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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2월 2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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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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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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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19년도도 한 달 남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10개 동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규모가 작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개 동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과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곡동장, 부천동장, 오정동장은 장기재직휴가 및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마을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곡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심곡동 마을자치과장 민병춘입니다.
  심곡동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동 202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9년 세출예산 대비 9억 4800여만 원 증액된 30억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2억 200여만 원이며 전액 생활안전과 예산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비 7억 원 등 총 7억 4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심곡동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마을자치과장 한선열 부천동 마을자치과장 한선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천동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액을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부천동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4억 236만 8000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 96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7억 2772만 원이 증가한 14억 45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광역동 조직개편에 따른 도로관리업무와 가로등업무, 가로정비, 단속업무 등 예산이 시에서 동으로 편성됨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9쪽입니다.
  부천동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7억 5106만 6000원으로 이 중 사업비용 4660만 원, 자본적 지출 7억 441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 세부내역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202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천동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박종구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박종구입니다.
  중동 소관 202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도시교통위원회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44.75% 증액된 1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66.38% 증액된 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와 정비를 위한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으로 42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소요되는 전기요금으로 예산 1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4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로 예산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5억 3900만 원입니다.
  33쪽, 주요사업으로 하수도 보수용 구입자재 예산 2000만 원과 35쪽,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 예산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진복 신중동장 김진복입니다.
  신중동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35억 4444만 9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억 4068만 9000원으로 2019년 최종예산 대비 21억 89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 13억 1275만 4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7억 4068만 9000원으로 각각 6억 8539만 8000원, 7억 40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제안설명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김상완 상동장 김상완입니다.
  5쪽입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25억 471만 원으로 201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64.45%가 증가된 9억 8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인 생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8276만 원으로 201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82.5%가 증가된 4억 44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5억 3444만 원으로 순증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황인화 대산동장 황인화입니다.
  대산동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산동의 내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금년 2회 추경보다 15억 1000만 원 증액된 33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1.4%인 13억 9900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4100만 원으로 내년에 처음 편성되는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나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생활안전과 예산입니다.
  생활안전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 2회 추경보다 7억 4100만 원 증액된 13억 99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비 7000만 원은 심곡본1지역 참여예산으로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밝고 안전한 안심귀갓길 조성사업비입니다.
  25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액은 7억 4100만 원입니다.
  29쪽, 시설비에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비 7억 원으로 관경 600㎜ 이하 하수관로 개량 및 하수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이태훈 소사본동장 이태훈입니다.
  2020년 소사본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소사본동 세출예산액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 9978만 원이 증가한 22억 2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2억 3256만 원이 증가한 8억 2559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410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 일반회계는 총 2억 3286만 원이 증가한 8억 2163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범위가 도로 폭 12m 이하에서 20m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전기요금 723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 자재 구입비도 2330여만 원을 증액하여 5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9400만 원을, 분전함 교체공사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강설 시 제설작업을 위한 용역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22쪽까지는 광역동으로 이관된 가로등, 가로정비 단속업무에 관련한 신규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사어울마당 일대 시정홍보 및 힐링 보행로 조성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과 25쪽은 소사본동 참여예산사업입니다.
  제설취약지역 염수분사장치 조성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골목길 센서 보안등 설치 사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생활안전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4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하수시설물 보수용자재구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 사업비로 6억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친환경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과는 30만 원이 감액된 총 3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양재성 범안동장 양재성입니다.
  범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세출예산안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도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37% 증액된 11억 2600만 원이며 하수도업무가 광역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편성된 특별회계 예산은 6억 39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2019년 최종예산액보다 5억 9000만 원 증액된 1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84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가로등 통합관리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2억 74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입니다. 강설 시 이면도로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민간용역비로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2쪽입니다.
