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10일 (목) 10시
의사일정
1.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교체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교체의건(의장제의)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8분 개의)
바쁘신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7일 시장으로부터 3건의 안건이 추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복지위원회에는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각각 심사회부하였으며, 7월 8일 환경복지위원회 박노설, 전덕생 의원의 소개로 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및집하장조성을위한청원과 박노설 의원의 소개로 중동쓰레기소각장폐쇄를위한청원 등 2건의 청원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환경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53회 임시회에서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으로부터 개인사정으로 위원 사임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7년 7월 9일 재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교체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제5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중에서 개인사정으로 사임을 요청한 환경복지위원회 한병환 의원을 안희철 의원으로, 재정경제위원회 김영일 의원을 박효열 의원으로 교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621]
(10시11분)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선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새 장을 연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지역에 대한 열정과 성실한 의정활동은 우리 시정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켰으며 21세기 세계 속의 부천을 여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수준높은 의정활동은 우리 부천의 새로운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2,300여 공직자는 민선자치 2년의 시정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을 성실하게 점검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올립니다.
먼저 유인물 22쪽 김상택 의원님과 오세완,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에서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현재까지 구상, 진행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초등학교 급식의 조기달성과 적은 예산으로 위생적이며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급식시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경기도 감사결과 현행법상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부천교육청과 공동급식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이 개별급식으로 정해짐에 따라 급식시설을 각 학교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현재 미급식학교 37개 교 48,985명에 대한 급식시설 설치에 1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 중 80억원은 국·도비로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49억원을 시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급식시설 설치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빠른시일 내에 초등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족한 전액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도지사의 보조승인을 득한 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와 실행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부모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의 사업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급식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초등학교 급식시설이 어느 정도 끝난 후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가능한한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21쪽 박노설 의원님과 서영석 의원님, 양오석 의원님, 김만수 의원님, 그리고 오세완 의원님, 한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소각장 입지선정경위, 입찰경위, 시설운영현황, 시설보완대책, 향후 쓰레기 처리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과다배출로 인해서 크나큰 충격을 안겨드린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80만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 여러분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보완하여 다이옥신 배출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저감되도록 조치하여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소각장은 건설 당시 황산화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각종 공해물질에 대하여는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기준치보다 오히려 낮게 배출되도록 설계되었으나 다이옥신의 배출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기준도 서있지 않았고 국내학자 및 전문가들의 견해도 서로 상반의견이 있었으며 다이옥신에 대한 국내권고치나 규제치도 마련되지 못한 때에 설계하여 건설한 까닭으로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시는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개발계획 시 신도시 외곽지역이며 공업지역과 인접한 현 위치를 89년 12월 24일 쓰레기적환장으로 계획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90년 1월 3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쓰레기적환장을 쓰레기소각장으로 변경토록 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동년 9월에 쓰레기소각장건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2년 3월 21일 쓰레기소각장부지로 확정되어 현 위치에 소각장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입지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본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자체매립지가 없어 인천시 경서동 매립지의 양해 하에 쓰레기를 처리하던 시의 입장으로서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소각장 건설비용과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정책이 소각정책으로 전환되면서 2조원 이상에 달하는 소각로 건설시장의 선점을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하여 한 동안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저가입찰을 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중동쓰레기소각장 건립 계약 당시는 신행주대교, 팔당대교, 남해 창선대교, 전철 분당선·과천선의 붕괴와 한양아파트 붕괴사고 등 부실공사가 한창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다른 곳의 건설비용보다 비싼 값이기는 하나 적정한 건설단가로 계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시간이 흐르고 다시 몇몇 소각장 건설이 저가낙찰된 바 있으나 96년 후반기부터 저가입찰은 없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동소각장의 경우 전문 설계용역업체에서 건설비용을 산정한 것으로서 결코 과다하게 공사비용을 산정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 당시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이 고려됨이 없이 시공함으로써 불행하게도 다이옥신 과다배출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측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 가동중인 전국 11개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실태를 96년 1월 29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측정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저는 지난 해 중동소각장의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토록 관계공무원에게 지시하여서 우리 시 단독으로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추진해 오던중 환경부의 다이옥신에 관한 종합발표를 지켜본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내부방침에 의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6일 환경부 발표를 보고 저희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설된 지 얼마되지 아니한 소각장이 오래된 의정부소각장보다 다이옥신 배출치가 많았던 이유는 시설이 노후돼서가 아니라 완벽한 다이옥신 저감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대우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한 지 28일만에 다이옥신을 측정하였는데 이로 인한 운전자의 기술미숙도 다이옥신배출치가 높게 나온 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6월 16일 환경부의 다이옥신 종합대책 발표보다 앞선 6월 8일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 40일간 보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소각장 가동을 중지한 후 단기시설 개보수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저감을 