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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2월 7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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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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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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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개 동과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예산은 부천동, 소사본동, 오정동에 편성되었으니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동장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곡동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심곡동장 김재천입니다.
  부천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곡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년 총 예산액 대비 53.76%가 감액한 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3년 총 예산액 대비 100%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원미구청 설치에 따른 사업예산을 구에 별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3년 최종 예산액 대비 0.12% 증액한 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으로 23년 총 예산액 대비 2.17% 증액한 3억 2900만 원입니다.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업예산을 제외한 5개 일반동의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16쪽에 청사 보수공사로 심곡2동 기계실 노후화로 인한 보수 공사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장실 비상벨 설치비로 심곡1동에 200만 원, 심곡2동에 400만 원, 심곡3동 300만 원, 원미2동과 소사동 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행정복지센터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우종선입니다.
  부천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4년 부천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년 최종 예산액 30억 3251만 원 대비 35억 5209만 원이 증액된 65억 8461만 원이며, 재정문화위원회 예산은 23년 최종 예산액 2억 1120만 원 대비 1억 269만 원이 증액된 3억 1389만 원입니다.
  7쪽 마을자치과 2024년 예산액은 23년 최종 예산액 대비 9312만 원이 증액된 2억 982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입니다.
  14쪽부터 40쪽까지 5개의 일반동에 대한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소방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1579만 원, 정화조 및 저수조 청소비 등으로 1767만 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8196만 원과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6720만 원 등 1억 8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부터 54쪽까지 차량관리 예산입니다.
  동별 차량은 화물차 1대와 승용차 1대로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1190만 원, 수리·수선 및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 1776만 원 등 2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민원위생과입니다.
  불법게임물 등 단속에 따른 압수물품 운반 임차료로 금년 대비 957만 원이 증액된 1177만 원입니다.
  59쪽 환경건축과입니다.
  기업인 협력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및 민간 보상금으로 23년도와 동일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동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최은희입니다.
  그러면 중동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2023년도 최종 예산액 17억 6128만 원보다 12억 5858만 원이 감소된 5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2023년 최종 예산액 2억 878만 원 대비 1529만 원이 감소된 1억 3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부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1억 3349만 원으로 2023년 최종 예산액 2억 845만 원 대비 7496만 원을 감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 주요 내용으로는 12쪽과 16쪽 공중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비상벨 설치비로 중동 507만 원, 상동 279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동의 청사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15쪽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 원 등 청사관리비용 3816만 원과 18쪽 차량 관리비용 668만 원을 상동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중동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신중동 5개 동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은 15억 5800만 원이며 올해 최종 예산액 대비 17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2억 4900만 원이며 올 최종 예산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은 마을자치과에 편성된 5개 동 이체 예산 중 약대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023년 최종 예산액 대비 300만 원 감액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청사관리수수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공공요금 및 제세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쪽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940만 원과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중2동 청사 노후화로 인한 방수 공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쪽 차량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만 원과 유지비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동별 이체 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동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이종성 상동장 이종성입니다.
  상동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7억 59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6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5쪽에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024년 본예산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상1동 청사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14쪽은 상2동 청사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980만 원, 공공운영비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8쪽은 상3동 청사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10만 원, 공공운영비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서 21쪽은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상1동에 600만 원, 상2동에 630만 원, 상3동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중1·2·3·4, 약대동 양정숙 의원입니다.
  부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부천동은 증가가 많이 됐어요.
○부천동장 우종선 네.
○양정숙 위원 이게 지금 구청 복원에 따라서 증가된 거죠?
○부천동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증가된 비용이 그 구청에서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부천동장 우종선 일부 구청 것도 있고 지금 이 사항설명서에 보면 원미1동으로 이체 이런 식의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동으로 이체해야 될 예산들을 지금 광역동에 편성한 부분들도 좀 있어서 늘어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부천동 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일반동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부천동장 우종선 네. 연말 되면 내년 1월 1일 자 이체를 다 시킬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3개 구청에 해당되는 동은 지금 다 증액되어 있는 상태네요?