  신청자 감소로 인해 내 집안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예산을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3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업무가 광역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6억 39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5쪽입니다. 하수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자재구입비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7쪽입니다.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로 인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3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업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범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성배 성곡동장 이성배입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 박찬희 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202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본예산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7.76%가 증액된 34억 6053만 2000원이며, 이 가운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생활안전과로 201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128.8%인 8억 4285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97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시설비 6억 원, 13쪽 가로등 및 보안등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존의 이면도로가 12m 이내에서 20m 미만 도로 관리로 변경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5쪽, 동절기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 가로정비 단속 기간제근로자 관련 광역동 관리로 변경되어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급식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베르네천 행복길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성곡동 참여예산입니다.
  연못단지 조성과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생활안전과 소관 예산으로 7억 367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수익적지출로 준설원 및 재료비, 일반운영비로 323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자본적지출로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40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마을자치과장 황대중 안녕하십니까, 오정동 마을자치과장 황대중입니다.
  오정동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오정동 202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4억 4199만 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8.7%가 증가한 12억 7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15억 3048만 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8억 8894만 원보다 72.17%가 증가한 6억 41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로등업무가 2019년 7월 1일부터 업무가 이관되면서 5억 90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입니다. 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해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비 2000만 원을,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오정동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상동장님.
○위원장 박병권 상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나 연말에 항상 내 집안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산안 10개 동 보니까 많은 동은 1000만 원 이상 세운 데도 있고 상동은 한 군데도, 아예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상동장 김상완 네, 그 이유가 저희 지역의 특성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신도시 개발하면서 단독주택이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중에 내 집안에 차를 놓을 수 있는 일부 집은 아예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다가구를 지으면서 주차장이 외부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간 자체가 아예 없나요?
○상동장 김상완 네.
○이상열 위원 현재까지 돼 있는 데는 몇 군데 돼 있죠?
○상동장 김상완 저희는「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집에 주차장을 단독주택지에 넣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 내 집안 주차장이 아예 한 군데도 안 돼 있는 건가요?
○상동장 김상완 네, 저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특성상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 지역 자체는.
○상동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지금 예산을 보면 사실 10개 동이 공히 우리 도교위에서 할 사항은 도로정비사업하고 관로사업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 빼면 사업이 없는데 도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3억, 많게는 6억까지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제일 적게 든 부분이 3억, 제일 많은 데는 6억 배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해서 책정이 된 거죠?
○상동장 김상완 예산팀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에 사업물량이 적거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원도심보다.
○이상열 위원 그렇겠죠.
○상동장 김상완 그래서 3억을 편성했고, 많은 곳은 5억 이렇게 일괄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많고 적고를 지역이나 아니면 도로사정이라든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냐는 얘기죠.
  대충 이해는 가요. 상동신도시 쪽에는 3억이고 원도심 쪽에는 많게 5억 5000만 원, 6억 이렇게 세워놨는데
○상동장 김상완 지역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역 특성이라는 게, 그냥 지역 특성으로 봐야 되나요? 도로나 이런
○상동장 김상완 다시 말씀드리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부를 뺀 나머지 도로 길이가 조금 짧고요, 넓은 대신에. 구도시는 연립 이런 주택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는 좁지만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이상열 위원 골목길 같은 데?
○상동장 김상완 네.
○이상열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정동.
○위원장 박병권 오정동 생활안전과장님.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재현 오정동 생활안전과장 이재현입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10개 동에서 거기가 내 집안 주차장이 제일 많아요, 계획돼 있는 게. 이것 찾아내는 방법이 홍보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오는 건지, 아니면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니시면서 그 지역을 보고 주인분들을 설득한 건지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재현 내 집안 주차장은 사실상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원하는 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하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하고 저희들도 각종 통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홍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찾아오면 접수받고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재현 네, 현장 조사해서, 대개 가보면 이 집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렇죠.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재현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이상열 위원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은. 관리는 잘 되나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재현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내 집안 주차장 하신 분들은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그런 집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상열 위원 이게 기록이 다 있어서 방문할 때마다 확인하는 게 다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재현 제가 생활안전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상열 위원 아직 거기까지 확인 못 하셨어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재현 확인 못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해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이 다 있어요, 동별로 언제 했다는 것. 그래서 연간 방문을 해서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재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체크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5년인가까지는 이것을 하게 돼 있어요.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하는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동도 공히 마찬가지인데 돼 있는 게 있으면, 감사 때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재현 네, 체크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오정동 생활안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부천동 나와 주세요.
