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식품안전과, 민원과)
일 시 2019년 6월 1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정재현 오늘 회의가 행정국 5개 과인데 꽤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복지국 5개 과를 이틀에 걸쳐 했고, 나머지 센터동 권역별로 이틀에 나눈 거,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것 외에는 오늘이 사실상 시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이면 되니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청규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은 박수치거나 가부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식품안전과, 민원과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김용익 행정국장, 김종환 식품안전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홍성관 행정지원과장, 유현우 위생정책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민원과장 손부희
○위원장 정재현 이어서 행정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와 간단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효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종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직무대리인 유현우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손부희 민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국장을 대행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행정국 전체에 관련한 사안이나 간단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국장께 이야기를 들어서 명토 박아서 정리해 놓을 게 필요하다면 국장을 대행해서 나온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서거든요.
행정지원과장이지만 현재는 김용익 국장을 대행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국장을 대행해서 나온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및 감사는 따로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고요.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홍진아입니다.
지난번 자원순환과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연결됐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국장을 대행했으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마루광장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마루광장을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집계도 따로 되지 않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철도청 집계를 인용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집계가 없어서. 시의 집계로는 5만이라고 하고 상권분석하시는 분들은 10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5만에서 10만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마루광장인데 저희 마루광장이 2016년에 준공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홍진아 위원 3년 넘게 지났습니다. 초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좋은 사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3년 지난 지금 마루광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했던 기대는 어디가고 청소, 노숙, 무단적치물, 주차, 공연관련, 음주, 흡연 여러 종류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심곡동 그쪽 관할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1년이 지난 시의원인 저도 그런 민원이 올 때마다 어느 부서인지 헷갈리거든요. 이건 어느 부서에, 저건 어느 부서에 왔다 갔다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다행히 어떤 한 부서에서 다른 것까지 연관해서 다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시의원인 저도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원을 하는 입장에서 한 부서에서 관리해 주면 훨씬 편하겠죠. 그런데 지금 마루광장을 몇 개의 부서가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8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8개 부서예요. 이름 못 외우시죠? 8개인지 지금 생각하셔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청소과, 주차, 녹지, 도로, 교통
○홍진아 위원 교통사업과, 문화예술과, 도로관리과, 녹지과, 주차지도과, 자원순환과, 가로정비과, 기타 행정복지센터까지 8개 부서, 아마 더 세분화하면 더 많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여러 부서에서 한 곳을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성 있게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3년이 지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
○홍진아 위원 딱 답하기 힘드시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의 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할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공원사업단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공원에 있는 벤치가 고장 나면 어디에 연락해야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공원관리과에 해야겠죠.
○홍진아 위원 그럼 공원의 나무에 문제가 있으면 녹지과에 연락할까요, 아니면 공원사업단에 연락할까요?
청소가 문제가 있으면 청소는 자원순환과에 연락해야 될까요, 공원사업단에 연락해야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제가 알기로는 공원 내 청소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진아 위원 공원 내 청소, 공원 내 나무, 공원 내 시설 모두 다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왜 마루광장은 8개나 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종합관리 부분은 교통사업과에서 하는 쪽으로 총괄을 잡고 있고
○홍진아 위원 그럼 교통사업과에서 하게 돼 있으면 교통사업과에 하나의 민원을 넣으면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부,
○홍진아 위원 거기 공연하려고 전화를 하면 문화예술과에 하라고 하고, 청소는 저쪽에 연락하라고 하고, 저거는 심곡동에 전화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저희 업무 아니니까 저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효율적인 업무냐는 거죠. 부서에 전화하면 “이거 저희 부서 아닌데요. 저쪽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업무는 행정국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대행으로 과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 마루광장이 꼭 달라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일부는 통합하면서 시행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통합운영이 가능하다면 통합운영 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아 위원 행정조직은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편리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중심에서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이 해결이 잘 되고 광장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큰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리를 한 부서에서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쾌적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부천시의 첫인상인 마루광장이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나 기다리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다.”라는 대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단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효율성이 어느 쪽이 더 큰지 보고,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대책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지난 복지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서안내가 있습니다.
거기 행정국을 들어가서 주요자료를 클릭하면 3개가 나옵니다. 주요자료, 관계법령, 관련 사이트.
행정국에 올라와 있는, 여기에는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홍보하는 게시판입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13일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소득세공제신고서 이외에는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이 하나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주무과가 있는 행정국에서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을 봐도 2013년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정보통신과에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례, 관계법령 이런 것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관계법령 사이트가 있고, 업무계획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요자료 게시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아예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업무담당자분들에게 주지하셔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각 국장님들 계실 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라고 행정지원과에 뭐가 있냐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이트 하나만 달랑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은 그렇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아예 없는 데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발언신청이 먼저 들어와 있던 분이 계십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로 홍성관 행정국장 직무대리와 각 부서의 과장, 팀장님들 그리고 행정국의 모든 공직자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은 행정국장 직무대리께 부천시 행정 전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주문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시 청사 확장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청사 확장계획이 통과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활용과 쪽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행정국에서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분야가 청사 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재산활용과 쪽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따 다시 질의하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공간, 사무실 배치 등등 이런 것을 행정국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행정국에서 하지 않고 현재 경제국 재산활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 내가 이걸 잘못 알았네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광역동 시행과 관련해서 광역동 출범하는 것이 17일 남았습니다. 광역동을 시행하게 되면 유휴청사 등을 주민편익시설로 환원하겠다는 둥 또 본청의 직원 분들이 광역동 10개 동으로 해서 확대되는 과들이 있죠. 여기에 대폭 빠져나가게 되면 공간이 많이 남을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전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청에 나가있는 분들을 불러들여서 행정집중도를 높이고 오정 쪽에 나가있는 도로 관련된 부서는 소사 쪽에서 일 보러 가려면 교통도 불편하고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집중될 줄 알았는데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는 예산, 두 번째는 한번 확장해 놓게 되면 철거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청사의 외관상 어떻든 부천시의 가장 얼굴이 되는 곳인데 가로 쪽으로 사진을 보면, 예상지역을 보게 되면 가로 쪽으로 다시 증축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또 이런 계획이 발표되고 공유재산관리심의위를 통과하기 전까지 각 부서 간 조정 없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광역동 관련해서 모든 시민들은 예산이 절감되는지, 공직자 수가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순증되는 인원, 그 다음에 복지업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많은 복지 관련 직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직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때문에 봉급이 엄청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연간 공직자들에게 들어가야 할 돈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늘어나는 거니까 염려 마십시오.” 하고 오히려 제가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물론 재산활용과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저는 부천시의 모든 행정과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로 행정국이 일단 중심이 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소·단장 회의 때 이런 지적에 대해서 꼭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초단기발령을 지양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행정국장 직무대리께 요청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 6개월 이내에 보직 발령받은 분이 72명, 금년에만 해도 벌써 50명입니다. 이건 사실 7월 1일 1,300여 명의 대이동을 앞두고 별 의미 없는 메아리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3일 만에 인사이동 보직발령이 되는 경우가 우리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공직자도 힘들고 피곤하지만 업무 보는 시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초단기발령은 지양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역동이 시행되게 됨으로 인해서 일반동 26개에서 추가되면 27개에서 28개 일반동이 되겠는데, 주민지원센터가 되죠. 거기에 있어서 현재 발표된 것에 의하면 행정직 2명, 복지직 2명, 공익, 보안요원, 행정사, 직업상담사 등등 해서 10여 명 내외가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6급도 이번에 다시 배치하기로 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무보직 6급 배치입니다.
○김환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복지직 직원에 대해서는 두 분이 하든 열 분이 하든 그건 광역동 동장께서 권한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지금 권한은 넘어가 있습니다. 7월 1일 자로 개청되는 광역동장들한테도 그 부분은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그쪽 정원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권한은 이양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각 광역동장들께도 이런 요청을 드리겠지만 그동안 우리 부천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복지케어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찾아가는 복지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줄어들었다, 또 광역동에서 이 복지업무가 넘어갔다 이래서 케어 받는 분이 찾아가야 하는 복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관내 이번 광역동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동명 바꾸는 데 있어서 절차 문제를 제가 이의제기를 해서 현재 소송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든 절차적으로 해서 광역동제의 시행은 시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거고 7월 1일 예정된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본 위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는 걸 대전제로 해서 본 위원도 관련된 소관부서에 대해서 협조의 분위기 속에서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단초가 됐던 것이 “관내 사학자의 의견입니다.” 해서 성주라는 이름이 일제 잔재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어느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부천이라는 명칭도 잔재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상임위는 다릅니다만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께서 본회의 과정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인의 무슨 시 이렇게 해서 일제 잔재 논란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한다면, 일제 잔재가 싫어서 바꾼다면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사의 한 부분은 역사대로 이러한 치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가는 것 또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친일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혹시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겠다든지 혹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전문가를 모셔서 시민토론회를 한번 해 보겠다든지 의견수렴을 위한 제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결과를 꼭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시 주관 혹은 시와 관련된 각 단체, 모든 기관이 준용할 수 있는 표준의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장 같은 데 가서, 사실 의전은 그 행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떤 때는 무색하게 행사가 ‘이건 아닌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관내에서 하는 행사는 물론이고 부천시와 관련된 모든 단체가 준용해서 실수 없는 의전이 될 수 있도록 표준의전을 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말씀드리면 의전매뉴얼 같은 경우에 기이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 산하단체에 전부 배포해서 의전매뉴얼에 따라서 의전을 할 수 있게 공통화시켰는데 일부 임의단체나 이런 단체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체에 매뉴얼을 주지만 매뉴얼에 따라서 단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자들이 의전행사가 있고 하면 나가서 조언을 해 드리지만 안 따랐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우선 급하고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데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것을 전담해서 해결받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1일에 발생했던 GS파워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철산화물 비산먼지 사고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365안전센터 행감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해결부서가 어딥니까?”라고 물었더니 잘 모릅니다. 365안전센터인지 기업지원과인지 생활경제과인지 자원순환과인지 몰라요.
이런 것을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애매모호하다면 바로 직권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전담하라고 조정할 수 있는 조정력이 필요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많은 시간을 혼자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따 과별 질의시간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고 특히나 행정과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이번 인사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아무리 살피고 살펴도 인사는 모두에게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고를 충분히 짐작하고요.
좀 전에 김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짧은 재직기간, 인사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재직기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짧게는 3일, 5개월부터 시작해서 5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인사이동 시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한 보직의 업무를 받았을 때, 인사이동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적응이 된다고, 업무파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통상적으로 저를 비교한다면 업무파악을 하는 데 일주일 정도면 업무파악이 가능합니다.
○박순희 위원 일주일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전문분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1개월 정도는 그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들어가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하고 온도차이가 많이 나네요. 물론 저는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이 모두 다 능력 있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공직자들의 업무파악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업무상으로 봤을 때 일주일이면 충분할 수 있고 1개월이면 충분할 수 있지만 민원은 각각입니다. 1,000명의 민원인이 온다면 민원 개수는 2,000가지가 될 수도 있고, 3,000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민원인 응대를 할 때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민원인으로서 공무원과 상대를 했을 때 민원접수 했을 때 한 부서에서 1년을 근무해야 얼추, 다는 아닙니다. 왜냐면 한 공무원이 업무를 맡고 있는 가짓수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 가짓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적게는 5가지부터 시작해서 20∼30가지의 업무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분량이 한 가지 분량의 민원인 계층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한 번씩 민원을 접해 보는 기간이 저는 1년 정도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럼 1년 안에는 전문성을 갖춘, 물론 전 보직에서 전문성을 함양했다면 갖춰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년 정도의 소요기간은 적응기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업무서비스를 할 기간은 1년 이상이 지나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2년, 3년차 된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민원은 이렇게 응대를 하고 응대방법, 매뉴얼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직현황에 보면 대다수의 공무원이 2년 이하에 보직을 이동합니다. 물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공직 근무하시는 동안에 다양한 업무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잦은 이동도 이해하지만 모든 공직자의 업무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한 부서에서 맡은 업무에 2년에서 3년은 근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모른다고 해도 대처능력이 생기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은 파악하셔서 1년 이내라든지 짧은 이동이 되지 않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제한 기간을 두는 것도 1년 6개월로 전보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구청이 폐지되면서, 일반동과 행정복지센터로 구분되면서 기존에 구청이 있을 때는 구청에서 일반동에 직원을 인사이동을 시킬 때는 발탁으로 봤기 때문에 전보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구청 직원을 발탁할 때도 그것을 발탁으로 보기 때문에 전보제한에 해당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반동을 같은 기구로 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내에 관할하는 일반동의 직원들을 같은 부서의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전보 숫자가 카운팅이 많이 된 부분이고요.
현재 베이비부머세대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2017년, 2018년에 나간 인원들이 한 해에 340명 정도씩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1명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따른 전보인사가 적어도 4∼5명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많게는 4급은 7명까지 전보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직원 2,500명을 따졌을 때 빠진 자리에 바로 넣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전보인사가 6개월 이내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광역동 체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숫자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최대한 그런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게, 공무원들이 충분히 업무 숙지를 하고 대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참고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선 시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4급, 5급에게 민원제기하지 않습니다. 7급, 8급, 9급 공직자분들께 민원제기를 합니다. 행정동에서 부서 간에 부서이동은 같은 직렬로 본다고 하지만 생활안전과 그 다음에 민원과, 맞춤형복지팀 업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익혀야 될 기간도 필요하고 민원인의 유형도 다 달라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같은 부서 간에 이동할 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3년 전이죠. 광역동으로 갔고, 이번에 또 전문적인 광역동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불가피한 인사이동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시민 응대 부분에서 부서의 특성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여하튼 한 부서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하셔서, 저는 3년 정도는 근무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5년 이상을 근무한다. 6급, 7급 5년 이상이라면 한 부서에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 3년 이내에서 전보발령을 내셔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민원서비스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승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승진인사가 발표됐는데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현 직급과 전 직급의 근무기간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짧게는 3년 5개월－전 직급에서의 근무기간입니다－길게는 22년까지 있더라고요. 물론 소수직렬이고 특수직렬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5급 이번 승진자의 근무기간을 본다면 보통 12년, 평균을 본다면 12년에서 17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하면 축하인사를 많이 받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직렬별로 자료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직렬별로 급수에 따른 승진자들이 발표되었고 현 직급에 대한 공직자들의 기간을 보니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공업, 보건(간호), 시설 직렬별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기간을 예로 들어 본다면 세무직은 18년, 사서직은 16년 9월, 간호직은 17년 11월 아마 이 세 유형이 제일 길게 소요됐더라고요. 그만큼 소수직렬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맞춤형복지, 그 다음에 고령친화도시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마다 도서관 이런 부분에 비춰보면 맞지 않나 싶고요.
제가 볼 때 5급부터는 복수직렬로 직렬파괴가 이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 갈 수가 없어서 이 소수직렬들은 근무기간이 오래, 승진기간이 오래 소요되나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정원관리 기간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표를 보면 이 소수직렬들도 충분히 복수직렬로 복합적으로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직렬은 5급부터 파괴된 거뿐만 아니라 6급에도 충분히,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도 복수직렬로 갈 수 있게 준비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소수직렬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고 부천시가 함양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과도 맞도록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부서의 배치, 그리고 승진정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다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직렬파괴 부분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박순희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무나 사서, 간호 좀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예를 들어 사서를 보면 우리 시가 지금 도서관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신축하고 있고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급이 두 분 계시네요. 두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 부분이 많아서 그런가, 특정직으로 정해져 있나 하고 직렬별 정원표를 봤습니다.
