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방문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장방문을 끝으로 제233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의 모든 회의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중단된 도로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를 현장방문 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노온정수장, 광명동굴, 부천천문과학관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로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3차 회의 때 보고받지 못한 도로관리과, 주차지도과, 가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단에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각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이 몇 분이죠? (「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한 분씩 나오셔서 각 팀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죠, 도로시설팀장인가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팀장 정해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소관의 201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도로시설팀장 정해옥 저희 팀은 21쪽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1팀장님.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1팀장 김희종입니다. 저희 도로관리1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관리1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광역동으로 바뀌었을 때 4월부터 10월까지 표지판 공사착수 및 준공, 도로표지판을 이제 하겠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네, 도로표지판을 길주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광역동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의회 통과가 아직 안 됐으니까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네, 아직까지는 안 되고 7월 정도 시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하게 되면 통과되고 난 뒤에, 2월에 원포인트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고 나서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네, 조사를 하고 ○이상열 위원 아니면 일단 조사는 미리 해 놨다가 그때 시작해도 되잖아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맞습니다. 2월에 저기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광역동으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파손되고 그런 부분 유지관리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되는 부분은 7월 시기에 맞춰서 그때 행정동이 다 바뀌면 그때 시작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조사해 놓을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네, 맞습니다. 미리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 해놨어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으로 해서 그렇게 바꿀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소파보수 및 긴급 민원처리 등 유지관리공사 32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내역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소파보수는 보통 우리가 송내대로나 큰 도로, 대로나 소로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다 있는데 시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포트홀 정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비오고 나서나 눈 오고 나서 도로가 파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인데 그게 구간이 길 때는 저희가 소파보수나 아니면 포장공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2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도로관리2팀장 남궁걸 안녕하세요, 도로관리2팀장 남궁걸입니다. 2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관리2팀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하신 내용인데 제설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수요가 훨씬 더 많잖아요, 동시에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들은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제설차량의 위치나 현황을 볼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달라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지난번에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방안도 가능한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도로관리2팀장 남궁걸 제설작업 시행 중에는 차량이 어디 있는지 장착을 해서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전화기를 수시로 연결해서 위치파악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빨리 투입해서 할 수 있게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게 관계부서와 제설차량 자체의 모니터링이고 결과인 거잖아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2팀장 남궁걸 네. ○박찬희 위원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것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자는 지적이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전광판이 많으니까 그런 주요소에 칩이나 이것만 달면 제설차량에 장착하면 신호를 받는 건 그렇게 어려운, 혹시 그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으면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쯤 제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도로관리2팀장 남궁걸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제설작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 용역, 이면도로 이런 부분은 겨울철 계약을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2팀장 남궁걸 저희가 11월 중순부터 그 다음 3월 중순까지 제설작업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시작 전에 제설작업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해에 제설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 염화칼슘 같은 부분도 부천에서 한겨울 동안 얼마를 쓰겠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구매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2팀장 남궁걸 저희가 단계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잔량이 있잖아요. 