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환경사업단(환경과·수도행정과·수도시설과·정수과·하수과·생태하천과)
일 시 2020년 6월 4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및 환경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위원장 박병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은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담당관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김주삼 위원 얼마 전에 5월에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저감 시·군별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 시가 굉장히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작년보다 더 많이 뒤떨어진 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른 시·군 공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금 특이할 만한 게 안성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대비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자동판매기를 시내에 설치한 것 같아요. 그 부분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미세먼지대책담당관까지 만들고 했는데 업무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저희가 전년도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올해 거는 2019년 실적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 단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직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 그런 부분에서 부천시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사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삼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도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일을 새로 만든 것도 있지만 계속 연속된 사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일한만큼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홍보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런 정책도 하고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는지 묻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작년에 평가할 때는 좋게 받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올해는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는 일보다도 여기에 대응하는 홍보 전략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평가에 대응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 좋은 점에 대한 우리 시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 뭐 있었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준비를 여태까지 계속 해 왔고 실질적으로 한두 달 내로는 저희 부천만의 미세먼지사업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추진하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시·군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시민홍보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저희가 잘못, 홍보에 미흡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평가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그동안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올해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과대포장해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는 만큼, 우리 시도 홍보채널이 많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뉴스로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시정홍보지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채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또 평가에 대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올해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한 안성시 마스크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배울 만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 발견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마스크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약국에서 파는데 약국은 문을 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자동판매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업무실적 8쪽에 보면 도로 물순환 포장을 작년에 했다고 돼 있어요, 2019년 추진실적에. 물순환 포장을 오정로에 어느 정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저희가 이것은 국가실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김주삼 위원 네, 국가가 했건 지방이 했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저희가 테스트베드가 돼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삼정동 아스콘공장 앞쪽에 투수포장, 투수블록, 일반포장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어느 것이 차량통행을 할 때 미세먼지가 저감되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포장이 된 부분이고요.
○김주삼 위원 포장만 했고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거기서 측정기를 달아놓고 지금 계속 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완벽한 결과는 연말쯤 돼야 최종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연말쯤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것을 도입해서 효과가 좋은 곳은 시내 전체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도입할 예정일 거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재질 중에도 비가 오거나 물을 뿌렸을 때, 그쪽 삼정동 지역이 레미콘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 투수포장의 특수성상 물을 뿌렸을 때 물이 바로 도로로 빠져 들어가면 도로에 있는 미세먼지가 씻겨서 들어가는 효과하고 그다음에 물 튐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한번 상황을 보고 그것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거고요.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면 결과가 얻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어디에 확대할 것인지, 올해 조금 있으면 8월 말이면 내년 예산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대책을 세워서 이 결과가 그냥 소실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레미콘 단지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레미콘 차량이 세륜시설에 들어가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세륜시설에 몇 분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차량이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 통과돼서 나오는데 약 1분 정도
○박홍식 위원 1분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박홍식 위원 저기 모니터 좀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물 자체도 세지도 않고 지금 나오는, 이게 14초예요. 다음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식을 한 것 같아요. 물이 세지다가 또 갑자기 물이 안 나와요. 이게 14초예요.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은 좋은데 이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에 달려있는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씻어줘야 도로에 날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기 전에 예방하듯이 이 원인을 파악하셔서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저희들도 안 그래도 2주 정도 전에 레미콘 사업장 관리자들을 불러서 별도로 회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세륜기 문제라든가 사업장 내부에 대한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륜시설에 대해서 나가는 것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빠른 시간에 나가게 되면 효과가 반감되니까 최대한 정체를 해서 시간을 끌고 나올 수 있게 관리자들한테 요청을
○박홍식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래된 레미콘차량도 문제가 있는 게 새 거는 흙이 잘 안 묻어요,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된 차량은 시멘트가 차에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색하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 근처에 아스콘공장이라든지 폐기물공장이 많아요. 거기도 세륜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주십시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고생 많습니다.
무인헬기 이것 추진하다가 중단됐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추진하다가 중단된, 그 일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었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저희가 당초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됐을 때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상부에서 물을 뿌려서 저감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김포공항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뜰 수 있는 높이가 삼정동 같은 경우에는 20m, 이런 일반지역 같은 데는 30m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무인헬기에 싣고 올라갈 수 있는 물의 양이 24ℓ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양을 뿌려서 얼마나 미세먼지가 잡힐지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인헬기를 구입하는 비용도 아니고 저희가 임차해서 한정적으로 쓰고 없어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효과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일단 무인헬기는 저희가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게 사전에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박병권 위원장이 증액 갑자기 해서 제가 예결위 위원장 때 집행부 요구사항이어서 해 준 건데 이것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널뛰기하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결국에 이런 모양새를 취한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단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예산이 서있다고 무작정 그것을 집행하기에는 오히려 또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 예산을 세울 때 얼마나 급하게 예산을 세웠어요. 완전히 할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급하게 증액 요구해서 예결위에서 해 드린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최성운 위원 의회가 집행부를 위해서 그냥 널뛰는 모양새밖에 안 됐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앞으로는 철저히 검증해서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신청을
○최성운 위원 운동장 같은 데에 분사기 같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실험해 봤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분사기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주 이런 데 있는 업체 사실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입자가 굵은 입자로 나오고 강제로 멀리까지 보내기 위한 바람을 불어내주다 보니까 사실은 소리도 시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런 기계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흙에 재료를 섞어서 먼지가 근본적으로 안 나오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행정 한 것 보면 엉망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예산 집행해 줬더니 그것도 일몰시켜 버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분명한 보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들이 많잖아요. 중앙공원, 상동호수공원, 송내공원, 도당근린공원, 오정대공원, 원미공원, 역곡공원, 소사대공원. 우리 시민들이 아침저녁에 산책, 걷기운동 많이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 미세먼지 농도 측정여부 한 게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공원별로 해서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공원 한 군데나 한 데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지금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대기질 측정망이 있고 도로변 측정망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표출은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표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공원별로 해서 측정기에 나오는 수치를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지금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공표하는
○최성운 위원 주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염려가 우려돼서 측정기 측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측정데이터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 것 주요 요소, 요소 이런 데 측정을 해 봐야 돼요. 해 봐서 주민들의 건강 그것도 체크해 봐야 되고. 이것 보면 확실하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박홍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레미콘 거기에 지금 먼지 안 납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먼지 많이 납니다.
○최성운 위원 따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이 생겼잖아요.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행정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국가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는 일단은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시기는 12월부터 3월까지고 12월부터 3월까지만 비교했을 때 작년하고 올해는 약 22, 23% 정도가 농도가 낮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작년보다는 낮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이학환 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낮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근본적인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행동이 멈추니까 지구가 좋아진다고 보듯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운행이 중단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들이 멈추고 결국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멈춰진 것들이 주요 개선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세계로 갈 수 있지만 사실 중국에서 공장이 거의 다 가동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저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미세먼지 경보발령일수가 얼마나 차이나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작년에는 18회 발령이 있었고, 올해는 4회 발령이 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상당히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이 안 됐다는 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무슨 근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은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현재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많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많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실제 여기에는 저감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보여주기식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보면 여기 아파트 공사하는 데 앞에 분사시설 해 놨잖아요, 여기 시청 앞에.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공원부서에서 쿨링포그
○이학환 위원 어쨌든 쿨링을 해 놨잖아요. 이게 비가 올 때도 틀어져 나오고, 사실 그게 물론 대로변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단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로변이니까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도 주구장창 나오고 있고 그런 어떤 보여주기식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진짜 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거기에도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나라 대 나라 협의를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냥 형식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한다, 사실 아까 보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에 많은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14, 15명 이 인원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 모든 것을 엄청나게 쏟아 붓는 겁니다. 물론 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물론 초기지만 예산 낭비를 덜 할 수 있는, 그리고 올해도 봐왔듯이 아마 올해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것 쉽게 판단 못 할 겁니다. 항상 중국에서 넘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만 했을 겁니다, 막연하게.
실제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국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저감할 수 있고 미세먼지의 어떤,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쪽에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이전 검토, 삼정동 시멘트공장 이게 대장동 3기 신도시로 가려고 했는데 부적합이라고 판단이 났네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지금 이전하는 것은 사업자의 결정도 중요하고 지금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일반 공장처럼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삼정동 지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해서 어쨌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녹지라든가 관련부서에 저희가 주요 발생원을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삼정동 예를 들어서 시멘트공장 하나만 보자 이겁니다, 아스콘공장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물론 개인 사업이지만 이 부분 갖고 오래 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멘트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라고 해서 이전할 때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부분이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시내 한복판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70년대 연탄산업을 하면서 시내 곳곳에 엄청난 연탄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지에 뭐가 들어섰냐면 다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 업체하고 무슨 협의를 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장동 3기 신도시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먼저 급선무거든요. 그러면 이 공장을 어떻게든 다른 데로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영업허가를 취소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취소시킨다는 것은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다른 친환경적인 공장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야지 막연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그냥 도로변에 이런저런 것 설치한다고 미세먼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매년 행감 때마다, 지금 제가 2년째인데 이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장을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이전을 시키든지 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장동 3기 신도시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정말 그냥 서로 질의 주고받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로 집행부하고 한번 의논해서 해결하십시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일단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정말 지금까지는 여기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다른 데로 가든지 어떤 방법을 찾을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일단 회사 관계자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게끔,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공장을 어떻게, 저감장치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일단은 다른 데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갖고 시장님하고 의논하세요. 집행부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정말 가슴으로 해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노후경유차 계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계절관리제라는 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운영이 되고 공공차량2부제라든가 그다음에 계절관리제로 해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노후차량을 그냥 무작정 제한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분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대체적으로 경유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데 그냥 대책 없이 운행을 제한한다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지금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일단은 노후경유차를 저공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조기폐차라든가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 12월부터는 법제화가 돼서 아마 계절관리제가 명확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제한을 하는데 있어서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분들의 생계가 끊기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지금 노후경유차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의 대책 마련을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노후경유차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화물차라든가 이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분들이, 사실은 친환경차, 전기차 이런 차들이 차량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화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조기폐차를 하고 나서 경유차가 아닌 차를 사게 되면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매연저감장치 부착할 때 45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약 10%를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분들에게 지원이 적절하게 돼서 그분들의 생업이 끊기지 않는 그런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무조건 계절관리제로 해서 운행을 중단시킨다 이것은 적절치 않은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를 18만 개 보급했어요 .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매년 18만 개를 목표로 해서 보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제작 자체나 수요 자체를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월부터 구매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현재는 구매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마스크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해 왔던 금액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내년에도 18만 매를 하려면 저희가 금액을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윤병권 위원 예산을?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현재 상황이라고 그러면 12만 매 정도까지는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도 제작을 해 주겠다는 업체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통제하고 국민들한테 요일제도 주고 이제 요일제가 풀리기는 했지만 그게 우선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제작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년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던 분들도 온 국민이, 전 세계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어요. 지금 미세먼지만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였던 것이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초등학교도 등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스크의 규격이 성인용과 소아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저희가 마스크를 보급하는 대상이 어린이집하고 장애인시설하고 경로당 및 요양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맞춰서 어린이용으로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요? 규격을 어린이용으로 제작을 하고 성인용으로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해 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미세먼지에 관련된 마스크만 보급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만 예방되는 마스크와 지금 코로나19까지 예방될 수 있는 마스크의 성능 차이가 있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동일한 성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마스크가 KF94라고 그것을 보급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19도 정식적인 것으로는 KF94를 쓰라고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성능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종전에 쓰던 마스크나 종전에 생산됐던 마스크를 그대로 구입해서 보급을 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 위원입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이 생긴 지 2년 됐나요, 아직 2년 조금 못 됐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1년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
○박찬희 위원 제 생각에는 “뭐 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뭐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박찬희 위원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은 뭘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세먼지라는 것 자체가 지자체에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사업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실증사업 검증사업을 해서 그중에 효과 있는 사업이 하나라도 입증 되면 그것을 다시 다른 지자체에 확대하고 중앙정부 정책으로 갈 수 있게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위원들이 “뭘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것을 제거한다고 해야 대기에 퍼져있는 먼지가 어느 정도까지 제거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미세먼지 배출 발생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기팀이 저희 과 내에 들어와 있지만 경유차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라든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대책관이 물론 종합적인 일을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개별부서들이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시민들이 다 동참을 해 줘야 에너지도 적게 쓰게 되고 결국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은 효과적인 제거방법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찬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동참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변화 내지는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의식함양 이런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업을 알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결과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5월 22일에 중간보고회 하셨잖아요. 그때 가서 참석했던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일을?” 이런 반응이 제일 첫 번째였거든요.
제가 또 다시 지적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분명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은 용역보고회도 하셨고요. 5개월 만에 2개의 용역보고회를 하셔서 그게 어느 정도 검증된 것에 대한 중간결과도 보고하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한정적인 보고를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상임위인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조차도 미세먼지대책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홍보가 부족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 방법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박찬희 위원 저희가 저희 나름의 방법으로 소통을 하거나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설득하거나, 가령 예를 들어 상동홈플러스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지금 실증하는 사업도 지나가면서 알지 못하면 그냥 또 다른 버스정류장 중의 하나인가 이런 생각밖에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바쁘시겠지만, 업무가 많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미리 보고라도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설명해 주는 게, 그런 기회를 자주 갖는 게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 그런 아쉬움을 계속 끊임없이 갖게 되거든요.
계속 지적하고 말씀드리는데 시정이 안 돼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과치가 나오거나 뭔가 그런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노력이 자꾸 묻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조금 더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조금 더 에너지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서가 생긴 지도, 장 시장님이 오면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보좌기관이라고 이게 우리밖에 없죠, 부천시밖에 없죠?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한 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근래에 들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특별한 기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해서 사실 대책관에서는 이렇게, 물론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환경사업단에서 하기보다는 미세먼지대책관에서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사실 거의 흡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사업단에서 하던 일을 가져와서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현재는.
뭔가 특별한 기구를 만들었을 때는 특별한 일을 만들어 내라는 얘기인데 아직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라든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아까 박찬희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일반 다른 시·군에서 시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뭘 하는가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일단 전적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나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뭔지를 충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40억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총 예산이 얼마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48억이고
○이상열 위원 48억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48억인데 계약된 금액은 약 4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 설계가 완료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상열 위원 일단 하나 더 물어보고요. 유찰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 선정이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입찰에 대해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작년에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업체들이 입찰이 안 되는 바람에, 신청이 없는 바람에 2회 유찰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작년 12월부터 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지연이 돼서 계약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 그 얘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이상열 위원 지연된 이유는 왜 그런 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계약하려면 조달청에 공고도 내고 여러 가지 심사도 하고 이런 계약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1차에서 유찰이 되고 또 2차에서 유찰이 되고 이러면서 기간이 경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유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글쎄요,
○이상열 위원 홍보가 덜 됐다라든가 이런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중에 있는 제품들을 갖다가 그냥 어디 한 군데에 딱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용역사가 구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제목을 던져놨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세먼지를 저감할 건지 방법까지를 가져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업체하고 담당자하고 담당 팀에서 계속 조율을 하면서 방법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대안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구상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것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아까 다섯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가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8개 지점에 알림이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화면으로 환경정보라든가 아니면 생활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설치를 하고 그 안에는 측정기를 내장해서 그 도로변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단지 비산먼지 해결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삼정동 레미콘지역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물분사시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도로상에 재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학로 청정안심공기라고 해서 공기정화장치, 그러니까 상일초 통학로에 공기정화장치 43대, 정보안내기 4대, 안전펜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별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안으로 했을 때 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계속 협의하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박홍식 위원님이 레미콘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기준을 세웠다면 기준에 맞게 이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시설만 이렇게 해 놓고 이런 품목으로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품목에 맞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안 되지 않나. 그것까지 철저하게 해야지 완성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부천시 예산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국비 2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비도 포함된 거고 그러면 이것 한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확인하지 않나요? 국비가 지원됐으면 거기서 감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확인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당연히 국비가 지원됐으니까 사업추진 과정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겠죠.