그런데 직렬별 정원표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부터 복수직렬이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타 직렬 간 승진소요기간하고는 좀 길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저희들이 복수직렬을 책정할 때는 두 가지 업무가 복합적인 업무로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수직렬로 책정돼서 가야 되는 부분, 사서직렬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사서직렬이 일반행정 쪽으로 와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는 건 거의 사서직렬 같은 경우는 사서직렬로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당초 도서관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행정직이 도서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렬을 찾아서 사서직렬한테 관장 자리, 5급 자리를 내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관장 자리가 사서직렬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단수직렬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 총 정원의 71.9%가 단수직렬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28%가 업무의 복합성을 봐서 복수직렬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전부 다, 그러니까 복수직렬로 책정이 돼 있으니까 소수직렬에 대해서 배려를, 그 사람들이 승진해야 한다고 하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승진이라든지 각 직렬 간 승진비율이라든지, 승진연한, 정원현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인사에서 그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전문성을 갖춰서, 민원인 수요에 맞춰서, 지역안배도 하시고, 지역안배라는 말은 동별입니다. 제가 아까 김환석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동에서 인사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는데 어제 제가 복지정책과에 질의한 것처럼 맞춤형복지, 사회복지직렬이 한 동에 4명이 배치가 된 경우도 있고요. 한 동은 한 명도 없이 행정직렬로 배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명, 2명 나누든 아니면 최소한 인구 수요에 따라서 3명, 1명 배치를 하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전문성 배려하시고, 민원인의 수요 배려하시고, 연령층의 변화 가령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고 영유아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층이 증가하는 지역에는 영유아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를 행정직에 발령을 내시고, 노인인구 측에는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를 배치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고민을 하셔서 소외됨 없이 모든 공직자가 봤을 때 80% 정도는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 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고 국장대행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질의하신 홈페이지 관리문제는 사실 귀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정보통신과 공문 갖다 보여드릴까요? 다 결재하거든요. 이거 올리라고 하면 결재해요.
정보통신과에 근무하셨던 분들 다 알 거예요. 이거 별 일 아니고 누구도 신경 쓰는 문제 아니니까 결재하고도 선람하고 말거든요. 행감 때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찾아봐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안 할 거거든요.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잘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난 회기 때도 물었던 내용이니까, 지난 회기 때도 물었어요.
단골인데, 단골로 하는 건 못하면 못하겠다고 정리해서 홈페이지 좀 간결하게 만들라고 하든가요. 되지도 않는 일을 계속 끌어안고 왜 몇 년째 이러고 있어요.
덥석덥석 답변은 잘 하시는데, 광역동장이 인사권한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현재 국장도 국 내 인사권한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6급 이하에 대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6급 이하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잘 활용돼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보건소 같은 경우도 거의 보건소 틀에 맞춰서 인사가 팀장 이하 직원들의 배치가
○위원장 정재현 평상시에는 잘 안 되죠? 인사철에 인사할 때 한 번만 하고 평상시에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평상시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있긴 한데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서로 인정 상하지 않으려고 잘 안 합니다.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잘 안 하고요.
7급 직원 하나 빼는 거, 갈등이 생겨서 빼는 것도 감사실에 감사 접수돼야 합니다. 왜냐면 평생 같이 근무했던 사람한테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 불쑥불쑥 잘 하시는데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권한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고 있고, 물론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약간 있긴 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 간의 업무조정, 국 내의 업무조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국장님이 정원조정을 통해서, 가령 어느 과에 갑자기 위임사무가 많이 내려와서 필요하다. 국가정책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타 과에 있는 인력들을 뽑아서 그쪽에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국 예를 들어봅시다. 복지국 노인지원팀 온갖 곳에, 시의회에서 염려하고, 이번에도 인사철에나 바뀝니다. 다른 국에서 사람 빼서 못 메꿉니다. 그게 현재 국장 인사권의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지원과장 재직하실 때까지 기피부서는 없어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기피부서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 상황이 그거를, 최대한 노력,
○위원장 정재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한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기피부서를 없애는 건 좋은 인력자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제가 좋은 인력의 차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있어도 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그 인력의 차이라고 하면 결국 좋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좋은 인력을, 기피부서 같은 경우 좋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배치된 인력의 전보, 일정기간 근무가 끝나면 전보할 때 선호부서로 해서 배치를 해 주고 있고 거기에 또 승진에 관련된, 승진이 임박한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줘서 승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가산점은 평생, 그 과에 가면 일반적으로 주는 거죠.
제안제도는 결국 인사가산점으로 해결했더라고요. 제안을 수용해도 가산점을 주고, 제안을 해도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건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안제도를 활용하려면.
그게 제가 의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적했으니까 한 5년 지적했는데 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제안수용가산점을 주고 문제는 인사로 풀었어요.
옛날에 제안제도 제안하면 이랬거든요. 과장이 9급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제안 좀 취소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안제도가 잘 활용이 안 되죠. 그러면 9급은 “내가 잠시 미쳤나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7급, 그 위에 6급한테 욕먹죠. “너 미친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냐 지적했더니 3년쯤 있다가 결국은 인사가점으로 정리했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정리하셨죠, 제안제도 가점 주는 게 언제부터였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제가 알기로는 기존부터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실적가점을 줄 수 있게「지방공무원 임용령」인가 행자부 지침인가에 내려와서 제안제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전부터 있었는데 활용이 안 됐던 거네요. 그럼 지금도 실제로는 그거로 전화하는 과장들은 없겠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장이 전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저랑 이해와 처지가 다른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대리해서 나온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 과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지나서 15분에 감사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쇄물에 배포된 내용 말고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보고하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화 총무팀장입니다.
이우찬 인사팀장입니다.
김성하 조직팀장입니다.
조한규 노무복지팀장입니다.
이동훈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윤정순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조미숙 기록물팀장입니다.
그리고 총무팀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회담당 김준기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할, 이제는 국장대행 아니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석 위원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행정국장 직무대리의 입장에 계실 때는 행정국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요,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에 의하면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행안부로부터 이쪽으로 낙하산 인사 관련해서 낙하산 인사가 예정된다 이래서 술렁거리는 상황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런 풍문의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인원이 낙하산 인사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중앙정부와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인력들이 내려온 적은 있었습니다. 상호교류 차원에서 인사가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이 단절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와, 이번에 광역동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와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저희 시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카우트 형태의 인사교류 부분이었지 낙하산 인사는 아니고 현재는 이번에도 발령이 없었지만 그 부분은 받지 않는 걸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결정 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김환석 위원 부천시의 실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부천시의 공직자분들 사기도 항상 감안해서 문제 없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사기 부분이 승진 부분인데요, 승진 같은 경우에는 그 인력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승진요인을 뺏기는 게 아니고 승진요인을 확보하면서 교류를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과정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최근에 3년 간 5명의 징계자가 원래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받은 게 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성과급 제외대상으로 해서 기타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성과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통해서 방침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행안부 지침이고요.
그런데 이번 5건, 작년에 경기도감사 받으면서 5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지탄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거기서 제외대상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성과 관련된 폭력이나 공금횡령, 공금유용, 배임 관련 그런 부분들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 5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부부싸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정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회적 지탄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그렇게 지급이 됐고, 2019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서 올해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공정한 인사, 공정한 대우를 통해서 공직자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잘 알았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우리가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일반행정 부분에 일반사무보조로 해서 176명이 있고요. 시 전체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까지 합쳐서 386명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분들 대부분이 우리 부천시에 주소를 둔 분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배치원칙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피복 지급하는 거, 신발 지급하는 거 이런 예산을 봤는데 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들어가는 보상금은 전국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동일합니까,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동일합니다. 지자체 일반사무 같은 경우, 사무보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게 돼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국민건강보호증진지원센터나 이런 쪽에 근무하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는 중식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병역의무를 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각 지자체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도 안건으로 제시를 했고 그게 현재 국회에 법률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일부 이종명 의원님이나 이철희 의원님이 17년에 발의를 해 놨는데 아직 이 부분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으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월간으로 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인당 4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평균치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병과 병장까지의 계급차이에 의해서 급여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지급하니까 평균 그렇게 됩니다.
○김환석 위원 과장께서 정확하게 밝혀주신 대로 현역복무에 대한 대체복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국가가 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계속 저희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끝으로 직원식당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다음 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19일입니다.
○김환석 위원 가서 한번 보겠는데 거기는 투자대비 만족도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저도 참여를 안 했고요, 일부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심사나 이런 부분에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으로 구성된 구내식당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6월 초인가 제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을 때 거기에서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 자체가 98점인가로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김환석 위원 선정업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2위는 85점을 받았는데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단가는 4,000원으로 해서 제안서가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랜만에 리모델링이 이뤄지게 되는데 한번 투자되면 상당한 기간 재투자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 리모델링할 때 관심을 기울여서 만족도 높고, 오래 좋은 시설로서 공직자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질의니까 제가 이어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담당팀이 어느 팀이죠, 총무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총무팀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총무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행정지원과총무팀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홍기화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잘 모르실 텐데 부천FC 수비수였던 강00 선수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총무팀장 홍기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00 선수가 혜림원에서 사회복무요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였던 수영선수 서00 선수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총무팀장 홍기화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부천시청 직장운동부에 1억 정도에 계약했던 국가대표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총무팀장 홍기화 자원순환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원순환과에서 건전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사회복무요원 중에 전공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국방부에서 배치해 주는 대로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치하느냐면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이렇게만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로 가려고 하고 일반행정은 조금 피하는 게 요즘 대세긴 합니다만 시가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해서 전공자 중심으로 배치하거나 예를 들면 진정한 사회복무제도를 법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서00 선수는 우리 꿈나무 수영 이런 거 가르치면 얼마나 사회복무가 아름답겠습니까?
축구선수는 우리 5학년 축구교실에 교사로 나가면 훨씬 더 사회복무를 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배정권한이 국방부에 있는데,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총무팀장 홍기화 현재 지침상으로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 보조하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예요. 그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건 현재 병무청에서도 전문분야에 있던 사회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현재도 그러한 부서에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특혜의 소지도 있습니다. 당연히 특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사회는 다변화되고 있는데 제도는 단순하고 심플해서 결국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예를 들면 부천시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약했던 수영선수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쓰고 있다, 건전지 수거하는 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나갔을 때, 3위, 4위 할 때 중앙수비수였던 강00 선수가 혜림원에서 봉사활동 비슷하게 사회복무를 하고 있다.
강원FC에 중심수비수를 하다가 군대를 대신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갔다. 이거 자체가 오히려 사회적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혜와 사회적 낭비 사이에 어떤 게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 같은데 지자체도 최소한 전공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도 고민해 볼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배치해 준다고 그러면 그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도 2019년 4월에도 병무청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고 병무청에서 최근에 회신이 온 게, 지침으로 내려 보낸 부분이 “노동시장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되고 통상 누구나 수행 가능한 보직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나 민원보조로 돼 있는 일반사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고, 사회복지시설 분야에서는 식사 도우미라든지 목욕 부분에 대해서만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다른 분야로 해서, 전공을 살린다고 해서 갈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연예병사들 특혜문제나 이런 문제랑 겹쳐있어서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기존에 체육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야구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겹쳐있어서 병무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했으나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침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저희 상부는 아닙니다만－저희 상부는 시민이죠－국방부와 협의해서 고칠 수 있는 실질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문제의식은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요청하거나 이러면 법률 틀 안에서 출전이나 이런 건 가능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총무팀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본인이 근무하는 거 근무하고 나머지 휴가 쓰고 가거나 이런 건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총무팀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23쪽에 보면 정보공개심의 수당지급에 대해서 2018년 1월에서 7월까지 1인 수당이 5만 원 지급됐어요. 어떤 경우에 5만 원이 된 건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이게 회의를 개최 안 하고 서면질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석수당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게 2018년에 지급기준이 서면질의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서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직접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과 7만 원의 차이는 거기에서 발생된 겁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여기 5만 원씩 지급된 분들은 서면으로 해서 5만 원씩 수당을 받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내가 아는 바로는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기본이 7만 원이고 2시간 초과하면 3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5만 원으로 돼 있어서 혹시 사이버위원회인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런 개념이죠, 사이버위원회 개념이죠.
○구점자 위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저도 위원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수당이 유독 부천시국제교류협의회 5만 원씩 돼 있어서 제가 보면서, 서면으로 하면 수당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나갔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들어오면서 서면심의를 없애고 대면으로 직접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참여수당으로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셨군요. 제 생각에는 어떤 이유든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회의를 원칙적으로 하고 서면보다는 회의를 해서 서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소통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 의견수렴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이 서로 원하는 게 그 자리에서 나올까 그 생각을 나름대로 했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든 원칙으로 회비를 정해 놨으면 그대로 쓰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거 보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는 지금 수당이 안 나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있습니다.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에 보면 1,521명이 있고 56쪽에 보면 공무원 정원이 2,438명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38%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은 거에 비해서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하기가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는지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과 기간제가 많은데 일반시민들은 다 공무원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행정적인 것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권한부여에 있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업무보조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책임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게 공무직 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책임성은 부여할 수 없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기준인건비를 책정할 때도 책임성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공무직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규직화시키면서 인건비를 늘리는 상황이에요.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불합리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구조상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혜택 보는 것도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보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공무직이나 기간제 말씀하신 겁니까?
○구점자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저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게 되지만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근로자 같은 경우는「근로기준법」에 의한 단협상으로 보수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보수부분 같은 경우에도 단협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점자 위원 복지혜택 같은 건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복지혜택도 단협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맞춤형복지나 수당부분 이런 부분까지 전부 거의 공무원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점자 위원 각 동에 보면 공무직, 기간제도 많이 배치돼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법으로 만들어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시청이나 동에 있으면 다 공무원인 줄 알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조례라든가 뭘 개정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해서 제안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건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상위법령상 지방공무원 임용이나 이런 쪽에 같이 포함시켜서「근로기준법」이 아닌「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게 해 줘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그게,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한을 달라. 권한을 줘야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늘려주면서 권한 없이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서로 상호 간에,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점자 위원 내 생각에 공무원법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안전한 근로자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것 같아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을 위한,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교육도 하고 있고요, 저희 일반 직원들 교육할 때 같이 참여해서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나 업무관련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공무직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던「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합니다. 올해도 6월 20일과 24일에 교육이 또 계획돼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면서 그분들한테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동에는 쉽게 접하는 분들, 예를 들면 복지직이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에 대해 뭘 해 줄 수 있는 걸 해 줘서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게 그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안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적극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직 채용규정에 보면 사실상「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거의 같아요. 같으면서 다른 게 있는데「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시간선택제 또 임기제공무원들 채용공고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과 덧붙여서 일반적으로 2년인데, 추가 조항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그리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들은 기한이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공고가 나갑니다.