그 소모량을 어떻게 할 건지 봐서 계획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여쭤보냐면 올 겨울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눈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구매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도로관리과도로관리2팀장 남궁걸 저희가 만약에 잔량이 남아 있으면 현장에서 창고에 보관할 때 굳지 않게 최대한 그늘막을 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혹시 용역 같은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한 현상인데 이럴 때는 다른 대안이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관리과도로관리2팀장 남궁걸 저희가 눈 오는 것을 봐서 단계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 ○이학환 위원 한꺼번에 쫙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2팀장 남궁걸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도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안녕하십니까, 보도관리팀장 이석준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보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 보행로 내 불필요한 시설물 및 지장물 정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주는 보도가 되겠고 그리고 경계석, 기타 측구라든지 불필요한 시설물 기초 또는 측구 빗물받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보행로에 불편을 주는 시설을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요, 불필요한 시설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주로 불필요하다고 하면 도시미관이나 통행에 오히려 지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설 입간판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난 후에 남아있는 기초, 튀어나와 있는 기초라든지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로정비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그런데 저희가 보도 정비할 때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보행로 내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얘기하시는 게 입간판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아니요, 굳이 입간판을 딱 짚은 것보다도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죠. 불필요한 시설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상열 위원 기본적으로 이것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세울 때 불필요한 시설물이라면 대략 머릿속에 뭔가 있었으니까 시설물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시설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보행로 내 불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략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시설물이라는 게.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주 작업은 보도정비고요. 보도 내에 많지는 않지만 시설물 철거 후에 기초덩어리가 남아있다든지 ○이상열 위원 기초는 무슨 기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도블록의 기초요?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보도에 보면 사설간판으로 있다가 위에는 뜯어냈는데 ○이상열 위원 사설간판 말뚝 같은 거 있던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네, 사설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가 있어요. ○이상열 위원 알아요.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그런 게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라든지 이런 거 ○이상열 위원 볼트?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기초 구조물을 떼고 난 다음에 볼트까지도 깔끔하게 기초까지도 걷어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위에만 뜯어내고 밑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보행에 가끔 사고도 나고요. ○이상열 위원 간판이나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바닥에 콘크리트 쳐놓고 했던 부분 남아 있는 그것을 철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그런 겁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의외로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 앞에서 잠시 홍보를 하는 기간 동안 천막을 쳤는데 천막 끈을 박기 위해서 앵커 같은 것을 박아놨는데 행사가 끝난 이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않은 거라든지 하여튼 보도를 정비하다 보면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이상열 위원 올해가 지나가면 그런 것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금년도 총 109개소 대상지가 올라와 있는데 다 못합니다, 예산이 30억이라.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100억 정도가 들어가요. 30억에 맞춰서 겨울에 조사를 다 해서 맞춰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겨울에 조사를 하신다고요?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네. ○이상열 위원 몇 월까지요?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1, 2월에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2월에 조사하셔서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이석준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팀장님.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입니다. 도로시설물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시설물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레포츠육교 등 4개소 철거 타당성 검토는 올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일단 저희들이 대상지가 도서관 앞에 레포츠육교도 있고, 오정휴먼시아 앞에도 육교가 있고, 소새울육교, 여월5단지육교 그런데 이 중에 철거에 대한 부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2개소 레포츠육교하고 여월5단지 앞에 있는 육교거든요. 그런데 여월5단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해서 철거요청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소새울육교하고 오정휴먼시아육교는 시설이 오래돼서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방금 소새울육교 올해 보수계획이 있어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거기 육교에 대한 보수계획 같은 건 전혀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지금 바닥 데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수를, 데크가 시기적으로 설치된 지 오래돼서 뒤틀려서 많이 들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부분, 부분 보수를 했는데 일괄적인 보수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방부목이 새로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게 들떠 있어서 수리를 하는데 자꾸 삭아서 또 다시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문제인데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 나는 거 아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사람이 갇혀요. 제가 작년에는 사람을 꺼낸 적도 있어요, 소방서하고 같이. 그런데 그게 제조회사가 없어졌다면서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설치된 지 오래돼서요. ○김주삼 위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엘리베이터인데 그 엘리베이터도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육교는 꼭 필요한 육교잖아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언덕이기도 하고 없애고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언제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또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갇혀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고 나서 하지 말고 빨리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부분 아마 이번에 연두방문 때 주민 한 분이 세게 건의할 거예요, 시장님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송내지하차도가 지금 우리 구간이 있고 인천 구간이 있죠?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구간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인천 구간은 아니고?