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일 (월)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계속)
(10시 43분 개의)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계속)
서론에 토의가 약간 있었습니다만 무리한 부분들은 서로 의견들을 집약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원 다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재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지난번에 의견들을 모으신 것처럼 계수조정에 들어가겠는데 그 동안에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되어서 우리 특위로 넘어온 내역에 대해서 본 특위에는 심사를 2일 동안 실시했고 각 상임위원회 의견도 저희가 들어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정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심의한 심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 건별 예산안에 대한 삭감 및 예산액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임위원회 순에 의해서 먼저 총무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p를 펴보시면, 예산서도 좋고 삭감조서도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보상금 청소년 관현악단 및 합창단 보상금 이것도 본래 예비심사 전액을 삭감하기로 해서 특위로 넘어왔는데 재심의 결과 이것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 사업소운영시설비에서 시립합창단 연습실 이게 문제입니다. 연습실이 2500만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어서 우리한테 올라왔어요. 올라왔던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를 갔다 와서 2500만원이 뭐냐 2500만원 가지고도 안 되고 연습실 개보수공사 하는데 2000만원, 어머니 합창단 연습실 개보수 하는데 5000만원 해서 이것은 다시 5000만원을 증액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7000만원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는 2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다시 동의를 받아서 증액하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서가 올라오는 데 따라서 동의를 받아서 동의 올라오는 대로 증액을 하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머리 속에 정리를 해주시고 또 재산관리 토지매입비에서 차량등록사업소의 매입비를 그것은 6억 5000만원을 그냥 살려주는데 부기만 원미구 도당동 132의 다섯 필지해서 무슨 특정지역으로 넣지 말고 삭제가 아니예요. 삭제가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 후보지' 해서 부기만 바꾸자 그래서 나중에 관리계획 올라올 적에 그곳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다시 따지자 그런 부분으로 부기 변경입니다. 합창단 연습실 7000만원은 동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의 커텐, 말 많은 커텐 이것은 1000만원만 깎고 4000만원만 하자 그런 얘기 입니다. 또 국제교류 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 가는 것도 반깎기로 했죠. 50명분인데 20명을 깎고 30명만 가는 것 입니다. 외국어 상담요원 급식비하고 외국어 상담요원 간담회 지원하는 것은 280만원 중 50%만 살리고 이것도 시기가 앞으로 석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줘야 다 될 것도 아니니까 반만 살리고 반은 죽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쓰는데 필요한 자산취득비 의자 그런 것은 50만원은 그냥 있는 것으로 쓰고 전체 다 삭감을 해버리자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조금 전에 논의하신 테니스장 2열은 전부 깎는 겁니다. 시설부대비까지 전부 합쳐서 깎는 겁니다. 또 민방위시설에 있어서 유선예방장치 이것이 실무부서에서 예산은 올려놓고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기로 한 부분 입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의 연구개발비 이것이 논란이 여러 번 됐던 것인데 저희 예결특위에서 이것이 공무원들 일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또한 추경에 안 되면 내년 세우겠는데 꼭 필요한데 왜 깎았느냐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총무위원회로 일단 다시 넘겼다가 받아야 하는데 1억 2000만원, 3개 구청에 4000만원 전부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한 부분, 이상인데 그 외에 더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삭감총액이 1억 6510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하는 이 있음)
원미구 겁니다. 또 여기에서 컨데이너 박스는 청소부들 대기실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동사무소 창고입니다. 동사무소 창고가 올라왔는데 도시국에서는 컨테이너 자꾸 고발하는데 이거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한 창고를 짓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소사동에 순번대기시스템 그냥 삭감한 것이고 또 오정구 것도 그냥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체육진흥회 샘물을 삭제를 하고 또 부기 변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게 합창단 것 또 토지매입 부기변경 체육진흥회 샘물 부기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내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장님 의견을 잠깐 들어보고 실장님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토의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렇게 해서 총무위원회 것은 일괄 계수조정을 해서 넘기고 보고서에 대해서는 간사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작성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온풍기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추우니까 온풍기를 새로 사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현채 중고품을 써서, 고쳐서 쓰면 