○이상열 위원 거기도 감사하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저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미세먼지 저감서비스가 좋은 효과가 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일단 과장님, 지난 미세먼지대책관이 세워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까웠고요.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자료 하나를 저희 위원들이 미리 봤다면, 혹은 이 내용을 설명 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교통위원들 전원에게 5월 22일에 있는 회의 공지를 했어요. 그런데 제목 자체가 미세먼지 저감 전문가 자문회의여서 위원들이 여기에 참석하는 게 맞나 의구심도 들었고 참석자들이 굉장히 전문가들이어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자문을 받나라는 생각 때문에 참여를 저어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과 또 부천시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18년부터 20년까지 시민들의 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학생들을 위한 공기청정통학로 방안에 펜스라든지 안심공기정화서비스, 공업단지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하철과 같은 실내, 또 부천시청과 같은 실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심 속 교통과 수변이 흐르는 심곡천에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기술적인 측면 더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미세먼지대책관이 만들어지고 국비를 20억이 넘게 받아와서 부천시에서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미세먼지대책관을 만든 가장 큰 성과이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과 시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요약정리만 해서 주었더라도 저희가 오늘처럼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때 우리는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하지만 자문위원들은 이런 방향에 대한 자문을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게 지금 부서가 시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아닐까요?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면 훨씬 내용적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건데 굉장히 안타깝고 특히 저는 주목해야 할 것이, 이날 자문위원회에 나왔던 자료는 별도로 전 위원님께 제출 바라고 자문위원회 결과에서 자문위원들이 했던 내용도 정리된 게 있다면 이 자료와 함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 사항을 피드백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 춘의동, 삼정동 이 라인을 벨트로 만들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선정이나 공간선정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왜 우리 동네는 이런 것을 설치해 주지 않냐라고 하는 민원이나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특화사업이 됐던 이유, 그다음에 진행되는 것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그날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유의미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미세먼지 대책을 한다고 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하드웨어 중심적이다, 이런 기계들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 설치된 하드웨어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또 다른 환경오염을 줄 수 있으니 시설 설치보다는 지금은 시범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조금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좀 됐었고요.
코로나19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굉장히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나오고 여러 기사에도 나오지만 최근에 움직이지 않고 덜 쓰고 덜 먹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결과가 결국에 미세먼지 저감을 가져왔다는 지표가 나왔어요. 그것은 세계적으로 같이 공히 나온 지표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큰 학습을 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이 시범사업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게 도로변이나 심곡천에 공기정화장치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리고 있는 전지들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나무를 오히려 유지보수하거나 더 심거나 이런 예산들과 이런 정책들을 크로스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스크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급했던 저소득층에게 줬던 마스크가 코로나19 때 굉장히 유용했다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 정책도 미세먼지 따로, 코로나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마스크는 우리의 일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 관내 장애인재활시설장에서도 마스크 생산이 시작됐는데 관내 생산과 관내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저렴하게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코로나와 미세먼지를 같이 대응하는, 그래서 외부에서 마스크를 사고 대란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관내업체들의 정책을 체크해서 미세먼지대책관이 연결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사업단에서 했던 학교 내 신발매트 청정사업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상반기에 가지 않아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계속 지속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환경과와 협의해서 신발매트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전기버스로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공기정화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전기자동차 예산이 줄어들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로 예산이 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술을 집약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전기버스 정책이나 수소버스 정책이 또 늦게 추진돼서 전체적으로 오염원을 줄이기도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미세먼지대책관실은 협업하거나 가감을 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지 신규 사업은 지금 48억 받은 이것만으로 진행돼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하건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모니터링해서 미세먼지대책관의 입장을 가지고 다른 정책들을 견인할 수 있는 것, 특히 저는 공원사업단하고 전지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업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709개소에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측정해서 그 측정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무슨 대책을 세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실내공기질의 문제는 환기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실내공기질이 왜 나쁜지, 그것을 개선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취약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공기질을 측정해서 문제가 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환기를 해줘야 됩니다.”라는 컨설팅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환기를 하면 밖에는 미세먼지가 없는데 실내에만 있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아니, 실내공기질의 문제는 미세먼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호흡하면서 나오는 CO2라든가 이런 가구나 도색에서 나오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것을 가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설치해 놓고 거기서 자력으로 해서 표준화를 시켜주는 게 맞지 직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709개소를 갑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런데 측정센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어린이집 2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동으로 측정이 되면 측정결과를 앱을 통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아까 모든 위원들이 다 그런 게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아요. 하나의 섹터를 정해서 거기를 완전히 표준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측정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실내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몇 도, 몇 도 얼마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치가 나오면 그분들로 하여금 문을 연다든가 이렇게 해서 표준화를 시켜줘야지 직원들이 709개소를 언제 가서 측정합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런데 지금 2개소에 1년간 임대비용이 약, 센서를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래도 직원들이 709개소, 1년에 한 번 간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지금
○위원장 박병권 1년에 한 번 가고 이것 측정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갔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측정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1년에 한 번 측정해서 그것 하루 측정한 것을 가지고 1년 치를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측정은 하고 측정결과를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참 아이러니해요. 709개소를 13명의 직원이 가서 한다, 13명 중에 또 과장님은 안 가실 것 아니에요, 팀장님도 안 가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간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쨌든 이게 효율성이 없으니 효율성이 있게 표준화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여기서 했던 게 지금까지 하면 경유차하고 저공해, 저녹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천시 전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레미콘공장이면 레미콘공장, 아니면 다른 무슨 공장이면 공장, 아니면 지역이면 지역을 한 섹터만 만들어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얼마만큼 감소가 되는가, 그다음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지 인원 적고 돈 적은데 부천시 전체 지역을 커버하려고 하니까 맨날 갔다 그냥 맛만 보고 와버리는 거잖아요, 결과를 못 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결과치를 표준화를 만들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그걸로 해 나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뿌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를 할 때 많이 나온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몇 년 안에 끝내든지 1년 안에 끝내든지, 10년 안에 끝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체적으로 커버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 하는 거예요, 무인비행기 가지고 뿌리면 된다. 제가 박사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게 되냐 그랬더니 물로 뿌려서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가 없대요. 비 같은 게 와서 전체적으로 내려앉으면 잡을 수 있는데 자꾸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이래요. 기발한 발상이라고 해서 저도 철퇴를 맞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쉽게 기획을 하지 마시고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마세요. 한 섹터를 잡아서 반드시 표준화를 시키세요. 거기에 몰두해서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709군데 사실 이 정도는 하루에 한 번씩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표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측정해서 무슨 표준화를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측정해서 표준화를 만드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센서를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그래야 정답이죠. 하루 24시간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30분 단위로 한 번씩 해서 하루를 측정하고 한 달간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1년간 측정해 보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미세먼지는 모든 시민들과 국가에서도 다 이것을 관심 있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미세먼지대책관도 있고. 그런데 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책관 없는 데보다 더 못한다 이런 소리 안 듣게 해 주십시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사업단에 대한 202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으로부터 총괄 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고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환경과장 이진주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정수과장 윤기태
하수과장 조성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위원장 박병권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으로부터 환경사업단의 총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2020년도 총괄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 덧 중반에 접어들어 첫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환경사업단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대장동 하수시설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은 지하공동구에 몇 번 가보셨어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굴포하수처리장
○박홍식 위원 네, 대장동이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처음에 제가 1월 1일 자 발령받고 한 번 가보고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번 갔었는데 그 밑에 시설까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박홍식 위원 엉망인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지난번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번 현장에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여기 화면 좀 연결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조치계획서를 차후에 우리가 다녀온 이후에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셨어요. 1단계 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 2단계 1차 침전지 지하공동구 조인트부 누수 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에 이 조인트 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녹이 슨다든지 되는 거죠. 공동구 조인트부 누수에 따른 주철제 배관 녹 발생, 공동구 조인트 누수에 따른 환기닥트 부식 발생 전부다 저한테 인정을 하셨고요.
두 번째가 배관 부식이에요. 1단계 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 2단계 1차 침전지 지하공동구 펌프관리 상태 미흡이라고 직접 써주셨어요. 그다음에 공압식밸브 누기 및 녹 발생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주셨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산을 지금 보시면 녹슨 벨트라든지 펌프가 전부다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조기에 고치든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잡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 다녀오시고 결과를 보고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았는데 모든 철골구조물로 된 것은 처음에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녹 부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미리부터 관리감독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 3년간 하수처리장 시설물 전기기계 등 현황공사 전후사진이 있어요. 혹시 이것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확인을 하세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
○박홍식 위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SE 공정안전관리 개선공사인데 공사 전과 공사 후인데요. 어느 기계를 고쳤다든지, 이것 같은 장소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사진으로 봐서는 찍은 위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절대로 이게 같은 장소가 아니고요. 지금 굴포처리시설 1단계 3, 4계열 생물반응조 공정개선 전기공사를 했다는데 없는 데에서 생겼어요, 전기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맞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것 계속 찾아봤는데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공사 전, 공사 후 이게 전부다 확인을 안 하고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단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뭐 할 때는 그 현장 수리할 부분이 있는 부분
○박홍식 위원 단장님이 자주 가셔서 지도점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방문을 해서 조치가 잘 돼 있는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박홍식 위원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같이 가서 쭉 둘러봤는데 저는 거기를 둘러보면서 느낀 것이 하수처리장이 부천시 정수장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이학환 위원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이나 먹는 물이나 먹고 남아서 버려서 정수하는 물이나 저는 중요도가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하의 시설물을 점검하러 가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 부분 깔끔하게 잘 해놨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갔어요. 저도 부천에 살면서 거기 가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천시 일을 하면서 갈 기회가 됐었습니다.
지금 거기 1년에 예산을 주는 게 얼마 정도 되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190억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190억이죠. 저는 거기 지하를 들어가서 보면서 정말 통탄을 했습니다. 지하 내려가는데 그냥 표현을 하자면 불이 없으면 못 들어갈 정도로 껌껌합니다. 작은 형광등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무슨 정비를 할 것이며 무슨 관리가 되겠느냐. 이것은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직무유기 소리까지 들었는데 정말 그게 직무유기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이 관리가 돼 있습니다.
첫째, 거기 지하 들어가면서 껌껌해서 잘 갈 수가 없었고, 두 번째 거미줄에 걸려서 못 갔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단장님?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가 소홀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은 소홀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직무유기했습니다.
지금 그 업체가 몇 년째 관리를 하고 있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2019년도 1월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이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5년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에 또 관리를 맡길 것입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런 부분은 나중에 5년 후에 재평가할 때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야겠죠.
○이학환 위원 제가 가서 정말 소소하게 파이프 하나 얼마나 엉망이냐면 발로 툭 치면 한 덮개가 떨어집니다. 한 덮개가 떨어진다는 것은 쇠가 부식이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밸브 하나, 하나를 보면 밸브가 이렇게 2개 달려 있습니다. 그 밸브는 뭐냐, 중간에 있는 밸브가 고장이 났을 때 양쪽 물을 차단시켜 주는 밸브입니다. 그런데 이 밸브 3개가 모조리 다 처음에 설치돼 있는 상태 그대로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저것을 잠갔을 때 잠가질까 제가 그런 의구심도 가졌습니다. 지금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배관이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 과연 양쪽 밸브가 잠길까 이 정도로 제가 진짜 개탄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정말 200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그 중요시설이 볼트가 10개가 매달려 있으면 10개가 그대로, 설치했을 때 그대로 녹이 슬어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왜 제가 볼트 하나를 말씀드리느냐면 그 중요한 밸브가 정말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잠글 수 있는 정도로 만들려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 그 환경 그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날마다 점검해서 기름칠하고 조이고 닦아서 부식이 안 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더 중요한 시설에 가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단장님, 그냥 제가 시의원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부천시민이 가서 거기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단장님, 단장님도 이따가 정년 되면 나가시겠지만 정말 그날까지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가보십시오, 얼마나 제대로 고쳐놨는지. 거기에 밸브가 밀려나니까 줄로 동여맸습니다. 이것은 일반 회사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미줄에 걸려서 못 갈 정도로, 저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냥 제가 트집 잡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전에 줬던 그 전에 운영했던 그분들부터 계속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대로 놓고 그대로 인수 받아서 아까 박홍식 위원이 얘기했지만 “돈 달라면 돈 줘.”
이것 여기에 공사한 건지 사진만 찍어서 올리고 했다는 건지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한번 가셔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얼굴보다도 정말 우리 뱃속에 있는 장이 더 중요하고 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은 멀쩡한데 장은 다 썩었어.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어디서 터질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거기를 일반근로자들이 종업원들이 관리자들이 들어가고 싶어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두침침해서. 거기는 정말 조명부터, 제가 그 얘기를 먼저도 그 담당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조명부터 싹 바꿔줘야 합니다. 바꿔서 깔끔하게 언제라도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한 번 만들어 놓고 방치, 방치도 그런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우리 개인의 재산이었다면 그렇게 관리가 됐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것 질타하는 거 아니고 정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 그 부분부터, 우리 장부터 관리할 수 있게 지하시설 다시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거기에 그대로 밸브 하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밸브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 수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교체해서 이제는 정말로 처음 그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1년이든 2년이든 설치된 그대로 갈 수 있게, 비상사태에도 아무 문제없이, 그때 그것 못 막으면 멎습니다. 멎으면 우리 85만 시민이 먹고 마시고 버리는 것 처리 못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국가의 손해고 그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됐으면 앞으로는, 다음 행정감사 때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이 우리 시민들 생활과 밀접하고 아주 중요한 시설인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고요. 아무튼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후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감독관청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다시 한 번 면밀히 보고 필요한 사항은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에 리더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거기에 정확한 지침을 줘서 잘못되게 관리하면 페널티를 줘서 예산을 깎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너무 엉터리로 해 왔으니 제대로 해서 아무리 어려운 비상사태가 터지더라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가 2019년부터 했다는데 실제적으로는 하이엔텍에서 넘어와서 이름만 바뀐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거예요. 지금 5년이 아니고 근 20년 돼 갑니다. 여기서 5년 됐다는 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그 회사가 그러면 20년째 부천시에서 계속 발주를 받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 그분이 바뀌었나요?
○위원장 박병권 회사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회사만 바뀌고 대표자는
○위원장 박병권 대표하고 바뀌었겠죠. 대표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따 하수과 할 때 대표를 발언대에 세울 겁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비위가 있나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한 사람이 지난번에 격월검침해서, 계속 검침하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피해는 정확하게, 우리가 7000만 원 정도를
○위원장 박병권 7000만 원 더 되던데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것을 저희가 감사실에 사실 조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변이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지금 이분뿐만 아니고 검침을 안 하고 탁상검침을 한다고 누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있고 저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수조사 했어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옛날에 수도팀장님이 얘기하기를 누수가 돼서 우리가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누수가 아니라 검침을 안 해서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인지 분간을 못 해요.