그런데 부천시 공무직 기준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범죄관련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무기계약자 신원조사 요청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공무직의 신원조사는 국가안보나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간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해 경찰청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직의 경우에는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원조회를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성범죄, 분야별로 해당분야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이나 아동, 복지, 보건 쪽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범죄 관련 등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별도로 개별 법에 의해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직분들도 대민봉사, 대민서비스를 많이 하거든요. 또 가가호호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법에 따라서 범죄사실 조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규정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것이 상위법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공무직노조에서 이런 것에 대해 불평 부당함을 요구한 건지 확인해 봤더니 노조대표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원한다면 그렇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반적으로 채용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범죄사실이나 이런 부분을 조회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조회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되는 채용인력들이 아니라는 판단을 해서－상위법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신원조회를 해 주는 국정원이나 경기도 경찰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신원조회를 안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신원조회 권한은 경찰청이나 국정원 쪽에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상위법에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규정화시켜 준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도 인력을 채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그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직종 말고 대민접촉이 꽤 되는 공무직들이 있어요. 가가호호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도 확인하셔서 가능한 이런 규정들 같이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공무직 규정이나 공무원법 규정에서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징계, 파면을 받게 되면 3년 혹은 5년이면 다시 못 하게 돼 있죠. 공무원들은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으면 5년, 해임처분이면 3년이면 다시 응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다 보니 공무직 규정도 준용해서 하신 게 징계에 의해 계약해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결론은 시 공무원이나 시 산하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징계, 파면이 되면 마찬가지로 공무직이 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공무원 중에 파면이 돼서
○김성용 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징계나 파면이 되면 다시 시간선택제로 못 오게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바로는 못 오죠. 제한이
○김성용 위원 제한이 3년, 5년. 그런데 공무원이나 시 산하기관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나 등등 있던 분들이 업무를 잘못해서 파면이 되면 공무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같은 기관인데. 지금 규정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
○김성용 위원 공무직 규정에 보면 징계에 의한 계약해지처분이거든요. 공무직에 계시다가 계약 해지되면 다시 못 온다고는 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파면이나 징계처분이 됐을 때 공무직으로 재채용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용 위원 네,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문구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상의를 하셔서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제가 알기로는 산하기관에서 파면이나 해직처분을 당한 사람이 공무직으로 채용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천시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곳에서 잘못하신 분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파면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직의 경험을 살려서 오시고 이럴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상의하셔서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채용에 보면 현재 직종마다 다른데요. 인성검사를 하는 직종이 있고 안 하는 직종이 있죠? 공무직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공무직에 안 하는 직종들은 왜 빠졌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워낙에 설문항목이 많습니다. 436가지의 설문항목을 50분 내에 답변해야 되는데 현업 실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문안을 작성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답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현업 실무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인성검사까지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그동안 안 했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하는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36가지의 설문항목을 작성하는 부분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필요 없는 인성검사를 하는 거 아니냐는 반대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인성검사를 안 하는 곳을 보면 서류평가점수, 점수표도 있어요. 그렇죠? 공고되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김성용 위원 이 평가, 자신들이 하시는 평가표 플러스 체력검정 그리고 면접으로 주로 해요. 면접에 대한 기초자료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는 면접에 필요한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대민을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인성검사를 통해서 한다고 할지언정 그분이 바른 품성을 가졌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인성검사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인성검사를 도입한 게 2015년도에 인성검사를 처음 도입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공무원을 뽑을 때, 신규 직원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해서 성적 위주로 뽑다 보니까 조직에 적응을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들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를 통해서 전문 헤드헌터들이 그 인성검사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유도하면서 거기에서 선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채용되는 인력 중에서 극히 소수, 250명 채용한다고 하면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의 우수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는 굉장히 필요한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 특히,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업무보좌라든지 직접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검사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업에 가서 맨홀뚜껑을 연다든지 이런 부분, 체력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검사를 안 한 부분이었는데 추가로 이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인성검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맨홀뚜껑을 연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도검침 같은 경우는 가가호호 들어가서 대민서비스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민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공무직에 있으면 공무원들과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빠졌던 것, 하는 직종도 있고 안 하는 직종도 있다면 일괄해서 같이 인성검사를 해서 그것이 면접할 때 기초자료나 보충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수한 분들이 공무직에서 공무원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체력검정을 하고 있어요. 공무직 체력검정 뭐하는지 아시죠? 업종에서 체력검정 하는 종목.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모래주머니 하고 오래 달리기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들고 달리기.
○김성용 위원 남자는 20kg, 여성분들은 10kg 모래주머니 들고 뛰어갔다 오는 것을 합니다. 주로 복사골센터 체육관에서 하는데 이 모래주머니 20kg 내지는 10kg짜리 하거든요. 올해 싹 바꾸긴 했지만 그 20kg를 담아 체크하는 저울이 없어요. 그거 아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이 사전에 저희가 체크를 해 갖고 나가는데 현장에서는 안 달아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모래 담는 주머니에 보면 저울이 없어요. 모래 담는 것도 공무직 직원들이 하고 보관도 그분들이 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직접 나가서 다 저울에 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5월부터 새로 하셨길래 그래서 안 달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20kg이냐 10kg이냐 정확하게 저울에 달지 않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점수 분포표를 다양하게 해 놓으셨잖아요. 선착순에 따라 순위를 매기잖아요. 사실상 불과 몇 초 차이에 순위가 바뀌고 탈락이 좌우되거든요. 그런데 들고 달리는 모래주머니부터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래주머니가 밀봉이 돼 있지 않으니까 달리다보면 흘러요. 그러면 어떤 분은 모래주머니 갖고 가다가 미끄러지기도 해요. 그런 분은 가뜩이나 열심히 해도 그럴 판에 아차 하면 탈락이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합당하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플러스 하나 더 하면 과연 지금 체력검정 하는 현업 직종이 현업실무가 환경미화, 상하수 관리, 청사 경비, 도로보수 등등이 있는데 모래주머니 들고 갔다 오는 거랑 현업 실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체력검정의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말씀드렸다시피 하수 관련 준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맨홀뚜껑도 열어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력검정을 통해서, 건강한 분이 들어오셔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체력검정을 하는 부분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공통적으로 체력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도 체력검정 부분을 도입 안 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검정을 도입했던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 체력검정을 위한 도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비를 통해서 다른 분한테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하나의 제언을 한다면 체력검정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대기업이든 다른 시·군 내지는 다른 직종 소방직이나 경찰직에서 하는 체력검정이 있어요. 기계로 하는 배근력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신체부위에 대해 건강한가 이걸 측정하는데 그것은 단순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로만 측정하는 형태가 돼요.
정말 오시는 분들의 체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의 수준으로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사실상 20kg 들고 달리고 여성은 10kg 들고 달리고 이것이 나이대별로 또 차이가 나요. 우리 들어오실 때 나이제한이 없잖아요. 20대가 들고 달리는 거랑 50대가 들고 달리는 거랑 다르긴 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맨홀뚜껑은 저도 체험을 해서 아는데 무거운 거는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거지 혼자서는 전혀 못하고요. 그러니까 신체가 건강하면 좋긴 하겠지만 체력검정 하는 것에 대한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히 우선 먼저 들어오는, 선착순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체력검정은 말 그대로 신체가 건강한지에 대한 부분만 확인한다고 하면 체력검정의 방식을 바꾸는 거 하나, 그래서 통과, 불합격 이런 식으로 바꾸고 우리가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인성검사, 서류전형을 통해서 면접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체력검정과 관련해서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체력검정으로 순위를 매겨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일정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정에 도달하면 그 사람은 전부 다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부만 판단하는 방식으로는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고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 같고, 시의원님들 중에 사대출신 체교과 두 분이 계신데 이런 분을 뽑자고 그런 검정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일정하게 하시는 분들만, 선수 뽑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연령대에 맞춰서 상한선도 두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종의 차별이거든요. 체력에 대한 차별이에요. 그거로만 뽑아버리면 사실 힘 약한 여성이나 나이 많은 어르신은 안 뽑겠다 이런 게 벌어지거든요.
특수임무에 대해서 그렇게 한정지어서 뽑는 건 일정하게 이해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 또한 한편으로 보면 장애인이 청경 못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체력검정으로만 뽑으면 일정하게는 차별을 두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 장애인이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차별법에서 과별로 놓고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각 과에도 장애인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분배도 사회복지 쪽에만 주로 배려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도 주요부서에 장애인들이 있어서 항시 장애인과 소통하는 이런 거까지 확대하면 그 시험이 그렇게, 누가 따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전형제도 자체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 점 아시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 쪽이나 성별이나 이런 쪽에 영향평가를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형서류 작성할 때 검토를 받아주시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겠다고 하셨죠?
○박순희 위원 박순희입니다.
먼저 82쪽에 공직자들 복지생활에서 지원되는 콘도별 이용현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래 경기도 관내에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시·군의 상황을 보니 타 시·군보다 우리 시가 현저히 콘도 보유현황이 굉장히 낮아요.
그중에서도 18년 이용현황을 보니 대명콘도는 100%를 상회했고요. 켄싱턴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눈에 띄는 콘도가 두 개 있습니다. 일성콘도와 알펜시아콘도인데 아래 보시다시피 타 시·군보다 콘도 보유현황이 낮음에도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직원들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됐고,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구좌수를 가진 게 2003년에 5구좌, 2005년에 2구좌 해서 7구좌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된 데 직원들이 이용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특정지역에 일성콘도가 다른 데 없는 콘도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긴 하는데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캐치를 해서 일성콘도 주식회사한테 시설개선을 요구할 계획이고요. 아직까지는 공문을 보내지 못했는데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순희 위원 일성콘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무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콘도가 없어서 직원들 이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설악산 쪽에도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좀 시설이 괜찮아서 그쪽은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는 시설이 낙후돼서 거의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주로 보니까 주말 이용률이, 주말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할 텐데도 불구하고 동계 7건을 이용했어요. 주말에 13건을 이용한 흔적을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서인가 싶어서 알아봤는데 낙후돼 있다는 얘기이신 거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박순희 위원 지역적인 현황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알펜시아콘도는 왜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알펜시아콘도 같은 경우에는 평창 쪽에 있습니다. 평창 용평리조트 쪽하고 같이 그쪽에, 이번에 동계올림픽 개최한 강릉 소재 알펜시아가 해당이 됩니다.
○박순희 위원 왜 이용률이 낮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여기도 주변에 시설이 좀, 거기에서 강릉 해변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30∼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높지 못합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직원들이 이용 제한사항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저희가 1년에 4박, 1인 4박을 할 수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전체 콘도에 다 동일한 조건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러니까 전체 콘도를 합쳐서 1인 한도가 4박인데 4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높고 이용을 안 하는 데는, 시설이 낙후된 데는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제한사항은 가령 성수기 때 제가 금호콘도를 이용하겠다고 해 놓고 이용을 못하고 예약한 게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3년 동안 콘도 사용을 못하게 하거든요.
○박순희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저라도 일성콘도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용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됐고요, 켄싱턴이나 대명이 왜 이용률이 높은지도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면 제가 안타까웠던 건 공무원분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복지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콘도 보유수가 적은데도 이용현황이 낮았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었는데 다른 곳에, 예를 들어 대명이라든지 켄싱턴은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얘기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100% 넘겨서 이용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복지차원에서 저는 일성이나 알펜시아는 이용제한을 없애서 무한대로, 4박 5일 이상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혹시 직원들의 복지에 차별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복지를 갖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보육아동과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자랑하는 건 우리 시청직장어린이집을 가서 보면 환경 참 부럽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 저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까지 여러 번 받았는데 그건 그만큼 우리 시에서 공직자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결과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아동 현원을 봤더니 250명에 215명 현원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80% 정도 정원률을 보이고 있는데 신축비용 현황을 봤더니 50여억 원이 투자되었더라고요. 혹시 시청 앞 땅값 물어봐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땅값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땅값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땅값을 뺀 신축비용이 50여억 원이라면 100여억 원이 투자돼서 어린이집이 신축되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정원이 미달이다. 이건 아마 전임시장님이 어린이집을 신축할 당시에 공직사회에서 출산율을 올려보자는 굳은 의지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공직자도 많은데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 우리 시 육아휴직자 상황을 보니 145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 부부공무원은 346명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육아휴직률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린이집의 상황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살펴보니 다양한 혜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줌에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모성보호시간이라든지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이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출산율부터도 공직사회에서 높아졌으면 좋겠다.
어쨌든 좋은 어린이집을 보는 저로서는 부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출산율과 연계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공무원들이 346명이라는 건 우리 시 공직자들의 14%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 공무원이 부러운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출산율까지 연계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는데 이건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어쨌든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행안부 모 공무원 우리 시에 낙하산 인사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혹시 제가 듣기로는 그 공무원이 우리 시에서 근무하다가 전출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몇 년이나 근무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연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신규로 들어와서 8급까지 근무하다가 행안부로 전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13년 근무하다가 전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 국장님께서 인사 정당화에 대한 언론자료를 내놓으셨는데, 공직사회에도 내 놓으셨고.
혹시 과장님은 어떤 공로로, 행안부에서 그 공무원이 우리 시와의 연계작업에서 어떤 공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이번에 광역동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특교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해당부서의 연계관계에서도 많이 연결고리를 해 줬습니다. 평소 부천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부천 출신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부천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다 보니까 그 애정으로 시에, 자기가 근무했던 시의 현안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편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검토했던 당사자 같은 경우에도 장관 미팅부터 해서 이런 부분,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요청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박순희 위원 언론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고 과장님 말씀 들은 것과 같이 특교세 혜택도 받았고 행안부와 연계해서 우리 시 광역동 작업하는데 적극적 협력창구 역할을 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부천시와 행안부 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언론자료와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본다면 부천시에 공을 끼친 건 맞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왜 노조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그렇게 강한 비판이 있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낙하산 인사라고 표기를 하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승진적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려오게 되면 한 사람이 승진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동안 경기도에서 일반교류 형식으로 내려왔던 부분을 착안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승진할 수 있는 한 자리가 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낙하산 인사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한 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부족해서 지정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거기는 4급 부분이고요.
○박순희 위원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제가 뭘 지적하고 싶었냐면 우리 시와의 연결고리, 구름다리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마 공직사회에서도 그분의 공을 알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데 제가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노조와 행정부서와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런 상황은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뜻 언론보도만 접한다면 ‘정말로 낙하산 인사구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중요성, 신중하게 생각해서 채용을 하더라도 채용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전문관 제도도 많이 있어서 하등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과의 소통의 역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 올 수 있지만 낙하산 인사의 오명을 쓰고는 저 같으면 100% 안 올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무리 제가 능력이 있고 뭐한다고 해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환석 위원님 질문에 안 오기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불통으로 인한 우리 시에 피해가 없도록, 이것이 만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광역동으로 가는 지점에 있어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행정부에서 안 오기로 무마됐다고 하면 차후에는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우리 시 발전에 있어서 도움 받을 부분은 도움 받아서 잘 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소통의 부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명서가 나오기 이전에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담을 하셨고 노조에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명서가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의 불통이란 말은 좀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소통은 충분히 하려고 하셨는데 언론보도를 그렇게 내셨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저희가 진행하는 단계에서 공포할 수 없는, 사전에 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 부분이 노조위원장과 면담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사유를 충분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이유에서 올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스카우트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노조 측에서 성명서를 내고 행안부까지 찾아가서 본인한테, 본인 사무실까지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원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께서도 안타깝다고 표현을 하셨고, 제가 짚어 봐도 우리 시로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기회 같은 경우는 사실 자리가 없어진다, 빼앗는다고 생각하면 누구든 자리 뺏기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회로 해서 노조하고도 끊임없이 교류하는 그런 관계를, 불통이 아니라면 더 노력하셔서, 교류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조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과장이 회전문 인사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회전문 인사라는 건 어디를 통해서
○위원장 정재현 노조성명서 못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노조성명서요?