○위원장 박병권 부천동 마을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마을자치과장 한선열 부천동 마을자치과장 한선열입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건데 부천동에만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0쪽, 가로정비 단속용 철거공구 구입이 전체 동에 30만 원씩 돼 있는데 이 철거공구 구입이 어떤 내역일까요?
○부천동마을자치과장 한선열 가로정비 철거공구
○박명혜 위원 장대, 칼날, 가위 등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전체 동이 가로정비 단속이 내려오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맞는 건가요?
○부천동마을자치과장 한선열 네.
○박명혜 위원 이 관리도 각각 광역동에서 진행하는 거죠?
○부천동마을자치과장 한선열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가로정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가 부천동에만 있고 다른 동에는 없어요. 혹시 이게 부천동에서 특별히 하는 시범사업인가요?
○부천동마을자치과장 한선열 이 사업은 다른 동에도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걸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곡3동도 올해에는 했거든요.
○박명혜 위원 일부 있고요, 일부 없어요.
○부천동마을자치과장 한선열 부천동 같은 경우에는 구 지역이라 전봇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불법광고물을 많이 붙여서 생활환경에 저해가 되고 그래서 방지시트를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20개면 전체 대상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실효성을 갖기에는 예산규모나 이런 게 굉장히 작아 보여요. 이렇게 할 거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건지 묻고 싶은 거예요.
  할 거면 제대로 싹 해서 뭔가 효과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20개에 16만 2000원이면 티도 안 나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공용인데요, 가로정비 단속 공용휴대폰이 동별로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5만 5000원이에요. 왜 그러죠? 저희 부천동 같은 경우는 5만 원인데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5만 5000원이에요. 똑같이 한 대에 12개월씩이거든요. 이것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죠? 이것은 부천동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일관성이 없어요, 똑같은 건데.
○부천동마을자치과장 한선열 각 동별로 사용실적 가지고 아마 편성 올릴 때, 우리는 5만 원으로 적정하다고 올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기준 같은 것은 사용실적 이런 것에서 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해서 우리 동에서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것은 1개 동에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동은 신규로 해서 5만 5000원 한 데가 있고 우리처럼 새롭게 편성되지 않은 데들은 실적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어쨌든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일괄적인 거여서 나오신 김에 질의하려고요.
  모든 동이 똑같이 이면도로 제설 비용이 일괄 편성돼서 65만 원×20일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윤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동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이면도로 제설이 가능할까요, 시민들이 느끼는 정도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부천동마을자치과장 한선열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적정예산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적정의 기준이 동마다 달라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천동마을자치과장 한선열 실정은 사실적으로 동별로, 지역적으로 다르기는 합니다.
○박찬희 위원 실정이 동마다 다르니까 다르게 편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부천동마을자치과장 한선열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해 보시고 각 동에서도 조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서로 뜻을 모으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건의를 하거나,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다 똑같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천동마을자치과장 한선열 금년도나 내년 초에 한번 시행해 봐서 부족한 경우는 추경 때 올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성곡동장님.
○위원장 박병권 성곡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광역동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폭주하고 어려움이 많죠?
○성곡동장 이성배 다 똑같을 겁니다.
○이학환 위원 22쪽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 이것 7개소를 잡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성곡동장 이성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별로 없어요. 단독하고 다세대만 있는데 단독 같은 경우에 1면당 120만 원이고 2면 하면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단독 2면 기준으로 150만 원으로 잡아서 7개소 해 놓은 겁니다.