위한 단기 및 항구적인 시설보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와의 관계로 볼 때에 장기간 소각장 가동을 중지하고 시설을 보완할 경우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쓰레기 전면 반입거부 등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어서 단기 및 항구대책으로 구분하여 시설보완계획을 수립하는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저희의 입장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대책으로는 97년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40일간 시공자인 대우의 부담으로 기존의 소석회반응탑을 활성탄 분무시설로 개조하고 전기집진기 입구온도 260℃를 230℃ 이하로 내리기 위한 가스냉각용 송풍기 및 닥트 설치와 완전연소를 위한 소각로 후단부 및 보일러 하단부에 연소용 공기노즐을 설치하고 활성탄 주입으로 다이옥신을 흡착 제거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운전요원에 대하여는 외국기술제휴회사의 숙련된 기술자를 초청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반입쓰레기 감시강화 및 철저한 분리수거로 양질의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다이옥신 배출치를 선진국 수준인 0.1ng/S㎥ 이하로 유지되도록 활성탄 분무시설, 백필터, SCR 즉, 선택적 촉매환원장치인 촉매탑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설계, 인·허가, 계약, 기자재 제작설치기간 등을 감안할 때 약 1년 정도 예상이 되나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9억원으로 추정되며 정부방침에 따라 소요사업비의 50%는 국고보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6월 4일 환경부에 국고보조를 요청하였으며 국고보조계획에 의거 도비도 최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및 항구대책 완료 시 주민 입회 하에 다이옥신 배출치를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재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립 당시 지역주민과 약속한 삼정동복지회관은 지난 5월 30일 총 71억원을 들여 공사를 마치고 곧 개관할 예정이며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4억 5000의 주민기금과 소각장 열판매 수익의 7%인 연간 약 3400만원을 지역주민을 위해 매년 지원토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중요하고도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옛말에 ‘빈대 죽이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된 시설을 지금 폐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다시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1일 800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중 230톤은 재활용으로 분리하고 나머지 570여 톤 중 190여 톤은 자체소각하고 380여 톤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민 또한 악취의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PVC, 플라스틱 등 산업폐기물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우리 시를 포함한 수도권 55개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의 주장은 각 자치단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처리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체 처리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구의 쓰레기 전량을 반입 중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포시가 그러했고 상계동의 쓰레기가 전면 반입 중지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처리가 부실하다는 지난 7일 저녁 TV보도 이후 9일 새벽부터 11일 오후까지 3일 동안 수도권 일대의 쓰레기를 전면 반입중단한 바 있어서 현재도 우리 시는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처리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 여러분!
저는 중동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배출치가 전국에서 제일 높게 나온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하루속히 시설을 보완하여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는 소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 건설되는 대장동 폐기물종합시설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온 정열을 다 바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중동소각장 가동 문제로 인하여 우리 시 전체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부답변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국‧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국·소장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답변 중에는 구청장 답변이 없습니다.
구청장들께 민원사항이 생겨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님께서 오정구의 고강동, 원종동 지역은 13만 8000명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원종고등학교 1개 교뿐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증설되도록 노력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중·고등학교 현황은 중학교 24개와 고등학교 21개 교이며 부천교육청에 의하면 중학교 졸업예정자 13,300명 중 고등학교 진학예정자는 13,259명으로 고등학교 입학정원 12,236명을 감안할 때 1,023명이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타 지역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수를 감안하면 관외로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수는 약 1,073명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경기도 교육청에 문의한 바 99년 3월에 21개 학급의 도당고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타 학교부지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그 외 고등학교 증설계획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종·고강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영상문화단지의 개선 또는 진척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상도시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첫째, 영상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용역의 추진이며 둘째, 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의 내용은 영상테마파크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개략적인 시설물의 디자인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사업비는 3억원이며 용역기간은 18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5일 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영상사업에 관심이 있는 의원 여러분에게 영상사업 추진 상황과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용역 방법에 대한 보고과정에서 공정성과 우수한 사업계획 확보를 위하여 공모방법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그 동안 자체적으로 검토를 실시한 바 첫째, 제한된 예산으로 응모작품에 대한 현상금을 등위에 따라 배분할 경우 낮은 수준의 현상금 지급이 불가피하며 당선작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 시에 응모업체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실제 응모한 업체가 극소수이거나 또한 졸속작품이 되기 쉬울 뿐 아니라 둘째, 컨셉디자인은 경제성 분석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나 공모방법에 의할 시에는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선정된 작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공정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용역추진방안은 첫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사업수행자격을 가진 업체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이 중 5개의 국내업체를 선정하고 둘째, 이들 업체들을 가격경쟁입찰에 참여시켜 1개의 국내업체를 선정한 다음 이 업체가 외국업체와 기술도입협약을 체결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용역사업수행 시 외국의 테마파크 전문업체의 기술도입과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뜻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갖게 되므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컨셉디자인과 타당성조사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도시화사업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의원,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영상도시화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영상도시화사업 기본계획, 주요시책 수립 및 변경, 그리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금번 임시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영상도시화사업이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시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리 시의 전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고 또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부천시가 해외진출기반을 조성해 주고 동남아시장 개척을 위해 실시한 동남아통상촉진단의 구성 및 파견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개척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조성하고 세계화시대 지역산업발전 도모 및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의 적극 대응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의 수출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난 6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에 걸쳐 동남아 지역에 대한 통상촉진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동남아통상촉진단은 한국무역협회의 현지 시장조사결과에 따라 (주)서일전기 외 13개 업체의 대표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장 등 1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지역에서 현지바이어 66명을 대상으로 총 2420만불－한화로 218억원이 되겠습니다.