그 또한 단장님 소관에서 부실하게 관리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셔서 제가 하는 건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계산동 소각장이 대장동으로 온다는데 그게 낭설이죠, 없는 얘기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어떤 게, 계양구 거요?
○위원장 박병권 계양구에 쓰레기소각장을 안 만들고 부천시에 광역화한다는데 그것 낭설 아닌가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결정되고 협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협의는 하셨다면서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처음에 발단이 됐느냐면 금년 초인가 계양구에서 LH하고 인천시에 건의 비슷하게 공문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차피 계양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도 소각장을 설치하고 그럴 입장이니까 거기에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대장동하고 광역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문 자체가 거기서 언론에 유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인일보에서 그것을 언론보도하면서 처음 그 얘기가 이슈가 됐는데 사실상 그 이후로 인천시 환경국장한테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신들 마음대로 해 놓고 나서 우리 부천시 벌집을 쑤셔놓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이러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일이 없게 해 달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로 계속 부천시 자체 언론에서도 마치 그게 합의가 된양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위원장 박병권 그것 안 되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약간 오해가 비쳐졌는데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아직까지 협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닌데 앞으로는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워낙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화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왜 의심의 소지가 있냐면 거기 소각장 반대집회를 주민들이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회가 뚝 끊겼거든요. 그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데 집회가 끊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왜 끊겼을까 했더니 소문에 의하면 부천시에 광역화 한다 이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몇 번 만났다고 그러던데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몇 번 만났다고 하는 그 사항은 지난 5월 7일인가 이때 계양구의 모 의원님하고 인천시의 의장하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10명 정도가 우리 소각장을 한번 견학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설을 보면서 이건 지하화로 가고 현대화로 가는 게 맞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그 의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것은 광역화로 가게 되면 자기도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 해 놓고 그냥 갔거든요. 그게 한 차례고요.
또 한 차례는 그 이후에 인천시에서 환경국장하고 거기 담당 과장들하고 한번 시청을 방문했었습니다. 와서 거기서 그때 인천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얘기를 한 게 인천 계양신도시 것 여기 것을 300톤을 받아주면 자기네 모든 것에서 투자를 같이 하고 운영비도 같이 부담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검토된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뭐라고 할 얘기는 없다.” 그런 상태로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지금까지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앞으로 또 인천이나 계양에서 오실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앞으로 계속 오겠죠.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이것을 투명하게 발표하시고 시의원이나 주민들한테 알리셔야지 나중에 다 밀실해서 합의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알리시면 힘듭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위원장님, 그저께 우리가 행복위 행감을 받으면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방법 이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하나 어떤 시의 정책결정이 되고 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도교위나 행복위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지 밀실에서 하고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지금 몇 번 만났던 것도 사실 밀실화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나중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의향이 있었던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하화로 갔을 때 우리가 관리비용이 많이 나오니 자연 그대로 갔을 때,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것을 잘 보존해서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위에 뚜껑을 씌워서 거기에 멀티스포츠센터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니까 그것은 향후에 다시 많은 분들이 토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야 되지만 아무튼 현지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장님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설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도 기업에 다녀봤지만 기업에 가면 TPM이나 PM이나 다 하세요. 그래서 그 기업의 이사, 공장장까지 마이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머신을 갖고 있으면서 그 마이머신의 청소관리시스템을 자기가 책임을 져요. 자기구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무실에 있다고 그래서 그 설비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비를 관리한다. 회사 이사님도 하고 공장장님도 하고, 공장장님 기계는 저기 있고 이사 기계는 여기에 있고 부장님 기계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담당구역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하다가도 기계를 보고 가고 닦고 가고 조이고 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1조가 넘는 저런 큰 시스템으로 가면서 20년 동안 방치해 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저 정도 유지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 설계하신 분들이 참 똑똑하신 분이 했다, 테크로스 같은 분이 오셔서 관리 안 할까봐 그것을 염두에 둬서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렇게 관리 안 하고 지저분한 회사가 와서 관리할 것을 이미 예상해서 그 설비를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을 반드시 도입하셔서 관리시스템 체계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수처리장 사실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운영이 잘 된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수처리장을 옮기고 다른 데에 이렇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하수처리장을 정말 잘 세워서, 이게 처리비용이 톤당 90원에서 92원 들어간다면서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옮겨서 그런 공법으로 한다면 처리비용이 300원에서 1,000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랬을 때는 재정비용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잘 세워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운영비도 천문학적으로 안 들어갈 것이며 이전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진짜 잘 검토하셔서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상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차는 사실 덮어놓고 공사했던 위에 체육공원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냄새가 전혀 없어진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환경부 쪽에서도 LH 쪽에 얘기하고 우리와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부분 때문에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LH 쪽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덮어서 멀티스포츠센터 이것으로 만들어도 90% 정도는 냄새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LH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지하화가 나오고 현대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 쪽에서도 LH 쪽에 한 얘기가 90% 갖고는 안 된다, 이것은 100%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H도 맨 처음에 지하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저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처리비용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옮겨서 하수처리가 더 많이 되냐, 양도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옮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 그 자리에 세워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든지 환경부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만 북부수자원생태공원 관리사인 테크로스환경서비스 대표이사 증인 참석관계로 하수과를 먼저 하고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하수과장 조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과 2019년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운영을 맡고 있는 테크로스환경서비스 대표이사와 북부수자원생태공원 관리소장이 오늘 증인으로 참석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증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네.
○최성운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들도 많이 차출하고 그러시죠, 하수과도 마찬가지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대수선비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8년 141억 원, 2019년도 127억 원, 2020년 170억이나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조금 전에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단계 60만 톤의 경우 약 2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단계도 역시 30만 톤에 대해서는 20년 정도가 경과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품이나 기계장비 자체가 소요연수 수명 대비 많이 연장이 된 상태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불가피한 수선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불가피하다?
○하수과장 조성선 네.
○최성운 위원 우리가 굴포하수처리장이 90만 톤 정도 되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같은 용량의 하수처리장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는 매년 평가가 있습니다만 평가실적에서 보여주듯이 항상 상위권에 랭킹 되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들의 현장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이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을 위탁대행하고 있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최성운 위원 위탁대행비 내역 중에 보면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인건비를 더 줄이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운영인원을 더 줄일 수 없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매년 연초에 적정인력 편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합니다. 물론 시설비 운영에 대한 평가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모 대비 소요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고용된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오전에 여러 위원님이 현장방문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연초에 보니까 하수과 대통령수상도 했네요, 자료 보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에너지자립화사업은 계속 추진할 건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받았네요.
○하수과장 조성선 에너지자립화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2단계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대장신도시와 맞물려서 약간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환경부에서 결정이 늦었고요. 그래서 올해 5월에 환경부와 재협의한 결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최성운 위원 5월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다?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정책제안을 한번 할게요. 제가 보니까 대수선비도 많고 발주량도 매년 30건 이상이에요. 그 처리팀에서 애로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현재 사무실에서 상주근무인력이 각 파트별로 있거든요. 공업, 기계설비, 전기, 토목 이렇게 파트별로 있는데 대수선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력은 굉장히 업무량이 버겁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특히 담당자들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관 제도를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도 지양해야 하고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관련 교육을 철저히 이수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수과 하수처리팀에 전문관이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최성운 위원 한 명이에요?
○하수과장 조성선 현재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파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관의 한계가 있고 또한 저희가 항상 상하수도협회나 이런 교육이나 워크숍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역량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파트별로 전문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폭넓게 전문관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보면 하수과가 예산도 엄청나요.
과장님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올해 1월 1일 자입니다.
○최성운 위원 공무원들 교육도 이수시켜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이게 전문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굴포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굴포하수처리장에 관해서 혹시 최근 3년 동안 상 받은 것 있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처리장에 대해서요?
○이학환 위원 네, 그쪽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가 상반기에는 행안부, 하반기에는 환경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1년에 두 번씩. 하수과에서 평가대상지가 처리장 대상입니다.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상 받았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학환 위원 상 명분이 뭐예요, 어떤 상이에요?
○하수과장 조성선 보통 특별회계 운영평가가 있고요. 경영평가에 대한 상이 있고, 그다음에 처리장 운영에 대한 상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수과에서 평가기준이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에서 상을 받았다면 정말 이것은 잘못 받았다고 봅니다. 진짜 관리를 그렇게 해 놓고 상을 받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을 반납할 정도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1년에 수의계약은 몇 건 정도 합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 내부에서 하는 것은 130∼150건 정도 됩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 자체적으로는요?
○하수과장 조성선 처리장 내에서도 그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150건?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학환 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인가 이렇게 되죠?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 한 1억짜리까지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건수로는 약,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 기준 1억 이상 계약은 약 13건이고, 20년도에 4건을
○이학환 위원 1억 미만은요?
○하수과장 조성선 1억 미만은 2019년 대비 56건이고, 2020년에 16건 시행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2019년 56건, 1억 미만?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든 시에서든 운영하면서든 간에 2000만 원 이하가 300건이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수의계약 건을 날마다 했네요, 같이 병행했을 때.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정확히 관리감독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 미흡한 면이 많고요. 그런 반면에 사업장 규모가 큰 것도 있고 또 전기, 기계, 화공 이런 파트별로 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비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때 위원회에서 갔을 때 과장님도 가셨었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갔습니다.
○이학환 위원 갔을 때 본 소감이 어떤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봤습니다만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고 관리 자체 매뉴얼 정비가 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관리해 놓고 상을 받았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성선 위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만 과도 많지만 공도 또 저희가 많지 않나
○이학환 위원 아니, 공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막중한 시설입니다. 그 시설 전체가 얼마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부천시민한테 미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 그렇게 관리해 놓고 무슨 상을 받고 뭘 어떻게 해서 했다고,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잘못된 상입니다.
그 상이 문제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2000만 원 이하 시에서 150건, 또 업체에서 150건, 또 1억 미만 56건 있잖아요. 아까 박홍식 위원 그것 봤잖아요. 공사는 여기에 해 놓고 다른 사진을 올려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 아주 정말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네, 서류 위조 내지는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굴포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 책임지고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이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러면 이것을 업체하고 나름대로 감사하기 전에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지적하신 사항 내지는 전반적인 그 시스템을 제가 감사 끝나는 대로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기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비 내지는 어떻게 문제없이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계획도 다시 손볼 것이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한번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먼저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 점검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검토를 해서 그 시정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면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을 지적한 데 대해서 보완을 한 걸로 서류가 왔는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 조명시설 교체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공동구에 조명시설
○이학환 위원 지하에 들어가서 모든 통로에 대한 조명시설을 제가 먼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다시 밝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하셨느냐 이겁니다. 다른 것은
○하수과장 조성선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내 모든 보수, 보완이 되게 계획을
○이학환 위원 보완했다고 지금 왔지 않습니까, 일부 서류가 왔어요.
과장님 그 후로 가서 확인 안 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고서 지금 감사장에 나오셨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끝나는 대로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번에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막중한 시설인데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어떤 부분, 지적사항도 아주 책으로 한 권입니다. 그러면 가서 분명히 위원들이 그것 지적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가 자체 감사계획도 7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지는 재점검을 해서 보수, 보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어떻든 지적사항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입찰 나간 것, 수의계약 한 것 이런저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것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성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업체 사장님한테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권 테크로스환경서비스 대표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누구세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테크로스 대표이사 백의열입니다.
○이학환 위원 저 이학환 위원입니다.
물론 부천시를 위해서 하수처리장 관리하려면 힘드시죠. 대표직 맡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2019년 1월 1일부터 맡았고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대표님은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지하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지하까지는 제가 가본 적이 없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가 인지를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대표님은 뭐 하십니까, 거기 출근해서?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실은 작년에 회사가 좀 바뀌면서 혼돈이 있었고 올해는 사업소별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을 드렸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침에도 여기 계셨었죠?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박홍식 위원이 모니터에 띄워가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지가 두 시간 됐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사진으로 해서는 다 확인이 됐고요.
○이학환 위원 아니, 회사에서 확인해 봤어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이학환 위원 그래서 저게 맞아요, 틀려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맞죠?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허위보고 했네요, 허위보고 했죠?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어떤 부분에서?
○이학환 위원 아까 그 사진 올린 것 공사는 여기에 해 놓고 다른 사진이 올라왔다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다는 거예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이 부분 말고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조명이라든가 녹슨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금 확인했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아까 박홍식 위원이 전기박스 공사 이것 아닌데 다른 사진을 올렸잖아요. 그것 못 봤어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사진은 봤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대답할 만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됐어요. 다른 건 그렇다 치고 녹슨 거 녹슬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데 왜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보고하느냐는 말입니다. 대표님이면 이게 아주 막대한 사건인데 바로 확인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학환 위원 대표님 한 달에 출근 몇 번 하십니까?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실제 출근은 굴포사업소로 하지는 않고 본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사로?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이학환 위원 현장에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자꾸 핑계를 대게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부활동을 조금 자제하고 있어서
○이학환 위원 코로나 사태는 올 1월부터예요. 코로나, 코로나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하실 그렇게 관리해 놓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한 번도 현장방문을 안 돌았다, 그러니까 관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산 그냥 누가 갖다 줘요, 우리 부천시민이 어렵게 모아서 세금 낸 거예요, 그 돈이 다. 그렇게 관리해 놓고, 앞으로도 계속 정말, 거기는 대표 임기가 몇 년이에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2년입니다. 계속 계약을 할 건데요, 제가 깊이 반성
○이학환 위원 누가 준대요, 거기를?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관리해 놓고 누가 주냐 이겁니다.
제가 아까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예요. 어느 정도여야죠. 위원들이 거미줄에 걸려서 거기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 대표라는 양반이 지금까지 부임해 놓고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러면 월급을 왜 가져갑니까?
이것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엄중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감사를 요구하기 전에 부천시에서 알아서 감사를 해야 돼요.
대표님 지금까지 부임하면서 행감장에 처음 나오셨죠?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까지 부천시 예산을 펑펑 갖다 쏟아 붓는데 저 같으면 정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려가서 한 번씩 훑어보겠습니다. 대표가 관심 없으니 직원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달라면 주고 그러니까, 부천시도 문제가 많지만, 물론 우리 의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관심이 없으니 그게 뭐 썩어 없어지든지 물이 새든지 말든지,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지적하신 부분들은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개선계획에 맞춰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대표님 정말 앞으로 이것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이학환 위원 정말 거기서 작은 것 하나, 볼트 하나 터지면 하수처리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그냥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많이 갖다 줍니까, 그렇게 관리하면서 “다음에 계약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다음에 나가실 때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해서 점검하세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갔을 때, 진짜 우리가 안 가고 일반시민이 갔을 때 너무 관리를 잘 한다 어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우리가 가서 이것 했으니 다행이지 일반시민이 그런 꼴을 봤다면 세금 안 낸다고 합니다.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그렇게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쨌든 시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운영하는 분이나 모든 것 점검을 해서 시의회에 다시 보고해서 다시 한 번 점검 받고 잘못된 부분 진짜 있으면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냥 대표로 앉아계시지 말고 와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독려도 하시고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심려를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고 정말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학환 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굴포천 하수시설 관련해서 위탁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시고 관리의무의 권한이 우리 과에 있죠, 그 책임자가 과장님이시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박명혜 위원 협약서하고 현장에서 저희가 발견한 문제들을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저희가 2019년 5월에 신규 계약을 했더라고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계약 이후에 시설의 재산증감이 있었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특별한 국가의 시설 증설은 없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없었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박명혜 위원 대행관리비에는 약품비, 연료비 등의 비용이 추가되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대행관리비는 계약한 내에서 진행이 되지만 수선관리를 잘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용절감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수선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그것의 피해는 부천시와 시민들에게 있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것을 위해서 대행업자의 의무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설비 개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절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매년 대행업자의 이런 설비운영 관리가 잘 되어서 시설절감에 노력한 사례가 있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사건수가 많은 것 역시, 시설개선 내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박명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시설보수 개선이 실제 지금 시설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관리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매년 객관적으로는 평가가 기준이 되고 나름대로 적정성 평가를 용역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관리대행기관의 의무 중에 그런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편람화해서 비용절감을 유도해야 된다고 16조에 나와 있어요. 표준편람화는 과장님이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표준편람화가 잘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것까지는 제가 전체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했는데 저는 순수하게 100% 협약서를 보고 말씀드리면 여러 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대행업자의 의무와 책무가 있고 관리감독의 의무, 책무가 있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게 표준편람화예요. 이 표준편람화에 준해서 기계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소모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서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게 되어야 하는데 표준편람화를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세요.