○이학환 위원 실제 성곡동이나 고강동 이쪽에는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어느 지역보다. 그래서 이것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곡동장 이성배 지금 그쪽은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거의 다세대 쪽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어서, 집을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로 죄다 짓고 있어요, 고강본 쪽이나 고강일대 쪽 가보면.
  저희는 단독주택에서 만약에 담장을 허물더라도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것으로 한 건데 주차장 확보가 좀 어려워요, 사실.
○이학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신작동 같은 경우 올해 단독주택 개념으로 형성이 됐잖아요, 신작동이든 구작동이든지.
  그런데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우리가 행감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도 하고 방법이 없나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조금 더 잡을 수 있다면 잡아서 홍보를 하면 구작동 이런 부분은 담장을 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아니고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더 해 주면, 그 한 지역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가 저녁때만 되면 양쪽에 마을버스도 제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성곡동장 이성배 네, 신작동이 아주
○이학환 위원 그런 지역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면 많이 담장을 헐고 내 집안 주차장을 만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곡동장 이성배 그러면 저희가 신작동하고 이주단지 쪽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많이 배포하고 만약에 7개소가 넘는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원하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대산동에는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성곡동에는 그런 사업 안 잡혔나요?
○성곡동장 이성배 저희는 이번에 고강본주민지원센터 쪽에 안심마을길 만들기로 해서 추경에 세워서 보시면 일방통행 길 주차장에 야광등을 쫙 달았어요, 고강본주민지원센터 3개 블록 정도에 포장한 다음에. 그래서 밤 되면 거기가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1억 정도 썼거든요. 365에서 받아다가 썼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고강동이나 성곡동 여기도 상당히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편성해서 잡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곡동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23쪽에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사업료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잘 세웠는데 도로보수원 공무직이 사람이 부족하지 않나, 타 동에 비해서, 타 동은 보통 2∼3명이에요. 그런데 1명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지 의문입니다.
○성곡동장 이성배 이게 도로관리과에서 업무 이관하면서 도로보수원들을 분리할 때 성곡동은 1명밖에 안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박홍식 위원 부족하죠?
○성곡동장 이성배 최하 2명 이상이 돼야지 2개 조가 되는데 연가 가버리면 연가 가는 기간은 그냥 비는 거예요.
○박홍식 위원 동장님이 잘 신경 쓰셔서 추가로 인원을 충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곡동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동사무소 예산이 거의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원도심의 소사구 대산동 동장님이 좀 하실까요?
○위원장 박병권 동장님 앞으로
○대산동장 황인화 대산동장 황인화입니다.
○윤병권 위원 동사무소의 예산들이 다 같으니까, 소사구 선임동이고 해서 동장님이 답변석에 나오게 된 겁니다.
  볼라드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볼라드가 다 보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설치가 되는 건가요? 10쪽에 나와 있어요.
○대산동장 황인화 볼라드는 신규도 될 수 있고, 다니면서 파손된 것은 보수하고 새롭게 설치가 필요할 때는 하려고 이렇게
○윤병권 위원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재질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보면 꺾이는 것도 있고 찌그러져서 모양이 보기 안 좋은 것도 있고 통째로 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하셨던 공사보다는 보다 개선된 그런 재질이 선택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보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대산동뿐만이 아니라 부천시 전역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산동이 지역이 넓어서 그런가 예산도 제일 많아요, 볼라드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량된 그런 재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테고 또 신설하는 데에는 공사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수에 예산이 많이 추가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산동장 황인화 과거에는 돌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돌보다는 스테인리스고, 또 높이가 과거에는 낮았는데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부딪혀도 안전할 수 있는 높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서 총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시선유도봉은 뭐였었죠?
○대산동장 황인화 도로에 보면 황색으로 플라스틱 같이 세워 놓은 것을 시선유도봉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상시에는 차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유사시에는 그것을 밟고도 지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봉입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고요.