○위원장 정재현 노조관련 성명서, 이번 인사 후에 성명서 나온 거 못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봤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거기에 회전문 인사 했다고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회전문 인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 쪽이 아니고 의회 쪽에 일부
○위원장 정재현 네. 의회 쪽 인사인데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런 부분이 얘기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시 오면 회전문 인사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건 좀 안 맞다는 논리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럼 왜 대응 안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에서 전부 일일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노조가 성명서를 인사 엉터리라고 냈는데 인사담당 과장이 대응을 왜 안 하시냐고 주문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소통을 통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를 낸
○위원장 정재현 언론에 나오면 반론보도청구 안 하시나요? 충분히 반론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충분히 반론을 하셨느냐고요. 언론에 부천시의 입장을 밝히셨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이번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죠.
○위원장 정재현 언론이 어떻게 나와도 행정지원과장은 그냥 앉아있겠다 뭐 이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 의미는 아니시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노조를 인용해서 보도가 나오면 충분히 반론을 요청하고 반론을 보도해서 부천시의 입장을 밝히는 게 임무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런데 회전문 인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전문 인사라고 노조 측과
○위원장 정재현 심지어 노조성명서에는 허위사실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요. 성명서 중반, 후반쯤 보면요.
내가 일부러 속기에 남기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것도 있어요. 회전문 인사는 서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니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낙하산이네 뭐네 하는 것도 사실은 인사교류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럼 부시장부터 가라고 해야죠. 도에서 임명하는 부시장부터 가라고 해야죠. 왜 5급 사무관한테는 그러고 그 높은 부시장한테는 성명 안 냅니까? 당장 도에 가서 1인 시위해야죠, “부시장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노조면 노조답게 부시장 인사부터 챙겨서 부시장 오지 말라고 해야죠. 그래야 그 위로 한 사람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젊은 4급들 발생하고 이러면 부시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인사적 구조가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구조가 돼 가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7급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이 정상적 경로로 오면 대충 부시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정원규정은 살피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누가 해야 되느냐, 노조가 해 줘야죠. 그런 주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혁명적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지방분권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게 생기면 행안부하고 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단 한 사람, 5급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정원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가 달리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노조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적절한 설명을 해서 잡음 없이 갈 수 있도록 사전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저희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단위에서 해야 될 부분, 노조가 내부에서 할 일도 있지만 중앙단위에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중앙과 연계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할 것을 노조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해당 당사자한테 찾아가기까지 한 건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인사 협의되는 사람이, 우리가 모셔오는 측면이 강한데. 뭐 본인이 오겠다고 했는지, 스스로 밝혔는지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셔서 우리가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상태인데 거기에 그렇게 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천입니다. 누가 승진할 것이라는 예상기사도 나오고, 저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 시절에도 그런 기사를 쓰지 않았지만 인사에 대해서 미리 예정하고 이런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인사권한에 대한, 그나마 지금은 예상기사나 이런 게 좀 덜 나와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듯해 보이긴 합니다만 당사자 통해서 취재하면 사실 거의 취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부정적 기사가 나오거나 반론을 해야 되는 기사가 나오면 업무매뉴얼 따라서, 홍보매뉴얼 따라서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가 사실은 모든 공직자가 가고 싶어 하는 곳 같은데 기피부서인가요, 선호부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강병일 위원 행정지원과가 기피부서예요, 선호부서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강병일 위원 개인적인 얘기하시지 말고 일반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한번 와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안 오려고 그럽니다.
○강병일 위원 개인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직원뿐만 아니고 팀장들 같은 경우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남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선호부서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와서 근무했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의 지원을 해 주면서도 직원들로부터 좀 안 좋은 지탄의 소리를 많이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게 다 인사이동, 승진, 변경 이런 것들 때문에, 자리가 그런 자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리가 행정을 책임지는 총괄하는 자리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인사라는 것은 최근 3년, 5년 제가 있는 동안에도 매년 행정감사에서 인사에 대해서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대로 금방 위원장께서 인사에 대한 예상기사가 미리 다 퍼졌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생전 처음으로 50% 정도에서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인사한다고까지 거의 다 나왔죠. 그런 기사였는데 이번에는 보안이 철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직원들의 적정 근무기간, 연수 이런 걸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지금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1년 6개월을 적정 전보제한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가장 적정하지 않나, 1년 6개월 이상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부 특정 사회복지직렬이나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2년을 두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전보제한을 그래서 1년 6개월로 두고 있는데 사실 전보제한은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1년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정상적인 2년 내, 1년 6개월에서 2년 내.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전보자 근무기간현황, 행정직들 보면 1년 미만이 42.7%, 1∼2년이 36.9%으로 79.6% 약 80%에 달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통상적으로 행정직은 이게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사에 대해서 불만은 계속해서 있는 거고 인사사유를 할 때 달아주잖아요. 인사사유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가지 이상 더 됩니까, 아니면 인사사유가 통상적으로 보면 효율적 업무추진, 업무추진 우수자, 보직부여, 인사고충, 승진자 순환배치 이런 것들 외에 또 있을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보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최근에 들어서는 광역동 이전에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인사가 있었고 이번에 광역동에 따라서 인사가 있었고 대대적으로 지금 인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지러운 시기란 말이에요. 반면에 승진자도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올 겨울에도 많은 승진자가 준비돼 있고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자는 연한이 안 된 분들이 많아서 지정국장 자리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인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꿈꾸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인사가 조직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여태껏 계속해서 해 왔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승진인사라는 부분은,
○강병일 위원 승진이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하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승진 부분을 말씀드리면 승인인사 같은 경우에는 1명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7명이 배수 안에 들어가는 순위대상자가 있습니다. 1명이 승진하면 나머지 6명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진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의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물론 승진순위명부를 작성해서 본인들이 인지하고 그 순위명부를 준수해 주는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6급 이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승진명부에 의해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승진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해당과장, 국장이 평가를 해서 근평 순위를 매기고 종합적인 시 전체의 근평 순위를 매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병일 위원 현재 문제가, 인사시스템 마련을 해서 TF팀을 구성하자는 공무원노조의 구상은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인사시스템은 계속해서 조금씩 발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이고
○강병일 위원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시스템 자체는 현재 근평과 근평위원회를 거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만들어져있는 부분이 지금 전국 공통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현재 괜찮은 제도이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현재로서는, 현재의 직급체계에서는 가장 적절한
○강병일 위원 나도 말할 기회를 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답변을 짧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해요.
인사지침 또 직렬, 기피부서, 선호부서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주고 그걸 우리가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제도 아닙니까. 만족도 조사 같은 건 아예 없는 거죠?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인사를 한번 내고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강병일 위원 그럼 조직에서 만족도 조사라는 게 애매모호할 수도 있지만 조직문화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청취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2,500여 공직자 누구나 다 만족하는 인사는 할 수 없지만, 그게 기회의 균등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인사이동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가 부서이동도 마찬가지지만 승진에 있어서, 부서이동도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제일 첫 번째고 승진도 마찬가지고 인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서에 있지만 한번쯤은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타나 있나, 그러면 다음에 참고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기피부서라고 말씀하실 만큼, 힘든 부서에서 일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희망부서로 옮겨지는 일들이 잦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만 근무하고 순환되는 구조로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만 잘 이뤄져도 공무원의 사기는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여기 노조에서 좋은 얘기를 했어요. “소외되는 직원이 없는 원칙이 지켜지는 인사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런 꿈이 조금씩 이뤄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장 김환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환석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지 50분 이상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민원과에 자주 등장하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직원 친절교육.
○홍진아 위원 맞추셨어요, 직원 친절교육.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나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홍진아 위원 물론 행정지원과로 나오진 않아요. 민원과로 나오죠. 시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민원과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민원행정 하러 오는 게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 콜센터 굉장히 친절하게 대응 잘 해 주십니다. 제가 봐도 친절할 정도로 잘 하시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부서로 연결되면 갑자기 체감하는 느낌이 확 떨어집니다. 인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홍진아 위원 민원과에만 친절교육을 열심히 하니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과나 콜센터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내용을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친절에 관한 교육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직무교육하고 조직활성화, 힐링소양교육이 있는데 이 중에 세심하게 들어가면 어딘가에 친절을 강조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제가 답변드릴까요?
○홍진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작년까지만 해도 친절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8, 9급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서비스교육을 상설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상설교육장이 2015년에 본청에서 없어졌습니다. 외부로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절교육보다는 직무교육 위주로 시켰던 부분이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작년 대비 50% 이상 증액을 시켜주셔서 올해 교육을 8, 9급 대상으로 해서 하루 과정인데 4시간 이상을 친절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켰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아직 4월까지는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앞으로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전체 8, 9급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가치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진아 위원 따로 보고가 없으셔서 혹시나 해서 짧게 질의를 드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이 초기 대응하는 건 8, 9급 직원들께서 많이 대응하실 겁니다. 초기에 불만이 있으셔서 민원을 상대하실 때 친절하게 잘 대응만 하셔도 반 이상은 해결하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친절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하반기에 친절교육을 실행하실 때 더 내실 있게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본격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점자 위원님께서 잠깐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업무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임기제공무원들하고 공무직 직원들의 업무상의 책임 등과 관련해서 상호 충돌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니 시에서 일어나는 충돌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주차지도과 얘기 맞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주차지도과뿐만 아니고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주차지도과뿐만 아니고 그런 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면으로 올라온 이 과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문제는 일단 주차지도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한 형태는 책임이 따르고, 한 형태는 아까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보조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홍진아 위원 보조라는 표현이 맞긴 한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업무상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현재 주차지도업무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책임을 가지고 주도하는 거고 공무직 직원은 보조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한다고 할 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반사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홍진아 위원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해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르면 급여가 맞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엄밀히 따지면 책임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노동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 쪽은, 일을 주도하는 쪽은 공무원이기는 한데 5년 계약직이에요. 5년 지나서 재계약이 될지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은 정년을 보장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홍진아 위원 물론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 중간 과정상 정규직화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꼬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일이 꼬이긴 했지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니까 몰라요 하고. 이거 바뀐 거 2018년에 바뀌었잖아요. 지금 1년이 넘게 그냥 이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어떤 부분의 진행 말씀하시는지
○홍진아 위원 2018년에 공무직 직원들이 원래는 계약직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기간제근로자였죠.
○홍진아 위원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홍진아 위원 그때 바뀌었을 때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놔뒀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문제점이라는 게 급여를 말씀하시는
○홍진아 위원 급여도 그렇고 책임소재도 그렇고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의 수준이 거꾸로 차이가 나고 책임소재도 다르고 고용보장도 그렇고. 과장님 같으시면 그렇게 일하시겠어요? 내가 더 책임지고 다 일하고 있는데 나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5년짜리 계약직이고 밑에서 내 얘기를 듣고 나를 보좌하는 직원은 정년이 보장돼 있고 나보다 월급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공무직의 문제는
○홍진아 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이 이야기는 담당팀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대책으로 어떤 걸 시행하고 있는 건 없는 건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고민하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우선 이렇게 논란이 되니 고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전부터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민하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지금 1년이 넘도록 대책이 안 나온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행하고 있는 대책이 없어요. 표면상으로 변한 게 없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홍진아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근무를 하는데 공무직 직원이 231만 7180원이라고 하고 임기제공무원은 213만 2180원, 책임은 임기제공무원한테 있는데 18만 5000원이 더 적다고요.
우리 부천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연봉책정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부천시 34개 부서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임금이 천차만별입니다. 20시간 기준으로 일하는 분들은 최저 920만 원부터 최고 1657만 5000원까지 있고요. 35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 1554만 3000원부터 최고 2481만 9000원까지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기준도 없고, 시간선택제와 공무직의 역할분담도 없는 것 같은 거죠.
지금 우리 공무직 직원은 임금테이블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 이 급수에 맞춰서 급여 지급하고 있잖아요. 근무연수, 호봉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는데 그것도 현업부서와 테이블이 좀 다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 직종은 있어야죠. 어쨌든 기준은 있잖아요. 이렇게 천차만별 아니잖아요. 지금 34개 부서가 같은 부서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이거 책정 어떻게 하죠?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책정 계약서 쓸 때 책정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은 하한액이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라급 같은 경우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홍진아 위원 과장님, 기준은 알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연봉 업무처리기준에 보면 상한액은 4645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하한선이 없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 내에서 들쑥날쑥 정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느냐는 거를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업무성격에 따라 정하는 부분입니다.
○홍진아 위원 누가 정하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해당부서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해당부서 마음대로 연봉은 이 안에서 천차만별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동일한 근무여건에 있는 경우에 그 수준에 맞춰서 책정하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홍진아 위원 34가지 업무가 비슷한 업무가 하나도 없을까요? 비슷한 강도에 비슷한 노동력이 비슷한 업무능력이 필요한 업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보건이나 간호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서 줄 수 있는 임금을, 하한테이블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 맞춰서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홍진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지방공무원 연봉처리기준 9급상당 이 금액 4600에서 하한액 없다. 그럼 누군가 1000만 원 달라, 이 업무는 1000만 원이면 적정하다, 누구는 똑같은 업무인데 부서에서 느낌상 우리는 500만 원이면 되겠다 그래도 다 인정하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4개 부서가 똑같은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갖다가,
○홍진아 위원 똑같은 일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똑같은 금액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분야가 전부 다 다릅니다.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게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그러면 쓰레기 단속하는 거랑 주차단속 하는 거랑 그렇게 난이도가 다를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쓰레기단속 같은 경우에는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 중에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물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로 얘기할게요. 교통 불법행위 단속하는 사람하고 교통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교통 불법행위 단속이라고 해서 2481만 9000원이고요. 교통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라고 해서 18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렇게 금액이 차이 날 정도로 업무가 다를까요?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500∼6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계속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게 심야단속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홍진아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한 직종은 무조건 다 심야고 한 직종은 다 낮에 하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용차량단속 같은 경우는 심야단속을 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연봉이 2200만 원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지금 어디랑 어디랑 비교해서 “정확하게 여기는 더 줘라. 여기는 덜 줘라.”가 아니고요. 34개가 정확하게 다 다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공무직 직원들이 여기에 보면 직종이 일반사무, 현업실무, 청사미화, 청사경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청사는 경비하기 쉬울 수도 있고요. 어느 청사는 경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느 부서는 청소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요. 어디로 발령 나느냐에 따라서 청소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다 다르게 책정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정비율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업무의 성격을 보고 책정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다 바꿔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서장이 똑같은 80 정도의 일을 해도 내가 느끼기에는 100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똑같은 업무를 봐도 주관적으로 누가 보기에는 150%로 느껴질 수 있다고요. 개인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급여를 책정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의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러니까 테이블 자체를 봉급테이블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이시죠?