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인천시 같은 경우는 LED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하차도 내진보강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일단 내진보강은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2016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는데 우리 시 구간에 500m 구간이 전체적으로 내진성능이 불량한 게 아니라 구간별로 체인별로 일정부분 내진성능이 확보되는 구간도 있지만 확보되지 아니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 한 구간을 보강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우리 부천 구간이라는 얘기죠?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강문제지, 아까 도로바닥과 관계되는 거는 1팀이죠?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박병권 어디 팀이요? ○김주삼 위원 제설은 어디서 하시죠? 이게 시 소관, 행정센터 소관 이런 것을 떠나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가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보행로 음지가 있어요. 학교 담장 옆이라든지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 아래에서 아까 소새울육교 사이라든지 음지여서, 어제 아침에 눈이 살짝 왔잖아요. 살짝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왔어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게 눈이 한 번 멈추면 10일이 가요. 도로는 제설을 하는데 인도는 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눈이 딱 그치고 날씨가 맑아도 최소한 10일은 가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당중학교 옆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동마다 다 있어요. 부천여중 담장 아래도 그렇고 아주 많이 있는데 눈이 오면 차는 천천히 다니니까 부딪혀도 사람이 크게 다칠 염려는 별로 없는데 인도는 굉장히 미끄러워서 한번 쓰러지면 나이 드신 분들은 부러지거나 허리를 다친다든가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정형외과 가면 미끄러져서 다친 사람들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지 보행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를 해서 그 부분 우선 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 소사본동하고 3동하고 이렇게 몇 가지 단체가, 사실 단체가 친목회잖아요. 한 가지만 똑바로 하도록 지도를 해 줘라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 부분 제설만 좀 해라, 1년에 한 가지 그게 안 되는 건지 협의를 안 하는 건지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도 어려우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쉽다면 아주 쉽다고 할 수 있어요. SK아파트 앞에 소사본3동 성당이 낮에는 항상 근무를 해요, 밤에는 근무를 잘 하지 않지만. 그래서 염화칼슘 10포를 거기에 쟁여놓고 “여기는 소사본3동이 제설합니다.” 하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음지 100m 정도 되는 내리막길인데 현수막을 아예 붙여놨어요. 거기 제설 잘 합니다. 이런 방법을 하든지 해서, 하면 아주 쉽고 안 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구상해서 그런 곳에 제설이 먼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신수일 네, 알겠습니다. 행정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도로 파이고 그런 것은 1팀에서 하시나요, 포트홀 관계는 1팀이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네. ○이상열 위원 송내지하차도에 보면 비만 오면 계속 파이는 것 알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트홀 발생할 때마다 긴급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할 때마다 긴급보수를 하는데 포트홀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근원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씩 계속 파이고 때우고, 파이고 때우고 아주 고정적으로 되는 장소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막히기도 하고 밑에 있는 배수가 막혀서 터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 포트홀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포트홀도 ○이상열 위원 그게 계속 생기니까.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기 물이 고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포트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포트홀의 원인이 눈이 녹아서 나는 부분도 있고 물이 고이다가 그 틈 사이로 해서 결국은 물하고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게 말 그대로 아스콘이 약한 부분인데 물이 스며들어서 그게 다 일어나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부분만 했는데 그런 원인되는 부분 지금 생각이 일정구간을 정해서 거기를 다 절삭한 다음에 소파보수로 해서 지금은 표면상태만 보수를 했지만 기초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봐서 근원적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 일정 구간은 길지도 않잖아요, 그거 생기는 부분이. 거기를 아예 속된 말로 아스콘이 아니라 그 부분만 콘크리트를 쳐버리든지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전체가 아스콘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상열 위원 아무튼 전문적인 의견을 들으셔서 거기 뭔가 좀, 아주 수없이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특히 눈이 오고 해빙기 봄 되면 얼었던 부분이 녹으면서 자꾸만 포트홀이 생기고 그래요. ○이상열 위원 그 장소가 1년이면 몇 번씩 생기는 건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해결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검토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보시자고요. ○도로관리과도로관리1팀장 김희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2팀장, 보도관리팀장, 도로시설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과장님은 앉아계시고 각 팀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주차행정팀장 서성일입니다. 주차지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차행정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정형 CCTV 전광판이라는 게 현대백화점 뒤에 먹자골목 거기 있는 거나 진달래마을 앞에 있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고정형 CCTV는 폴대에 달려있는 전광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글자 쭉 지나가는 거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박찬희 위원 그거 혹시 문구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거기에는 고정형 CCTV 무인감시 중이라는 것과 홍보문구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홍보문구도 넣고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안 나와요. 확인해 주십시오.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박찬희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부천시 주정차과로 신고하십시오 하고 끝이에요. 전화번호가 뒤에 나와 줘야 바로 보고 전화를 하지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전화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 문구에 전화번호가 빠졌어요.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세 군데를 확인했는데 똑같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주차단속 돼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감액이나 삭제해 준 건은 몇 건이나 돼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이의신청을 해서 ○위원장 박병권 받아들인 게 몇 건이나 되냐고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지금 방법은 의견진술이라는 게 처음에 있고 그다음에 의견진술을 넘어서 불복하는 사람한테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이의신청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 박병권 이의신청을 해서 무효화시켜 준 건수.