○부천동장 우종선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산동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이주형 대산동장 이주형입니다.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동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산동의 2024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10억 9866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17억 4487만 원을 감액한 규모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억 4708만 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2억 2362만 원 대비 10.49%인 23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반동 복원에 따라서 4개 동의 청사관리와 차량 유지를 위한 단가 인상분을 반영했고 또 신규사업으로 아까 부천동에서도 보고를 드리던데 4개 동에 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161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요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금년도 세출예산 2억 2307만 원보다 2401만 원이 증액된 2억 470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16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위생과가 해당 부서였었는데 민원위생과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홍성관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본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소사본동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년 최종 예산액 대비 23억 6798만 원 증가한 44억 1205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9751만 원이 증가한 22억 4104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억 365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23년 최종 예산액 대비 2918만 원이 증가한 2억 316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2쪽과 13쪽입니다.
  소사본동 청사 및 디딤돌문화센터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5362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입니다.
  소사본1동 청사 및 소새울문화체육센터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3349만 원,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1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23년 최종 예산액 대비 308만 원이 증가한 484만 원을 불법 게임기 운반 임차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24년 1월 1일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소사권역 예산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이체될 소사구 예산 총액은 1861억 9762만 원으로 구청 내 과의 예산은 1829억 1655만 원이고, 일반동 예산은 32억 81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청 내 신설과 및 이관 사무에 따른 사업 예산은 시 소관 부서에서 편성하고 일반동은 현 광역동에서 편성하여 2024년 1월 1일 행정체제 전환 시 이체되어 집행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24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범안동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범안동 권역인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세출예산안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범안동 권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13억 91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4억 95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민원위생과 사업은 소사구청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은 전액 소사구청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액입니다.
  마을자치과 2024년 예산은 4억 95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범안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4개 청사의 시설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와 각종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청사관리 예산을 각 동에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유지를 위한 차량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내용을 설명드리면 설명서 16쪽 옥길동 청사관리 예산에서 옥길동 임시청사 임차료 2억 1120만 원과 관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디오 프로젝트 영사용 스크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0쪽 역곡3동 청사관리 예산에서 계약전력 증설 공사비 805만 7000원, 옥상 방수공사비 251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쪽 옥상 안전펜스 설치 공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범안동행정복지센터의 202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곡동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 정애경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총괄표입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추경예산액 대비 65.07%인 19억 4593만 원이 감액된 10억 443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4.38%인 5472만 원이 감액된 1억 6974만 원입니다.
  이러한 감액은 2024년도 조직 개편에 따른 구·동 복구에 따라 기존 광역동 예산을 구청과 일반동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고, 성곡 권역은 일반동 예산만 편성하여 구청 소관 예산은 미편성한 사유로 감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세부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에 따라 성곡동 300만 원, 16쪽 고강본동 450만 원, 19쪽 고강1동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신영철 오정동장 신영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3년 최종 예산 대비 38.09%가 증가된 44억 6100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53.68%가 증가된 1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3년 최종 예산 대비 22.89%인 7800만 원이 증가한 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2023년 최종 예산 대비 23.48%가 증가한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오정구청 개청에 따른 대강당 의자 구입 700만 원, 오정구 관할 구 및 동 청사 수목 및 녹지 관리 비용 2100만 원, 원종1동 청사 출입구 바닥 우레탄 방수공사 800만 원, 신흥동 청사 외벽 갈라짐 및 벗겨짐으로 건물 도색을 위한 예산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2023년 대비 14%가 증가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불법 게임기 운반 임차료, 성곡동 권역 구청으로 합쳐짐으로 인한 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환경건축과 소관으로 2023년과 동일하게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곡동, 오정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회계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지금 해 주셨는데 85페이지 특정업무수행경비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동 복원하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아마 대민활동비 시간제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대민활동비는 동 직원은 동 근무수당이 있어서 제외하고 구청이나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복원보다는 구청 복원에 따라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대민활동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활동에 따라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지원한다 이런 개념인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특정업무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분야로 보고 민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에 따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업무를 주면 그것으로 이제 민원인들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런 비용인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약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그냥 급여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특수업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없었던 부분인데 구청 복원을 함으로 해서 또 업무가 많이 과중돼서
○회계과장 이미숙 인원이 증가, 대상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대상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지급한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양정숙입니다.