○홍진아 위원 네. 그게 부당한가요? 그게 없어도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단 시간선택제임기제 부분에 있어서 하한액을 두지 않은 이유는, 마급 채용부분에 있어서 하한액을 두지 않은 이유는 지방자치 여건에 맞게끔 조정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일관적인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마급은 얼마 주자.” 이렇게 통으로 하자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니까 시간을 선택해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테이블에 모두 다 가두자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세분화해서 테이블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테이블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의 강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 안에 적용시켜서 급여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강도 파악하시고 업무의 특성 파악하셔서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임금 책정표를 하나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차지도과처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직원들의 책임과 급여, 처우 차이 나는 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차액부분이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인데요. 사실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2호봉이 되면 성과상여급이 반영돼서 기본적으로 S, A, B로 나누는데 B등급을 받는다고 하다라도 익년도 급여상승률은 보통 성과연봉까지 포함해서 200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2호봉 차액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오히려 2호봉에서는 공무직보다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급여가 많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공무직하고 임기제 직원의 급여를 비교해서 주신 건 잘못된 자료를 주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1호봉 기준은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1호봉 받으시는 분들은 공무직 직원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과 임금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책임소재가 다르게 있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준용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1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오히려 공무직보다 급여가 적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공무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공무직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러니까 공무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규정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홍진아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9급 1호봉, 물론 임기제공무원이나 공무직들이 더 많은 거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9급 1호봉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무직 직원들 급여책정 잘못하신 거고 임기제공무원도 급여책정 잘못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단협에 의해서 임금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하는 게 아니라 단협을 통해서 공무직 기존에 전환이 되는 단계에서「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생활임금에 준해서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부분을 갖다가 자꾸 거기다 잣대를 대시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같은 일에 공무직 직원하고 임기제 직원이 섞이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 그렇게 받고 책임이 그렇게 된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부서배치를 바꿨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이게 전환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 전환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중복되는, 동일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공무직이 있는 데는 공무직으로 통일을 하든, 시간선택제 통일을 하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일부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해결책으로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오랜 시간을 온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수이긴 하지만 이분들도 분명히 부천시 공무원입니다. 책임만 있고 보상도 없고 업무를 계속 해야 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일할 맛 안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임기제공무원들도 일하는 만큼 대우받고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일하는 게 즐거울 수 있게, 내가 부천시 공무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수 있게 꼼꼼한 제도 다시 만드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 내용 언제까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지금 1년 넘게 계속 연구하고 계신데 언제쯤이면 개선될 수 있을까요? 2018년에 바뀌었고 지금 2019년이니까 1년 넘게 이 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환석 위원님이나 박순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최근 부천시 공무원 인사가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임은분 위원 승진인원이 128명 중에 4급 승진자가 10명인데 6명은 발표되고 4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거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지정대리 쪽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정대리와 또 승진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같이 차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은분 위원 최근 강릉시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국장직위 직무대리지정 승진임용 부적정이라는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천시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연공서열이 무시되고 투명하지 않은 인사관리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1번에 보면 성과와 배려, 균형 있는 인사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행안부에서 표창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이라는 상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 상의 취지가 보니까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임은분 위원 부천시에서는 이 상을 지금 몇 명이 탔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민원행정대상으로 해서 세 명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을 부천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이게 특정 분야를 한 게 아니고 그 업무에 다년간에 공무원의 노하우를 갖다가 공적으로 제출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저한테는 5년 사이에 부천시에서 두 분이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분야에서 제대로 재직 중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기존에 행정의 달인으로 해서 받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근무는 안 하지만 지금 전문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법경찰 쪽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달인을 받았던 부분이고 법무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하면서 노하우를 전파해 주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달인이라는 건 아무나 줄 수 있는 호칭이 아니거든요. 이걸 행안부에서 준다는 건 그 분야에서 달인이기 때문에 준 호칭이고 포상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행안부 제도가 미비해서인지 아니면 포상제도가 허술해서인지 부천시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활용이 안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전에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한 명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회복지 쪽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달인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부서에서만 꼭,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 거지 특정분야만을 가지고 달인을 준 사항은 아니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주문하고 싶은 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런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그분이 갖고 있는 자질을 부천시에서 충분히 그분들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는 말 그대로 행정지원을 통해서 2,400여 공직자분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공정한 가운데 업무를 편안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확실한 행정지원업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노력해 주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천시민들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을 내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입니다.
오전에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실적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전환이 7월 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6월까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주민자치회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9월까지 조례를 완성하고 11월부터 시행하는 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월 1일 자로 광역동을 개청하게 되는데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진영 행안부 장관님이 참석하시는 거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모시고 시 단위 행사는 오정동 광역동에서 할 겁니다. 그때 국회의원님 네 분 모시고 그리고 그쪽 지역구 시·도의원님 모시고 거기에서 시 단위 개소식을 할 거고요.
다른 9개 동에서는 동장 책임 하에 각자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로 가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로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신 위원님들 먼저 거수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수익금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공익의 목적으로 무료로 청사를 주민자치위원님들 프로그램사업 운영에 대해서 사용하게 해 주고 있어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공익의 목적이라고 하면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선용, 지역복지 증진, 주민편익 도모, 교육수준 향상, 지역사회 진흥 등 이런 것들을 공익의 목적이라고 들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수익금 역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동에서는 주로 지원되는 재원이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연간 1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거 외로 기금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는데 프로그램 이용료 수입이라든가 축제를 했다고 하면 축제가 있는 동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이런 거를 기금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게 금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36개 동 전체로 1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을 받고 확인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금에 관한 건 자율적으로 동 단위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경비로 쓰거나 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동장과 협의를 해서 지출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사용료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의대상이 자치센터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민복지, 문화, 편익증진이라든가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소영 위원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된 역사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익금을 매년 정산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17년, 18년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니까 부랴부랴 각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서류를 취합하셨고 그렇게 취합한 거를 정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매년 정산이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니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수익금 출납부를 제가 받았는데 더 놀랐습니다. 정산이 안 돼 있다는 거에서도 놀랐는데 가지각색이에요. 획일적인 회계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어떤 데는 수기로, 영수증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수기로 장부를 적었고 엑셀로 작성하신 동도 있지만 근거자료는 전혀 없어요. 총 36개 동에서 수기로 작성한 곳이 20곳, 엑셀이 16곳인데 그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봤는데 문화여가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사업의 본래 목적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공이 민간의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거를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무료로 청사를 내줬을 때는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졌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서 바로 드릴게요. 동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복지국에서 관할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 복지협의체는 동 단위에서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생활은 어려우면서 법에 저촉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보호자가 있어서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을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복지협의체에서, 민간에서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운영목적인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하는데 관에서 혜택 받는 분들 외에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한 위기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 발굴은 거의 없고 그냥 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그런 분들 그냥 쌀 갖다드리고,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반복이에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담당과장께서는 각 동 복지협의체가 자치행정과의 통제 하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 통제 하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복지국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소영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하면서 광역동으로의 전환이 참 많이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자치 수익금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위탁사업을 할 거잖아요. 획일적인 회계처리와 운영수익금에 대한 사용근거를 명확하게 할 적기다. 예를 들어서 수익금의 몇 %를 어떻게 귀속한다든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셔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수익료로 운영강사료를 지급한 동이 있어서 문제가 됐어요. 주민들은「소득세법」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원천징수세율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명확하고 획일적인 회계시스템 근거를, 수익금을 사용할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권한, 권리 이런 거만 있지 사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애도 먹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치회 조례를 만들면 그때는 그분들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면 반드시 책임은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책임소재까지 분명히 조례안에 넣을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놨는데 자치위원회 협의회 쪽에서 반발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놓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 단위에서 회계처리, 자치위원회에서 동 단위 공무원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일반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기로 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광역동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에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그거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료를 요구하실 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고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끝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약 보름 뒤면 광역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광역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준비는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솔직히 이걸 하면서 참 어려움도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크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장 우려하셨던 부분이 청사 부분이었는데 청사 부분도 부시장님 주재로 이번 주에도 4군데 돌았고 다 현장확인을 했는데 순조롭게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해 나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부터 열 번 정도 회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의 과제 91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반 정도는 다 처리가 완료됐는데 나머지 반은 시기가 임박, 도래하지 않아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완료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이고요.
그래도 저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7월 1일을 광역동 완성으로 보지 않고 시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현장을 체크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문제점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그 대답을 유도하려고 질문드려야지 했는데 정확히 제가 원하는 답변을 주셔서, 그간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분들이 애 많이 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왕왕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 저희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소통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나. 진정한 소통이라면 내 자신의 이야기를 팔고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 단추가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지 않았나, 설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는 답을 주셨는데 제가 그 답을 유도하려고, 시민중심이 돼서 함께 만들어가자.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여기저기 부족하고 채워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귀담아 들어서 진정한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일단 광역동이 제일 큰 화두니까 과장님, 10개 광역동에 제가 청사 주차면수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심곡동 23면, 부천동 218면, 중동 27면, 신중동 32면, 상동 20면, 대산동 30면, 소사본동 260면, 범안동 36면, 성곡동 16면, 오정동 192면입니다. 충분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반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차문제라는 건 사실상 얼마를 확보해도 부족한 게 주차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독 이번에 광역동 추진하면서 주차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은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동 주변에 있는 노외주차장 같은 부분도 최대한 광역동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했는데 미미하지만 38면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확보한 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그건 광역동 주변에 관한 거고요, 그거 외로 주차시설과 쪽에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저희가 체크를 해 봤는데 내년부터 2022년까지 2,740여 면 확보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박순희 위원 2,400?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정확하게 2,739면입니다.
○박순희 위원 이게 부천시 전체 광역동 주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광역동 주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시 전체로요.
○박순희 위원 그럼 시 전체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이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그 부분이 과연 몇 면 정도가 광역동이 혜택을 본다고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아무튼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게 우리 부천시 주차장면적 확보하는 거를 큰 과제로 삼고 계시고, 심지어는 주차장시장이 되겠다고까지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도 면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시민이 광역동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으면 충족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불편함이 있다면 면수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행정을 펼칠 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참고하려고 제가 모르는 게 있나 했는데 변명하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가 36개 동으로 행정을 펼쳤을 때도 주차장은 부족하다는 민원이 대세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까닭에 우리 장덕천 시장께서도 주차장시장이 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까닭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좀 전에 이소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실 때 광역동이 완성이 됐는데 다시 시작이라고 본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완성이 됐나 하는 물음표를 계속 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7월 1일 자,
○박순희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36개 동에서 민원을 펼칠 때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10개 광역동으로 갔을 때는 최소한, 얼마 전에 장 시장께서 교육청하고 학교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랬을 때 자치행정과 차원에서도 교육청과 협력해서 적극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광역동 차원에서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됐다는 건 민원을 보러가기 전에 벌써 불편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다면 저는 준비도 안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안이 있는지 여쭸는데 없기 때문에 주변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 주차장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뛰십시오. 뛰셔서 주차장면이 광역동에는 확보된 이 주차장이 있지만 혹여 불편하시다면 몇 걸음, 몇 미터 더 가시면 어디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라는 안내표지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안 그래도 낯선 광역동에 정착하실 때－일반동에서 오신 주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방역차량 관련입니다. 요즘 6월이니까 새마을봉사단에서 하고 계시던데 방역차량이 현재 각 동에 1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게 광역동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방역차량은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건 광역동 단위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역기간이 연중 60일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일 기간 동안은 광역동에 비치를 하면서 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도 그렇게 짐작합니다. 방역차량이 그렇게 되면 가선거구 같은 경우는 5개 동입니다. 나선거구도 5개 동입니다. 그러면 광역동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으니 광역동에 5대의 방역차량을 둔다고 하셨는데 주차장 확보라든지 면적확보는 어떻게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하기는 광역동 단위로 방역을 실시한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천동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동이 오면 차량이 거기에 상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차장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건소 쪽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부분 심각하고요, 현재 자율방역단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고민인 거거든요. 5개 동이 광역동으로 간다면 광역동까지 가서 이 차량을 가져오는 것도 문제고요. 가지러 가서 소독하고 제자리에 갖다놔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약품문제입니다. 약품 용량이 적지 않잖아요. 차량이야 어쩔 수 없이 광역동에 둔다고 하면 차량 주차공간은 확보를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약품보관 같은 경우는 어찌해야 되나 싶은데 이 또한 광역동까지 갔다 왔다, 봉사를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굉장한 불편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본다면 약품은 어쩔 수 없이 일반동 주민지원센터에 보관을 하셔서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방역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하셔서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자마자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시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적극적으로 대안 확실히 마련해 놓으시고 광역동 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박순희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 이소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명을 정해주거나 이러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프로그램 수가 결정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본다면 다시 또 일반동 감사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한 바로는 동 센터를 이용해 볼 때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에 맞는 수강료를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보니 부당하게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수강료를 수납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동에서 어떤 동은 수익금이 많이 나와 있고 어떤 동은 수익금이 없습니다. 사용내역을 봤더니 회식이라든지 친목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해서 적절하게 소요한 동도 있고 알뜰하게 모아서 자금이 형성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광역동으로 왔을 때 이 부분이 굉장한 우려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소요되고 주민 모두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앞으로 광역동은 그대로 가지만 26개 동을 비롯해서 여태까지 기금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을이라든가 아직 그런 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갈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 부분은 다시 광역동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제가 5월 말쯤에 광역동추진위원회 하는데 각 동 청사의 유휴공간 활용계획이 있느냐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담당팀장님께서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니 광역동으로 전환된 다음에 광역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펼치실 것 같아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돼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준비한 단계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으나 출발점에 선다면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시작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면서 ‘어떻게 갈 거지?’라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셨지만 사전에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왜냐, 실무추진위원단을 꾸리셨단 말이죠.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격동기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항의도 있었고 걱정스러운 우려도 있었고 의회의 의원들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무추진위원단을 꾸렸다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에서의 대응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적게는 1회만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동도 있고 많게는 3, 4회 한 동도 있습니다. 대응이 만족했었나 싶습니다. 고생은 하셨지만 결과를 놓고 본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미비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도록 해 주셨는데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광역동추진위원회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8월부터 꾸민 건 광역동실무추진단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가 조정이 되고 하면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췌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 번 정도 해서 91건을 발굴해서 91건 중에는 공무원들이 한 것도 있지만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이나 동의 유지 분들, 시민들 목소리 이런 부분을 다 합친 게 91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구성했던 게 광역동추진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었지만 여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자고 해서 그 기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전체로 보면 30번 정도, 10개 동에서 정확히 31번을 했거든요. 평균으로 보면 1개 동당 세 번 정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56건 정도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보니까 먼저 실무추진단에서 했던 91건 안에 거의 다 중복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해결점을 찾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병행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작시점 7월 1일 기점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 불편사항은 어느 정도 도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 우리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려움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도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유휴공간 활용계획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 인정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셔서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광역동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장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 소관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 SNS에서 굉장히 종교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뭘까 해서 제가 여러 곳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제외를 시켜야 된다든지 하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분야를 어떤 분야는 자원봉사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죠? 단 종교색을 띠거나 무슨 인종,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기「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2조에 3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모든 범위가 망라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증진, 청소년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교육 및 상담, 인권옹호, 평화구현, 범죄예방, 선도, 교통질서,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재난관리, 재해구호,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 국제협력, 국외봉사,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모든 분야에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학교나 직장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보호 14조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지역은 알고 계시죠? 아마도 일반동에서 다시 한 번 다룰 것 같습니다만 이 사항들을 다 보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지만 모든 활동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기본법령이라든지 규칙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원봉사자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저희 위원들에게 한 부씩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이런 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봉사는 봉사로서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공직자 분들도 지치고 우리도 지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7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157∼169쪽을 보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사업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각 동에 사업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래서 보니까 송내1동 같은 경우에는 35개 사업을 하고 있고 적게는 중동 같은 경우는 5개 사업, 원종2동 5개 사업, 괴안동 6개 그래서 많게는 35개 사업을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5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많고 적은 건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어떤 걸 하느냐 동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사실 이 부분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이 사업을 하라 마라,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나중에 사업비 정산하거나 할 때는, 이런 측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숫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에서 35개까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질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내1동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거기가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되는 동이라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물론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광역동으로 가면서 숫자보다는 질,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광역체제로 가면서도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기는 하나 주민지원센터에서 하던 모든 활동은 그대로 존치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이런 사업을 많이 숫자를 늘려서 하는 거보다 정말 동에 맞는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전년도에 제가 유급간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정말 전문성 있는 간사가 있으면서 아까 이소영 위원도 지적하고 이랬는데 모든 회계라든가 그런 것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유급간사가 배치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틀을 줘야 되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거의 다 유급간사로 됐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현재 간사가 있는 동이 있는데 간사에 대한 수당은 저희가 시에서 아직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각 동의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유급간사가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전년도랑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자치회 조례를 만들 때 간사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 저희가 명시할 거거든요. 하게 되면 아마 예산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동 단위 사업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모여서 사업을 결정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주민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 같은 거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의논을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지만 사업을 많이 여러 개 하는 거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이익이 난 돈을 가지고 지역에 환원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면 되는데, 아까 이소영 위원도 지적을 했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각 동별로 차이도 있고 그렇긴 하나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계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광역동으로 가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틀을 과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줘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 아까 이소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저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아래에서 두 번째에 보면 부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거기에 위원수당이 미편성으로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도, 이탈주민협의회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이후로 저희가 왜 위원수당이 안 나가나 확인해 봤습니다. 솔직히 2013년까지는 7만 원 상당의 수당을 줬었더라고요. 줬는데 14년에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수당을 챙기지 말고 수당을 사업비로 귀속시켜서 사업하는 데 더 치중하자고 해서 14년부터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당으로 갈 돈이 사업비로 귀속된 거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스스로 수당을 포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점자 위원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안 받고 사업비에 더 쓰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2014년에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도 어쨌든 협의회 출석을 하게 되면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래서 지난번 협의회 때 그런 얘기가 재론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다른 거는 다 수당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가 미편성으로 돼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리 시 부업대학생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9년 동계선발인원을 보니까 80명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원이 1,539명, 17 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2018년 하계 때는 21 대 1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부업대학생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하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유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경쟁률이 높다는 건 일자리에 비해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저희 선발인원을 보면 실적표에는 2018년, 2019년 짧게 있어요. 그래서 따로 5년 치를 봤는데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하계 99명에서 2018년 80명으로 줄었고요. 2018년 동계 99명에서 2019년 동계 80명으로 줄었습니다. 각각 19명씩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부서에서는 부업대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9급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월평균 보수가 14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업대학생들 보니까 거의 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급 공무원, 신규공무원들이 자괴감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기피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오면 컴퓨터나 책상을 배치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수요신청을 안 하는 거죠.
