 주차장 및 운동장 확대개방 지속 협의라고 돼 있는데 지금 부지가 여월초하고 여월중학교, 백만송이장미원 사이에 주차장 시설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 백만송이장미원은 부천의 자랑인데 개인적으로 유료화를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천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되 서울사람이나 멀리는 안양, 시흥 전부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유료화하는 것도 검토 부탁드리고, 시설 문제로는 그늘막이 많이 부족했고 포토존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장미 밭에 들어가서 훼손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네,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학환입니다. 지금 신작동 같은 동네에는 작은 공원이 있죠, 코너에. 그런 데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왜 여쭤보냐면 거기에 제가 갔더니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어서 운동을 오래 못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지, 그것을 검토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네, 위원님 제가 7월 16일 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그게 공원관리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데미공원을 보면 산꼭대기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라인을 그어놨어요. PVC 플라스틱 뭐 이런 걸로 쭉 그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요는 뭐냐면, 비가 오니까 그게 3㎝ 정도 튀어나왔습니다. 배드민턴 치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부토를 해서 메워줬으면 좋겠다. 동네에서 이것 좀 해 달라고 제가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네, 알았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셨죠?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네. ○이상열 위원 큰 공원들하고 작은 공원 몰아서 공원관리과에서 같이 관리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그렇습니다. 시 전체 175개 공원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모든 공원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부서가 자꾸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공원 관리를 직원이 관리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공원관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31명으로 공원 관리와 운영을 하고 기간제근로자 40명 해서 70명 정도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위탁주거나 그런 건 없는 거고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공사 같은 건 공사 발주를 해서 관리하는데 기본적인 기능은 공원관리원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돼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큰 공원, 작은 공원 관리를 위탁 준 게 아니라 직원들을 기간제나 이런 걸 해서 전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 맞아요? 뭘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바로 답변을 좀 ○이상열 위원 네, 잠깐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2팀장 김정완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네, 얘기하십시오.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지금 공원관리는 수목하고 병해충 방제, 청소 이런 부분들을 다 공원관리공사로 발주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용역을 주죠.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공원관리 공사로 발주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원관리공사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네. 지역별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나눠서 호수공원이라든가 중앙공원 같은 큰 공원의 경우는 별도로 발주를 하는데 관리공사로 수목, 병해충 방제, 시설물 이런 부분까지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원관리공사라고 있어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네. ○이상열 위원 옛날 단체에 위탁 줬던 것 그런 게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공원관리유지공사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원관리유지공사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네. ○이상열 위원 거기서 관리를 한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네. ○이상열 위원 예전에 단체에 위탁 줬던 게 거기로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1년 했던 거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소 부분, 화장실 청소와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단체에다가 위탁을 줬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그것을 어느 기관 단체에 주지 않고 별도로 관리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도 공원관리유지공사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네. 공원관리유지공사가 따로 있고 화장실 청소라든가 기타 청소하는 부분까지는 별도로 발주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청소는 누가 관리해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청소는 별도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관리유지공사가 아니라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수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공사로 나가고 있고 청소 분야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청소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청소는 지금 저희가 세 군데에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쪽에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청소는 세 군데 용역을 줘서 거기서 청소만 용역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네. ○이상열 위원 이게 한 6개월 된 건가요, 7개월? 올해부터 한 거니까.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올해 했으니까 지금 6개월 정도 ○이상열 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아, 그렇습니까. ○이상열 위원 공원 화장실에 가니까 지저분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관리하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 이거 신경 좀 쓰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용역 줘가지고 청소관리가 안 되는, 예전에 단체에 줬다가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연임 안 주고 없애버린 것 아니에요. 단체에서 관리해서 잘못되는 거나 용역 줘서 잘못되는 거나, 지금 제가 받은 민원은 거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로 지은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나왔다고 그럴 정도니 용역이 청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산골 화장실은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새 거잖아요. 공원 중에서 제일 깨끗해요. 그런데 거길 갔을 때 청소가 안 됐다고 할 정도면 다른 오래된 화장실 같은 데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못 들어갈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건 아니고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자 분이. 