  내 집안 주차장, 원도심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대산동뿐만이 아니고 원도심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집안 주차장은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 전 직원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은 원도심의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내 집안 주차장이라도,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담장 허물어서 하는 것을 유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개인을 찾아가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신다든가 이런 관계자분들, 직원이 다 하기는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통장님들을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산동장 황인화 네.
○윤병권 위원 그리고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제설작업을 할 때가 돌아오는데 준비를 각 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난번 도로관리과 예산을 다룰 때에도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대산동장 황인화 우리는 제설함이 현재 103개 내려와서 우선 경사 급한 데 먼저 설치하고, 저희는 경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설함은 더 확보가 안 돼서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염화칼슘이 필요하면 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2포, 많으면 4포, 5포를 도로구석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구라도 쓰라고 메모지를 올려놓고요. 그런 곳 130곳 정도 설치해 놓고요.
  그 외에도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에서 달라고 그래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급할 때 뿌리겠다, 우체국에서도 와서 그런 데 협조해 주고, 또 나머지는 통장님들이나 방재단을 통해서 다니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희가 지급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소규모아파트 있잖아요,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같은 데, 그런 데도 염화칼슘을 요구하는 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공급을 해 주고 그러시나요?
○대산동장 황인화 우리는 내부에 쓰는 것은 안 되고 외부도로에 쓰는 것은 주는데 그것은 양심에 따라서, 외부에서 쓴다고 가져가서 내부 쓰는 것까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우선은 외부도로에 쓰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가능한 한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업무용 차량이나 이런 것은 그렇겠지만 제설살포기라고 하나요, 그것은 어떻게 준비가 돼 있어요?
○대산동장 황인화 기존 동에 있던 것을 넘겨받아서 우리 동은 4대가 있는데 그중에 2대는 이번에 계약을 맺어서 제설할 때 업체에서 와서 쓰고, 나머지는 저희 동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그것은 인력을 봐 가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트럭은 몇 대 있어요?
○대산동장 황인화 4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1톤 트럭이죠?
○대산동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1톤 트럭이면 살포기를 동시에 다 운행할 수가 있네요, 4대면.
○대산동장 황인화 우선은 2대는 업체에서 쓰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보가 나오면 살포기를 얹어서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살포지역도 봐가면서 융통성 있게 운행코자 합니다.
○윤병권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대산동 직원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 모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동사무소에 쓰고 있는 트럭이, 트럭의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아세요?
○대산동장 황인화 정확히 내구연한은 기억이 안 납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폭설이 예고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간에도 폭설이 올 수가 있고
○대산동장 황인화 요새는 예보가 많이 맞다고, 예보가 나오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온다고.
○윤병권 위원 그렇다고 직원들이 24시간 계속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운행하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대산동에는 혹시 내구연한이 지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운행해야 될 그런 차량은 혹시 없나요?
○대산동장 황인화 제가 차량 내구연한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차량은 어차피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쌓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쌓이면 어차피 염화칼슘 싣고 나가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좌우지간 융통성 있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대산동장님이 지금 답변석에 계시지만 10개 동의 동장님들이 공히 제설장비에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잘 하셔서, 특히 제설기를 운반할 수 있는 트럭, 트럭으로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체크를 잘 하셔서 동절기를 맞으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0개 동이 다 들으셔야 됩니다.
○대산동장 황인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동 생활안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요. 그러면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개수가 나온 데가 2개 동밖에 없고 나머지는 개수를 안 적어놨어요. 개수를 안 적어놓고 하면 뭘 달라고 하는 거죠, 1개인지 10개인지.
  2개 동은 적어놨어요, 상동하고 범안동은 적어놨는데 8개 동은 개수를 안 적어놨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죠?
○부천동생활안전과장 유도식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2,400개 정도 되고 가로등이 1,99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과장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안 적어놨다고요. 개수는 적어놔야, 가로등, 보안등 전기안전점검 요금이 나가는데 적게는 240만 원에서 많게는 460〜470만 원 나가는데 그 개수가 없으면 다른 동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개수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가요?