○홍진아 위원 부서에서 기피한다. 9급 직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안 좋아한다. 그리고 사무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세 가지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홍진아 위원 저희 부업대학생을 하고 있는 취지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취지는 학비에 보탬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오기 직전에 있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경험을 해 보는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경제적인 자립능력을 높이고 시정도 이해하고, 이 학생들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일명 스펙이라는 것도 쌓을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부천시 청년들한테 스펙을 어렵지 않게 쌓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답변하신 이유는 부서에서 기피한다, 공무원들과 비교된다, 사무공간이 적다. 물론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일자리를 점점 줄여간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일부러 청년일자리도 만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부업대학생 취지로 봤을 때도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단순히 일 못하는 단기계약직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청년들의 경쟁력도 높이고, 시정도 홍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해 봤거든요. 당초에 100일에서 80일로 날짜를 조정해서 숫자를 늘려보자는 고민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과거에 부업대학생을 수요 배치를 받았던 부서는 우리가 최소한 80명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인원 대비해서 무조건 배치를 해볼까 고민도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부서에서 원하지 않는데 오면 다른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사실 저희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청년실업도 많고 청년경쟁률도 많고 스펙 한 줄, 경력 한 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적어도 부천시에 있는 대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좋은 제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 면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홍보를 해야 될 부서들은 아예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받아라.”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아까 결론을 못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계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광역동에는 수요 쪽에서 일괄적으로 몇 명씩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좀 전에 세게 얘기해서 강제라고는 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 압니다. 적극적으로 강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부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말씀드리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좀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부업대학생 근무시간 8시간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혹시 8시간을 꼭 근무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조례에 근거해서 부업대학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히 근무시간까지 그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홍진아 위원 제가 조례를 봤는데 8시간이라는 근거는 없는데 8시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꼭 8시간 해야 되지 않으면 4시간으로 줄이든지, 근무일수를 줄이든지 해서 학생들을 늘릴 수도 있고요. 줄이면 급여도 낮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급여비교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이런 거 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년들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놓고 재조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시간을 줄이고, 일수를 조정해서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목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 맞고, 저희들도 한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홍진아 위원 각 부서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6조2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업대학생으로 참여한 사람은 연속해서 해당연도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다시 말하면 연속하지 않고 그 해가 아니면 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기회가 부족한데, 17 대 1, 21 대 1 이런 심한 경쟁률이 있는데 했던 사람 또 하게 하는 건 평등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전처럼 초기에 사람이 없어서 “저기 넣어보세요. 저기 넣어보세요.”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기회를 주는 입장에서 1회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부업대학생들이 오면 분석을 해 보거든요. 몇 번이나 했나 보는데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 한 사람도 있고 세 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학생들은 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청자가 많은데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정비되면 대학생활 중에 한 번 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조례 검토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가급이 그렇게 경쟁률 낮지 않잖아요. 5 대 1, 6 대 1, 7 대 1 이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다시 되는 거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인데 답변을 잘못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두 번, 세 번 하는 학생들이 주로 가급에 하는 학생들이 있다, 확률이 높다 그 말씀입니다.
○홍진아 위원 다른 거에 비교해서 비교적 적기는 하지만 5 대 1, 7 대 1, 8 대 1 이것도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두 번씩 안 가고 한 번씩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건 조례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업대학생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향후 개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최근 광역동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업무이니 소외되지 않도록, 부천에 있는 대학생들이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하게 돼서 죄송하긴 하지만 광역동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밀리지 않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하나는 당부를 드리고, 하나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광역동이 거의 다, 조례도 통과됐고 7월 1일 시행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왜 7월 1일에 꼭 시행하려고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누차 광역동 추진하면서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계획을 하면 시작점을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면서 모든 과정 이런 거 분석해서 이때 정도면 무리 없이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7월 1일로 잡았던 겁니다.
○김성용 위원 그렇게 잡아서 시행을 하고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업무를 추진해야 거기에 맞춰서 준비도 되고, 부족한 점도 찾게 되고 한다는 점 인정하고 그래서 시 집행부의 계획에 맞춰서 각 지역에 가서도 항상 이것이 돼야 된다고 설득하고 해 왔습니다.
물론 시의회 내에서도, 지역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하나 먼저 안타까운 거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께 결재 받은 서류죠. 올해 광역동 시행하면서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돼서도 기본계획은 작년에 세워서 장 시장께 결재 받아서 시의회에 설명할 때도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돼서는 올 상반기, 늦어도 4월 이전에 조례안 통과돼서 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맞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이번 회기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사실상 저희가 광역동 하면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 전환하는 거를 광역동과 맞물려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장님 방침을 그렇게 받았던 거고요.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주민자치협의회 쪽에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뭐 하면서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과정을 하다 보니까 두 달 정도 저희가 시간을 뺏겼어요. 두 달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뺏기다 보니까 좀 지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시의회 내에서도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마을에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셨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애초 계획보다 조례개정이 늦어져서, 지금도 조례개정이 늦어진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 올라온 것은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있도록 올라왔고 그동안 시 집행부에서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전면개정은 아닐지언정 일단 보류한다고 동의를 해 줬어요.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과 달리 조례안이 상정도 안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뤄졌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런 과정이 있었어도 계획대로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획된 7월 1일에 시행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셨단 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하고 민간사무 이전하고 준비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반대 내지는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늦어지면 애초에 계획보다 늦어졌다, 또 이러한 문제가 났었다는 것을 사전에 의회나 의원들에게 설명했어야 되거든요. 그 모든 민원은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장 6개월, 그것도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사전설명 하나도 없이 보류하는 것으로 올라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의회를 좀 무시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통과가 되었지만 이후에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도 시의회를 존중해서 같이 공유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주민자치회 전환을 하면서 자치회 조례 만들고 이 관계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앞으로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논의되는 부분을 행복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정보 교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동으로 가면 많은 부서들이 바뀌기도 하고 본청으로 오거나 광역동에 업무가 가겠죠.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한 바퀴 다 돌아보셨다고 하셨죠? 여러 가지 사항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한번 좌석이 배치되거나 공간배치가 되거나 업무가 가게 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몇 년 동안 나오는 얘기죠. 민원실 ‘시장에게 바란다’에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여기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과 관련돼서 1층 민원실, 3층 부동산과, 4층에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1층, 3층, 9층 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2016년 광역동 없어지면서 났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민원실이 답변한 건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해당 과에 얘기해서 1층에서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몇 년째 답변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광역동으로 가서 한다고 했을 때 한번 공간배치가 돼서 업무분장이 되고 나면 이러한 것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같은 건물 내에서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에 정말 시뮬레이션도 하고 한 번 더 돌아보세요.
지금 다 돌아보셨다,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처럼 안 생기도록, 이 민원이 2년 동안 제기돼도 안 되고 있잖아요. 광역동으로 간 다음에 똑같은 이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광역동으로 가면 우리 행정혁신이 되고 어떤 일이든지 보면 빨라진다. 민관협의회 구성해서 행정혁신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광역동으로 됐을 때 행정혁신이 되는 게 어떤 것들이 혁신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행정혁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행안부 중앙정부 쪽에서 추구하는 게 계속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 있는 조직은 축소되는 걸 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오전에 박순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영유아인구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체계도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행정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솔직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광역동으로 가게 된 기본 취지였는데 면적은 좁은데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또 좁은 지역에서도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동을 통합해서 거기에 과를 만들면서 시에 있는 업무를 이관해서 가까운 데서 시청업무까지 볼 수 있게 하자는 이런 부분에서 혁신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광역동으로 갈 때 주민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소통을 많이 하라고 주문했었거든요. 과장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소통하고 광역동으로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홍보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혁신 자치분권에 맞는 지역특성별 업무구성은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한다 이랬는데 주민들이 주민편익을 증진했다는 걸 못 느끼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주민생활이 편해졌다 이거를 설명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광역동으로 바뀌면서 도로명주소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과장께서는 헷갈리지 않으세요? 도로명주소만 가지고 이게 과연 어느 동인가. 중동이라고 썼는데 중동인지 중1동인지 중2동인지 아무것도 모를 때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물론 도로변에 있는 이정표를 보면 솔직히 무슨 로, 무슨 로 이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광역동 시행하면서 편해진 게 없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저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몰라도 아직까지 광역동은 시작을 안 했거든요. 시작을 안 했는데 뭐가 편해지고, 뭐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상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7월 1일이 지나서 한두 달 해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광역동 편해진 게 없다고 얘기 나오는 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월 1일 광역동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생활에서 도로명주소, 만약에 동이 바뀌었을 때 또 바뀐 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과연 어느 동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직 광역동 시행도 안 했는데,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흥초등학교 학생 의정방청 및 의회견학입니다. 그러면 중흥초등학교가 주소에는 “부천시 계남로 214번지(중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중동이니까 박정산 위원장, 임은분 의원한테 우리 지역구 학생들이 방문합니다 이걸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중동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럼 중동초등학교 아닙니까?” 그랬더니 중흥초등학교래요. 그래서 제가 “중흥초등학교는 저희 아닙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소 표현하는 건 법정동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중동이라든가 상동이라든가 춘의동, 오정동 이런 부분은요. 사실 저희가 광역동으로 가더라도 법정동에 대한 변경 이런 건 없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구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단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법정동으로 쓰실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아닙니다. 주소는 지금 쓰던 대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이 부분을 고민하시라는 건 부천시민이 느끼기에 ‘이게 중1동이구나. 중동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소명이 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 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내용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실적자료 있죠. 추진 실적자료 21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해서 2019년 첫 줄에 광역동 실무추진단 운영 이건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민불편사항 91건을 발굴했다고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다른 곳과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동 관련 조례개정 및 예산확보는 지난 3월에 이뤄졌고요. 유관기관 협력회의는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광역동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의회에서 광역동 관련한 조례와 예산 확보된 이후에 9월 말까지, 그러니까 광역동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있게 되는 위원회고요.
그 아래에 보면 행정혁신자문위원회 구성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에 주민자치회 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해서 5월부터 완료시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셔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조직이 광역동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가동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광역동추진위원회는 본인의 지역구에 보면 아마 10개 광역동 중에서 가장 많은 추진위원단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명한 이 단체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지금 광역동별로 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거기에서 탈퇴하신 분들도 계세요. 나머지 분들은 한시적인 기구지만 저희한테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에 통보하니까 조치, 아니면 조치계획을 얘기해 달라.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거를 계속 받아가지고 통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지금 소사본동 기준으로 해서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회의에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동별로 아직 현황을 파악한 건 없는데 소사본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대리 김환석 뒤에 팀장 자료 받아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두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몇 명 중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인원은 체크가 안 됐는데
○위원장대리 김환석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자치분권팀장 민경문 자치분권팀장 민경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혹시 팀장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자치분권팀장 민경문 이00 위원장이십니다. 정확한 최근 위원은 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00 위원장님을 직접 찾아뵙기도 했고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이라고 해도 잘 안 모인다. 그래서 그쪽 총무팀장한테 제가 전화해서 활동의사가 없는 분들은 다 해촉을 하는 걸로 하셔서 빨리 의견이 모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잘 이뤄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6월 30일 전에 뭔가 마무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러한 현상들, 무관심, 무책임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자치분권팀장 민경문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쪽에 애초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계신 분들이 위원장을 투표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셨던 것도 있고요. 이00 위원장님을 뵈었을 때는 논의되는 사항들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내용들이었다 해서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는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동네의 소소한 일이라도 다 같이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팀장께서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그러시죠?