그렇다고 그분이 옛날에 단체에 있어서 관리하던 분이라 우리 안 준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할 분도 아니고 거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지금 용역 준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용역 준 거 나중에 평가하나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평가까지는 아니고 ○이상열 위원 없어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네. ○이상열 위원 그럼 용역 주는 거 무슨 근거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아니고 ○이상열 위원 입찰이에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네, 입찰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건 2000만 원 정도인데 현재 20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경쟁입찰 볼 때 가격만 보는 거예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보통 입찰 들어올 수 있는 회사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에 맞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인원을 적게 해가지고 입찰을 한다면 적게 낸 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입찰기준이 근사치예요, 최저가예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경쟁입찰은 최저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10명 쓸 것 2명 쓴 데서 들어오고 청소 제대로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구역이 10명 써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최저가라면 그것을 따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그렇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회사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가서 감독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장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일단 입찰방식에 있어서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최저가로 입찰을 본다고 그러면 인원을 줄여 놓고 관리가 안 된다면 계약서 쓸 때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라든가 관리가 안 됐을 때 어떤 그런 조항이 있나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아니요. 지금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다른 사항을 적시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에 대한 보완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고, 현재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죠?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지금 입찰경쟁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그런 내용하고, 지금 입찰된 선정 업체하고 거래계약서 썼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는지 쓴 것을 본인한테 제출 한번 해주세요.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부천천문과학관은 교육사업단으로 이관되었나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아직 안 됐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번 시정준비단 때 계획서로는 7월까지 교육사업단 이관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지금 담당부서하고 이관작업을 위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7월 말까지 이관 완료되나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아마 7월 말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때 한전부지 이용해서 사용했던 주차장 문제는 혹시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공원에 연간관리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됩니까?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연간관리비 ○위원장 박병권 관리비만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숙지가 잘 안 되셨나요. 그러면 공원을 관리하는 데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항목은 어디죠?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아직 안 되셨나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네. ○위원장 박병권 이 부서는 수입이 있는 부서가 아니고 지출만 있는 부서잖아요, 연간관리비가 수백 억 들어가는 데고. 장래에 지속될 수 있는 관리기법을 만들어서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투입을 하면 그래도 5년, 10년은 갈 수 있게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기법을 도입해서 관리비가 덜 들어가고 그 비용을 축적해서 다른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콘셉트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매년 관리비가 몇 백억씩 들어가 버리면 그게 정상적인 관리인가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위원장님 방향이 맞는 것 같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식물을 심어도 거기 토질이나 토양에 맞춰서 죽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수목을 해도 그것을 다 검토를 하고 보수공사를 해도 5년 후에 또 보수공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보수공사하면 10년 이상 가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걸 한번 콘셉트로 잡아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공원관리과가 머니까 다 끝내시고 식사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박병권 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이명호입니다. 가로수팀장 채희찬입니다. 조경팀장 최경원입니다. 시설녹지팀장 제해표입니다. 산림환경팀장 조광준입니다. 2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혹시 학교에 복숭아나무를 공급할 계획이 있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봄에 학교든 동이든 다 받아보는데 복숭아나무 신청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송내1동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혹시 모르는 얘기인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송내1동에서 들어온 건 가로변에 쥐똥나무 수벽이 있는데 거기에 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들어왔던 것밖에 없는데요. ○이상열 위원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송내대로가 차도 많이 다니고 복숭아를 심어도, 한참 된 얘기지만 저희가 지금 김포공항 가는 데가 외곽이잖아요, 외곽이라 될 줄 알고 당시에 거기다 심었는데 지금 흔적만 남아있지 별로 관리가 안 돼요. ○이상열 위원 학교에 공급할 계획도 없는 거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학교에서는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요, 부천시가 복사골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복숭아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부천에서 복숭아나무로 인해서 뭔가 활성화시키고 복숭아나무를 더 심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보신 적 없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글쎄요, 그게 과수이기 때문에 저희 녹지파트에서 하지를 않거든요. 지금 역곡1동에서 복숭아꽃 축제하잖아요. 