혹시 증인 불러도 될까요?
○위원장 박병권 어느 분을 할까요, 대표님?
○박명혜 위원 네, 대표님.
○위원장 박병권 테크로스환경서비스 대표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16조 관리대행기관의 의무에서 16조2항에 의하면 “대행사무의 종류별, 공정별로 처리과정을 표준편람화하여 비용절감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편람화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표님?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현장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조금 더 잘 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좀
○박명혜 위원 현장소장님도 나오셨나요, 현장소장님 표준편람화 샘플을 가지고 오셨나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아닙니다.
○박명혜 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그럼 구두로 일단 설명 들을까요?
○위원장 박병권 대표님은 들어가시고 소장님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장 소장 한억수입니다.
○박명혜 위원 동일한 질의 다시 할게요.
표준편람화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작성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나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표준편람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유지관리 매뉴얼과 그러한 일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매뉴얼은 어떻게 작성되었죠?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저희가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운영을 위해서 작성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대행사무의 종류별, 공정별로 처리과정을 다 작성하고 있나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종류별로는 있습니다, 공정별로는 없고요. 설비별로 돼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애초에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할 때 부천시와 대행업체에서 대행기관의 의무에 있는 표준편람화는 두 분 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협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표준편람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저희가 잘 숙지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매뉴얼, 저희가 비상시 대응매뉴얼, 유지관리 매뉴얼, 그다음에 교육훈련 이러한 것들을 매뉴얼화 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증인은 서 계시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대행업체가 말하고 있는 매뉴얼이 우리 협약서 16조에 있는 표준편람화로 갈음될 수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 표준편람화가 어떤 기능과 어떻게 작성됐는지 과장님은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좀 숙지를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두 분 다 계속, 22조에 의하면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실적을 매월 부천시에 보고하죠?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추진실적하고 개선실적도 같이 보고하죠?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개선은 별도로 묶어서 추후에 책으로 제본해서
○박명혜 위원 그 조항에 의하면 실적 및 개선실적을 하게 되어 있고 수행기간 중에 일어났던 문제점이나 조치사항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저런 시설의 교체, 관리 운영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매뉴얼화해 놓고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 실적보고를 매월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죠?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진은 양의 문제가 있어서 넣지를 못하고 주요 사진만 첨부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 소장님 저희들이 작은 것 하나 1000만 원, 1억 이런 것들을 위탁 줘도 관리감독이 굉장히 심하고 꼼꼼합니다. 우리 이 관리대행 연간 예산이 얼마죠?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190억입니다.
○박명혜 위원 190억이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아무리 내용이 많고 분량이 많더라도 지도감독의 의무와 보고감독의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데 표준편람이라고 협약서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감독기관과 대행기관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정리하셔서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박명혜 위원 32조에 보면 “관리대행업체는 시설 보수, 물품, 약품,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업체 얼마나 계약하고 있고 수의계약 및 기타 공사계약 퍼센티지는 얼마나 될까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그 이상은 발주처에서 조달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중에 지역경제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그 건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수로는 절반 정도 됩니다.
○박명혜 위원 정확하게, 절반 정도가 아니라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박명혜 위원 아니, 계획을 매년 하고 있나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업체발굴을 위해서
○박명혜 위원 염두가 아니고 목표실적을 가지고 있나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보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염두라는 말은 옳지 않고요. 여기 계약서에 의하면 “노력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의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계약 협약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하고 향후 개선방안, 증진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들이 고지가 되었어요. 혹시 대행업체는 알고 있나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저희는 그 당시 최초 법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수선을 집행하고 있고 그 이상의 금액은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박명혜 위원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 계약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냐면 부천 관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500만 원 이상에서 1인 수의계약 1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정부 계약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제기했더니 계약법이 바뀐 것조차 알지 못해서 시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법 개정에 따라서 각 해당 과와 또 대행업무기관이 해야 될 의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매뉴얼을 작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매뉴얼을 작성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매뉴얼을 작성하는 거죠?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어떤
○위원장 박병권 작성하기 전에 절차가 있는데 혹시 PDCA라고 들어봤어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위원장 박병권 PDCA가 뭐죠?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계획하고 체크하고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액션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표준화예요. 표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매뉴얼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위원장 박병권 표준화도 안 만들어놓고 매뉴얼을 작성하신 건가요, 그러면 뭐로 체크를 하죠? 지금 200억짜리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PDCA를 안 하고 매뉴얼을 작성하신 거예요. 그것은 매뉴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체크를 안 하고 어떻게 작성해요, 그냥 입맛대로?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뭐로 체크하셨어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이런 툴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표준화, 매뉴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과학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불변의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PDCA를 돌려서 거기서 합당하게 나와야 매뉴얼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절차도 모르고 하다가 그냥 써놓고 그게 매뉴얼이라고 보면 안 되죠, 과학적으로 근거가 안 되는 것을.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시고 대표님 좀 나오십시오.
대표님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비단 부천시만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은 말로만 기여합니까. 거기 옛날에 하이엔텍이었죠?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 테크로스환경서비스로 한 지가 몇 년 됐다고요, 이름 바뀐 지가?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작년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회장은 똑같습니까, 몇 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하수종말처리장 대한민국에 몇 개를 운영하냐고요. 몇 개를 대행하냐 이거죠.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지방자치제 쪽으로는 30개 정도
○위원장 박병권 회사가 그러면 그룹 차원인가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아닙니다. 테크로스 우리 환경서비스 회사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옛날 하이엔텍하고 무슨 관계죠?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테크로스가 하이엔텍을 인수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하인엔텍 인수하면서 하이엔텍까지 같이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아까 단장님이 얘기한 4, 5년이 아니에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20년을 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지금 새롭게 계약한 게 2019년 1월 1일부터
○위원장 박병권 새롭게가 아니고 입찰을 봐서 하이엔텍에서 했어요, 아니면 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서 입찰을 한 거예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이번 입찰은 하이엔텍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하이엔텍에서 했잖아요. 하이엔텍이 해서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하이엔텍에서 팔아먹었잖아요, 오더 따서. 거꾸로잖아요. 입찰 봐서 입찰 따서 지금 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 우리하고 상관없이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매입한 거잖아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는 테크로스환경서비스가 맨 처음에 왔다고 하면 주지도 않아요, 그런 회사는.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하이엔텍에서 오래했기 때문에 거기를 줬는데, 거기가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됐는데 팔아먹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의 것을 다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대표님이.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 회장님이 따로 계세요, 총 사장은 따로 계시나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잘못 불렀네요, 총 사장을 불러야 되는데.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이 테크로스환경서비스는 제가 맡고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맡고 있는데 그 현장도 한 번도 안 나가보신다면서요. 아침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님은 일이 있으니까 본부장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위원장 박병권 지금 본부장이 와서 될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부천시를 허접하게 보면 “나는 대표니까 일이 있으니까 못 하고 본부장을 대신 시킨다.”
잠깐만요,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아침에 와서 저한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글쎄, 회사가 바뀌고 뭐한 것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 박병권 아니, 대표님이 “내가 오늘 일이 있으니 본부장을 증인석에 앉히겠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부천시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회에서 증인을 채택해서 불렀는데 대표님이 와서 “나 일이 있으니까 나 못 해, 본부장 보낼게 본부장하고 하세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오늘 아침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 전부다 창피한 일 아니에요, 단장님을 포함해서 전부다.
그것 잘못됐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대표님은 2년만 있다가 가시는 거죠?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까 2년마다 바뀐다면서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2년마다 계약을 새로 하는데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계약 못 하면 바뀌는 거잖아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하나도 뭐 부천시 아니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사명감이 없는 것 아니에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아닙니다. 추호도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맨 처음에 제일 1호가 있잖아요. 계약하고 제일 1호가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에 보면 새 것같이 해야 된다고 나와요. 설비를 설치할 때 그 모습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위원장 박병권 그게 유지관리입니다. 그러면 테크로스환경서비스가 30개를 한다는데 다른 데는 유지관리를 무슨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
○위원장 박병권 시스템이 없어요? 아까 소장님이 얘기한 것 그냥 매뉴얼로 합니까, 매뉴얼도 그냥 자기들이 작성한 매뉴얼로?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
○위원장 박병권 이것 큰일 났습니다. 아니, 서류만 보고 따서 지금 1조가 넘는 그런 업체가, 그런 시설을 지금 이렇게 성의 없는 회사가 하고 있는지는 부천시민이 놀랄 노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해드릴게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철도나 역전 같은 데 화장실이 어떻게 됐어요,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이 왜 변했는지 아세요? 담당구역을 선정해 놓고 정·부를 붙여놓은 뒤로 깨끗해졌습니다.
정은 누구고 부는 누구고 거기에 무엇을 했느냐, 거기 와서 동그라미로 체크하라고 거기에 시간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놨어요. 그 뒤로 화장실이 변했습니다. 왜, 와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아무리 가기 싫어도 집에서 똥오줌을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갔습니다. 가니까 어때요, 지저분한 데 청소하게 됩니다.
제가 그 방만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갔더니 그렇게 기반설비가 많은데 정·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니까 그냥 놔둬버려. 거미줄 치고 심지어 거기에 실례도 해 놨어요, 냄새나게. 아세요, 그것?
화장실이 얼마나 먼지 몰라도 거기에 큰 것을 해 놨어요.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거미줄은 쭉쭉 쳐놓고 물은 새고 있는데 안 샌다고, 물이 새는데 안 샌다고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막고 있네. “손가락 떼세요.” 하니까 물이 쫙 나와.
그리고 또 점검구 밑에 봐요. 물이 막 솟아올라요, 천장에서 떨어져서. 저기 소장님은 들었어요. 거기 있는 부장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밑에서 솟는 거래요.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밑에서 솟는다고 우겨요. 그래서 소장 오라고 그랬어요. “소장님, 이것은 밑에서 새는 겁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그때도 우기는 거예요, 밑에서 솟아오른다고.
아니, 여러 명이 가서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데도 밑에서 솟는다고 그러니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눈뜨고도 병신 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대표님이 한 번도 안 가보시고 관리시스템도 하나도 없고 뭐하시는 거예요. 돈만 그냥 따먹고 있다가 부천시 뭐한다고 그러면 얼마 기부해서 부천시 최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다 우리 돈이에요.
부천시에 기부 얼마 합니까?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부천시에 실제로 기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없어요, 행사하는 데 하고 있잖아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저희 부천판타스틱영화제 하고 있고 다른 쪽은
○위원장 박병권 얼마 해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1억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 우리 돈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것 해 놓고 그것 따려고 하는 거예요, 덤터기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세상에 300건이에요. 매일 계약을 해야 되고 매일 계약하려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해요.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면 저는 3일에 2건인 줄 알았더니 3일에 4건이 되겠네.
그것 계약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검사하고 계약하고 검사하고. 이런 인력이 얼마나 낭비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물이 뚝뚝 떨어져서 부식되게 만들어서 교체하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소장님 1년 전에 사표 내셨다면서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년 전에 휴직을 해서 잠시 동안 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소장님은 여기 다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다는데요, 사표를 안 받아줘서 다닌다.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사표를 내고 몸이 아파서 못 하겠다는 분이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평생직장으로 하고 평생 열심히 해서 이것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래도 시원찮은 판에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이 무슨 거기서 일을 하겠어요.
지금부터 TPM을 도입하세요, 자주관리보전시스템. TPM을 도입하면, TPM의 기본은 뭐냐면 최초의 설비를 제작하고 설비를 안착할 때 그 모습으로 관리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면 10년 갈 거 5년도 안 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설계한 분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가 올 것 같아서 그렇게 완벽하게 설비를 해서 그나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좋아서 견딘 게 아니고, 여기 우리 관리시스템을 잘 해서 견딘 게 아니고 설계사가 머리가 좋아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테크로스 같은 회사가 와서 관리를 하면 게을러터져서 관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설비를 좋은 것을 쓰자 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서 가면 진짜 대한민국 지자체에 다 공문 보낼 거예요. 이런 업체에 어떻게 미래를 맡길 수 있냐.
거기 본사의 대표는 뭐라고 부릅니까, 회장님이라고 부릅니까?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위원장 박병권 앞으로는 본사 사장님을 증인 신청해야 돼.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죄송합니다. 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표님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무슨 정리가 되겠어요. TPM을 하게 되면 대표님의 마이머신이 생길 것이고 마이야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N분의 1로 똑같이 균등해서, 설비관리는 상하가 따로 없습니다. 계급의 순위가 없어요. 똑같이 N분의 1로 해서 이름표하고 명찰 받아놓고 사진 받아놔서 이 자리는 누구누구 대표 자리입니다 이렇게 사진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도 “이 대표는 자기기계 청소도 안 하네.” 이렇게 해 줘야 그나마 유지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검일지나 점검표는 두 부로 작성해서 반드시 현장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꼭 거기 가야 사인할 수 있게. 하루에 한 번씩 갔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발자국은 하나도 없고 거미줄만 많이 쳐있어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간 데가 발자국도 없고 거미줄만 쳐있습니까, 귀신이 왔다 갔어요?
탁상머리에서 점검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쳐놓은 게 깔끔해요. 똑같이 써놨어요. 30일이 똑같아요, 필체가. 눈감고 아웅 하지 마세요. 우리 부천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 한번 뻥 터지면 화장실 아무도 못 가요.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 오셔서 여러 가지로 질책을 많이 받으셨는데 대표님 앞으로 가셔서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이미 작성을 했고 그 개선계획에 따라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 차원에서 팀을 만들어서 지적하신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한 후에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VIP선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점검구가 아니고 기계서류 있잖아요, 기계장치. 다 병렬로 연결하는 데 있잖아요. 병렬로 해놓은 데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렬로 해 놓은 데 24시간 돌아가니까 병렬도 돌아가면서 돌린다면서요. 그래요, 모르세요, 모르시나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제가…….