○자치행정과자치분권팀장 민경문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사실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잘 되길 바라고, 본 위원도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 구성단계에서 너무 졸속으로, 전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졸속이 돼 버린 겁니다.
비단 저희 지역구 동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사실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들이 치밀하고 촘촘하게 진행되고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람도 모으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의욕과 욕심과 의지만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비단 이 조직체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재현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과 염려스러운 마음 해서 함께 담당과장께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얼른 재편성이라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임기가 해 봐야 보름밖에 안 남았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외에 아까 불러드린 광역동실무추진단 운영 건 그리고 유관기관협력회의, 유관기관협력회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저희가 회의를 두 번 거쳐서 했는데요. 유관기관별로 광역동으로 가면서 행정동의 체계가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은 다 했는데, 1차 회의 때는 몇 가지 건의가, 우려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2차 회의 때 그거에 관해서 오픈을 했는데 문제없다고 돼서 사실상 유관기관협의회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리고 행정혁신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어떻습니까. 현재 구성은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구성을 해서 발대식을 하고 이분들 주관으로 해서 지난번에 주민자치회 전환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완료 시까지니까 금년 말까지가 되겠네요.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자치회를 내년부터 출범시키기로 바뀌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러면 민관협의회 구성은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민관협의회는 우리가 당초에 지난번에 비대위하고 협의할 때 같이 민관협의회 구성하자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26명으로 구성하는 거로 해서 주민자치 쪽에서 위원장님들 열 분,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민간추천 세 분, 그리고 시에서도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동의 과장들 10명, 그리고 시에서 추천한 민간 3명 해서 26명으로 구성하기로 해서 이달 말쯤에 저희가 발대식을 할 겁니다. 위촉식을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스톱워치는 7월 1일 자로 스타트 됩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께서도 참석하겠다고 하니까 준비도 바쁘시겠는데 본 위원은 이 광역동제의 전환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해 왔던 입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법적 판단을 본 위원이 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강병일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잠깐 휴식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결과는 멋지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혁신 완성의 모델이 돼서 대표적인, 모든 지자체에서 매일같이 와서 배울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벤치마킹으로 인산인해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걸음을 만들어주셨는데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뭐냐면 9월까지 구 동사무소 쓰던 곳 리모델링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당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9월까지 넉넉하게 잡아놓으셨는데 새로 동사무소 시작하느니만큼 리모델링 기간을 좀, 이거 벌써 계약 다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계약은 끝났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빨리 좀 해달라고 선처를 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사실 그 청사부분 때문에, 7월 1일에 청사가 비워지는데 저희도 우려를 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7월 1일 이후에는 슬럼화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활용과 쪽하고 한 게 7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민들이 갔을 때 어수선해 보이지 않도록,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리모델링 하는 사이에서 주민들이 가서 복잡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다 끝났을 때는 괜찮은데 거꾸로 현재는 장소가 협소해진단 말이에요. 그동안 슬기롭게 보낼 수 있도록, 자치분권과로 이제 이름도 바뀌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위에서 광역동으로 전달이 되고, 광역동에서 자치분권과로 전달이 돼서 정말 행정혁신 첫걸음처럼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고 신속하게 고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사기간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관계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은 고민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장기간은 아니고 단기간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오셨네요. 오후 내내 감사 때문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6쪽이나 실적자료 23쪽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몇 가지 보상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안전보장보험이라든지 주차장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이번에 부천페이로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라든지, 조례에서 3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은 과장보다는 유연승 자원봉사센터장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부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제에 대해 혹시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이번에 조례에 다 담았고,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 자원봉사 250개 센터가 있는데 각 센터에서 진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맞는 인센티브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래서 센터장께 이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있습니다. 부천FC가 있습니다. 부천 필하모닉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이왕이면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제로 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티켓으로 드리든,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혹시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자원봉사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 봐야 되고, 관련부서하고도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 부분이 걸릴 수도 있겠군요.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자원봉사센터장 유연승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센터장 들어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부분이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검토해 주시고, 특히 선거법 부분의 저촉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사항입니다. 주민자치 유급간사 건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확인했더니 지급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급 안 되는 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좀 전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아는 모 동에는 간사에게 7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걸 시에서 지원금으로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유급간사비용으로 받은 바가 없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익금을 가지고 일부, 거기를 어차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유급간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 수립을 검토해 주시고, 주민자치회로 되면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 아직 7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죠. 이 기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도 그동안 현재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여기에 대해서 인상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워크숍 같은 데 가서 약속을 하신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방침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약 2억 정도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팀과 많이 실랑이를 했습니다. 결국 그쪽에서 한 얘기가 주민자치위원회 대표하고 협의를 했다. 올해는 그냥 가고 내년에 다시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주장을 못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어쨌든 이분들은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다음은 185쪽도 있고 128쪽에도 있겠네요. 작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문화탐방이 상반기에 18명, 후반기에 14명하고 여기에 인솔자가 상반기에 9명, 후반기에 7명이 가셨는데 여기에 혹시 자치행정과 공직자도 참여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담당직원은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몇 명 가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팀장하고 담당자 2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역문화탐방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력도 부여하고, 새로운 부분을 보여드림으로써 이분들이 이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특별한 일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원에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각 시·군으로 배정되는데 이상하게 부천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최초관리비라든지 전자용품구입비 이런 부분을 다 해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죽음을 무릅쓰고 오신 우리 동포들이고 주민이 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다음 소사본3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 단체원들이 함께 경작하던, 20년 정도 했었죠. 텃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유치원 학생들 현장체험 주말농장을 경영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홀어르신들 부양하는데 반찬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해 왔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고 철망이 쳐져있고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철망 하는데 예산 쓰이고, 상주 관리하는 분을 도시공업과에서 배치한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한 인건비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었는지, 여기가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해서 경영하던 건데, 경작하던 건데 어느 날 이렇게 돼서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그쪽으로 돌려줘서 정상적으로 경작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유로 철망이 쳐지고 열쇠로 잠가버리고, 그 철망 안에 꽃이 펴 있는 겁니다.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해 줘요. 이런 게 전형적인 혈세낭비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줍니다.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많지는 않지만 수확의 결실을 함께 나누자는 부분과 주민자치위원들, 각 단체원들이 시간 나는 대로 구분구분 분할을 해서 경쟁적으로 경작해 가면서 친목도모도 자연스럽게 됐는데 그러한 것들을 왜 못하게 하느냐는 항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소사고등학교 옆에 있는
○위원장대리 김환석 소사고 밑에 복사초 위에 우체국 텃밭과 연해 있는 200∼3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법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도 몇 년 전에 시장님을 모시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체험현장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거기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코스모스가 심겨졌는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파악해서 가능하면 다시 경작하던 그쪽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굉장히 잘해 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게까지 됐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중복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상했던 문제점 중에 극히 일부분으로 방역차량을 광역동에서 전부 5대씩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금년 말 12월까지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동에 있는 새마을방역기동대가 그대로 해도 상관없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러나 내년에 실제로, 금년 7월 1일 부로 발족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현실적 문제가 됩니다. 또 눈이 갑자기 많이 오게 되면 시민방재단이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도 행감에는 우려했던 부분들을 정말 잘 조치하셨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리고 광역동 청사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광역동 관련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광역동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일부 있었고 또 오늘 재문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광역동 청사가 일부는 아까 얘기됐었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 사무공간이 부족한 부분, 화장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이왕에 가는 건 기정화 되었으니까 체계적으로 공간 확보도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먹는 음식이 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해서 광역동제 시행과 더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들 입장도 간사님 의견하고 대동소이한데요, 나중에 7월 1일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개선점이 필요하면 순간 넘어가는 땜빵식으로 조치하는 이런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광역동제와 맞물려서 존경하는 시의원님들의 각 지역구가 조정됩니다. 현행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지침에는 현재 시의원 정수를 동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와 행안부를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로 해서 조건부 단서를 받아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부천시 같은 경우는 동을 통합하더라도 통합 전의 동수를 감안하여 의원정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가 아닙니다. 보장사항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말씀 잘못 드리면 우리 밥그릇 챙기냐고 비난받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행안부의 선도적 지침에 따르면서 굳이 불이익을 당할 필요는 없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서조항을 확실하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네 분 국회의원이 집권당 소속이기 때문에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장을 했던 건 ‘하여야 한다.’ 귀속재량행위로 못을 박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중앙선관위와 행안부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 이걸로 인해서 의원수가 바뀌는, ‘할 수 있다.’로 해서 의원 정수가 바뀔 우려는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는 못 미더워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원정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러나 계속 관심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다음 사항입니다.
광역동 시행과 관련해서 지난 2016년입니까? 송내1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동으로 선정하였고 선정과정에서부터 설치 운영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결과 자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송내1동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광역동제나 마찬가지죠. 광역동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동으로 정해서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평가서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 심사 분석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 광역동으로 전환되니까 그때 같이 거기에 맞물려서 잘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과장께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시범실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시범실시의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전체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되는데 말로는 시범 실시한다고 했으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도 없이, 심사분석도 하지 않고 그냥 87만 명을 광역동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결국 뭡니까. 광역동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폼만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런데 광역동 전환하고 주민자치회 전환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아니죠. 광역동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라는 것과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는 자연인이 그냥 봉사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한다면 주민자치회는 형사적 책임까지 다 져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께서 광역동 관련한 작년도 결산상황에서 해당 동장께 질의한 바 있는데 특별히 심곡본동 특정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는 행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출석요구서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 기부금품하고 축제물품 받은 것에 대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해명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위원장대리 김환석 파악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거기를
○위원장대리 김환석 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사 중인 사항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경찰에서 인지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정식적으로 수사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에서 당사자한테 말미를 준 것 같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맞춰 와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불문에 부치겠다. 하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수사의뢰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주무과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그 외에 다른 동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역동제가 시행되면 7월 1일부터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상담원이 맞습니까, 행정상담사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행정상담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 부분에 대한 선발이 다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2차까지 모집을 했는데 16명 정도가 선발되고 나머지는 아직 선발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강병일 위원 민원과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알겠습니다. 이건 민원과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7월 1일 부로 광역동제는 시행되지만 거기에 광역동을 이끌어갈 주민자치회는 아직도 구성과 운영준비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내년도, 금년 6월까지는 어쨌든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그런 과정으로 여긴다면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정식 발족돼서 동을 이끌어갔을 때 안정되고, 집행부가 목표로 했던 시민이 행복한, 또 행정효율이 극대화되는 광역동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 정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인쇄물 외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아니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면,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216쪽을 보면 저소득층 및 노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는데 어디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정보소외계층을 위해서 7개 기관이 있고 소년소녀가장 등 10개 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3000 정도 되는데 학원에 위탁하는 사항은 1인당 월 15만 원인데 4개월 과정으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입니다. 나머지 7개 기관에 위탁을 줘서 노인들이라든지 정보소외계층에 강사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저희가 만족도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고 실제로 교육이 잘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각 기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강사비를 많이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나이 드신 분들이 따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요즘 시민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연세 드셔서 핸드폰이 실시간으로 기능이 바뀌니까 이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육할 때 핸드폰 사용법, 예를 들어서 사진 찍는 거라든가 카톡까지, 지금은 어르신도 핸드폰 좋은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좋은데 핸드폰 사용과 노트북까지도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걸 해 봤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저희 위탁기관에 등록된 7개 기관 중에는 소사, 오정, 원미 노인복지관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보면 기본적인 핸드폰 과정이 있긴 한데 앞으로 더 노인들이 필요한 분야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과장님이 관심 갖고 저소득층 어르신들, 이왕 하는 교육에 곁들여서 핸드폰이라든가 더 되면 노트북까지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각 국장님 보고할 때 정확하게 지적했지만 부천시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미비하죠. 안타깝지만 대부분 객관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알고 있죠,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매번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름 정보통신과 내에서 매월 공문으로 시행하고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는데 비단 정보통신과에서만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서 다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문으로만 시행했던 것을 앞으로는 점검을 해서 보고회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개최해서 직접 대면으로 각 부서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홈페이지 현행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추가로 질문하면 광역동으로 가면서 7월 1일부터 각 광역동별 홈페이지를 별도로 창을 만들어서 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 다 끝난 거죠?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아니요. 지금 1차 콘텐츠를 작성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배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현재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각 광역동에 홈페이지 콘텐츠를 채울 담당자는 서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저희가 인사발령을 미리 해서 업무분장이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태거든요. 업무분장상에 검토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낼 예정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1차 시안이요?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부서에서도 현행화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광역동 담당자는 거기에 배치도 안 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우려되기도 하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행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근무할 분들한테 보내서 확인받아서 나중에 7월 1일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7월 1일에 오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주민들이 접속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 내지는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콘텐츠가 채워져야 되는데 사실상 배치돼서 가서 근무해야 될 분들도 아직 안 가고 계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해서 7월 1일에 오픈하면 지금처럼 오류나 정보내용이 없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부서사업을 홍보하고 시에 대해서 알리는, 이것은 부서안내지만 분야별 안내에 보면 지난번에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현행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BIFAN은 6월에 하고 있는데도 BIFAN 소개에는 매년 7월에 하고 있다고 되어 있질 않나, 박물관의 도시라고 소개되어 있는데도 지도 안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교통편 안내를 하더라도 7호선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부천역에서 버스타고 오고 역곡역에서 버스타고 오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보건소 할 때도 하겠지만 보건소는 주소만 달랑 있고 그렇게 현행화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현행화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각 국장님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처럼 활용이 안 되는 거면 이것을 아예 개편하는 것도 낫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아침에 국 할 때 잠시 생각해 봤는데 불필요한 콘텐츠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아예 없애는 것으로 단순화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런 것이 있기만 하고 이럴 바에는, 작년에 보면 1일 평균 5,500여명이 왔다 가고 올해 상반기에도 6,000여 명이 1일 방문객으로 돼 있는데 차라리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직원검색을 하든 민원업무를 보면 업무분장 돼 있는 것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아는 것으로 하면 전혀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직원들 개개인 업무분장된 게 시 홈페이지에서 검색되게 하려면 업무분장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찾으려고 할 때 이것을 아예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냥 아예 다 빼버리고 “365콜센터로 하십시오.”라고 안내해 주는 게 낫죠. 거기에 하게 되면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로 검색하려면 전혀 안 돼요. 직원검색이든 업무검색이든 이 업무가 어느 직원이 하고 어느 부서에 돼 있는지 검색이 안 돼요. 차라리 홈페이지에 계속 그것을 두려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검색테이블이든 더 구체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필요 없는 건 사실상 없애버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팝업이나 이런 것을 더 넣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정보통신과 본연의 업무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한 것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콘텐츠 안의 내용이 틀리고 맞고 그거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뉴라든지 디자인 관련해서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용 위원 이런 것이 예산이 필요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필요하면 사실상 있는 것은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는 게 맞고요.
저희한테 주로 오는 업무보고들 보면 항상 서버장비 얼마 구입했다, 뭘 했다 주로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부천시민들이 부천시 홈페이지든 온라인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잘 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정보통신과가 어떤 노력을 한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성용 위원님께서 다 얘기하셔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 SNS 활동 지지부진한 건 지적해 주셨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인 게시가 있다는 민원들도 있거든요. 일방적인 게시라는 건 공지가 올라왔어요. 그럼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2, 3일이 지나도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댓글에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664명이예요. 알고 계시죠?