－의 상담과 34만불－한화 3억 1000만원－의 현지계약 실적을 거두었으며 부천시 소재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전자류 및 기계금속 분야의 장치 및 소재산업과, 생활용품, 화학원료 등의 분야에서 동남아 시장 개척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활발한 경제발전이 진행중인 신흥수출유망시장 공략을 위한 통상촉진단의 구성과 기계, 전기, 전자류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해외부품전시회 참가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비롯한 수출지원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지원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97년 본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해외견문체득훈련 1인당 비용 150만원을 줄여 지급한 이유와 현재까지 견문체득훈련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공직자의 국제적 감각을 새롭게 인식시킴으로써 공직내부에 신선한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국제적 환경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해외에서 체득한 새로운 경험과 견문을 지방행정의 변화와 발전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97.공무원 해외견문체득훈련을 지역별로 8차에 걸쳐 100명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외견문체득훈련자에 대한 여행경비는 95년도과 96년도에 15일 기간으로 1인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7년 본예산도 이에 준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에 따른 공무원 국외여행 억제지침이 금년도 2월에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견문체득 훈련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조정하였으며 훈련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1인 평균 120만원 정도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견문체득훈련은 현재까지 호주, 뉴질랜드, 유럽, 미국 동서부 지역 등 4개 국에 67명이 다녀왔으며 국제적 감각과 선진도시의 문화와 의식 등 우수사례를 체험토록 함으로써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은 물론 진취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훈련자에 대한 뚜렷한 훈련목표를 설정하고 갔다 와서 제출하는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보관, 활용함은 물론 우수사례를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전 직원에 전파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김상택, 오세완,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관계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용규 의원께서 인사행정의 관행을 보면 동 근무자가 구청을 경유하여 시청으로 전보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관행을 탈피하여 일선 동 직원이 시 본청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또 시 본청 근무자가 구청 또는 동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근무의욕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공무원 인사는 동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전보되는 상향식 보직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직체계가 공무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 저하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6년 12월 49회 정기회의 시 김만수 의원님의 질문과 지난 5월 53회 임시회의 시 전덕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 인사정책의 기본이 되는 능력본위 인사원칙에 따라 구에 근무하든 동에 근무하든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승진 및 전보에 있어서 우대 발탁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공무원은 불이익을 주는 능력본위 인사를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능력본위 인사정책을 더욱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안희철 의원께서 학교폭력 근절 및 적극적인 방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교육, 각종 캠페인이 전개되도록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에 확대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1개 동 단위로 자율방범 운영을 위해서 총 35개 대에 871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는 경찰서 주관으로 총 26개 대 59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등 개인장비하고 야식비, 건전지 교환, 차량유지비 등으로 매월 1개 대에 23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는 대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차량유지비, 가스총 구입 예산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을 적극 수렴 보완 발전해 나갈 것이고 자율방범대와 민간기동순찰대의 협조 공조체제를 위해 집합교육, 간담회를 실시하고 방범대의 조직강화를 위해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며 불신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대와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뢰도의 절대적 평가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시민의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행정분야별 불만·만족도를 살펴보면 95년 1차로 조사한 시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불만족한 행정분야는 교통행정분야였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시내버스 증차, 노선정비, 도로망 확충, 시외버스터미널 개설 등으로 97년 4월에 실시한 2차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환경, 위생, 쓰레기 처리 분야 등이 낮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행정분야는 문화, 보건, 복지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생업과 관련된 분야보다는 문화, 복지의 욕구가 증가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민원행정분야로 공무원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공무원의 대민봉사자세 변화를 살펴보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97년 3월 소사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친절도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친절하다’가 69.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6.4%가 여전히 불친절하다는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의 봉사자세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행정분야별 만족도와 공무원의 친절도를 볼 때 집행부에서 신뢰여부 등을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지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각 분야에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오세완 의원께서 앞으로 다가올 우기에 대비한 부천시의 수방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침수, 붕괴우려지역 등 취약지에 대한 재난방지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습침수지역은 준용하천인 굴포천 유역의 원미구 상1동 신상리 지역과 오정구 대장동 지역으로 87년도 대규모 수해발생 이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굴포천종합치수사업을 94년 10월에 착공하여 9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32%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 시공지점인 인천시계에서 천상교까지는 2.2㎞ 구간의 호안·축제공사가 완료되었고 최종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97년도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준설 및 성토작업중에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재해위험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 1개소와 배수문 등 방재시설물 13개소 등의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정비를 3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양수기 