○위원장 박병권 소장님 옆으로 좀 와보십시오. 중요 기계부서의 24시간 가동하는 데는 병렬로 몇 벌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저희가 예비하고 가동이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게 한 200대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병권 병렬이 200대, 예비가.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예비가 200대, 전체 1만 1000대 중에 200 그 정도로 돼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그게 펌프가 개념상 가동 예비지 실질적으로는 부하분담을 하기 위해서 A호기를 돌리고 그다음에 A호기가 일정시간 돌면 B호기를 돌리면서 부하분담을 해서 한쪽으로만 해서 한쪽이 고장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담해서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것을 병렬로 가동하는데 균등하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시간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몇 시간 정도?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한 달 이런 주기로 해서 A호기를 갖다가 B호기
○위원장 박병권 한 달 주기로 해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한 달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그 병렬 외에 예비는 몇 벌이 돼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병렬 외에 예비는 없어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단순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병렬 외에 예비도 하나 있어야 돼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슬러지
○위원장 박병권 이것은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병렬로만 연결해도 됐는데 지금은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병렬 외 예비도 나중에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예비가 있어서 고장 나면 즉시 대처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즉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위원장 박병권 지금 병렬은 잘 관리가 되고 있네요, 순번대로 관리해서.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제가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안 갔는데 다음에 가면 꼭 점검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한번 관리시스템을 뭘 도입할 건가, TM을 도입할 것인가 TPM을 도입할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조금 전에 PDCA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셨고 TPM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TPM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부분을 도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자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PDCA를 돌려서 반드시 표준화를 만드세요. 그다음에 매뉴얼화하고 게으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 때문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왜, 무조건 가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위원장 박병권 하기 싫어도 하게 만드는 게 시스템입니다. 꼭 시스템 관리를 할 수 있게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것도 조기에.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사장님이 계시고, 지금 오신 분은 사장님이신가요, 대표님이신가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회사가 제가 아까 그룹으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드렸고 개별기업으로 보면 제가 대표가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대표 위에 또 사장님이 계신가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저희 회사에는 없고 그룹으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주삼 위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어디서 들으셨나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군에 있을 때하고 공장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군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우리 상수도, 하수도 치수사업은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안보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내용은 잘 아시죠?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봤을 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게 거기에 바로 적용돼야 될 용어이기도 한데 가보면 녹이 슬어서 만지면 부스러지는 경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거대한 파이프가.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까 계약을 하루에 3건 정도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기름칠해서 가보면 언제든지 새것처럼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빛나고 광나고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아까 이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나사가 녹이 슬어서 돌아가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면 와서 봤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 부분을 교체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혹시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때가 되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교체하는 거예요.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라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부품을 관리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부품을 버리지 말고 일정 기간 어느 곳에 보관해 놓으십시오. 그게 과연 관리를 잘못해서 망실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 기간에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부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20여 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어디 어디 관리하고 있는지 그 명단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죠?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디 어디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곳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비교확인.
그리고 아까 처음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너무나 무성의합니다. 극도로 해이해졌어요. 이게 20년 정도 한 회사가 운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너리즘이 최고조에 이른 것 같아요. 어떻게 회사대표가 한 200억짜리 되는 곳을 1년 반이 지났는데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습니까. 저 이 사실에 깜짝 놀랐고요.
그렇다면 아까 자주 오겠다고 했는데 얼마 주기로 한 번씩 와보실 예정입니까?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필히 오고요.
○김주삼 위원 아까 이학환 위원님이 얘기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와본다고 대답했어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한 달에 한 번은 필히 오고 다른 행사들을 겸해서
○김주삼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 백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이나 단장을 꼭 만나고 가세요. 왔는데 어떤 것을 보고 간다 이렇게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매뉴얼, 편람 같은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작성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대충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야기 들을 때는.
그래서 어떤 파이프는 어떻게 관리를 한다, 언제 주기로 기름칠을 한다 이런 것까지 정확한 편람을 만드셔서 하수과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것도 역시 신속히 만들어서 저희한테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지금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업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의논하고 하나요? 업체에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줄 때 하수과라든지 아니면 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주고 있나요, 어떻게 주고 있나요?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그것은 공사 난이도 내지는 수행할 수 있느냐를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1년 동안에 150건을 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이것을 할 때 시하고 의논을 하느냐 이겁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의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계과로 계약을
○이학환 위원 아니, 승인을 받아서 하느냐 이겁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처리장 내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그 위탁업체에서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건을 다 보고는 해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학환 위원 보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승인할 때 정확히 검토해서 승인하겠죠?
○하수과장 조성선 물론입니다. 담당 감독이 모든 전반의 과정을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는 업체에서 임의로 그냥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일점검을 하는데 하수과하고 인터넷으로 하든지 아니면 뭘로 해서 매일 보고를 받는 거예요. 어떤 앱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매일 보고받는 방법은 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검토해서 매일 보고받는 체계를 한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십시오.
○하수과장 조성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우리 하수관로를 교체하는데 그 주기를 얼마나 보세요?
○하수과장 조성선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년에서 30년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부천시는 하수관로 교체가 거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네요.
○하수과장 조성선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에 따라서 연차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교체작업을 할 때 교체해야 될 시기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하수과장 조성선 CCTV 촬영을 해서 파손정도를 정밀조사를 합니다, 1차.
○윤병권 위원 하수관로가 이음매가 있잖아요. 이음부가 이탈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중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현상에 의해서 파손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런 데서 하수가 새 나갈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토양오염도 물론 되겠지만 지반이 침하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싱크홀이 생기겠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난 4월 말경인가 소사한신시장 앞 사거리인가 거기에 한번 싱크홀이 생겼었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윤병권 위원 그게 원인은 어떻게 밝혀졌죠?
○하수과장 조성선 역시 지반침하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80, 90%가 하수도 누수 때문에 일어나는 게 다반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밀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현재로서는 CCTV 촬영이 가장 현실성이 있고 정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예상되는 지역이 혹시 나온 데 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1단계가 이제 끝나가고 3·4단계까지 약 58㎞를 하고 있으니까
○윤병권 위원 단계의 규정은 어떻게 지어요? 1단계, 2단계라고 하셨는데 1단계를 어떻게 잡냐고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게 5년 정비계획을 연차별로 해서 가장 시급한 것을 우선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반침하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데가 1순위가 됐죠.
○윤병권 위원 그게 지금 자료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앞으로 우기철이 돌아오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붕괴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준설공사도 병행해서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준설공사를 잘 해야, 침수지역 부천에 아주 고질적인 지역 있죠, 춘의사거리라든가 소사동 쪽이라든가
○하수과장 조성선 네, 취약지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역곡 동부 쪽이라든가 고질적인 지역이 몇 군데 있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지역의 예방차원에서라도 준설공사가 우기철이 닥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역곡하수종말처리장 생태공원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하수과장 조성선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하수과장으로 오신 지가 6개월 되셨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윤병권 위원 거기 나가보셨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수시로 가면 대체적으로 뭘 보고 오세요?
○하수과장 조성선 보통 운영시스템 보는 게 주 순찰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운영시스템만 보세요, 시설 전반적인 것은 안 보세요? 담당과장으로서.
○하수과장 조성선 그것은 자주는 못 하고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분기별로면 두 번 보셨네.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부임하신 지 6개월 되셨으니까 분기별로 보셨다면 두 번 둘러보셨네요, 전체적으로.
○하수과장 조성선 네.
○윤병권 위원 거기 생태공원에 화장실 가보셨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가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지극히 쾌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셨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일단 악취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만 보셨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은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남자화장실을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 세면기가 몇 개 있죠?
○하수과장 조성선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2개가 잘 정돈이 돼 있던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손 세척하고 이후에 뒤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세면기가 아예 없다니까요. 세면기가 아예 없어요.
두 번 가보신 것 틀림없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직에 있으면서는 못 가고 그 전에는 간 예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분기별로 가셨다면서요, 총체적으로 다 둘러보셨다면서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 현황파악 하느라 3월에 한 번 가본 게 다입니다.
○윤병권 위원 부임하고 두 번 가셨다면서요. 두 번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평소에는 가서 시스템만 보고 분기별로 가서는 총체적으로 다 돌아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수과장 조성선 제가 하수과에 근무하면서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가서 들어가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외부화장실은 제가 좀 오래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직원들이 쓰는 데보다도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더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민들의 활용도가 더 높지 우리 직원들이 몇 번이나 쓰겠어요. 거기 한번 들러보고 청결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세면기가 아예 없어요. 세면기가 아예 없는데 무슨 악취를 얘기하세요. 왜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없다고요, 세면기가.
○하수과장 조성선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확인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화면 좀 켜주십시오.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지금 거기 계속 상주하고 계십니까?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와서 조명을 환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면 아직도 컴컴한 데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플래시를 비추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지금 이것은 전등을 교체하면서 그때 같이 시행이 됐던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아니, 부족한 면이 아니라 환한 데서 균열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플래시를 켜고 공사를 한다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저희들 기준이 통로조도가 통로통행 기준이고 작업 기준으로 등이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작업을 하려면 상당히 밝은 등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작업할 때는 저희도 지금 현상에서는 작업등을 켜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플래시를 켜고 공사 자체를 했다는 게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 그렇고 아예 어두운 게 아니고 사진을 조금 더 잘 나오게 찍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이해를 아직 못하겠고 앞으로 조명시설을 정확하게 해 놓고 공사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앞으로 이 전후사진이 공사를 했을 시 다르면 부천시에서 수의계약이든 뭐든 금액을 집행하지 않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회사하고 계약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몇 %를 감시킨다든지 이렇게 집행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전후사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전후사진이면 뭘 고쳤다, 뭘 했다, 같은 장소에서 바꿨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이것은 없던 게 신설이 된 겁니다.
○박홍식 위원 신설인데 같은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장소에서 전기공사를 했다면 제가 인정을 하는데 가까이 보시면 이 지역이나, 저도 이것을 보기 위해서 30분 정도 걸렸어요. 이게 똑같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기공사인데 바닥공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위를 보셔도 이 기둥과 기둥사이에 나와 있는 폴대등도 다 달라요. 제가 다 안 봤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전후사진이 다르면 정확하게 집행 안 해 준다는 것 꼭 다짐해 주시고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1월에는 5000이고 2월에는 거의 1억이고 3월에는 2억 2000 정도 들어가요.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미리 철저하게 점검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청사 밑에 주차장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기억하고 있죠?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것 바로 시행하셨습니까?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떼면 자국이 남아서 지금 다른 것을 붙이려고 합니다.
○박홍식 위원 엄청 잘못된 건데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 한억수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부임한 지가 1년 됐다고 그랬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 때 거기서 근무하셨잖아요. 팀장 때 근무 안 하셨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위원장 박병권 팀장하실 때 거기서 근무
○하수과장 조성선 팀장 2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으로 가서 6개월이지, 팀장 그걸 같이 얘기하지 꼭 다른 데 갔다가 이제 6개월 된 것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하수과장 조성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 때 이런 것 다 빼버리고 과장 진급해서 근무한 것만 얘기하시면 누가 봐도 다 오해하죠.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왜 그러세요? 제가 말 안 하려다가 계속 6개월, 6개월 하길래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저는 팀장시절에는 관로파트
○위원장 박병권 그 얘기가 아니죠. 어차피 거기서 근무하신 것 아는데 6개월 됐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수용합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수과장 조성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년이 넘었으면서 6개월 됐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보면 진짜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그런 줄 알잖아요. 3년 근무하신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꼼수를 씁니까. 앞으로는 진짜 진실만을 얘기하세요.
○하수과장 조성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진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EM을 공급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EM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공급하는 게 과장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공급하는 방법이 지금 괜찮다고 보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각 동 센터라든가 학교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현재 50개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900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급하면서 크게 주민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미생물 EM 발효액을 만드는 데도 원료가 연간 1억 가깝게 들어가요. 원료구입비만 1억 가깝게 들어가는데 적은 돈은 아니죠. 그 원료를 구입해서 또 생산을 해야 되고 공급을 해야 되는 인력, 장비며 예산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것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올해
○윤병권 위원 인력예산과 장비며 생산비며
○환경과장 이진주 올해 1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반직공무원 2명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두 분하고, 공공근로 두 분, 그리고 공익요원 두 분 이렇게 해서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액을 구매해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거기서 배양액을 만들어서
○윤병권 위원 중앙공원?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배양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배양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급을 해 주셔서 부천시민들이 유용하게 쓰기는 하는데 보다 더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옛날 소사구역 그쪽입니다만 그쪽도 보면 사실 가장 어려운 게 EM 공급하는 통이 있으면 그 통을 저희 차량이 가서 트레이에 싣고 와서 거기에 공급을 하는데 사실 그 주변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넓은 부지가 있나 주변을 많이 봐왔는데 사실 공급하기 좋은 그런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윤병권 위원 EM통이 각 주민센터에 있어서 거기에 공급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스스로 거기서 받아 가는데 그게 위생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위생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게 EM통 주변 청소라든가 EM통 자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EM 공급차량이 간 다음에 EM통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보충하기 전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청소하고 주변에도 물로 전부 씻고 하고 있는데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며칠에 한 번 이런 정도,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며칠에 한 번 이런 정도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결코 위생스러울 수는 없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청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윤병권 위원 이것 한참 지켜봤어요. EM통 앞에서 지켜보니까 EM을 가져가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희석을 시켜서 써야 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희석비율이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이진주 설거지 같은 것 할 때 EM을 해서 한 컵 분량에 예를 들어서 물 2ℓ 정도를 희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50 대 1 정도 되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50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어떤 분들은 어깨에 메는 가방으로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18ℓ짜리 그런 것 5개, 6개 정도를 받아가세요. 그런 정도면 1년 치가 넘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50분의 1 비율로 희석시켜서 쓴다면 그런 정도의 양인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쓰는지 쫓아가서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하는 게 효율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이 많이 됐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1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미납액이 43억 9451만 원입니다. 저희가 전산상 이게 처음에 20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19년도까지 19년 동안의 전부 체납액을 합산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2001년도부터 2019년까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대동이
○윤병권 위원 2001년도 게 아직도 이렇게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전산상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시효가 경과한 것은 결손처분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결손은 어떨 때 시키죠?
○환경과장 이진주 5년이 경과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재산, 저희가 재산조회를 1년에 두 번, 네 번까지 하고 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런 경우 결손처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부합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5년 경과면 2001년도 거는 없네요. 5년 경과돼서 결손처분이 된다면, 2001년도부터 2019년도 거까지라면서요, 43억이.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압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은 경우는 계속 전산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압류된
○환경과장 이진주 제가 말씀드린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압류도 안 되고 개인재산도 없고 이런 경우인데 여기서 제가 2001년이라는 것은 그중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재산을 압류해 놓은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윤병권 위원 압류물품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대상자가 재산이 있다든가 자동차가 있으면 그것을 압류해 놓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재발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윤병권 위원 그 방법도 다른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 분들 체납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홍보도 하고 이쪽에 그 담당하는 공무직 네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요즘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중에 조금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별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만 하실 것이 아니라 개선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도.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이게 작년도에 실시를 했어요. 작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효과를 어떻게 봤다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 설치 전하고 설치 후에 초미세먼지 성과를 분석해 봤는데 20∼30%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도 연초부터 계속 그것을 더 비교분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전부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올 하반기라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동 전후를 데이터를 계속 측정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만 시행을 해 본 것이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초등학교에만 시행을 해 보셨는데 다음 주부터 초등학교가 등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23개교만 이게 설치돼 있죠?
○환경과장 이진주 아닙니다. 현재 13개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윤병권 위원 13개교가 설치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1차에 4개 학교를 했고 2차에 9개를 해서 현재 13개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개 학교나 설치를 하게 되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올해도 예산을 2억 5000만 원 본예산에 확보해 놨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도 걱정 많이 하시고 저희도 사실 이것 조금 더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보려고 아직은 추진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서 학교가 다시 개학하면 가동 전후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그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또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면 이게 감기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등교를 못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등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학부형들이 엄청난 고민에 쌓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면서 학교는 보내야 되겠고 과연 보내서 내 자녀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저학년들이라든가, 물론 초등학생들은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윤병권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은데 미세먼지에 대한 고민도 학부형들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여기 저감장치시설 설치를 서둘러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일단 저희가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모든 초등학교가 전부 개학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런 것은 지원이 빨리빨리 되면 학부형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33쪽에 보면 차량용 쿨링포그 설치사업이 변경계획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이유죠?