  선임동이라 과장님을 부른 거예요. 다른 동에서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는 이것 적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개수를 적어줘야 이게 맞죠.
  그리고 상동은 249만 9000원에 49개소고, 범안동은 467만 5000원에 85개소예요. 상동은 5만 5000원 정도 나가고 여기는, 적은 데는 5만 1000원, 많은 데가 더 적게 나가야 되고 적은 데는 더 많이 나왔는데 금액도 또 다르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개수는 적어주고 예산을 올려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천동생활안전과장 유도식 네.
○위원장 박병권 부천동 친환경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과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무가 있어서 우리한테 편제만 돼 있는 건가요?
○부천동친환경과장 정영배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쓰레기 관련해서 자원순환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산업팀이라 그래서 산업하고 환경 관련한 업무하고, 클린건축팀이라고 해서 건축업무가 있기는 있는데 단속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하고, 미세먼지는 단속 안 하나요?
○부천동친환경과장 정영배 미세먼지는 시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클린건축만 하는 건가요, 우리 소관에서는?
○부천동친환경과장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단속은 안 하시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단속 안 하시는 거죠.
○부천동친환경과장 정영배 단속은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하시는 거잖아요. 민원이 안 들어오면 단속 못 나가죠.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나가요?
○부천동친환경과장 정영배 위원장님, 저희가 단속하는 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내려온 자료를 이첩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받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민원신고, 상호 건물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민원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제가 친환경과를 얘기하느냐면 동네에서 미세먼지 요식업 민원 그것은 서로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환경과는 여기 동 소관이다, 동에 가면 위생과 소관이다, 위생과 가면 미세먼지는 우리 것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에서 매일 미세먼지가 발생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천동친환경과장 정영배 위원장님, 저희 환경산업팀에서 하는 저기는 미세먼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식당이라든지 소규모사업장에서 냄새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들 기준 미만이어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어디 소관이에요?
○부천동친환경과장 정영배 그것은 민원위생과 그쪽에서 지금
○위원장 박병권 민원위생은 아니라는데요.
○부천동친환경과장 정영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위원장 박병권 확실하게 아는 분 있으면 와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범안동장 양재성 범안동장 양재성입니다.
  제가 식품안전과장을 했었는데요, 위생분야는 위생에서 다루는 범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식품위생법」에 고유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이라든지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환경파트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게 되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촉이 되면 그쪽 해당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소음이라든지 악취 이런 것들은「환경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 기준치 미만이나 그 이하일 경우에는 규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법령을 개정해서 위에서 거기에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규제라는 게 너무 또 많게 되면 서민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그런 곳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단지, 그중에서 위생파트에서는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 있을 때 어떠한 데시벨이나 그것은 안 되지만 주민들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세거나 그럴 경우에는 준수사항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법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세 군데 가도 자기 과 아니라고 그래요.
○범안동장 양재성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민원인이 해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각 과의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네 부서, 내 부서가 아니고 민원인이 제기하면 각 부서에서 와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데 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범안동장 양재성 사례를 들자면 법에는 없는데 환경 쪽에서는 그 규제가 없으니까 제한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장 자체가 음식점이다 보니까 위생파트에서 권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게 냄새가 많이 나는데 기준에는 미만이지만 당신이 주변을 생각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어디서 권고를 하냐고요.