이사갈 때까지 쓸 수 있겠다, 올리긴 했지만 예산 절약상 200만원을 삭감해도 무방하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고, 또 자산취득비에서 시장 업무용 차량 3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부기상에 시장 업무용 차량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빈용이다, 우리 현재 부천시에 차가 시장 차하고 엘란트라 두 대밖에 없어서 실질상 귀빈들이 와도 모실 차량이 없는데 이것을 시장업무용으로 샀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바깥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삭감하기로 조정해서 넘어왔고 7억 5000만원 시장 관사 부지매입비인데 이것도 시기상으로 민선시장이 새로 왔고 다른 시·군에서는 관사를 오히려 파는데 또 시의원들도 새로 왔는데 이것을 느닷없이 추경에 7억 5000만원을 넣는다면 정서상, 시민들이 보는 정서상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다음 기회를 보자, 필요는 하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휴양시설 복지적 개념에서 2억 6000만원 10군데 사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것도 시장 업무용 차량과 같이 같은 정서의 개념으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삭제하기로 그렇게 넘어 왔습니다. 또 2급 관사 매입비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관사, 차량구입 전부 깎아내리면서 현재 조그마나마 부시장 관사가 있으면 그런 정서의 개념에서 이것도 깎고 또 하나는 이왕 시장 관사를 산다면 시장도 이사관인데 1억 3000만원이면 20 몇 평짜리 아파트밖에 지금 시중에서 못 삽니다, 부천에서. 조금 더 본예산에 얹어서 적어도 40평 이상의 아파트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부시장이라도 집에서 국장들이나 누구 불러다 놓고 업무라도 보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1억 3000만원 가지고 20 몇 평짜리 사느니 조금 더 얹어서 40평 이상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네 가지 항목이 되겠는데 비상대피시설 개보수 또 비상대피시설 개보수, 개보수 개보수 해서 쭉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우리 지하 2층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식당이고 지하 2층은 대피시설인데, 대피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금 들여서 과연 고쳐서 필요하겠느냐 시청이 신도시로 이사 가면서 원미구청이 이리로 온다면 이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때 몰아서 그것을 해야지 그것을 찔끔 찔끔 때워봐야 계속 때웠던 것 아니냐, 방수시설이라든지 계속 때웠던 것인데 매년 돈을 들이느냐 이것을 전액 깎아버리면서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비상대피시설 비품비도 같이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내고장 공산품 진열장 2억이 깎여 나왔는데 이것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시장님 특별한 생각으로서 부천에서 한 1800여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제조품이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각 동, 구청, 시청에다 진열대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진열하면서 적어도 내고장에서는 이런 물품들이 나오는 것이 시민들이 좀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해달라는 의견이 요구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삭감한 재무경제위원회 의견은 이런 겁니다. 이게 시청 것이 800만원이고 구청 것이 500만원, 동사무소 것이 300만원인데 이것을 어느 동에만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면 위화감이 생긴다, 또 필요한 어느 동에는 해놔도 도저히 진열한 데도 없다. 더군다나 소사구청은 내년 6월이면 이사를 가는데 그 좁은 구청에다 해놓고 이사갈 적에 큰 구청에 갔다고 어떻게 하겠느냐, 또 원미구청은 이리로 다시 들어올 텐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오정구청도 이사를 갈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잘못 만들어 놨다가 잠깐 쓰고 버리면 이게 전체 예산이 약 2000만원인데 잘못하면 예산낭비만 된다, 그리고 1800여개 각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어느 공장 것은 갖다놓고 어느 공장 것은 안 갖다놓고 그러면 그것은 우습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 이것을 하려면 바람직한 얘기인데 아쉬운 대로 본청 것은 800만원만 해서 원미구청이 넘어오면 그냥 쓰는 것으로 하고 어디에다 부천에서 내놓은 진열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 아니냐, 괜히 찔끔찔끔해서 쓰지도 못할 것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 것은 다 깎이고 시청 것 800만원만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무경제위원회 것은 재무경제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특위에서도 전액 삭감을 해서 총 삭감액이 13억 38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회위원회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 부분은, 본래 이 보건사회 예산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큰 게 없어요, 숫자만 많지 크게 다를 건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액이 아마 적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시장이 의사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기타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의 의지를 봐서 알겠지만 시장이 의사이니 만큼 전 보건소를 병윈 차원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의료진도 그렇게 해서 병원 차원의 의료시설을 갖추겠다 그래서 영세민들을, 종합병원에 못가는 영세민들을 보건소로 수용하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 그래서 원미구 보건소에는 치과, 소사보건소에는 일반 특수진료, 오정보건소에는 모자보건 이렇게 보건소별로 특색사업을 내겠다, 이래서 원미보건소에는 치과 의자하고 장비 일체를 전부 사는데 그것은 