그걸 저희가 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그 주변 정비만 해 주지 저희가 ○이상열 위원 도시농업과인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확산시켜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그건 도시농업과하고 관련됐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중앙분리대에 꽃을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꽃단지요? ○윤병권 위원 네, 그게 지금 총 15㎞에 설치돼 있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꽃걸이대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 위원 네, 중앙분리대에 꽃걸이 ○녹지과장 이성배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원미경찰서 앞 교각 있잖아요, 그게 15㎞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15㎞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난간대하고 ○윤병권 위원 고가도로 난간대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늘어지는 페튜니아. ○윤병권 위원 그것만 별도로 관리하는 팀이 있으세요? ○녹지과장 이성배 도시녹화팀이 꽃도 심고 재배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제가 있고 공무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그것만 별도로 관리하는 팀이 있으시냐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도시녹화팀이 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건 좋은데 중간에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치가 잘못돼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도로가 물리적으로 가할 만한 공간이 아닌데도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오늘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틀, 3일 계속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리팀이 별도로 있으면, 비싼 예산 들여서 보기 좋은 꽃길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관리가 안 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길에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애초에 설치를 할 때 견고하게 사후관리의 손이 부족하더라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9쪽 수목관리에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협약 관리가 돼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놀이터하고 산책로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과, 녹지과, 우리 시 이렇게 아파트단지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파트 개방을 해요? ○녹지과장 이성배 아파트에 있는 놀이시설하고 산책로 있잖아요, 그걸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시에서 재해위험수목 25주, 병해충 방제 3회, 수목전지 30주 이렇게 해서 그런 공동협약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1년 동안 지원을 해 드려요. ○윤병권 위원 협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에서 ○녹지과장 이성배 그거는 뭐 지금 ○윤병권 위원 지정이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아니죠.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설명을 다 드려요. ○윤병권 위원 아파트 연합회에? ○녹지과장 이성배 관리연합회에서 자기들이 공동주택과에 우리는 그러면 놀이터하고 산책로를 오픈할 테니까 ○윤병권 위원 아니요, 부천시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연합회에서 선정이 되는 것이냐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자기들이 공동주택과에다가 ○윤병권 위원 신청을 해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신청을 하시면 돼요. ○윤병권 위원 신청을 해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윤병권 위원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윤병권 위원 만약 지정하게 되는 것이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파트 연합회에는 일단 협의가 되는 것이죠? 전체 연합회. ○녹지과장 이성배 그렇죠. 거기서도 홍보를 해 드리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8개밖에 안 했는데 맨 처음에는 10개가 있었어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오정동 영화아파트에서 했는데 놀이터를 개방하니까 옆에 사는 ○윤병권 위원 인근 아파트 ○녹지과장 이성배 다세대 어린이들이 놀러오잖아요, 그걸 또 주민들이 싫어해서 대문을 막아버렸어요. ○윤병권 위원 그럼 의미가 퇴색되죠. ○녹지과장 이성배 그러니까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개방해도 이용자가 적은데, 사실 그런 데가 오픈을 해야 되는 건데,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가 오픈을 해서 그 주변에 사는 다세대주택 자제들이 와서 놀아주는 게 최고의 효과인데, 영화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결국은 주민들끼리의 문제로 인해서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2개는 취소했어요. 그래서 8개로 줄어버린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요.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꽃걸이든 하여간 설치할 때부터 저희가 견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성주산이나 원미산 이런 데 참나무가 말라 죽은 게 있어요. 그건 병명이 뭡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해서 ○김주삼 위원 참나무시들음병이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김주삼 위원 나무 아래에 보면 참나무즙이 쫙 깔려 있어요. 참나무수액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양이죠. ○녹지과장 이성배 광릉긴나무좀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옛날에 무슨 장수벌레처럼 생겼는데 수염이 이렇게 달려서 그놈이 새끼를 낳아서 속에 들어가 먹기 시작하면 산에 가면 습한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참나무시들음병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저희가 롤트랩을 감잖아요, 감으면 양쪽이 끈끈이니까 안에 들어온 놈은 안에서 즉사하는 거고 바깥에서 들어오려고 한 놈은 붙어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1m 50㎝ 이상 하는데 바닥부터 해 줘야 되거든요. 바닥이 이만큼이라도 뜨면 광릉긴수염이 또 거기로 들어가요. ○김주삼 위원 예방하는 거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래서 산에 보면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소래산 같은 데 가시면 쉰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럼 그게 이미 다 침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이 막 나요.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왔는데 성주산 가면 죽은 게 많이 보여요. 이런 데 관심을 많이 써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다 덮어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 질문했던 부분인데 녹지과에도 질문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리는 겁니다. 신작동 뒤 군부대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거기가 단독주택이잖아요, 군부대 있을 때도 비가 많이 오면 넘어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대로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작동 산7-1 이렇게 지목으로 돼 있나 봐요. 그게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이 서기 전까지는. 이것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녹지과장 이성배 신작동 위로 이렇게 군부대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녹지가 있고 주택이 있고. 그러면 지금 올라가서 그 안에 저쪽 식당 쪽에서 내려오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학환 위원 고강동에서 넘어오다가 군부대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올라가면 군부대가 그대로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군부대하고 같이 협의를 하든지 해서 거기를 관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찾아가볼게요. ○이학환 위원 부대 안에 그대로 방치한다면 거기가 산사태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전지 관련한 민원이 1년에 1,000건 정도 되죠? ○녹지과장 이성배 가로수팀만 그 정도 들어옵니다. ○박명혜 위원 상가에서는 상권을 가린다고 하는 것과 일부 자연친화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충될 때가 많죠? ○녹지과장 이성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박명혜 위원 가장 심각한 구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녹지과장 이성배 매년 3억 정도 들여가지고 가로수 전지를 했는데 매스컴도 탔지만 올해는 12억 들여가지고 죄다 잘라버렸어요. 