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2018년도의 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3,500여 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 46%인 1,600건 정도를 미수용 즉,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고 그다음에 53%인 1,900여 건을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수용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타당한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왜 의견이 타당하다고 된 거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그것은「도로교통법」상에 규정사항이 10여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타당하다고 해서 의견진술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부과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부과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 단속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그런 조항으로서 면제가 가능하겠다 ○위원장 박병권 제일 많은 게 뭐죠? 조항이.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응급환자도 있고 그다음에 영세상인이 화물 내리는 그런 것들을 유예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이삿짐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이라고 주차3팀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3팀에서 하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3팀에서 한다고 그래야죠, 그것을 왜 대답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과태료만 부과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안 하시는구나.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주차행정팀은 과의 일반적인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수입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다음 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서성일 과태료 부과 징수는 수입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다음 팀에서 한다면 되지 왜 팀장님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주차수입관리팀장님 되시죠?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네, 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입니다. 저희 팀 과태료 부과 관리 관련해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수입관리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아까 얘기했던 것 숙지하셨죠? 주차를 위반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의신청이나 이의제기해서 빼준 것 팀장님 과 아닌가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부과를 하고 의견진술은 주차3팀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건수는 제가 알고 있고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주차3팀의 업무는 뭡니까?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단속을 하고 단속 후에 의견진술 들어오는 것은 주차3팀에서 하고 있고, 의견진술 절차에서 수용되지 않은 경우 이분들이 법원에 다시 이의제기를 할 경우 그것은 주차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팀장님 팀에서는 차량번호판 영치하고 체납차량 표적관리를 하나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네, 부과와 징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한 것은 2018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2018년에 750건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직접 나가서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네, 직접 나가서요. ○위원장 박병권 영치를 하게 되면 체납은 빨리 환수가 되나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번호판을 떼면 운행을 못 하니까 주정차위반은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이내로 다 찾아가는 편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차1팀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주차1팀장 최종열 안녕하십니까, 주차1팀장 최종열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1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핵은 별로 없었어요. 아무튼 꾸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주차1팀장 최종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2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차2팀장은 안 계십니까? ○주차지도과주차1팀장 최종열 주차2팀장님은 몸이 아프셔서 제가 대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주차2팀까지 같이 하셨나요? ○주차지도과주차1팀장 최종열 네, 태양공구상가 거기가 주차2팀 소관인데 그것까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주차3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주차3팀장 배준영 안녕하십니까, 주차3팀장 배준영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업무보고하고 상관없이 2019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차지도과주차3팀장 배준영 저희 주정차단속은 1팀, 2팀, 3팀이 동일한 업무고 저는 의견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진술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의견진술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게 그 내용이잖아요. 의견진술은 몇 건 들어와서 몇 건이 해결됐느냐, 그거 의견진술 받는 거잖아요. ○주차지도과주차3팀장 배준영 보통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 들어오는데 170〜180건 정도 의견진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 55%가 수용이 되고 45%가 미수용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수용이 된다는 것은 주차단속 발부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그게 합당하다고 해서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주차지도과주차3팀장 배준영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고정형이라든지 주행형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나는 차가 고장 나서 움직일 수 없다.” 그런 것이 보통 20〜3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많고 20〜30%는 경찰에서 공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긴급한 상황이니까 도로에 차량을 대고 ○이상열 위원 공적으로 업무를 보다가 주차를 해 놓은 건데 발부됐지 않냐 그런 ○주차지도과주차3팀장 배준영 주로 교통사고하고 경찰 업무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병원 특히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간혹 몇 건씩 있고요. ○이상열 위원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어떤 일을 하신다고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감사 받을 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하면 그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지도과주차3팀장 배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감면이나 이의신청 한 사람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거기 지금 700 몇 건이 들어왔잖아요. 