전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살려서 올라왔었고, 또 소사보건소 것은 그 사는 장비가 너무 방대하고 또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그것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은 운영에 따른 문제지 일단 장비는 사야 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보건사회위원회로 재회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역시 그것은 맞는 애기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9억이 넘어왔던 것인데 9억이 다시 살아난 그런 부분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보건소장이 단계별 보고를 해왔는데 예결특위에서도 위원님들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9억이 전체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서 청소사업 시설비 소형소각로 9000만원 중, 그런데 이것을 깎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비심사 의견과 같이 저희 예결특위에서도 그냥 삭감해서 총 삭감액은 2990만원 약 3000만원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보건사회위원회하고는 또 반대입니다. 여기는 사업의 건수는 지극히 적은데 부천시 예산의 80%가 이리로 들어온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사업비 안에서 경상비 빼고 그래서 공영개발사업 시설비 어린이공원 내화장실 1억 2500만원이 들어왔던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고 그래서 수세식 변소로 한다면 겨울에 얼고 그러니까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화장실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만 해서 우선 해보고 나머지 잘못됐으면 내년에 전체 다시 또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만 해보자 이런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답사해보고 또 여기 예결특위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3개를 하자, 이왕 샘플로 3개만 하자 그래서 3개를 해서 실지 조정된 것이 5000만원하고 이에 대한 시설비 36만원을 삭감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얼른 머리 속에 정리하시기를 공원 내 화장실 5개 중에서 3개만 살리고 2개 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또 공원개발 토지매입비 중앙공원 내 국방부 땅이 지면은 어딘지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못 알아봤는데 약 1억원 어치의 땅이 감정평가로 한 9500만원이니까 한 1억원 상당의 땅이 있는데 그것을 사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 예결특위에서 공원 내에 국방부 소관 땅이 있어도 쓰는 것은 우리가 쓰는 것인데 구태여 지금 그것을 살 필요가 있느냐 그냥 놔두고 보자 그래서 9500만원을 전체 삭감을 했는데 하나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할 것은 이것은 깎는 것은, 삭감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국방부에서 정 부천시에서 그것을 못 사겠다면 너희들이 공원 내에 놓고 공원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사용료 내라 그렇게 분명 나올 겁니다. 그때 내년도에 가서 사용료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이 좋겠느냐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 회기에 다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사업소 운영 시설비에 있어서 여기서 총괄적인 개념을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공원에, 중동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공원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서2p에 가깝게 올라와 있는데 특수지역에만 너무 돈을 투자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쪽 페이지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막대한, 그것이 2만 8000평인가의 땅인데 거기에다 공원을 하나 해놨으면 이왕 번듯한 공원을 하나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변두리 지역 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할 때 격차는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막내 자식이 가난하다고 해서 큰자식도 가난하라는 법은 없고 이것을 이리로 끌어올려야지 올라가는 것을 내릴 필요는 없다하는 부분도 생각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얘기는 거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은 앞으로 의정활동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 상징 조형물 주변 시설에 150만원을 당초 삭감하기로 했으나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재심의한 결과 5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어치만 해보자, 연못 주변에 휴게시설, 창원이라고 하셨죠, 갔다 온 데가?
그래서 ‘그것을 깎아다오.'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깎아줘야겠다 라는 구두 약속을 했는지 인정하면서 들어갔는지, 그것을 깎겠다는 9400만원의 예산이 들어온 것은 그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소리다 '네가 땅덩어리 안 보고 그거 샀느냐, 샀으면 네 땅 네가 돌을 깎아버리든지 국을 끊여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할 것이지 왜 그걸 이제 와서 1억씩이나 들여서 시보고 돌을 깎아달라느냐.' 그래서 그냥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민원의 소지는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총 깎은 것이 3억 2097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면 의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동안 4일 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7분 산회)
김덕균 박노설 서강진 서영석(성곡)
안희철 오명근 이범관 장명진 전덕생
정수기 최해영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