및 포대류 등 수방자재 17만 8000여 점과 모포 등 구호물자 1,420점, 방역물자 및 응급복구장비 25대 등 각종 방재물자와 장비를 확보하였고 이재민 수용시설 3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방재훈련 및 교육 5회, 방재시설 점검 12회, 양수기 등 수방자재 점검 6회, 시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9회 실시하였고 13.1㎞의 하수도 준설 등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부천소방서 외 18개 기관·단체와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마추어무선연맹부천사무소 회원 69명으로 구성된 재난통신지원단을 결성해서 통신두절에 대한 대비를 위하고 지역순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기재해대책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까지 시·구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장마기간인 7월 25일까지 시·구·동에 상황근무토록 하여 재해 사전대비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 대비 일제점검을 97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하여 재난시설물, 대형토목건축공사장 64개소, 축대·옹벽·절개지 23개소, 하수도시설 29개소, 도로 35개소, 공동주택 및 노후주택 246개소, 대형광고물 75개소, 기타시설 94개소 등 총 566개소를 일제점검한 결과 안전한 시설로 나온 것이 525개소, 41개소를 보완 대상물로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의 오정구 고강동 464번지에 거주하던 박상만 씨가 97년 6월 6일 인천 용유도 앞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어린이 두 명을 구해내고 본인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실이 있음과 관련하여 시장은 고인을 위한 의인비를 건립하고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신성인을 실천한 고 박상만 씨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용감한 시민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의인비 건립과 용감한 시민상 추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감한 시민의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과거에 있었던 의인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의 역사와 함께 많은 의인과 훌륭한 인물들의 배출이 예상되는 바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의인비 건립과 표창추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의원께서 지난 96년 7월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을 통합하여 건설교통국으로 개편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교통국의 과다한 업무로 현 직제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사료되며 민선시장 이후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면서 도시재개발, 주거환경, 도시정비를 위한 업무와 막대한 민간자본이 소요되는 전철, 경전철사업, 터미널사업 등을 위해 신교통계획단을 설립 추진하는 등 건설교통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업무를 전담하고 신교통계획업무, 전철, 도로, 교통시설업무는 건설교통국으로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6년 7월 18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시 업무의 연계성과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도시국과 건설국을 통폐합하여 건설교통국과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70만 이상 시 단위 실·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에 의해서 6실·국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 6실·국인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 건설교통국에서 별도의 도시계획국을 분리시켜 부활하려면 기존의 또 다른 국이나 국 단위의 사업소를 폐지하여야만 신설할 수 있는 실정인 바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난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분야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량을 심층 진단한 후 진단분석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부서에 충분한 인력을 보강시켜 누수없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98년 말이면 기구가 소멸될 공영개발사업소를 확대 개편하여 도시건설 및 시설업무에 임하도록 내무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김만수 의원께서 물으신 조직진단용역에 따른 부천시 조직개편 이후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당초의 개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업소와 구청, 동 간의 관계에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파악된 내용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직개편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시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능률화, 경영화 측면을 고려하여 시민복지, 환경, 교통행정, 정보통신분야는 물론 경영행정, 심사분석 및 감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상수도 업무의 기능을 통합 전문화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여를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으로는 청소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청소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청소사업소와 구청 간의 청소업무체계가 연계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민원발생 소지가 다소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소사업소의 경우는 대형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처리 분야에 있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고·접수는 동과 구청에서, 수거·처리는 청소사업소 등으로 수거·처리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청소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년 상반기중에 청소사업소를 국 단위로 승격시켜 청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탄력적이며 신축성있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께서 우리 시는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상동택지개발이 끝나는 2010년에는 인구가 110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리적 특성상 시흥시와 김포군과 인접해 있고 또한 서울과 인천의 거대도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위해 주변도시와 통합하여 광역도시화를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협소한 면적에 비해 인구 80만 명이 살고 있어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 과밀한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변도시와의 통합문제는 자치단체 간의 역사성 및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역도시화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결집되고 당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임으로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p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희철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지원대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에서 96년 6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2002년에 개관을 목표로 주식회사 형태로 기본 재산규모 1141억원을 투자하여 정원 80명 내외 인원으로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으며 우리 시에서 심도있게 조사해 본 결과 안산시의 경우 한국산업관리공단 내에 공장설립과 입주허가 등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기능을 관리공단 직원이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공장설립 민원은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여 관련부서 직원이 정례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실무종합심의를 거쳐 법정처리기한은 열흘이지만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에 의거 별도 우리 시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8일 이내에 단축 처리되고 있어 공장설립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지역으로 책정되어 밴처기업 및 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자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주지 못하는 지역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융자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중에 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융자제도 이외의 수출보험 지원사업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부천시가 최초로 실시중에 있고 정부 방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관내기업이 96년도에 29개 업체에서 64억 5500만원을, 그리고 97년에는 36개 업체에서 70억 4600만원의 