그 내용 이의신청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 드리라고요. ○주차지도과주차3팀장 배준영 2018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권 네. 그리고 옛날에 보면 정치인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정치인이 많이 한 사람 있습니까? ○주차지도과주차3팀장 배준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이의신청을 한 적은 없고요? ○주차지도과주차3팀장 배준영 보통 동일한 장소에서 4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게 잘못된 거죠. ○주차지도과주차3팀장 배준영 그것은 저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분들은 상습적으로 이의신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자료를 주시고 ○주차지도과주차3팀장 배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한해서 결과야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들께 다 달라는 거죠, 2018년도 것만. ○주차지도과주차3팀장 배준영 알겠습니다. 수용 된 것 미수용 된 것 ○위원장 박병권 네, 이의신청 들어온 것 다요. 이의신청 들어온 게 700 몇 건이라면서요. ○주차지도과주차3팀장 배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옛날에는 3년 치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1년 치만 달라는 거죠. ○주차지도과주차3팀장 배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주차수입관리팀장, 주차1팀장, 주차2팀장, 주차3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계시고 각 팀별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정비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보고드려야 될 광고물관리 문화섭 팀장님께서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아서 지금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가로정비팀장이신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아니요, 저는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팀장님이 가셨다고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광고물관리팀장님이요.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고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첫 번째 보고사항이 광고물관리팀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요? 그러면 다음 팀장님.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광고물정비1팀 김영철 팀장입니다. 광고물1팀하고 2팀 소관사항인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광고물정비1, 2팀에 대한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팀까지 다 한 건가요, 1팀만 한 거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1팀, 2팀 같이 ○위원장 박병권 다 하셨어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네. ○위원장 박병권 왜, 2팀은 안 나오셨어요? 1팀만 하셔야지 팀장님 것만 하시라니까 왜 2팀까지 해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업무 소관사항이 지역이 ○위원장 박병권 지역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지역만 나눠져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을 물어보는 건데 자기 팀 것만 하시라고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네. ○위원장 박병권 1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1팀하고 2팀하고 업무는 같고 지역은 다르고, 그렇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광고물 단속은 작거나 크거나 다 하시는 거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네. ○이상열 위원 현수막부터 해서 아주 작은 전단지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하여간 광고물 때문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큰 광고물이 아니라 길바닥이나 볼라드나 이런 데 붙어있는 아주 작은 광고물부터, 물론 단장님께도 질의했지만 팀장님 생각 갖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단속 차원에서 올해 단속하는 방향이라든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이 큰 풍선간판하고 그다음에 배너관련 쪽은 워낙 많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올해는 일단 주로 상가 밀집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다는 못 하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깨끗하게 할 계획이고요. 일단 현대백화점 뒤쪽하고 이쪽 민원실에서 롯데백화점 쪽에 걸쳐서는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강제수거 조치를 해서 그나마 깨끗해졌는데 다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관련해서는 워낙 살포되는 유형이 많기 때문에 번호차단시스템이 경기도청에 작년 10월에 도입이 돼서 저희가 매 주마다 수거해서 도청에 공문으로 보내드리면 거기서 3초 간격으로 전화가 자동적으로 발신이 돼서 통화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명함전단지는 효력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효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한다는 것은 청소년이나 이런 데 위해 되는 그런 번호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네, 성매매 관련하고 그다음에 대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도 연관되어 있지만 찌라시나 전단지나 명함살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으시냐는 얘기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그런 부분은 수거해서 일단 차단조치를 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상열 위원 찾아서 어떻게 사전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전화번호를 찾아서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번호를 저희가 수거, 일단 명함 전단지 수거를 해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번호하고 자료하고 다 그쪽으로 넘겨주면 거기 시스템상에 번호를 다 입력 ○이상열 위원 지금 얘기하신 거는 성매매나 퇴폐업소 이런 종류를 얘기하시는 거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네. ○이상열 위원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과외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나무에도 붙여놓고 도로에도 막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그냥 붙여놓는 것을 떼는 것밖에 없다는 건가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지금으로서는 떼어서 과태료 같이 겸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태료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네. ○이상열 위원 한 적 있어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상열 위원 부과하고 있어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부과한 내용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실적.