지금 남은 데라고는 도당동 은행나무가 남았는데, 그것도 계속 들어왔었는데 그건 한전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보류시켜 놨던 거거든요. 나머지 상가 쪽은 지금 경인로라든지 여기 북부역 부일로라든지 역곡로까지는 많이 쳐줬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민원은 부분적으로 가로수가 2년만 안 치면 덮어버리거든요, 작년에 안친 것들 그런 게 들어올 뿐이지 솔직히 올해는 작년보다 민원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박명혜 위원 재해위험수목을 300주 제거했는데 재해위험의 가장 큰 기준들은 어떤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재해위험수목이 뭐냐면 옛날 연립이라는 데 있잖아요. 다세대들 보면 건축허가 내느라고 은행나무들을 뒤에 쭉 심잖아요. 그놈이 지금 20∼30년 되니까 평균 둘레가 30∼50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 버린 거예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다치게 생겼어요. 저희도 솔직히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가보면 본인들끼리 나무 껍데기를 다 까놨어요. 고강동 같은 데 가면 다 까놨어요. 그냥 죽여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자르라는데 이게 뭐 ○박명혜 위원 지금 저희가 현상은 다 알고 있고, 핵심은 당시 필요했었던 나무들을 심었는데 지금은 재해위험이기도 하고 상가를 덮거나 주택을 덮는 불필요한 요소가 돼서 전지를 하고 있는데 매년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수종갱신을 할 계획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산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보기에는 납득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행정에서 돈을 무리하게 들여서 나무를 심을 때는 언제고 또 무리하게 잘라내서 미관도 안 좋고 또 보도블록을 다 뚫고 나오는데 그건 해당이 아니라고 안 되고 해서 사실은 이런 행정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안목, 지침, 안내서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전체적인 부천의 이런 현황들 관련해서 한번 자료정리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정리를 하고 민원인들이 알기 쉬운 수목관리지침 같은 것들, 실제로 말은 시민과 함께 한다고 돼 있지만 시민들은 전혀 알지 못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꽃 말고 수목이 1년에 몇 번 정도 들어와요? ○녹지과장 이성배 민원이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수목이 들어오는 것. 과장님 구입하는 수목이라든가 수목식재하는 게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1년에 식재하는 거요? ○위원장 박병권 네, 식재나 들어오는 것. ○녹지과장 이성배 관목류는 나무가 적지만 관목류까지 하면 수만 본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몇 만 본 정도 ○녹지과장 이성배 정확하게는 한 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충이라도 ○녹지과장 이성배 관목류까지 하면 한 2∼3만 본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병권 매년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렇죠. 그런데 거의 다 관목류 위주예요. ○위원장 박병권 제가 왜 물어보냐면, 매년 그렇게 들어오면 부천시가 지금 수목으로 가득차야 되는데 수목이 없어요. 다 폐사했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뭐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매년 우리 자연보호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운동장 뒤에서 하잖아요. 내년에 가도 거기, 내년에 가도 거기, 매년 하는데 그 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딱 심어버리고 거기 가지 마세요. 매년 거기 가서 전시효과로 하는데 저도 가지만 이런 요식행위를 해야 되나, 진짜 필요하면 한 해 정해가지고 다 심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데로 가셔야지 매년 거기로 가요, 매년. 과장님이 거기 가서 설명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도 뭐, 매년 심는데 자연 순환인 것 같아요. 심을 자리도 또 생기고 ○위원장 박병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질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조합해서 연구하셔서 한 번 심고 말아야지, 매년 가도 죽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손실입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는데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수목이라는 게 한 번 심으면 20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은 뭐 매년 가서 심어도 그 자리에 있으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직무대리로 출석한 농업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태환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장 김태환입니다. 저희 장현곤 과장께서 신병치료를 위해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부족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앞으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면서 먼저 도시농업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16일 자 농산유통팀장으로 발령받은 홍성현 팀장입니다. 같은 날 반려동물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천환 팀장입니다. 도시농업팀 정애란 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시민과 상생하는 도시농업 실현을 위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 주민이 함께 가꾸는 마을 공동체 육성, 동물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34쪽 학교 무상급식 단계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농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팀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재비, 인건비가 구분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조리 종사원들 식사 관련해서 학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태환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혹시 부천시 관내 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은 되셨나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태환 실태파악은 별도로 추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식품비만 반영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학교급식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또한 조리 종사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 때문에 본인에게 식대를 부담해서 조리 종사원들의 갈등이 있는 내용도 아시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태환 물론 급식 부분도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과도기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급식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명혜 위원 관련해서 부천 관내 업체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으면 리스트업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태환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태환 네,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태환 상동 호수공원 서북쪽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몇 평 정도 있습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태환 지금 1,500㎡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어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태환 1,500평이 좀 못 되게 ○이학환 위원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태환 공무직 한 명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부터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이용에 큰 문제는 없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우리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가도 많은 분들이 같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서울시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경기장, 보라매공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부천에 한 군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서울이나 인근에 있는 곳도 잘 점검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태환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원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책임동장으로부터 권역별 5개 동의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곡2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창규입니다. 