○환경과장 이진주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이요?
○박명혜 위원 네.
○환경과장 이진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안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모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8억 4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국고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대책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 미세먼지대책관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이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 했던 게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우리가 먼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추가로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공모한 국비사업 거기에
○환경과장 이진주 아니, 그것은 아니고
○박명혜 위원 또 달라요, 그거랑?
○환경과장 이진주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유사한 사업이라 우리 쪽 사업을 중단한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아닙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8억 4000만 원을 받아와서 차량용 쿨링포그를 시범적으로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해 봤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차량용 쿨링포그 사업은 사실 실효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 보겠다 해서 계속 그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집행잔액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가 알아봤는데 저희 시·군·구의 집행잔액이 8억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현재 특별교부세여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본래 계획 차량용 쿨링포그가 뭘 위해서 예산을 선정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박명혜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잔액을 어떻게 쓸지 찾아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사 몇 군데를 봤는데 이게 어린이안심놀이터라고 해서 어린이미끄럼틀 같은 데 이렇게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돔형으로 돼서 정화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만나고 그랬는데 일단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행안부에 다시 가야 됩니다. 행안부에 가서 협의해서 이런 사업으로 다시 변경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오케이 했을 경우 실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이라든가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놀이터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추후에 그것 외에도 고민하는 바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업이 우리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제안했다가 효과성이 없어서 무산돼서 예산을 쓸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도 쓸 수 없는 사업이 되었으면 예산 낭비에 시간적 낭비까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을 검토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용역을 우리가 발주하고 결과물 활용사항 등을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부천시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용역을 해서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그다음에 비오톱 유형 선정 및 보전 연계방안을 도출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을 어디에 적용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부천시 생태지도를 원래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0%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18개월입니다. 1년이 넘는 이유가 생태지도이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포함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7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내년이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19년에 발주해서 18개월이라 내년에.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결과를 가지고 활용사항을 더 검토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GS파워 일이 터졌었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당시에 그게 도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주체가 아니다 좀 소홀한 점이 있었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저희 시에서 주관적으로 나중에 해가지고
○최성운 위원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웠어요? 우리 시에서.
○환경과장 이진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보일러에서 나왔던 쇳가루 그것은 저희가 성분을 분석했는데 전부 인체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게 그 성적서인데 이렇게 나왔고 문제는 그쪽에 피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주민들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GS파워에 직접 피해세대 접수한 게 1,99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894세대는 이미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세대가 47세대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20세대는 보상금을 자기들이 수령 안 하겠다고, 아마 돈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있고 나머지는 신청서류가 충족되지 않아서 27세대는 현재 서류미비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금미정 위원장님이 하시는 그쪽에도 피해 접수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쪽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직 완벽하게 안 됐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계속 접촉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무튼 그것 관심을 갖고 하시고 이제는 재발방지를 해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발방지책도 철저히 강구를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일이 터질 때만 우리가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래서 재발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배출업소관리 현황을 보니까 101건이 적발됐네요. 그런데 이게
○환경과장 이진주 몇 쪽?
○최성운 위원 추진실적 15쪽이에요. 사실 이것 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최성운 위원 취약시간 순찰 및 비상근무 실시 이런 건데 이게 전담팀이
○환경과장 이진주 환경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적발이 왜 이렇게 많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이게 101건은 2019년 작년도 겁니다. 이 중에 미신고가 24건이 있고, 비정상가동 27건 이것은 전부 저희가 고발을 시켰습니다.
○최성운 위원 35건?
○환경과장 이진주 비정상이 27건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4건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46건 있는데 저희가
○최성운 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하여튼 이것도 전담반 구성해서 이게 배출 안 되게 해야 돼요. 특히 또 우기철도 돌아오고 장마철 이런 때 틈을 이용해서 많이 배출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적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안 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주기적으로 순찰활동도 강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최성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출업소 대기도 있지만 여기 폐수배출 이 부분도 끊임없이 지도하고 단속하고 관리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또 설치가 돼 있는데 가동이 안 된 곳들도 조사하고 계시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김주삼 위원 계속 지도하고 관리하고 단속한 결과 신고 안 하고 도색을 한다든지 도장 이런 곳은 시내에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업소 이런 곳은 관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아닌 것 중에서 음식점 있죠, 그런 부분은 관리하기가 좀 어렵죠?
○환경과장 이진주 식당은 아무래도 저희 환경법이 아니라 주로「식품위생법」쪽에서 하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법은 다르더라도 똑같은 폐수라고 생각이 되니까 같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 1개, 2개 모이다 보면 폐수 세제를 사용한다든지 조미료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오염된 하수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이 운집해 있어요, 대부분 식당 같은 게. 중동이라든지 상동, 구도심은 구도심 나름대로, 또 신도시 가면 옥길동 지역에 봐도 어떤 특정한 건물에 식당이 가득 차 있다든지 이런 부분 아직은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폐수를 관리하는 것처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그쪽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 환경분야가 아니고 식품위생분야이다 보니까「식품위생법」쪽에 그런 관련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쪽 부서에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물론 식품위생 하면 그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식품위생은 일단은 먹는 것, 사람한테 위생적인 부분, 섭취하는 것 이런 데 중점을 둬야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하수는 폐수 쪽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먹는 것하고 같이 취급하면 되지 않을 것 같고 방류를 하니까 폐수 쪽으로 놓고 그쪽에서 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혀 그런 문제 생각을 안 해 보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폐수하고 하수는 저희 전문적인 용어로 조금 다른데
○김주삼 위원 공업용폐수 같은 것하고
○환경과장 이진주 식당에서 나오는 것 저희가 폐수라고 구분을 안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라고 구분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오수 분류하수관이 다 설치돼 있어서 그런 것은 일단 집수로 들어가서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에서 환경 쪽에서 하는 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인데 폐수는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각 공장에 가보시면 폐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약품을 투입해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단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박찬희 단장님 보조발언대에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김주삼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그런 부분도 어차피 밖에 나오면 다 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환경과에서는 공업용 산업폐수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공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운집해 있는 곳일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길동 지역은 한 건물에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신도시 개발을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까치울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분도 역시 많은 식당이 운집해 있을 거고 특정한 건물에 많은 요식업소가 들어와 있고 그럴 텐데 폐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단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것은 환경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생활하수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여기서 다 정화가 돼서 굴포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고, 일반 여기서 얘기하는 공장폐기물 같은 폐수 이것은 특정폐기물로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은 별도로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김주삼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폐수 부분은 잘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요식업소 운집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 신도시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쪽 총괄하시는 단장님 차원에서 뭘 준비해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자꾸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거나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보면 세제종류나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동물성기름 거의 이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주삼 위원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하고 요식업소에서 나오는 것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가정에서는 집에서 보통 한 끼 정도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렇죠.
○김주삼 위원 그것 치우는 것하고 점심저녁에 정신없이 영업을 해야 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집해 있다는 거죠.
아까 공장에서 폐수시설을 하는 것처럼, 공장에서 폐수시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작은 빌딩이나 건물이나 좁은 골목에서 이런 게 먹자골목처럼 조성이 된다면 그 지역일대에서 이런 기능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신도시 할 때는 대비해 달라고 이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위원님 말씀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제도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진짜 그렇게 대도시가 만들어지고 식당이 운집해 있고 이런 데는 별도의 정화시설 시스템 같은 것을 갖춰놓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이라는 것하고 집이라는 것 제가 생각나는 게 크린토피아예요. 크린토피아는 분명히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약품을 타서 정화를 안 시키고 오수관에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공장으로 보거든요. 일단 소매와 공장의 차이점은 옷을 맡기는 크린토피아가 있어요. 그것은 소매점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을 걷어서 빠는 것은 공장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인정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공장이라는 이런 개념은 전부 관련법에 의해서 공장 분류 그런 게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주택 밀집지역에 그런 공장들이 오는 거예요. 법을 뛰어넘어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데는 환경과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작년에 위원님도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셨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도 제기해서 작년에 저희가 고발도 시켰습니다. 그때도 위원님께 몇 번 보고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다 했고 요 근래에는 저희한테 주민들이 아직까지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례가 있어야 타 동도 그런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겠죠. 그것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박홍식 위원 13쪽에 보면 대기배출업소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에요. 음식점 고기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환풍기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고 그게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깃집 같은 데 지나다니고 그러면 환풍기에서 불어내는 그게 악취도 심하고 사실 대기 쪽에서 보면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도 몇 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음식점이다 보니까 현행법에서는 공장으로 분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65억 6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도 사실 그런 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시키든 어디로 가져오든 집진기시설 설치를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미세먼지가 저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 65억을 국비하고 저희가 받았는데 이 자체가 환경관련법에 의한 대기배출업소, 대기배출시설에 국한돼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하여튼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잘 풀어서, 저희와 상의해서 하시든 정치적으로 풀든 아무튼 협조 상호보완적으로 해서 풀어갈 건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박홍식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이게 많이 밀렸어요. 이것은 무조건 현금만 낼 수 있나요, 아니면 카드도 수납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카드수납도 가능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분납을 해서 몇 개월 이렇게 할부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결손처분은 계속 매년마다 줄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2쪽 다들 위원님들이 한 건데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하고 대기배출 지도점검 있잖아요. 이게 허가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초과한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느 공장에서 물을 떠서 물이 초과되면 그 초과된 부분에 의한 벌과금 형식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행정처분을 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고 무허가로 만약에 대기, 악취, 미세먼지를 발생시켜서 우리한테 적발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현재 부천시 삼정동처럼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중지 명령을 일단 내려놓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그런 공장이 적발되면 저희가 폐쇄해서 거기서는 공장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에 미신고가 있잖아요. 이것은 왜 설치를 해놓고 미신고를 하는 거예요, 설치해 놓고 신고를 안 한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면 고의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기들은 이게 시설이 작다 보니까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건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법에 저촉돼서 처분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어떤 운수업체가 폐수배출시설을 해 놓고 신고를 안 했어요. 29쪽 하단에 이런 부분은 일반 영업하는 운수인가요, 택시나 버스나?
○환경과장 이진주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인데 여기서 사용중지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거기는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시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이게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인지 모르고 운영하다 적발되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정부나 시에서 많은 보조를 받고 하는 회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 물론 업체에서 잘 몰라서 그랬다 그것 이해는 안 가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 20건은 뭐예요? 22쪽에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환경과장 이진주 20건 어떤 것 말씀하시는
○이학환 위원 기타가 20건이 있는데
○환경과장 이진주 주로 저희가 업체에 가면 폐수를 소량 운영하게 하게 되면 매일 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 안 하면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작성하게 하는데 주로 적발된 것 보면 운영일지 미작성 거의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런 것은 그냥 행정명령으로 해라?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지도로 하고 과태료는 부과를 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대기배출업소도 거의 비슷한 거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미세먼지대책관까지 만들어놓고 가는데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나 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하수와 폐수는 분명히 구별돼서 관리가 돼야 되고 다른 처리과정을 거쳐서 다른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활하수 자동차광택시스템이나 이런 곳이 밀집된 단지 내, 주택가 내에 위치한 곳 같은 경우에, 어디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상2동 관내 거기는 실제로 분명히 폐수로 처리가 돼야 할 물들이 생활하수로 같이 방류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께서 작년, 재작년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쪽은 고발도 몇 건 시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래서 19년에 검찰 송치를 3건 하셨어요. 19년 감사자료에 보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때 그 결과, 그러면 검찰에 송치하고 나서 그다음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 다음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거기서 사실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업장이 문을 닫는 것으로?
○환경과장 이진주 업장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세차를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그 행위만 못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실제로 다시 하지 않는지까지 현장점검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19년에 검찰 송치됐던 3건은 확인하고 끝난 케이스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제가 보고를 부탁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20년에도 지금 송치를 3건 한 게 있거든요. 업무추진실적 16쪽에 보면 여기도 3건 검찰 송치하셨는데, 수사 및 송치하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처리하셨고 그 결과를 현장에 어떻게 통보하고 어떻게 점검하는지까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세먼지 관련해서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시민,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와의 협력사항 이래서 생태환경·기후교실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사실 31개교에 413학급을 했었는데 올해는 현재 저희가 예산은 5000만 원 있는데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이해합니다. 주로 교육내용이 뭔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주로 이것은 교실 밖에서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생태환경 전문강사들이, 이분들은 강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가서 생태환경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미세먼지교실에서도 찾아가는 미세먼지교실이라고 해서 올해 관외초등학교 42개소에 189개 학급을 지금 사업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물론 상반기에 시행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업은 연계성이 없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다른 내용의 교육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쪽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은 주로 미세먼지 쪽이고 저희는 환경의 전반적인 게 되겠습니다. 일반 생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동식물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거고 그쪽은 주로 미세먼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교육이잖아요. 교육이 사실 환경과와 미세먼지대책관의 업무분장을 칼로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맞잖아요. 밀접하게 관련도 돼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 교육팀에서는 교육 용역까지 줘서 2000만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시거든요. 업무 간 협업을 통해서 교육내용이 겹쳐지면, 아니면 비슷한 부분이나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는 게 아이들한테도 학교에 두 번 세 번 가지 않고 한꺼번에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미세먼지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하는지 정확히 저희도 모르거든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데 저희하고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로 연초에 초등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생태교육을 하는데 의향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가는 거고
○위원장대리 박찬희 신청을 받는 것은 압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그쪽은
○위원장대리 박찬희 미세먼지도 신청 받아서 하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래요?
○위원장대리 박찬희 학교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같은 교육에 대한 신청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 혹시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을 부서 간에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제가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업무협조를 한 번쯤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맨 마지막에 초등학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사업 지금 3차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3차 사업은 효과 분석 후 추진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 사업을 하는 가장 기본 목표는 뭔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초등학생들 건강이죠.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래서 만약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사실은 4개 학교에 에어커튼, 에어샤워를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용을 낮춰서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은 사람들이 입었으면 좋겠다는 정책으로 약간 바꿔서 이것으로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런데 목표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거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운영상 불편한 점은 개선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데 불편함 실례로 필터를 갈기가 불편하다, 필터를 갈 책임이 누구한테인가 부과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그 책임을 미루려고 하고 일선현장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자체를 진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예산 통과시킬 때도 저희 위원회 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기대효과가 있으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 효과분석하실 때 효과분석 결과보고 부탁드리고 분석을 하실 때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수도행정과장 신은영입니다.