지원혜택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융자혜택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력은행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취업서비스 및 고용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된 종합적인 지역고용정보센터로서 96년도에 서울, 대구, 광주 3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97년도부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예정이며 경기도에는 금년에 수원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도 설치 완료 이후 설치할 생각이며 현재 운영중인 취업정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수공산품 공동상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산업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자상품의 브랜드로서 전기, 조명 분야 업종을 선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자문과 협조로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공동상표 참여업체 간 별도의 판매유통법인을 설립하여 공동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등 연차적 지원사업을 계획중이며 소사구청 내에 무역상담실을 개설하여 무역업무 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무역 전담부서가 없는 영세중소기업의 수출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질이 검증된 우수상품을 시장이 추천, 일정 마크를 상품에 부착하여 품질을 보장하고, 그 내용을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주는 부천시장 추천 품질우수상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무등록공장 중 건축면적 500㎡ 미만의 공장은 중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 세부시행령이 입법예고중으로 별도의 공장등록증이 없이 세무서장 발행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가 가능하며 다만 500㎡ 이상의 무등록 공장은 공업지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중앙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하여 현재 규제개혁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 설립용의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원센터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기도 지원센터 설립 시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 자체설립 운영은 막대한 재정규모상 2002년 이후 도 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심층 분석 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각자 질문한 답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우리가 더 보고 보충질문할 것 있으면 보충질문하고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김혜은 의원님 말씀은 답변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보충질문하시자는 얘기예요?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정회를 해가지고 보충질문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에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김만수 의원, 박노설 의원, 양용석 의원, 전덕생 의원, 박용규 의원 이상 다섯 명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질문을 환경복지위원회부터 하셨기 때문에 박노설 의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소각장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너무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이 안 된 것이 많은데 되면 된다,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그런 답변조차도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동소각장에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당시의 국내학자나 전문가들조차 다이옥신 저감방안에 대해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는 시기였으며 국내 기준치나 규제치도 없을 때 설계를 하여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러나 평촌소각장은 부천보다 1년 전에 지었습니다.
또 일산, 상계, 목동소각장은 다 비슷한 시기에 입찰되고 건설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 시에서는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하였느냔 말이에요.
이게 답변이 되는 얘기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부천에서 올해 착공 예정인 대장동소각장은 목동소각장과 똑같은 설비입니다. 최신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5년 전에 목동에는 이렇게 최신으로 설계해서 지을 수가 있었느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시장님은 분명히 의혹을 해소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공사비 문제입니다.
당시 부실공사가 사회적으로 대두돼서 저가입찰이 사라지는 시기가 되어서 부천 중동소각장은 예정가대로 낙찰되었다고 하는데 비슷한 식의 조금 아까 얘기한 평촌, 일산, 목동, 상계 다 예정가의 반값에 입찰이 됐어요.
거기서는 부실공사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안 되었겠느냔 말입니다.
어떻게 부천만 부실공사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이것이 답변입니까, 이게?
부천만 유독 예정가의 99%에 낙찰된 것이 설명이 되느냔 말입니다.
더군다나 덤핑으로 입찰한 곳은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하였는데 제값 주고 한 데는 어떻게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안했느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봐서 이것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덤핑 입찰된 곳은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안해야 되고 제값 다주고 한 데는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의 민선시장께서 건설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혹도 아울러서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해부터 중동소각장에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지시해서 독자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 지시한 내용이 무엇이며 추진해 온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이번 질문에 95년 가동 이후 전문가에 의해서 소각시설을 점검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전문가에 의한 점검없이 어떻게 저감대책을 추진할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곧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얘기며 계획조차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다음에는 오래된 의정부소각장보다 중동소각장이 다이옥신 배출치가 많았던 이유는 시설이 노후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가 안 되었고 대우에서 위탁운영한 지 28일만에 측정을 해서 운전자의 기술미숙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의정부소각장 역시 다이옥신 저감설비가 없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부천보다 10년 전에 건설했어요.
가동한 지 2년밖에 안 된 소각장이 어떻게 의정부 것보다 다이옥신이 세 배나 배출될 수가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되고 설명이 됩니까?
그렇다면 중동소각로에 어떤 결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원인을 철저히 밝혀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포항공대의 장윤석 교수도 저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활성탄 분무 및 백필터, SCR 등이 다이옥신 저감방안이지만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시설 개보수 전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단기 대책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일 뿐 실제 시설보완 후에 0.1ng/S㎥이라든가 안 되면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철저하게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된 원인부터 규명하고 뭐를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대책이 나와야 올바른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대책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42회 임시회에서 다이옥신 측정검사를 요구했을 때 대우와 히타찌가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 답변을 들으면 이 다이옥신 배출 문제는 마치 대우하고 히타찌가 관계된 것, 거기에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거기하고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부천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검사를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기대책으로 활성탄 분무시설을 하고 전기집진기 입구 온도를 260℃에서 230℃ 이하로 낮춘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느 교수의 말에 의하면 입구 온도가 180℃ 이하로 떨어져야 활성탄 분무시설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 말씀은 활성탄도 별로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최대로 낮출 수 있는 게 5ng/S㎥이랍니다.
일산이 2.86ng/S㎥ 나왔어요.
지금 거기도 가동중지입니다. 일산도.