생활안전과장 이상훈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심곡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미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 박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1동 권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1동 민원행정과 오영승 과장입니다. 한기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1동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원미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류철현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 등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원경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중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4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윤여소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6일 자 부천시 인사로 중4동 행정복지센터로 발령받은 동장 윤여소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중4동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희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전재성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중4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중4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중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2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이자원 상2동장 이자원입니다. 폭염 속에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상2동 행정복지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호균 생활안전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직무대리인 최태훈 재난안전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2동 행정복지센터는 신도시형 맞춤행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상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원미1동장님 잠깐 ○위원장 박병권 원미1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보시면 해빙기 급경사지 배수로 등 자체 정비 3군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가 지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자꾸 확인하시는 거죠? ○원미1동장 박형목 그렇습니다. 절개지이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절개지역 ○원미1동장 박형목 네, 흙이 흘러내리는 것 ○이상열 위원 제가 장소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확인하기 전에 완고하게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원미1동장 박형목 지금 아주 심한 상황은 아니고 폭우가 일시에 내릴 때만 흙이 흘러내려서,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되는데 현재까지 특별히 보강할 만한 그게 없어가지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떠한 보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렇죠. 관찰만 ○이상열 위원 안전한 장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설 자체가. ○원미1동장 박형목 완벽하게 조치된 건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장마 오거나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된다면 불안하잖아요. ○원미1동장 박형목 유의 깊게 저희가 관찰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복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 얘기는 사후 처리가 아니라 사전에 해 놓으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원미1동장 박형목 저희가 동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시에서 어떤 옹벽을 든든하게 친다든지 하는 방법이 ○이상열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동에서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시에 이런 상황을 설명해서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거든요. ○원미1동장 박형목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상열 위원 협의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마다 계속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쉘터를 지금 동에서 설치하나요, 도로시설과에서 하지 않나요? ○원미1동장 박형목 시에서도 설치하고 동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설치해 봤는데 쉘터는 보통 시에서 많이 설치하는데 이번에 원미1동에서 특별히 설치한 이유는 이게 참여예산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원래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건데 여력이 있고 ○원미1동장 박형목 참여예산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상열 위원 참여예산사업으로 이걸 하신 거구나. ○원미1동장 박형목 네, 저희가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그걸로 세워서 했단 말이죠? ○원미1동장 박형목 네, 저희가 지금 30개소 정도 미설치된 곳이 있는데 이번에 8개 했으니까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할 데가 많았었나요? ○원미1동장 박형목 저희가 총 관리하는 건 103개소 정류장이 있거든요.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도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에서 할 일인데 왜 동에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원미1동장 박형목 참여예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공히 이건 원미1동뿐만 아니라 각 동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동마다 동 복지협의체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동 복지협의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관심만 가지면 서로가 윈윈 해서 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그걸 찾아서 해 주시냐 안 해 주시냐에 따라서, 어느 동은 복지협의체에 가 봐야 단체원들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통장 이렇게 해서 형성이 돼 있어요. 