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청소년 자원봉사 불법광고물 제거 활동지원 1365 등록하실 예정인가요, 운영하고 있나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를 통해서 봉사하는 학생들에 대한 시간을 입력해서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센터에 등록하고 센터가 봉사기관이 돼서 센터에서 처리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건가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넘겨주면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찬희 위원 아이들은 그것을 수거해서 센터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 주민센터로 가져가야 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네. ○박찬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부천시가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 여러 가지로 심각하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붙이는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그것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 관련해서. ○이학환 위원 1년 연중 어느 때나?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선거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정치 관련해서 대중의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차원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때가 있다는 건가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아닙니다. 선거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금 붙이는 부분은 불법이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저희가 처리를 연말연초에 새해 인사 겸 해서 붙여놓은 것들 있었는데 일부 철거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거의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붙이는 동시에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은 보통 보면 길게는 보름 또는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뭔가 형평성이라기보다도 공무원으로서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현수막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부천시에서 그런 부분이 불법이라면, 그 밑에 다른 것은 부천시에서 떼어버리는데 정치인들이 붙여놓은 것은 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저희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이학환 위원 공감하면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바로 그것을 저희가 떼기 전에 사실은 솔선해서 그분들이 안 달아주셔야 정상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 주지 않으시고 무작위로 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짧게는 열흘 정도 이렇게, 그게 대주민 홍보에 필요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전달하는 홍보의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흘 정도 기간을 두고 정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학환 위원 그것은 편법이죠. 예를 들어서 선거기간은 법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다는 동시에 불법이지 않습니까, 법대로 논의한다면요. 그렇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부천시 조례를 바꿔서 열흘을 달든 한 달을 달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는 동시에 불법인데 하루를 봐준다, 한 시간을 봐준다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조례를 바꿔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쨌든지 간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일단 상위법에 있어서 저희가 그 법에 준용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그게 안 되는 현실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단속인력도 부천시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 있고요. ○이학환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인력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단지 정치적인 현수막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현수막도 문제지만 행정적인 현수막도 큰 문제입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현수막이라면 부천시민이,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맑은 물을 홍보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불법이라면 불법이겠지만 그런 부분은 부천시에서 주민한테 홍보하는 거니까. 그런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 준다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정말.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으로서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본 위원은 꼭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꼭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1팀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2팀장 송상돈 안녕하십니까, 광고물정비2팀장 송상돈입니다. 저희 보고자료는 동일하고 제가 맡은 지역은 오정구 전 지역하고 원미1동, 심곡2동, 괴안동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 일지 쓰시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2팀장 송상돈 네, 일지 쓰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은 1팀, 2팀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예전에는 3팀까지 있었죠?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2팀장 송상돈 저희들이 2016년 7월 4일 자로 가로정비과가 되면서 1팀, 2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양식은 다 똑같습니까?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2팀장 송상돈 네. ○이상열 위원 결재사항은 팀장님 전결이에요, 아니면 과장님까지 가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2팀장 송상돈 과장님 전결입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이 2019년도에 주요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근무를 하실 건가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업무보고 이것은 그냥 요식행위이고 팀장님이 2019년도는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 했더니 단속이 안 되더라, 단속방법을 바꿔보겠다, 아니면 단속에 대한 효율을 위해서 무엇을 개발해 보겠다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업무 이것은 다 짜서 외워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 팀장님 개인, 개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팀장님 생각이 어떤지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2팀장 송상돈 광고물정비 제가 하면서 지금까지 느낀 게 정말 불법유동광고물 대부분은 불법입니다. 현재 에어라이트, 배너기, 전단, 벽보, 현수막 이 모든 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게시대에 붙어있는 것만 합법적이고, 현수기라고 지금 가로등에 붙어있는 것 그것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것만 합법적이고 나머지의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은 1팀에 2개 조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평일에 4개 반으로 해서 직원이 4명이고 용역이 8명입니다. 그래서 1팀, 2팀 2개 조씩 해서 6명씩 나가는데 4개 조 1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4개조 12명이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광고물정비를 하면서 일단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천시 전역에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매일 수거를 하는 ○위원장 박병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 자꾸 광고물을 단속해도 단속기간이 지나면 다시 광고물이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단속할 게 아니고 한 번 단속하면 영구적으로 안 나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단속하고 지나가면 또 나오고 단속하고 지나가면 또 나오고. 