그럼 5ng/S㎥을 1년 동안 배출하겠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승복하겠느냐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단기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항구대책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고 제가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수 차에 걸쳐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대책이 전혀, 시민들은 안일하다고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동소각로 설계가 당시 최신 설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고 또 그 책임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90년도 당시에는 다이옥신 저감설비는 이미 기본사양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건 명백하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최신설비가 아니라는 것이.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든가 아니면 실시설계를 실시한 대우엔지니어링에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따라서 최신설비로 설계하지 않은 이 책임이 대우엔지니어링에 있는 것인지 당시 관계공무원에게 있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다음에는 당시 그렇게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시의원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백필터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또 목동, 대구소각장의 방지시설 내역, 소각로 처리 계통도, 대기오염물질 방지 계통도도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여섯번째, 당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한 것을 제가 요구했는데 이것도 안 돼 있습니다.
당시 시장도 삼정동 지역주민들에게 백필터 등에 대해서 대우엔지니어링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검토가 됐고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것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속시원하게 답변이 나와야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다음은 기본계획보고서나 환경영향검사서, 타당성조사보고서에 이 도시형소각로는 생활쓰레기만 반입해서 소각하도록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이나, 지정폐기물이 아니에요.
지정폐기물 외 산업폐기물을 반입해서 소각할 수 없도록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잘못됐고 조례도 즉시 시정돼야 된다고 제가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95년도 말에 오정동 협창환경 특정폐기물이 대량 반입돼서 소각이 됐어요.
그 당시 저도 그것을 반입 못 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당시 시장님이 실시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특정폐기물이 도시형소각로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위·수탁관리운영 계약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용량의 90%를 소각하도록 계약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많은 양을 소각하게 되는 거고 그런 원인으로 해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고장도 잦고.
이게 소각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약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떤 시정조치를 바라면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어요.
또 하나 중대한 문제는 다이옥신 시료 채취 4, 5시간 전부터 일산화탄소량을 거의 제로로 줄였어요.
평소에 다이옥신 나오는 것을 채취해 가야 어떤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조작한 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며칠 전부터 대형폐기물 반입이 안 됐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가구, 소파 이런 건데 이게 바로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질의 쓰레기만 태우고 하는데도 이게 전국에서 최고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도 조작을 해서 일산화탄소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나왔어요.
시료 채취해 가고 나서 바로 일산화탄소가 1,000에서 2,000ppm이 나왔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해명을 해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다이옥신 파문 이후에 시설보완계약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떻게 확정됐는지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또 중동소각로에 대한 검토와 조사는 회사측에서만 한 걸로 돼 있어요.
부천시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상 보충질문한 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장님께서는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자세로 지역주민들의 이런 의견을 수립해서 민선지방자치시대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소각장 문제 해결은 반드시 영향권내의 지역주민들과 신뢰할 수 있는 합의를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고 보며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지금의 상황으로는 17일 이후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이 없었음.
이를 다시 질문하고, 시장이 지역주민들을 면담하고 의견수렴을 하여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조립시험감독관 및 운전관리 교육 현황
①부천시에서 임명한 감독관의 성명?
②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교육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부의장 이영자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54회 임시회에서 네 가지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재구 의원께서 질문했다시피 자전거도로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면,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는 사계절이 있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노폭에 대한 문제, 연계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 즉시 중장기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도로에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한 명도 없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재수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미세먼지하고 오존에 대한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먼지하고 달리 PM10이라고 하죠.
걸러지지 않고 체내에 바로 들어오는 그런 물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물질인데 작년도 통계에 보면 기준치를, 제가 기준치는 하도 획기적인 수치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는데 기준치를 안 넘은 날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출원인이 있는데 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도로를, 차가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7월 1일부터 오존경보 실시하죠, 부천도.
여태까지 한 45번 발령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한테 알리겠다는 얘기예요.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결국 알린다는 것은 집에 계시라는 얘기거든요.
전쟁이 나면 방공호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답변 자체에 문제가 있죠.
결국에는 오존경보 하는 것을 민방공훈련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답변을 하는데, 오존이라는 건 탄화수소하고 질소산화물이 햇빛과 반응해서 일어나는 그런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이라고, VOC 그런 물질들이 주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한 45% 정도 되고 도장업체가 한 45% 넘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그런 논리보다는 부천시에서는 발생원인이 그런 쪽에 있으니까 배출원인 자체를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발생량이 기준치의 얼마 정도 오버됐느냐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 하는 이런 얘기죠.
부천시 내에 파악돼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근거가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신뢰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부천시는 서비스가 잘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 전체적인 문제를 질문한 거지 민원실에서 서류 잘 떼어주는 것에 대해 질문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 동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권위주의적인 것이 많다, 그리고 힘 있으면 되는 곳이다, 이 관이라는 곳은. 그리고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한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왜 거짓말하느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깔려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현재 그렇다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그런 불신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불신이라든가 이런 모든 불신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항상 거짓말하는 곳, 어떤 신뢰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예를 들어서 이번 회의에 보면 다이옥신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많이 일어났고 답변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다 의학박사들이고 다 공학박사예요.