사실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복지협의체는 말 그대로 동 주변에 있는, 관내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복지를 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기구인데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안 되는 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동에 진급하고 새로 오신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동 복지협의체다운,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공히 각 동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2동 아동수당에 대한, 상2동장님 잠깐 모실까요? ○위원장 박병권 상2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이자원 상2동장입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가 지금 부천시에서 인구출산율이 제일 많은가요? ○상2동장 이자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2동만 2,550명이고 전체 상2동 권역에 거의 5,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데 저희 상2동의 문제점은 복지과가 없다는 겁니다. 통 조사를 통해서 한 1,400건의 금융조회를 해야 돼요. 전체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90% 정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보조인력 2명이 투입이 돼 있고 업무분장을 통해서 업무를 다 맡겨서 9월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센터 범위는 작은데 아동 출생률은 제일 많다는 얘기잖아요. ○상2동장 이자원 그렇죠. 다른 데는 한 600명 되는데 상2동만 2,550명이니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센터는 작지만 아동 출생률은 제일 많아서 사실 복지 쪽에 필요한 과가 없는 거네요. ○상2동장 이자원 저희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가 적긴 하지만 아동 대상자 수는 많다는 거죠.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신청을 받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직접 오는 오프라인 신청은 적습니다. 행복센터에 와서 신청하는 건수는 적은 반면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어서 젊은 엄마들이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크게 민원실이 붐비지는 않는데 아동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금융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재산조회를. 그렇게 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보조인력을 투입해서 업무분장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우리 동장님과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는 사실 이것도 각 동에 공히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요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상2동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많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데 각 동도 마찬가지로 유아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가 됐든, 몇 명이 됐든 관내 음식점 같은 데와 MOU 체결도 하고 협력을 같이 맺을 수 있게 해서 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임산부라든가 유아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2동만 아니라 다른 동장님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보면 부천시 전체적으로 확대돼야 될 내용 같아요. 아니면 우리 전 국민에게 확대될 내용인데 하여간 이런 건 관심을 가지시고 출산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각 동, 우리 부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장님들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2동장 이자원 저출산 극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상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2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원미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원미1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지역구 시의원 박명혜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봄에 세 가지 꽃 축제가 열리죠?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제가 지역에 10년 이상 살면서 모든 축제를 다 다녀봤는데 특히 이 축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특이한 내용이 없어지고 음식점들이 난무하는 것, 쓰레기 처리 기타 등등 때문에 사실상 부천시민들한테는 조금 멀어지고 있는 축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도당산 벚꽃축제의 경우 도당산 입구에서 벌어지는, 공장들이 임대해서 무허가로 식품들을 파는 것을 축제기간에 허가를 내 주고 있죠? ○원미1동장 박형목 네. ○박명혜 위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원미1동장 박형목 현재 음식점 임시 가판점의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예년과 같이 그냥 시행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주변에 워낙 밀집된 공장과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박명혜 위원 그 공장지대에 불법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내 주는 관리감독 부서는 어디죠? ○원미1동장 박형목 책임 동에서는 ○박명혜 위원 아니, 시청 내 주무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시청에는 식품안전과가 ○박명혜 위원 그렇죠. 그 축제기간 2∼3일 동안 식품안전과에서 관리감독만 해도 무허가 식품은 판매를 못 하는 거죠? ○원미1동장 박형목 그렇죠. 단속을 제대로 한다면 ○박명혜 위원 단속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원미1동장 박형목 단속이 안 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쭉 해 왔고 그게 없으면 행사 축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박명혜 위원 그 기간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율이나 다툼이 굉장히 높고 미관을 해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단속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고 특히 아까 직능단체들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은 800만 원을 들이고 시민들이 다들 돈 내고 몸을 내서 축제 준비를 하고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직능단체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축제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싹 정비해서 시민도, 준비하는 사람들도 다 즐거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이후에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괄된 거라 동장님이 앉아계시니까 조금 답변을 해 주세요. 센터동장님, 포괄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죠? ○원미1동장 박형목 포괄사업비라고는 없고 도로하고 보안등에 대한 사업비가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센터동장님은 서기관이잖아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서기관이신데 왜 옛날부터 제가 포괄사업비 신청을 해서 2∼3억씩 가지고 개설하라는데 신청을 안 하시나요? ○원미1동장 박형목 구청 당시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권역에 그런 건 없고 그걸 시에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편성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10개 센터 동 서기관님들이 다 모여서, 그래도 명색이 서기관이고 한 동네를 운영해 나가시는데 포괄사업비 하나 없이 운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원미1동장 박형목 있으면 물론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 박병권 그거 신청하세요. 