앞전에 원미경찰서장님이 안 바뀌었을 때는 합동단속을 했잖아요. 그때는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또 합동단속을 안 하니까 다 나왔어요. 이 폐단이 어느 방법으로 해야 안 나올 것이냐 이것을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면 어떻게 그것을 다 단속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달라 이런 뜻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점상1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노점상1팀장 김용범 노점상1팀장 김용범입니다. 저희 노점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실명관리구역 노점 실명제 여기 4개 구역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가로정비과노점상1팀장 김용범 이 지역은 2016년 당시 노점상종합관리계획 시청 차원에서 지정된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이 구역은 민원이 상당히 지속되는 그런 구역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일단 허가가 나면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계속 구조물을 그대로 방치하시나요? ○가로정비과노점상1팀장 김용범 햇살가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희 위원 네. ○가로정비과노점상1팀장 김용범 햇살가게는 1년 단위로 저희가 허가를 내줍니다. 지금 센터 생활안전과 쪽에서 1년 단위로 도로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데, 장사를 하지 않는데 계속 방치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업주와 타협을 해서 더 이상 운영할 의지가 없으면 철거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방치를 하는 건지 확인하는 거예요. ○가로정비과노점상1팀장 김용범 그것은 제가 어디 지역인지 확인을 해서 ○박찬희 위원 아니, 일반적인 경우 ○가로정비과노점상1팀장 김용범 일반적인 경우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지역인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점상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노점상2팀장 한재두 안녕하십니까, 노점상2팀장 한재두입니다. 업무보고사항은 1팀장님이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은 심곡2동하고, 원미1동,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관할지역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업무보고도 같고 생각도 같습니까? ○가로정비과노점상2팀장 한재두 생각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업무보고도 같고 생각도 같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죠. ○가로정비과노점상2팀장 한재두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업무추진 방식은 거의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이 2019년도에 업무추진 방식을 그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겠다는 등 아니면 다른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등 이런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가로정비과노점상2팀장 한재두 노점상은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안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신규 노점은 억제하고 기존 노점은 허가를 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노점상이 예전에 돼 있던 거 지금 반납한다고 그랬죠, 햇살가게를. ○가로정비과노점상2팀장 한재두 네. ○이상열 위원 많이 있나요? ○가로정비과노점상2팀장 한재두 처음에 109개소의 햇살가게를 허가해서 현재 남아있는 게 89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89개가 원래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는 건지, 그게 이제 저기는 안 되잖아요. 다른 ○가로정비과노점상2팀장 한재두 양도, 양수라든가 대리영업은 안 됩니다. ○이상열 위원 안 되죠? ○가로정비과노점상2팀장 한재두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혹시 확인하시냐고요. ○가로정비과노점상2팀장 한재두 네,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분기마다요? ○가로정비과노점상2팀장 한재두 네, 그리고 매일 현장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확인하고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가로정비과노점상2팀장 한재두 점검은 담당자별로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이 계속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담당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연결이 된다 이거죠? ○가로정비과노점상2팀장 한재두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양도, 양수 같은 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가로정비과노점상2팀장 한재두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한 번 되면 계속 그런 일이 생길 건데. ○가로정비과노점상2팀장 한재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2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정비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가로정비팀장 기영철 가로정비팀장 기영철입니다. 제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면 일단 부서 내에 서무, 지출이라든지 조금 전에 베르네시장 철거를 담당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019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중점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가로정비과가로정비팀장 기영철 일단 저희 팀에 보면 부서 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가로정비팀은 부서 내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주무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가 가로정비팀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현재 내부적인 일만 있고 외부적인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또한 업무보고사항 아닐까요? ○가로정비과가로정비팀장 기영철 내부적인 부서업무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모든 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는 방식도 업무보고사항이지 그게 사항이 아니면 팀장님은 무슨 사항이 업무보고입니까, 업무보고 안 한다는 겁니까? ○가로정비과가로정비팀장 기영철 그러면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부서가 원활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단속이면 단속대로 저희가 지원팀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팀 안 했잖아요, 광고물관리팀.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가로정비과장 김재천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심곡천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돌출간판은 전부 이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안 됩니다. ○박홍식 위원 돌출간판은 안 되는 거고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지역을 만약에 설정했을 시 상인들 부담이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실질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냥 다 국비로 전액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전액은 아니고요. 올해 할 때는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공모신청해서 당선이 돼서 5 대 5입니다. ○박홍식 위원 상인들은 돌출간판이 떼어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거의 민원도 다 해결을 한 거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올해 할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됐고요. ○박홍식 위원 그러면 사업을 만약에 지역을 설정해 주면 공모사업의 계획을 해 주시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행안부에 의뢰합니다, 신청합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경기도에 전화번호를 줘서 거기서 3초 간에 이렇게 보내는 거 지금 몇 건 정도 올리셨어요? 