저도 나름대로 한 2년 이상을 조사했는데 아직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선진문헌과 조언들을 들어서, 위원회에서도 교수들을 많이 초빙해서 듣다 보면 상당히 상반되는 논리가 많거든요.
다이옥신에 대해서 조사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독일 정도밖에 없어요.
물질도 보면 우리가 말로는 200 몇 가지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3,000가지고 넘어요.
미 대학에 가면 자료가 도서실에 가득 있는 그런 것을 제가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3.12, 20 넘어간 세 군데는 소각을 중지시켜라.’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23하고 0.1이라는 게 차이가 뭐냐?’
환경부에서 지금 알아도 답변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1/100억이나 23/100억이나.
관에서는 다이옥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있어요.
0.01이 아니라 0.001의 100배 정도도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이옥신 물질이라고 봅니다. 정화장치만 하고 한다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도 안단 말이에요, 이제. 조사를 해서.
아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발표를 못 해요.
그러면서 ‘20 넘어가는 세 군데 문 닫아라.’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23과 1의 차이가 뭐냐?’
바로 뭔지 아세요?
양치기 소년 된 거예요.
이젠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 괜찮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에 걸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천이 그렇게 시범 케이스에 걸릴 정도로 그런 곳이냐.
미안하다는 얘기를 내가 직접 폐기물시설과에서 들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저희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기준치 맞춰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쓰레기 난리가 나더라도,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난리가 나더라도 당연히 가동을 중지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확고한 답도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한쪽에서는 쓰레기 난리나니까 가동해라, 한쪽에서는 이것은 우리 인체에 유해하니까 닫아라.
바로 이건 불신에서 일어나는 소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삼정동 주민들한테 다이옥신에 대한 공포에서 분명히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충분히 지금 판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판명이 된, 외국의 문헌이나 여러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안전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수치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맞춰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얘기 듣고 다이옥신이 어쩌고 이것은 나쁘니 좋으니, 진짜 나쁜지 좋은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신뢰라는 얘깁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관과 주민들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천시 발전에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결국 우리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관에서 나는 그런 이미지는 이제부터 떨쳐버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부천시만이라도, 환경부 전체가 그런데 부천시만이라도 전 공무원들, 시민들이 서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길만이 미래의 부천에 대한 어떤 보장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재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첫번째 소각장 및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시와 의회, 시민 3자가 하나의 공통되는 공동참여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내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3자 공동참여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 다음은 저번에 질문드렸듯이 건설과정의 문제와 앞으로의 처리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건설과정에 제기되는 의혹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도 신뢰에 있어서 더 진척되는 것이 없으니까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제3의 공정한 감사기구에 감사를 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더 이상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민선시장께서 그 당시 건설시기와 건설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청할 의향은 없는지 묻는 겁니다.
두번째, 조직개편 이후의 전반적인 점검에 대한 결과의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청소사업소 이외에 신설되거나 조정된 부서, 개편된 부서에 있어서 1년 여의 과정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지, 다시 조정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답변을 주시고, 그게 내일 당장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재점검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행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오정동에 소재한 공병부대가 제가 얘기했던 160-8번지 이외에 또 달리 추가 매입한 군부대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매입한 부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후 오정구청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굉장히 방치돼 있는 땅인데 인구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자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의원 송내2동 출신 양용석 의원입니다.
요새 한창 각 언론매체마다 청소년 범죄와 학원폭력에 대해서 연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해 보자라고 서면질문을 했고 대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상당히 원론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청소년 범죄는 통계로 보면 전국 5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됐고 지금 몇 시·도에서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실시를 조심스럽게 의논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음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의 연령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9세부터 24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교육청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고 전문상담요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 선도보호에 애는 쓰고 있지만 상당히 효과가,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 때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시에는 급격히 비디오방이나 만화방, 그 다음에 노래방도 24시간 영업하는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지금 전혀 강구하지 않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 이제는 시 차원에서 청소년 인성교육장을 만들어야 할 때
다. 전문인성교육장을 만들고 전문상담요원을 충분히 배치해서 우리 시에서 전국에서 5위권하는 청소년 범죄, 학원폭력에서 벗어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현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시나 구나 청소년선도대책위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도위원들이 다분히 지역유지 위주로 선정되다 보니까 유흥업소 대표가 거기에 포함되는 넌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관계 관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청소년선도위원들을 교육계나 법조계나 종교계, 지역의 명망가들로 재위촉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강학석 목사께서 원장으로 있는 점자도서관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이 아주 불편한 그네들을 위한 시설로 경기도에서 저희 부천시 한 군데 있습니다.