2019년 및 2020년도 수도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수도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체납액이 작년도에 17억 이상 된 것 같아요. 지금 6월인데 금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항상 당해연도 체납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전 달 납기인 부분이 제일 많이 체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근차근 받아오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윤병권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러니까
○윤병권 위원 2019년도 체납액이 17억 7000이에요. 그런데 20년도 이제 6월이잖아요. 6월이면 고지서가 세 번 부과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세 번 부과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17억 6000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부과한 금액 중에 전 달에 체납된 게 가장 많습니다, 체납액은. 그게 차근차근 다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납부하고 납부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윤병권 위원 매년 이런 현상이 초래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에 가서는 징수정리가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연말에 가서는 여기 전년도분 이월했던 것처럼 그렇게 17억 정도가 이월되면 그것은 내년에 체납으로 해서 계속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점점 축소돼서 없어지고 내년도에 당해연도에 부과한 체납액이 더 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윤병권 위원 연말에 가서 체납액이 징수액으로 채워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윤병권 위원 깜짝 놀랐어요. 금년도 6월인데 작년도 금액의 체납률이 비슷해서 깜짝 놀랐고, 지금 누수요금 감면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집안에서 계량기를 통과해서 어디선가 누수가 나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지하 매설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서 누수가 나면 그것에 대한 감면을 해드리는 거죠. 전년도 4개월 치에 대한 평균 사용량을 부과하고 많이 나간 것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기준치보다 많을 때 그런 계산법을 쓰는 것인가요, 전 달보다 금액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런 계산법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많이 나와서 누수가 났다, 왜 많이 나왔는지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누수가 났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가 검침을 하러 갔을 때 전 달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나왔으면 “여기 누수가 나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검침원들이 말씀을 드리고 오면 그다음에 고쳐서 누수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누수가 났으니까 수도요금이 전 달보다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4회 사용량의 평균을 내서 그 평균치로 누수난 달에 사용량을 부과하는 거죠.
○윤병권 위원 누수 난 게 계량기에서 가옥으로 들어가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그 안에서 누수 났을 때 계량기를 통해
○윤병권 위원 그 사이의 누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빈번해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요즘에 저희가 상수도관이 노후 되고 기존에 주택들도 노후 된 주택이 많아서
○윤병권 위원 부천 개발한 지가 벌써 7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 됐으니까 계량기부터 주택으로 들어가는 그 구간이 많이 노후가 됐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누수현황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렇죠. 그래서 수도시설과에서 지원하는 옥내배수관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윤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수도배관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이죠.
○윤병권 위원 다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윤병권 위원 그게 쉽지는 않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렇죠, 그것은 집에 거주하는 분들 소유자가 하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윤병권 위원 한두 집도 아니고 어느 집이 누수가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검침하러 갔을 때 주로 확인이 되는 거고
○윤병권 위원 그게 차이가 클 때는 검침원들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 미세하게 누수가 되면 모르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모르죠.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그냥 그 수도세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렇죠, 그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윤병권 위원 거기서 누수가 계량기 전에서 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계량기 전에서 누수 나는 것은 계량기를 통해야지만 수용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지 계량기를 통하지 않은 물은 우리 시에서 다 수선을 해 드립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부천시가 개발된 것이 70년대 후반부터기 때문에 본관도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많죠, 그래서 지금 교체를 수도시설과에서 해 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면 이것도 1차, 2차를 규정할 때 어떻게 기준을 두고 규정을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것은 예전에 수도배관 공사를 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순서대로,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누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는 거죠.
○윤병권 위원 아까 본 위원이 하수과에서도 질의를 했듯이 지금 이게 본관이나 이런 데서 누수가 됐을 때 토질오염은 수돗물이니까 안 된다 치더라도 지반이 침하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체크할 수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못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도 과학적으로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것은 그래서
○윤병권 위원 하수는 로봇을 통해서 측정을 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도관은 수돗물을 늘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로봇을 이용할 수도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렇지는 않지만 누수탐사용역을 저희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아마 추경에 세운 것 같아요. 누수탐사용역을 주면 어떤 지역마다 나가서 누수탐사를 수시로 로테이션하면서 하는 거죠. 지금도 누수탐사하는 인원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본관에서 누수가 됐을 때 지반침하를 우려해서 드린 질의였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사전에 미리 교체를 하니까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가정용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많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상습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학환 위원 어려워서 그런 건데 단수시키는 게 어떻게 되나요, 거의 하지를 못하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거의 독려를 많이 합니다.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독려를 가서 하고 안내문 붙이고 그러면 장기간 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내고 있죠.
○이학환 위원 지금 수도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라든지 전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체납하면 다 떼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는 처음이지만 재난기금도 주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재난기금은 나가는데 체납은 하고 어떻든 모순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탕도 많이 체납하고 그러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대중탕, 다시 한 번만요.
○이학환 위원 대중탕 상수도요금. 대중탕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데가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달 딜레이돼서 가산금과 같이 내는 그런 데는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집합건물이라고 하나요,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원종동에 원종시장이라고 있죠. 거기 같은 경우를 집합건물이라고 하나, 대중탕도 있고 각 상가들이 있잖아요. 거기 원종시장에 상수도요금은 다 해결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원종시장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데는 상가 호별로 개별로 계량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자유시장 말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원종동이요?
○이학환 위원 원종종합시장 말고 원종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원종시장인데 거기는 전통시장이라기보다도 1층에서 4층까지 있는데 계량기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상당히 연체가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이 됐나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원종시장의 수도요금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량수용가에 대한 체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종시장의 어떤 소유주나 그것은 몰라서 지금 여기서 찾아볼 수는 없네요. 여기 54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사우나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상호도 정확히 안 나와 있고
○이학환 위원 거기에 체납자가, 그 건물의 체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것은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 끝나고 저한테 자료 하나만 보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원종시장.
○이학환 위원 원종종합시장이 아니라 원종시장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상가건물이 뭔지 모르시죠?
○이학환 위원 그 전체 건물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대중탕도 있나요?
○이학환 위원 지하에 대중탕이 하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존 검침시설과 스마트검침시설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기존은 기계식계량기 하나를 놓고 검침원들이 가서 계량기 뚜껑을 열고 다 검침을 해야 되지만 스마트검침은 그 안에 중계기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지침을 볼 수 있는 것까지 달아놔서 그 앞에 가서 보면 지침이 나와 있어서 그 계량기 뚜껑을 열지 않아도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위원장대리 박찬희 어쨌든 거기 해당 지역에 가서 검침을 하는 건 똑같은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가더라도 이 서버에 그분들의 사용량이 다 나오는 체계죠.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니까 그 수치를 확인하러 현장에 가는 것과 센터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곳에서 검침을 할 수 있는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렇죠.
○위원장대리 박찬희 검침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월 검침량이 2,100전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시 관내에 스마트검침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수전은 몇 개나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2,955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작년에 설치한 것 그게 전부고 이제 계속 추후로 확대해 나가실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래서 올해 환경부에서 스마트검침에 대한 보조지원 사업비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올 건데 아직, 40억 정도를 저희가 배정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보통 검침원들이 주말근무를 빼고 한 달에 20일 근무를 한다고 할 때 100건 정도가 넘는 검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 검침량이 100건 정도가 돼야 돼요. 물리적으로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검침기간에는 그래도 현재 운영하시는 것을 보면 아침에 조금 일찍 나가고 낮 시간에 뜨겁거나 춥거나 이런 시간에는 피해 있다가 또 다시 저녁 때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는데 무리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우리 시의 검침량이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가요, 1인당 워크로드가 많이 걸리나요, 과부하가 많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약간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게 많지는 않죠.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검침량이 1인당 할당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시간이 굉장히 큰 오버타임을 요하는 업무량도 아니고 또 스마트검침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려고 계속 계획하고 계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확보로 신뢰 받는 수도요금 부과를 위해 노력하신 거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했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여기 보시면 아까 보고하실 때 고착화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예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검침원들이 한 구역을 담당한 지가 10년이 넘게 그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가서 보거나 이런 기회는 없고 본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데를 다 하니까 빠삭히 알기도 하고 그다음에 검침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누적되는 사례가 있거나 이런 일이 발생돼서 올해 검침구역을 바꾸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올해 특정감사가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다량수용가에 대한, 가정용이나 이런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큰 아파트나 대중탕이나 영업상가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샘플링으로 조사를 해서, 수시로 그것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사무소와 다 연계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발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면 앞으로 계량기 교체요구나 이런 게 들어오면, 지금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사실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난방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입주자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계량기를 바꾸세요. 계량기 값 얼마 정도 하니까 수도세 내는 것보다 더 싸요.” 이런 안내를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저희 시에서요?
○위원장대리 박찬희 아니,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요. 그렇게 입주자에게 하고 입주자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지 못한 채로 관리사무소의 권고를 따라서 실제로 그냥 계량기를 교체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시의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긴 문제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집집마다 수도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인입선 어디엔가 시에서 통과하는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원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부과를 하고 나머지 안에서 자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배분이 돼서 나가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냥 계량기를 바꾸면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을 수 있으니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침원의 구역도 정기적으로 교체하시고 랜덤으로 채취해서 샘플링해서 계속 팔로우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부서에서 계속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리고 그 시행안에 대해서 감사결과와 그것에 따른 업무지침이나 업무 시행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수도시설과장 심우춘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우리 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이 많죠,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작년에도 9개소 정도 공사가 진행됐고 올해도 9개소 정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지금 오정로 252번길 공사하고 있나요? 덕산초등학교 앞에.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덕산초등학교 앞이에요. 지금 한 눈에 봐도 왼쪽부분에 공사를 했겠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박홍식 위원 잘 하셨다고 보세요? 지금 임시포장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저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벌써 저렇게
○박홍식 위원 날짜는 5월 15일이고 공사는 이틀 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나가봤는데 5월 21일인데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임시포장이라는 것은 며칠 걸려서 포장을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임시포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반이 안정될 때까지 두었다가 다시 절삭을 하고 포장을 하게 됩니다.
○박홍식 위원 굴착심의는 누가 보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굴착심의는
○박홍식 위원 위원회에 나와서 굴착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담당 팀장이 가서 제안설명을 합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주최해서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홍식 위원 제가 계속 저 화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봐도 저렇게 포장하면 공무원 욕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임시포장인데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신경 쓰셔야죠, 어차피 행정서비스인데.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박홍식 위원 일반사업체의 굴착심의에서는 되게 까다롭게 합니다. 다짐이라든지 평탄작업 안 하면 다음 심의할 때 막 빼고 그러거든요. 같은 부천시 공무원이라고 해도 공과 사는 따져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정확하게 임시포장을 하든 색깔에 맞춰서 임시포장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임시포장이 아닌 빨리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잘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할 때도 마무리도 잘 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5쪽, 누수로 인해서 최근 3년간 재정손실이 얼마나 돼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누수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46억 정도 났습니다.
○이학환 위원 상당히 많은 건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총 생산 수돗물 중에서 우리가 요금을 거둬들인 수돗물 양을 빼고 나머지가 무수수량입니다. 거기에서 누수량도 있고 공공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수량도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량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학환 위원 노후관 교체로 누수가 개선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아무래도 오래된 상수관로에서 누수가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새로운 관으로 교체를 하면 누수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연간 50억 가까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다음 쪽,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을 파손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표에도 나왔듯이 4건이 돼 있는데 이것 파손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지하에 매설된 관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통신관로도 있고 열배관도 있고 전기관로도 있고. 주변에서 공사를 하다가 부주의에 의해서 파손되는 사례가 생기는데 그 원인자가 비용부담을 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 4건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배상을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다 배상을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면서 서로 다툼은 없었고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없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할 때 시에 보고를 하잖아요, 서류로.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잘 관리해서 이런 게 덜 발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지금 중동신도시를 기준으로는 거의 다 지원이 됐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지금 안 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중동신도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두 단지 남았으니까 거의 다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거의 80% 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10년부터 시작한 거니까 꽤 오래 많은 세대가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처음 줬을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한 검토나 업체선정 과정부터 끝까지에 대한 입주민들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업체와 마찰이 생기고 공사를 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다음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바뀌면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알고 계세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런데 얼마 전에 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어쨌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거기에 제기된 민원 중에 하나가 그 단지가 이 배관공사를 한 단지였어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알고 계시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입주민들은 그 업체가, 지금 관내에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 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아파트 공사를 할 때도 관리규약에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정상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을 시에서 일부 지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찬희 제가 통제하시라는 부탁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지난번에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업체가 한 단지의 공사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문제가 생기면 업체이름을 바꾸거나 대표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다시 다른 단지에 입찰을 하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 알고 보니 3년 전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우리 아파트를 다시 공사하는 경우가 꽤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업체나 업체를 고르기 전에 좋은 업체를 추천하지는 못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한 경고나 계도 정도는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 정도의 부탁을 드렸는데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가 안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업체, 경기도 관내에 수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사고를 내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이 지원사업은 계속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죠, 혹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부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입찰조건에 보면 거기에 자격같은 것을 다 갖춘 업체가 입찰에 응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대리 박찬희 물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막상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제도나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부서의 입장이 그렇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지원이 나가는데 사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 시에서 돈을 주고 싸움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매번 거의 모든 단지가 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입주민대표회의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입찰공고를 낼 때 제대로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조건을 달고 그리고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한테 시공할 때 제대로 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수준으로밖에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런 부분에 대한 권고라도 더 자주,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셔서 다시 그런 비슷한 일이, 이제 중동 거의 끝났고 조금 있으면 상동이 다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주로 중·상동신도시에 큰 규모로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까치울정수장 용량 축소는 왜 일어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기재부에서 별도로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KDI에서 검토할 때는 “최근 추세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까치울정수장도 증가하는 추세로 반영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춰서 용량을 축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까치울정수장 급수구역을 약간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미 실시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을 바꿔서 용량은 그대로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가능성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같이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최근에.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원래 우리 시의 계획대로 21만 2000톤의 용량을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20만 1000톤으로 최근에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20만 1000톤이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조금 조정이 되긴 했네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조금 조정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그걸로 조정해서 그 계획대로 이제 진행하실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정수과장 윤기태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천시에 약수터는 몇 군데가 있죠?
○정수과장 윤기태 약수터는 13곳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확실합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13개요.
○박홍식 위원 세 군데는 없어진 거예요?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 저희가 13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상은 13개인데 실제적으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3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채수일자는 검사는 누가 하며 몇 명이 나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약수터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수질검사는 저희가 먹는물검사팀에서 2인 1조로 채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10군데라고 치고 하루에, 2020년도 1/4분기에 3월 9일에 나가셨어요. 몇 사람이 나가신 거예요, 2인 1조로 하루에 다 돈 거예요?
○정수과장 윤기태 아마 그것은 채수를 당일에 다 했을 수도 있지만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하더라도 그 검사시점을 그렇게 표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 약수터는 몇 군데라고 생각해요?
○정수과장 윤기태 약수터를 수질검사를 해 보면 딱히 특정 약수터가 계속 적합한 수질의 약수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적합이었다가 부적합이었다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연평균 따져보면 80% 정도가 부적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적합하게 운영되는 약수터는 한 곳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홍식 위원 한 곳도 없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박홍식 위원 지금 검출이 대부분이 나와요. 보면 대장균이 검출됐을 때는 시설관리등급에 따라서 3회에서 8회까지 검사실시를 해요. 그런데 저희 부천시는 4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검출이 됐을 때는 8번을 해야 돼요. 알고 계세요?
○정수과장 윤기태 약수터 검사는 저희가 법정 검사주기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주기가 조금 다른데 법에서는 분기별 한 번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절기인 6월부터는 매달 하는 것으로 검사
○박홍식 위원 제가 찾은 게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 환경부훈령 제5조에 보면 안심등급은 3회고, 양호는 4회고, 주의는 6회고, 우려가 8회예요. 계속 우리 약수터는 검출이 됐어요. 이게 안심일까요, 양호일까요?