○범안동장 양재성 그것을 위생파트에서 주로 권고를 하는 건데 그것이 법적인 제한은 없다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오늘 제가 과장님 두 분 오라고 한 게 그것을 한번 여기에서 논의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신중동이 앞전에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하도 안 돼서 제가 친환경과장님을 모시고 가서 해결해 주십사 해서 간신히 해결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가서는 다 돌았대요. 그런데 다 자기 과 아니래요. 신중동 과장님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 법을 떠나서 해결하자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민원인이 가면 그냥 민원인한테 맡기지 말고 알아서 누가 맡을 것인가를 정해서 민원인한테 알려드려야지, 그것을 누가, 동사무소 친환경과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야지 다 우리 것은 여기에 법이 없습니다, 법대로는 못 살죠. 그분이 또 위생과 가면 “우리는 진짜 아닙니다, 우리는 위생만 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가면 “우리는 미세먼지만 합니다.”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데시벨을 쟀습니까,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장치가 없잖아요. 그냥 나온 것,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제시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법을 들이대면 우리가 측정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나요, 못하잖아요.
  여기 동장님과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앞으로 여기서 그런 문제가 들어오면 해결을 해 주십사 그겁니다.
○범안동장 양재성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에도 결국은 이게 양쪽 법에 저촉이 된다면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설득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민원인이 여기저기 다닐 게 아니라 과에서 그 부서를 오라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정하는 게 맞다는 거죠. 민원인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것보다 접수를 받은 동, 동에서 받았든 환경과에서 받았든 식품위생과에서 받았든 거기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것이 애매해요, 진짜 긴지 아닌지. 애매한 것은 세 개 과가 한꺼번에 모여서 누구 부서인지 지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편하게 돌아가지 민원인이 어떻게 다 다닐 겁니까, 측정을 어떻게 다 해요. 못하는 거죠. 아무튼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나온 김에 제가 하나를, 여기 소관은 아닌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 지금 자료 만들잖아요. 굳이 10개 동에 하나씩 만들지 말고 제일 큰 센터동에서 한꺼번에 몫을 받아서 한 권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굳이 10개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범안동장 양재성 그것은 의회 관련부서하고 또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각 위원회 것만이라도 한꺼번에 만들라는 거죠, 우리 위원회 것만이라도. 그러면 3곳만 만들면 되잖아요.
○범안동장 양재성 위원장님 말씀을 의회하고 예산 쪽에 한번 전달을 해서
○위원장 박병권 예산은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범안동장 양재성 네, 검토해 보도록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야지 이것 10권이나 만들어서 불편하고 다 손실 같아요. 그래서 한 센터 심곡동이면 심곡동, 심곡동이 제일 큰 선임동이잖아요. 그러면 심곡동에 다 메일을 줘서 거기서 취합해서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권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만 분리해서 가운데에 동 이름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권에 나올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산뿐만이 아니고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0장도 안 되게 나와요. 이런 불편함을, 더 좋을 것 같은데 정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친환경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우리 부서에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있으면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책은 돼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1년 동안 뭐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업무보고 할 게 없어요.
○범안동장 양재성 일부는 행정복지위원회에 폐기물 관련한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쪽은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 위원회에서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범안동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까지 5일 동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요구액은 7543억 936만 2000원으로 이 중에서 18억 4685만 1000원을 삭감하고 7524억 6251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488억 5198만 6000원에서 14억 4465만 1000원을 삭감하고 2474억 733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601억 397만 5000원으로 4억 220만 원을 삭감하고 1597억 177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453억 5340만 1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5억 9246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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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서상호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
  생 활 안 전 과 장  윤중하
  부천동마을자치과장  한선열
  생 활 안 전 과 장  유도식
  친  환  경  과  장  정영배
  중     동     장  박종구
  생 활 안 전 과 장  김창규
  신   중   동   장  김진복
  생 활 안 전 과 장  장이선
  상     동     장  김상완
  대   산   동   장  황인화
  생 활 안 전 과 장  김승균
  소  사  본  동  장  이태훈
  생 활 안 전 과 장  이석준
  친  환  경  과  장  문영채
  범   안   동   장  양재성
  성   곡   동   장  이성배
  생 활 안 전 과 장  정애경
  오정동마을자치과장  황대중
  생 활 안 전 과 장  이재현
  친  환  경  과  장  이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