시의 답변으로는 이용건수가 4,400건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맹인협회의 박종태 회장 얘기를 들으면 자기 임원들을 비롯해서 맹인들의 점자도서관 이용건수가 한 두 건 정도뿐이 접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4,400건 이용할 수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참 궁금한데 나중에 제가 자료로도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점자도서관에 95년도에 우리 시에서 1400만원, 96년도에는 봉고차 한 대를 새로 사주고 그것까지 해서 2600만원, 금년에는 26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자들이 그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우리 시 예산과 본래의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고 운영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학석 목사에게 우리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러한 운영은 당장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점자도서관 운영을 강학석 목사가 아닌 맹인협회에다 위탁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심도있는 검토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자 양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의원은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안희철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의원 안희철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사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대답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인 그런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또 이번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지금 기분은 마치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눈 하나 가진 동네 놀러가서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바보된 기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답변을 보면 이것은 무슨 의원 알기를 어떻게 아는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 이번 회기만 넘기고 보자는 그런 답변밖에 없습니다.
실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천시 공무원을 보면 전문지식이 너무 없어요.
1년도 채 안 돼서 자리바꿈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여기 보면 다 잘 했다는 겁니다.
다 잘 했고 앞으로 더더욱 잘 할 거니까 지켜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잘 돼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하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다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민원사항을 가지고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민원사항 들어온 것 처리한 걸 가지고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꼬집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것 알고 있습니까?” 물으면 대답할 사람 몇 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질문함과 동시에 답변서 만드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본인도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될지.
이렇게 해서 답변을 내놓고, 완전히 우리 의원들 우롱하는 겁니다.
제가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고 했더니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하겠다.
또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전무하다.
아니 우리 부천시가 앞서가면 안 됩니까?
꼭 남이 한 것 뒤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부천시같이 이렇게 영세중소기업체가 많은, 그리고 대단위 90만 평의 대장동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이런 걸 내다보고 있는 이 부천에서 남이 안하니까 우리도 아직 못 하겠다. 그리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가지고 무슨 시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이 있고 지역경제 발전이 어쩌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참모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죠.
참모들이 제대로 “시장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습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사전에 어떤 안을 제시할 줄은 모르고 “시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어진 역할만 하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 초등학교 1학년도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일.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런 계획이 있어야죠.
시키는 일 누가 못 합니까? 앉아서 하면 그만이죠.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2조원이 있습니다.
전국 중소기업이 약 6만 여개가 됩니다.
거기에 부천의 중소기업은 5,300여 개나 됩니다.
그러면 대비율이 9%입니다. 대비율이 9%예요.
전국 중소기업 중에 우리 부천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대비율이 9%입니다.
96년도에 29개 업체에 64억 5500만원을 했다고 그랬고 97년도에 36개 업체에 70억 4600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조자금 2조원을 가지고, 대비율 9%에 비하면 0.3%입니다. 0.3%. 우리 부천시가.
9%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약 1800억 정도 됩니다.
1800억 정도를 우리 부천시가 가져와서 얼마든지 기업주한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1년도 안 돼서 자리바꿈해서 사람들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아니, 1800억 가져와야 되는데 7, 80억, 5, 60억 갖다놓고 다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또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 역할을 다 한다고 그랬어요, 시는.
분명히 묻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창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현재 지도하고 있는 분이 공무원들 중에 누군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유능한 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답변서에 하고 있다고 써놨을 겁니다.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누구라는 이름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정이며”, “계획중이며” 이것도 수행한 겁니까?
예정하고 계획하는 것도 수행하는 겁니까?
예정은 예정이고 계획은 계획이지 예정하고 계획하는 걸 어떻게 수행했다고 여기 써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정한 게 뭔지, 계획한 게 뭔지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제 우리는 질문하고 그냥 답변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웬만하면 좋은 말씀을 드리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지켜 보니까 이것은 바보로 만들어도 보통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유치원도 못 나온 사람 취급하며 답변하시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제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지적한 몇 가지의 답변을 명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자 안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강동 서영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고강본) 의원 서영석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중동소각장 문제 때문에 부천시에서 일정하게 입찰제한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해서 부천시가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장동에 건설하려고 하는 소각장에 대해서 0.1ng/S㎥ 기준치로 만족하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128p를 잠깐 봐주시면 저희가 중동소각장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할 때 대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입찰할 때 대우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감리할 때는 대우엔지니어링이 감리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우엔지니어링하고 대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계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우엔지니어링이 대우의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 감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번에 다시 건설하려고 하는 대장동 소각장의 경우는 감리를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최근 4월에 감리자가 다시 대우엔지니어링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 과정을 보니까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대우엔지니어링이 여전히 받았거든요.
입찰은 대우가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감리자는 대우엔지니어링이 감리를 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됐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는 누가 봐도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식회사 대우와 대우엔지니어링은 ‘그 물이 그 물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우리 4000만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적으로 계열사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다시 거기가 감리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동안 중동소각장으로 인해서 불신이 상당히 팽배돼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감리를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잘못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계약 주체가 조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천시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감리를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등등으로 인해서 외국감리를 채용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부천시가 또 다시 중동소각장의 감리행태와 기본설계와 입찰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리의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감리자인 대우엔지니어링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적어도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더군다나 이후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이 아니고 부천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책임을 물어서라도 입찰제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영자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충분한 답변준비시간을 가진 후 내일 7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김영일 최순영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문규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강석준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시민복지국장김경호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청소사업소장김인규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