저는 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검사를 해도 검출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업무의 한계성을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는 물을 떠다가 검사만을 해 주는 검사기관이고 실제적으로 그 약수터에 대한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시설에 관련된 보수라든가 이런 조치들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박홍식 위원 화면 좀 켜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부천시 영전천 약수터라는 데예요. 여기 근처는 아이들도 많이 놀던 데인데 와서 여기서 물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부적합으로 계속 써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면서 여기서 물을 먹습니다. 여기에 대장균이 발생을 하는데 애들은 모르고 놀아요. 이럴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녹지과예요, 아니면 정수과예요?
분명히 부적합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다고 저것을 방치해 놓는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정수과장 윤기태 죄송스러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시설의 폐쇄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라는 그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녹지과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박홍식 위원이 약수터, 저렇게 부적합이 나오면 정수과에서 녹지과에 “이렇게 해서 부적합이 나오니 폐쇄조치해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검사해서, 녹지과는 모르잖아요, 수질검사 해서 정상이 나왔는지 뭐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과에서 녹지과로 표기를 해서 계속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니 조치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성적서가 나오면 그 해당 부서로 보내는데 성적서 제가 샘플을 가져왔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면 약수터 같은 경우 부적합이라고 이렇게 아예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성적서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당연히 녹지과에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갖다 붙이는 것은 정수과에서 붙인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붙이는 것보다 녹지과에 “어디, 어디 정수기가 계속 부적합이 나오니 이것 어떻게 조치해라.” 그쪽으로 부서이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녹지과에서는 가보지 않은 이상 모르잖아요. 담당 정수과에서만 알잖아요, 부적합인지 적합인지는.
○정수과장 윤기태 녹지과도 당연히 부적합인 줄 알죠, 저희가 성적서를 녹지과로 보내니까.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녹지과로 보내면 녹지과에서 폐쇄조치를 취하고 어떤 부분 녹지과에서 결정하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됐어요, 나온 결과를 녹지과로 보내신다면서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푯말에 적는 것도 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학환 위원 참 이게 뭐가 맞지 않네요. 왜냐면 부적합이라고 계속 나와요. 그러면 폐쇄조치는 부적합이 몇 번 정도 나와야 폐쇄조치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폐쇄조치에 대해서는.
○정수과장 윤기태 그것은 저희 쪽에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은 없고 아마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관련된 규정에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다만, 그 규정대로 일을 하는 부분이 해당 관리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는 수질검사를 해 주는 역할까지만 할 수 있다고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학환 위원 아무튼 결과는 녹지과에 통보를 한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학환 위원 그러나 시에서 같이 어쨌든 부서는 다르지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곳은 정수과잖아요. 그러면 정수과에서 판단할 때도 이것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알잖아요. 그러면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서한테 핑퐁을 치는 것보다도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다 회의를 해서라도, 과장님 부서 간 회의를 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아까 박홍식 위원님 말마따나 거기에 애들 와서 수시로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저기가 어디인지. 그래서 저렇게 그냥 방치하지 말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계속 때만 돼서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통보하고 계속 부적합 나온 데를 또 검사하고 이러는 것보다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조치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겁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도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관리법 하나만,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먹는물관리법」제8조에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녹지과와 잘 협의해서 조치 부탁드릴게요.
○정수과장 윤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정수장은 부천 87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과이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87만 시민이 지금 다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안시설이라든가 그 보안시설에 대한 점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자세 그런 것은 어떻게 취하고 계신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일단 보안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정문에서부터 출입차량과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정문에 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이 확인된 다음에 정수장으로 출입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시설들이 주간과 야간에 각각 정문 외곽근무조와 그다음에 운영실에 근무하는 운영근무조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돕니다. 그리고 야간에 그 시설에 대한 근무조는 3명이 근무를 서게 되는데 2명은 현장을 돌고 1명은 중앙운영실에서 CCTV나 각종 기계의 가동상태를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설은 24시간 CCTV를 포함해서 감시권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24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윤병권 위원 인력 순찰도 돌고 있어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야간에 점등을 하게 되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윤병권 위원 야간에 점등을 하게 되면 점등의 밝기 그런 기준도 있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가로등 밝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로등에 대한 밝기는 제가 잘 모르기는 한데 가로등이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간별로 설치가 돼 있고, 또 외부감시용으로 27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영실 직원이 시설을 순찰하고 그리고 정문에서는 외곽에 대한 순찰을 보통 4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통제실 근무도 24시간 하고 있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저희는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합니다.
○윤병권 위원 통제실 근무자는 시간을 어떻게 근무하게 돼요?
○정수과장 윤기태 통제실 근무자는 3명이 1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총 4개조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려하는 것은 87만의 시민이 쓰고 있는 수돗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안시설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 아래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열심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안시설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음수대는 정수과 소관 업무죠?
○정수과장 윤기태 음수대는 저희가 보급을 하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음수대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확인을 했었어요. 저희 시 안에 있는 음수대를 확인해 보니까 총 73개가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공원에 설치돼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올해 시청로비 1층에 냉온수기하고 컵 자동세척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물맛도 느껴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돗물 시민홍보 업무는 소관 업무가 맞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홍보라고 하면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한 번씩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시보를 통해서 공개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물박물관을 통해서 홍보하고요.
○위원장대리 박찬희 물박물관에 초등학생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용자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될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원에 음수대 하나 설치하시고 적합판정 공고문 붙여놓으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텐데 왜 그것을 안 하시는 건지, 돈이 많이 드나요?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는 일인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일단 예산도 물론 관계가 되겠지만 주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박찬희 구체적인 협의를 시도하신 적은 있습니까? 해당 과가 공원과잖아요. 공원과, 녹지과 정도 되겠죠.
○정수과장 윤기태 주로 공원관리과나 녹지과나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런데 지금 부적합한 약수터를 폐쇄하는 것조차, 그런 꼭 해야 하는 것조차 해당 과와 협업을 안 하는데 꼭 안 해도 되는 일, 고정식 급수조는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것을 굳이 공원과와 협의하겠습니까. 조금만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되는 약수를 마셔서 탈나는 시민도 안 계실 거고 뛰어놀다가 목마르면 그냥 자연스럽게 부천수돗물을 먹고 “부천수돗물은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건의드립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노온정수장은 우리 소사 쪽에서 먹고 있잖아요. 그 문제 보니까 공급수돗물 수질관리도 하고 있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매월 20개소 이상에서 소사권역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고 소사배수지도 관리하고 있는데 보면 원수 수질검사 같은 50개 항목에는 우리 노온정수장이 안 돼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그것 좀 챙기십시오. 그쪽도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노온정수장이 광역상수도 3, 4단계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저희가 5, 6단계 중에서 5단계를 이용하고 있는데 취수장 자체가 팔당댐에서 불과 멀지 않은 곳에 3개가 쭈르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원수에 대한 부분은 노온정수장이 별도로 원수실험을 하고 정수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저희하고 같은 수준의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항상 저는 까치울하고 노온하고 비교치를 보고 있거든요. 더 꼼꼼하게 잘 챙기세요.
○정수과장 윤기태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입니다.
생태하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하천에서 확장을 하면서 토사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나오는, 긁어내는 흙.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그게 외부로 나가는 흙이 있고 재사용되는 흙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나가는 흙은 어떤 거고 재사용하는 흙은 어떤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그러니까
○이학환 위원 재사용하는 것은 뚝방에 다시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그렇죠. 하천에 대부분 보면 그쪽 지역은 여월천 자체가 하수라든지 지저분한 오니가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폐기물로 분류되는 일부분은 폐기로 처리가 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농사짓는 곳에서, 보통 거기가 하천을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옆에 기존에 농지로 사용했던 토사들을 퍼내거나 그런 곳들은 일반적인 양질의 토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형태에 따라서 현장에서 재사용하기도 하고 나가야 되는 토지는 토사로 반출되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을 그냥 육안으로 봐서 결정하시나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선형설계가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토공설계가 다 돼서 재사용되는 흙이 얼마고 나가는 흙이 얼마고 다 계산이 돼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이학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오염된 토사는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그렇죠.
○이학환 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검사해서 재사용한다, 그것을 토질검사를 어떤 성적표를 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금 그 사업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실험은 어떤 것까지 하는지 최근에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학환 위원 원래 하천에서 토사를 퍼낼 때는 사용을 하려면 그것을 정말 어떤 검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육안으로 보고 이것 괜찮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썼다면 정말 그것은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재사용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재사용하고 어떤 것은 재사용 안 한다고.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에서 퍼냈으면 어쨌든 이것은 쓸 수 있는 흙이냐, 아니냐를 검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글쎄,
○이학환 위원 아니, 지금 재사용하셨다니까. 그러면 재사용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표가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현장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상주임원이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재사용한 토사 이 부분 성적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학환 위원 그것 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베르네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베르네천은 아직, 용역을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여월 생태하천에서 사용한 흙 성적표 그것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굴포천 수질환경 개선사업 하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 있는데 굴포천에서 낚시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굴포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낚시를 못 하게 돼 있죠.
○이학환 위원 그게 평일도 그렇지만 주말 같은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낚싯밥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서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69쪽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우리 시내에 13개가 전체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김주삼 위원 여기 소사본동 138-4번지 은하수공원 지하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용도폐기가 됐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이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목록으로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 같은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시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저류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수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김주삼 위원 저류조.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그것하고 예를 들어서 베르네천에 설치한 그런 것은 하수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저류장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김주삼 위원 잘 몰라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그것은 홍수예방을 위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요.
○김주삼 위원 여기 소사 2택지 저류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있는 것 전체적으로 저류지.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지금 지하화된 데 외부 말고
○김주삼 위원 저감시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이게 홍수예방으로 각종 사업을 할 때 설치가 된 건데 이번에 대표적으로 옥길 저류지 같은 경우는 공원화사업을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공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대부분은 약간 오픈된 형태로, 그러니까 특별한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보니까 소사 2택지 저류지 지하식 공원 내에 있는 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은하수공원 안에 있는 지하식 지하에 있는 거하고 용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수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것은 다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달라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각종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하는 거고요.
○김주삼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 할 때는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그 외에 평상시에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기존에 시에서 설치한 것들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김주삼 위원 유사한 내용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내용은 사실 유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유사한 용도일지라도 2개 부서에서 관리한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김주삼 위원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한 군데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나. 왜냐면 이것도 어느 정도 지식도 필요하고, 물론 그분들이 서로 부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지만 같은 용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시설을 다른 부서에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정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셔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이야기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이 부분은 전부 다 가동이 가능한 거죠, 잘 되고 있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테스트도 합니까? 지하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이것은 어떤 기계적인 장치라기보다는 홍수를 예방해서 물이 저류가 됐다가 빠져나가고 하는 형태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펌프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을 테스트하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대부분은 펌프보다는 자연유화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굴포하수처리장으로 강제로 압송을 하거나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물이 항상 차 있겠네요, 가득.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물이 일정한 양이 차 있는 것도 있고
○김주삼 위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라면 비가 오면, 사실 지하에 있는 저수지 같은 거잖아요. 저수지인데 비가 오면 여기에 가둬뒀다가 나중에 흘려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펌프를 안 한다면 평소에도 가득 차 있는 거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퍼주고 나야지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평상시에는 물이 빠져나가서 유출입구의 위치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형태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비가 왔을 때 일시적인 저류량이 늘어나서 외부의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도관의 부하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강제적인 큰 기계설비가 가동을 하거나 그러는 정도는 아닙니다.
○김주삼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유출저감을 하려면 비가 왔을 때 물이 일단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래쪽에 그 인근에 홍수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자연스럽게 배출되게 돼 있다, 그러면 비가 와도 자연스럽게 배출이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물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계설비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방류하게 돼 있다 그러는 게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펌핑을 해 줘야 될 텐데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펌프같은 기계장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하수도 쪽에 연결돼 있는 간단한 수문 정도는 설치가 돼 있는데 어떤 기계장치에 의해서 강제로 배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상동유수지 같은 경우도 비가 왔을 때 물이 잠겼을 때 물을 가둬놓을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수문 정도만 간단하게 올려놨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내려서 빠진다든지 이 정도는 있는데 그것을 무슨 펌프나 이런 시설로 강제로 배기하거나 이 정도의 시설이 투입되는 시설들은 아닙니다. 간단한 수문 정도의 시설 정도는 들어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소사 2택지에 있는 저류지도 지하에 있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수문으로 같이 관리를 한다, 수문을 제가 거기 매일 다니는데 본 적이 없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원격으로 관리를 해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방순현 네, 저희 CCTV에서
○위원장대리 박찬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원격으로 관리한다면 원격으로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수문이 있고 원격으로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방순현 네, 가능합니다. 일부 원격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수동으로 작동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게 평소에 가동이 되는지, 가동을 자주 하지 않는 시설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생태하천과하천팀장 방순현 네.
○김주삼 위원 자주 안 하게 되면 1년 동안 가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장 나기도 하고 에러가 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배수가 되고 있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저희가 원격이 되는 게 상동유수지가 아무래도 굴포천에 연결돼 있고 그래서 하는, 상동유수지에는
○김주삼 위원 거기를 예로 들어서 답변하셨다는 이야기죠?
○생태하천과하천팀장 방순현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이야기한 수동 수문, 아까 이야기한 은하수공원의 저류지 같은 경우는 펌핑 작용을 해요, 1펌프, 2펌프, 3펌프 해서.
○생태하천과하천팀장 방순현 빗물펌프장에 있는 것들은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김주삼 위원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오면 물을 가둬뒀다가 뿜어내는 곳인데 이게 고장 나면 그 일대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원격으로 되는 게 안 된다면 그 주변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잘 되는지 한번 제가 질의해 본 겁니다.
○생태하천과하천팀장 방순현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심 물길 조성사업 용역만 실시하신 건가요, 사업은 용역만 시작하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올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지난번 예산에 올라온 용역은 송내대로 쪽이 아니라 문예회관과 연계한 중앙공원 이쪽에 용역을 실시한 것 아니었나요? 지금 들어간 용역이 송내대로 전체를 다 하는 용역으로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송내대로하고 문예회관, 중앙공원하고를 다 묶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예산확보 어떻게 하시나요? 이 예산이 53억인데.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예산확보를 이게 당시 도로사업단에서 송내대로변에 도로정비계획도 있고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사실 특조금 협조를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도의원님들께 이 부분 송내대로가 도로 재정비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쪽 중동신도시 쪽에 환경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특조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 도에서 각종 환경개선에 따른 응모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의원이라면 지역구 도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거기 지역구가 원미을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원미을 도의원과 지역위원회가 그러면 해당 의원과 협의를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일단 자료는 계속 보내드리고 특조금 될 때마다 협조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설계가 진행돼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또 설계안을 가지고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예산확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일단은 이것 자체가 도로정비하고 묶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갖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특조금으로 일부분은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매칭사업, 그러니까 도비 일부 그리고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매칭까지는 아니고
○위원장대리 박찬희 네,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특조금 지원 받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도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면 일정 부분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네, 시비투입 사업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맞은편에 상동시민의 강에 올해 3억의 보수예산이 수립돼 있거든요.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18년, 19년, 올해까지 해서 3억씩 총 9억의 예산이 3억, 3억이 집행됐고 올해 또 3억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10억을 들여서 정비한 길 같지 않습니다, 시민의 강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것도 좋은데 있는 것 잘 관리하고 가꿔서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동시민의 강 전체 구간을 재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계획도 긴 안목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환경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미세먼지대책담당관박태식 환경사업단장조효준 환경과장이진주 수도행정과장신은영 수도시설과장심우춘 정수과장윤기태 하수과장조성선 생태하천과장임경선○증인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이사백의열 북부수자원생태공원관리소장한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