경기도로.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것 아까 광고물정비팀장이 했는데 경기도 특사경이 12월에 발족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번 12월이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지난해 12월이요. ○이상열 위원 얼마 안 됐네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 당시에 그게 발족되면서 저희가 바로 의뢰를 했습니다. 바로 의뢰해서 아직까지 된 것은 없고 1월 10일 자로 문서가 와서 이제 우리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도 좋다, 그러면 거기서 참여를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하겠다는 거지 아직 실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 얘기네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만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만 개로 추정하고 있는데 7〜8만 개가 거의 신고 안 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저희가 못하고 지금 다른 선진, 하고 있는 시·군 몇 군데를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전국적으로 6개 시·군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유형별, 연도별, 모양별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구입을 할 거고 그것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6개월 동안 전수조사 돼서 그 DB에 구축을 하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에 불법간판 정말 심하죠. 이 부분이 금방 개선은 안 되겠는데 부천시에서 올바른 간판문화를 만드는 그런 거리, 상점가 이렇게 시범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심곡천에, 지난번에 시민의 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북측을 했고 올해도 더 사업을 확대해서 남측까지 할 계획이고 내년 2020년도에는 전부 다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 거기도 하면 상점가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기타 일반지역이요?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먹거리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리를 지정해서 시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시범으로 운영하면 그게 표본이 돼서 부천시가 변하지 않겠는가, 문화도시 부천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해서 하면 변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불법간판이 8만 개 정도 된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여태까지 손 놓고 있었나요, 하나하나 단속하고 있었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간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단속보다도 일반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것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모른다고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런 게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모르는 것은 간판업자가 설명을 안 했을까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런 것도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업자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런데 조례를 바꿔서 설치한 사람과 제조한 사람을 같이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없나요? 불법을 제조해서 달아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제작업체까지는 저희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불법으로 간판을 달아줬잖아요. 설치해 줬잖아요. 설치는 불법이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설치업자한테 부과되는 것은 없고 설치를 의뢰한 사람, 그러니까 영업주죠. ○위원장 박병권 영업주가 모른다면서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러면 설치한 사람이 불법이라고 그것을 인지시켜야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간판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의 얘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안전점검 뜻이 뭐죠? 간판 안전점검이.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위원장 박병권 간판 안전점검 있잖아요. 수수료를 받아가는 안전점검 그것은 그야말로 안전점검이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위원장 박병권 점검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지금은 광고협회에 저희가 대행을 줘서 광고협회에서 간판이 설치돼 있는 것을 3년 주기로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간판의 안전도라든지 주변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점검이에요, 사진 찍어놓은 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아니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박병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안전점검 하는 방법을 사진 찍으라고 했지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찍어 놓고, 이렇게 높이 있는 이것을 어떻게 안전점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지금 이 사진 들어간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린 이후로 그렇게 할 것을 현장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협회에서 하지도 않고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광고협회에서 현장 나가서 할 거면 반드시 날짜를 넣어서 현장에 나간 것을 확인해서 ○위원장 박병권 현장에 나간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지금은 그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을 사진 찍으라는 거지 현장에 나가서 한 6층에 있는 것을 여기서 찍어서 하면 이게 안전점검입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안전점검이 아니라 현장방문 사진이에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여기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을 여기에 올리면 됩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없어요. ○위원장 박병권 없죠. 그러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래서 이제 현장 나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태까지는 간판협회에서 안전점검도 안 나가고 안전점검 비용을 받아갔잖아요. 받아간 게 1년에 2〜3억 돼요. 나가서 2〜3억을 받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안전점검 하는 것 손으로 대서 이것을 흔들어 본다든가 너트가 빠졌다든가 이것을 확인한 것을 사진 찍으라고 했더니 저 멀리서 사진 찍어놓고 이것 안전점검 나간 사진이라고, 이게 뭡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부터는 사진을 찍을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사진을 찍을 때 점검하는 것을 찍으라는 거죠, 멀리서 있는 것을 찍지 말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실질적으로 손이 닿아서 흔들어 보고 마모가 됐는가, 흔들림이 있는가, 너트를 보강해야 되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정비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가로정비과장님, 팀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