  119쪽에 보시면 연금과 보전금이 상향이 지금 58억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이 부담을 어디서 했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연금 부담은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증가한 사유는 부담률이, 보전금의 부담률이 상향되었고 그다음에 퇴직수당이 2023년 4분기 퇴직자에 대해서 원래 부담금을 그전에는 4분기에 지급을 했는데 그게 1월 고지가 돼서 2회 추경에 30억을 삭감하고 그 부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양정숙 위원 보전금이라 하면 예비비 성격인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예비비
○양정숙 위원 보전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보전금은 연금 부담을, 연금을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양정숙 위원 부족을 예상, 그러니까 부족할 거를 예상하고 보전금을 미리 적립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예상하기보다는 비율이 있어요, 부담을 해야 되는 비율이.
○양정숙 위원 보전금에 대한 비율이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양정숙 위원 기관 부담금이 지금 더 상향된 거라고 보면 되네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209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시·군·구 출연 등 협력 사업비 13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고정적으로 돼 있는, 계약 시점부터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변동이 있는 건지.
○세정과장 김금영 변동은 없고 계약할 때 체결한 금액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지금 1금고 농협이 9억이고 2금고 KB국민은행이 4억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은 그러면 협력 사업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금영 매년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사용됩니다.
○장성철 위원 되면 그냥 다른 예산으로 편입돼서
○세정과장 김금영 네, 일반회계 예산으로.
○장성철 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부분인 거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다음에 할 때까지 그대로 매년 똑같이.
○세정과장 김금영 네. 4년간 매년 같은 금액입니다.
○장성철 위원 4년간 똑같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지방세 특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조금 감액됐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그게 보통 유지관리비는 매년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 사유가 있을지.
○세정과장 김금영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이 되면서 이것은 기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은 사실상 2월까지 사용하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4개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장성철 위원 알뜰하게 잘 관리하신 거네요. 그런 위험이 또 있으니까 시스템이 잘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추가로 한 4개월 정도 더 이용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4개월분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혹시 문제 생기면 여기서 좀 백업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바로 넘겨서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 업무추진비를 70%만 책정을 했어요. 이거는 왜 70%, 그냥 전체적으로 70% 감액하라고 그래서 줄인 건가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너무 일괄적으로 다 줄인 거 아닌가 싶은데.
○세정과장 김금영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게 줄였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려움은 없으시겠어요?
○세정과장 김금영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김소영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취득세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장 조정숙 취득세과장 조정숙입니다.
  취득세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한금채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한금채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끝으로 이번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및 조세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다 알뜰하게 세출예산 감소하고 그런 거는 예산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298쪽 보면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그랬는데 이게 9100만 원이나 감소해서 잡혀 있는데 이렇게 적게 해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징수과장 한금채 지금 298쪽 거기 체납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징수과장 한금채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구로 체납고지서, 체납고지서 발송은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시하고 원미, 소사, 오정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구별로 이만큼 또 늘어나고요.
○징수과장 한금채 네, 또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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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기획조정실장정해웅
  회계과장이미숙
  재산관리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재산세과장김소영
  취득세과장조정숙
  징수과장한금채
  심곡동장김재천
  마을자치과장김경희
  부천동장우종선
  마을자치과장고재경
  민원위생과장최종열
  환경건축과장박병수
  중동장최은희
  마을자치과장선우혜숙
  신중동장김원경
  마을자치과장윤주연
  상동장이종성
  마을자치과장조미숙
  대산동장이주형
  마을자치과장방병근
  소사본동장홍성관
  마을자치과장김동재
  민원위생과장안운설
  범안동장장환식
  마을자치과장이광주
  성곡동장정애경
  마을자치과장조현주
  오정동장신영철
  마을자치과장장상순
  민원위생과장서만기
  환경건축과장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