각 동마다 시의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부탁하셔서 꼭 포괄사업비를 1∼2억씩 세워가지고 급할 때 동장님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원미1동장 박형목 그것은 제가 볼 때 동장들이 요구하기보다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포괄사업비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됐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10개 동 지역 시의원분들한테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원미1동장 박형목 내년에는 한 번 ○위원장 박병권 내년에는 한 번 세워보세요. ○원미1동장 박형목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곡2동장님, 원미1동장님, 중동장님, 중4동장님, 상2동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역별 5개 동의 업무보고를 책임동장으로부터 일괄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심곡본동장 이용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심곡본동 간무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성 민원행정과장은 사무관 승진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직무대리로 황인혁 총무팀장입니다. 조용환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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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심곡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사본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수 민원행정과장은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직무대리로 문화섭 총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장이선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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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소사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괴안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신한선 괴안동장 신한선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은 승진교육으로 직무대리 김은주 총무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조태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5쪽 일반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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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괴안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괴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곡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양완식 2018년 7월 16일 자 성곡동 행정복지센터로 발령받은 양완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성곡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배 민원행정과장은 5급 승진교육 중으로 변혁무 총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민병춘 생활안전과장도 마찬가지로 교육 중으로 한경호 재난안전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8년도 상반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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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성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노진승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자로 오정 행정복지센터장으로 발령받은 동장 노진승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애정과 관심,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분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정재 생활안전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금년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오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심곡본동장님 잠깐만 ○위원장 박병권 심곡본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진급 축하드리고요. ○심곡본동장 이용우 고맙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각 동장님들은 안 나오시고 과장님들만 나오셨기 때문에 동에 대한 현황은 아직 파악이 덜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곡본동장 이용우 아직 많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며칠 안 돼서 파악이 덜 되셨을 것 같은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송내1동에 축제도 있고 경인로변 가로등 복숭아 형틀을 40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3800만 원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심스럽고, 물론 이게 참여예산사업이긴 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돼 있는 게 복숭아 모양으로 해서 도로에 몇 개 세워놨어요. 그런데 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해서 하다 보니 그걸 세워놓기는 했는데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전에 그게 논의될 때는 복숭아 형틀을 해서 의자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 보는 것, 물 뿌리는 모양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당 400이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사실 시민들이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내용 같고, 송내1동 가로등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40개가 송내1동만 되는 건지 이게 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축제를 송내1동에서 해서 뭔가 변화를 갖기 위한 것인데 좀 눈에 띠고 실용적이고, 참여예산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업이 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심곡본동장 이용우 복숭아 형틀하고 복숭아 모양의 가로등 설치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현장까지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확인해서 취지에 맞게 복숭아 형틀을,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가로변에 조형미까지 같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돈에 맞춰서 하려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건지, 이왕 한 번 하더라도 남이 볼 때, 주민이 볼 때, 시민이 볼 때 뭔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심곡본1동에 기계식주차설비 철거라고 돼 있어요. 동장님께서 먼저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예산부분이 잘못 돼가지고 지금 8000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심곡본1동 지하주차장 관계인데. ○심곡본동장 이용우 이 부분도 보고를 받았는데 설계가 좀 잘못 돼서 이 예산 갖고는 철거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추가 편성을, 설계를 다시 정확히 해서 사업을 다시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심곡본동장 이용우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곡본동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성곡동장님. ○위원장 박병권 성곡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성곡동 의원 이학환입니다. 고리울선사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성곡동장 양완식 네. ○이학환 위원 그게 지금 진행하는 데 충분한 예산입니까? ○성곡동장 양완식 금액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예산이 적어가지고 단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도 한 주민으로서 고리울선사문화제에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이 예산을 더 충분히 증액시켜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곡동장 양완식 내년부터 본예산에 한 번 충분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곡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곡본동장님, 소사본동장님, 괴안동장님, 성곡동장님, 오정동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