○박순희 위원 부서가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유튜브는 홍보실
○박순희 위원 이건 홍보실로 다시 얘기하겠지만 정보통신과와 연계해서 여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시민들이 민원을, 아마 부천시 홈페이지에서는 시장에게 바란다가 제일 많은 민원소통창구인 것 같아요. 민원 댓글이 달리는데 대부분은 정성이 담긴, 진심이 담긴 답변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부는 복사하듯이 갖다 붙이는 댓글이 있어요. 작은 것에서 시민들은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복사하듯이 붙이지 마시고 정성어린, 원하는 답변의 100%까지는 아닐지라도 해결이 안 된다면 진심이 담긴 댓글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하나 하고 싶은 건 정보통신과에서 각 부서가 연결될 수 있게 시스템을 하나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전에 홍진아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한 민원을 해결할 때도 여러 개 부서가 걸쳐있습니다. 근데 부서 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부서별로, 매일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서별로 이번 주에 우리 부서에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글들을 올려주시면 타 부서에서 볼 때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일들이 있지.” 그럼 우리 부서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건 연결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얼마 전, 두 달 전이죠. 상동에 도로도색작업 알고 계시죠? 도로에 공사는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도색은 이미 끝나 있었던, 그래서 도색을 이중으로 두 번 했었던. 이게 부서 간 연계가 안 돼서 이루어진 사고였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왕에 정보통신과이시니 시청의 담당자들이 각 부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다 각 부서의 업무라든지 이런 거 올려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이트를 하나 개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댓글부분도 그렇고 시장에게 바란다 부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부서 간 소통이랄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 만약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메뉴, 콘텐츠, 어떤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 마련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기는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시장에게 바란다 부분에서 진심어린 답변 이런 것들을 지금 민원과 민원심사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댓글하고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하기에는 저희 부서의 업무영역에게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부분은 민원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부서 간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어떤 부서에서 그거를 운영하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순희 위원 운영은 전체가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담공직자가 있어야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그렇죠.
○박순희 위원 그걸 정보통신과에서 한 명 지정해 주시든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정보통신과 업무하고는 성격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홈페이지나 어디에 공간을 만드는 거 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누군가 책임자가 전담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러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성격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사이버공간을 만들어주셨죠.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에 홍보를 하셔서 이 부서에서 연계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직원이 한 명 배치된다면 각 부서에서 이제는 오겠죠. 와서 일주일 동안 한 작업들을 홍보를 하겠죠. 그래서 공무원들 간에는 서로 간에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 담당자 지정이 어렵다는 얘기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업무가 사실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박순희 위원 네, 맞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그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기는 좀 무리라는 거죠.
○박순희 위원 그럼 어느 부서가 적정할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전체적으로 만약에 동향이라든가 총괄한다면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순희 위원 일단 연구하셔서 대안을 주십시오. 부서를 주신다면 부서에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서 간에 소통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 가지 민원으로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지금 똑같은 사안이 제가 질문하는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먼저 하십시오.
○김환석 위원 정보통신과는 부천시의 모든 신경망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잘 관리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자주는 사용 못하지만 가끔 보면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광역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그에 대한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돼서 오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럼 현재 편제로서 행정센터동 그걸 개편하는 건가요, 새로 다 만드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지금 새로운 행정체제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홈페이지 담당하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정보통신과 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최 팀장님, 김성용 위원이 질의한 것의 기본소재가 되는 과별, 국별, 센터별 페이지의 하루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들어오긴 해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부천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8,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하루 방문자 수가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부천시,
○위원장 정재현 아니, 부천시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아니라 페이지뷰를 묻는 거잖아요. 별도로 기록이 없나요, 로그기록 없어요? 페이지별 로그기록이나 접속기록이 안 나오나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그 부분은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현재
○위원장 정재현 몇 명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데이터상으로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줘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부천시민의 휴대전화에서건 데스크탑에서건 들어가서 되돌아가게 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그만큼의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페이지별 페이지뷰, “홍보실에 얼마나 왔다 갔는데 너희들이 여기를 무시한 거야.”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홈페이지 최고의 검색어는 뭐예요? 누군가 들어와서 홈페이지 검색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검색어순위 10위까지 아세요? 검색어순위가 사실은 홈페이지의 사용 용도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외울 것 같은데, 홈페이지 설계하면. 그래야 홈페이지 설계를 고객에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개편 중이라면서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작년 9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본 사항이 있는데, 검색순위 1위가 그 기간 동안에는 대형폐기물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두 번째는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두 번째는 대학생이었고요.
○위원장 정재현 어느 정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정확하게,
○위원장 정재현 그런 건 콘텐츠담당 팀장이면 거의,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지금 상위인식검색어가 대형폐기물이었고 대학생은 부업대학생 부분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하반기에는 부업대학생 쪽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여권,
○위원장 정재현 몇 개씩이나 돼요, 몇 건씩이나 돼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몇 번씩이나 돼요? 대형폐기물 검색 몇 번 했던가요?
팀장님 들고 계신 자료에 순위만 나오고 숫자는 안 나오나요? 이게 1위였는데 하루에 몇 명씩 물어보더라, 그래서 몇 건이더라 이 정도까지는 자료가 없으세요? 모르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방문자 수하고 체류시간 이 정도만 돼 있고
○위원장 정재현 아니요. 검색어가 최다검색어면 몇 번은 통계로 있어야 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맞습니다. 자료가 있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안 가지고 있다고 빨리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보고서에는 없는데 백데이터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마 있을 거예요. 사실은 시민들이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최고검색어는 1년에 몇 건이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대형폐기물 홈페이지는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필요순위로 콘텐츠 개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페이지뷰별 개선순위가 정해지고. 그런데 기획자가 그걸 못 외워요? 홈페이지 개편 담당자잖아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콘텐츠 설계담당자시죠?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근데 주요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포지션도 모르고 페이지뷰 그 정도도 못 외우신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도 홈페이지 개편이나 콘텐츠설계 이런 거 해 봤어요. 그때가 되면 미친 듯이 표를 봐요. 하루 종일 그거 봐요. 이거 몇 뷰, 이거 어디인데 이거 어떻게 만족시키지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가 불편한지도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쏴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개편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개편하시잖아요. 욕구조사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소재를 기반으로 욕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당팀장이나 과장께서는 그게 몇 포지션이고 하루에 대형폐기물을 몇 번 하고 이런 내용에 맞춰서 우리 홈페이지 개편합니다 하고 보도자료도 내야 누가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과에서 이거 올리라고 그러면 올리겠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 안 하는데.
두 번째요. 콜센터 DB 우리 홈페이지에서 활용되나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안 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이게 칸막이인 거거든요. 콜센터에 가면 문제가 바로 해결돼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전화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화에 DB가 쭉 있어요. 그러면 자기민원 검색어에 쿼리나 검색어로 던지면 콜센터 상담사례가 쭉 나오면 이거 보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콜센터 우리가 1등이라면서요? 그쪽 잘 모르시지만 맨날 가면 전국대상 먹죠. 홈페이지도 제가 콜센터 DB 연동만 시키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인가요? 말로는 되게 쉬운데 DB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DB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산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천시 공무원 일이 줄어요. 필요 없는 전화 안 받아도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콜센터에 전화 오면 콜센터 직원은 청소민원, 청소 두두둑 쳐서 관련민원 쭉 데이터베이스 검색해서 이거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매뉴얼이 돼 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담 DB와 이 홈페이지 검색에만 걸려도 해결되지 않겠어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걸 왜 몇 십년 동안 그러고 그냥 두고 있느냐고요. 콜센터 DB는 20년이 쌓여서 이번에 다 다시 정비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홈페이지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콜센터에서 정리돼야 될 거 아니에요. DB 어떻게 연동할 건지 연동계획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그냥 어쭙잖게 가져오지 마세요. 이건 안 하는 거보다 하는 게 좋겠죠?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기술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검색어 순위대로 우선 시범사업을 하든지 고민을 좀 해서 TF를 만들어서 하든지 하십시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그게 인터넷정보팀장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과 업무일 수도 있는데 일단 홈페이지에 연동하는 문제는 팀장 업무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그건 맞죠?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발 빼지 말고 합시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직렬에서 정보통신직이나 전산직 배려하는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전 조직관리팀장님,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나름대로 시청 조직 안에서 복수로 있는 중에 어느 정도
○위원장 정재현 과장님, 저라면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복수직렬 10개에서 15개로 늘렸습니다. 끝.”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15명을 늘리려고,
○위원장 정재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미수에 그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실제적으로 정원을 늘리려면 인원수를 늘려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다는 15명을 늘리려면 인원확충 하는 내년도 인력을 뽑을 때 다른 직렬이라든가 이렇게 조정해서 전산이나 통신직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는 개인적으로는 콘텐츠를 다루는 직렬로 전산직을 교육시키는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인터넷이 콘텐츠시대고 기술의 시대는 뒤로, 어차피 기술 개발 쪽은 다들 외주하고 이러니까 콘텐츠 설계를 하거나 기획 쪽으로 전산직렬을 특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7급, 8급, 9급 교육예산 아주 많은데 그 예산 중에 콘텐츠 설계나 SNS 설계 이런 거 하는 쪽으로 집중교육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콘텐츠 설계자들이 각 동 홈페이지를 담당하거나 몇 개씩 묶어서 맡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과정이나 간단한 디자인은 전산직들이 정리하고 마는, 페이지 정도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닌 이런 상태의 실무적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전산직렬의 일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더 앞으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 때도 일을 할 때 항상 느끼는 지점이지만 갑이 똑똑한 만큼 을은 일을 합니다. 그건 영원한 진실입니다. 그러면 전산직렬의 다른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예산 부천이 아주 많잖아요. 그 예산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과장이 직접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산직렬은 그렇습니다. 지금 콘텐츠 설계 쪽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콘텐츠 설계나 콘텐츠 제작 이런 쪽으로,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교육이 왕창 늘어날 수 있도록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직렬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신경을 써서 다음 정원조정안이 올라오면 전산직렬을 늘리지 않으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으셨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이번에 2명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몇 명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2명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력은 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단계적으로 가줘야 되는 거지 일시에 15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마침 행정지원과장님이 직대로 계셨네요.
전산직렬 여러분께서 일이 있으면 찾아오셔도 좋고요. 불편하면 우리 의원들께 얘기하는 것도 권리를 신장하는 방식입니다. 과장이 그나마 주변에 사람들, 전 조직관리팀장이라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잘 해서 그나마 2명도 채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이어서 쭉 하겠습니다.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이어서 쭉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쇄물 외에 다른 보고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위생정책팀장 유현우입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답변석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36개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했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부업소는 시설개보수 지원금 해서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자료 2018년에 지정현황을 보니까 맛좋은 밥, 김밥월드, 최가네 김밥, 홍진김밥, 수미락 이름만 딱 봐도 ‘다 김밥집이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홍진아 위원 제가 부천시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36개 업소 품목을 받아봤습니다, 왜 다 김밥집인지. 보니까 36개 업소 중에 김밥, 분식을 파는 데가 21군데, 빵 2군데, 학교매점 12군데, 기타 1곳으로 분류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여기에 36곳 중에 21곳이 김밥이나 분식점이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김밥이나 분식이면 그렇게 훌륭한 음식이다, 아이들한테 권장할 음식이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주변에 몇 분 물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김밥, 분식, 떡볶이, 라면 이런 게 적극 권장할 만큼 우수판매, 좋은 음식인지, 어린이들이 권장하고 먹어야 될 기호식품인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랑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기호식품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피자 이런 식품 중에서 저희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하는 건 시설기준이 깨끗하고 취급하는 품목이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그런 음식을 취급하지 않는 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열량, 저영양식품, 그리고 고카페인식품 이거는 어린이들이 먹어야 될 기호식품 중에 우수기호식품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그중에서 일반조리식품인 경우에는 고열량, 저영양에 해당되는 게 햄버거하고 피자만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조리식품에 김밥, 떡볶이, 튀김류는 기준에 빠져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부천시가 잘못하고 있는지 아예 기준이 잘못된 건지 확인하려고 식약처에 들어갔는데요. 식약처 기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판매금지 돼 있는 품목이 고열량, 저영양식품인데 그중에 가공식품만 리스트가 있고 즉석조리식품은 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뒤에 고열량, 저영양식품은 어떻게 판별하는지 이런 리스트를 넣을 게 아니고 이걸 아예 빼든지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뒤에 판별표까지 있어요. 어떻게 판별해라. 근데 판별도 안 했어요. 식약처 기준이 가공식품 외에는 판별 안 해도 된다잖아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현재 기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근데 지금 그래서 부천시는 그걸 기준으로 그냥 지정했단 얘기잖아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식약처 기준에 맞는 업소는 그렇게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부천시민들은 학교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우수판매인증 리스트는 이런 겁니다 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면 여기 이 업소에서 파는 것들은 다 고열량, 저영양식품이 아닌 우수한 식품이구나라고 믿지 않을까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그렇게 시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치즈김밥 영양분석표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식약처에서 제공한 거라는데 1,395칼로리나 되고요, 나트륨이 2,469mg, 포화지방산이 12.6g이나 돼요. 그냥 이거만 딱 봐도 식약처에서 얘기하는 판매기준에 훨씬 다 넘어요. 열량 500kcal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면 고열량, 저영양식품이라고 판별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면 고열량, 저영양식품이라고 판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즉석식품이라고 해서 아예 판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열량, 저영양식품이 아니라고 인증을 해 준 것처럼 우수인증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식약처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공감하고 제가 일반조리식품에 대해서 김밥이나 떡볶이, 튀김에 대해서 왜 빠져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리하는 업소에서 다 조리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대부분 생계형 업소라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하면 영업에 타격이 있을 게 우려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예를 들어 김밥을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찍어낸 김밥이 아니기 때문에 칼로리도 다 다를 거고 나트륨도 다 다를 겁니다. 입맛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샘플링이라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인증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식약처에서 내놓은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식약처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 이거 소규모 영세사업장 50만 원 지원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홍진아 위원 그럼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정 기준이 그렇고 하나하나 조사하기가 그러면 우수판매업소 인증을 안 하면 되잖아요. 잘못된 걸 인증시켜주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아예 인증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저희 식약처 이 사업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봤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에요. 2500만 원.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250만 원입니다.
○홍진아 위원 250만 원, 죄송합니다. 금액도 너무 얼마 안 돼요. 한 업체당 50만 원이에요. 2500도 아니고 250. 이거를 하려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혼란을 빚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공감대 측면에서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은,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으면 건의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또 지정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위원님 의견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식약처에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부천시의원이니까 부천시 공무원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천시민의 안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믿고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사 먹었을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시에서 우롱한 거죠. 꼭 개선되길 바라고요. ‘부천시가 인정하면 믿고 먹을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게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제대로 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개선사항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시의원이 하는 활동이 단순히 시 행정을 질타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식약처에 다른 내용들이 잘못돼 있으면 파악해서, 사실은 이 일을 설계한 사람들도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행할 때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점이 생기면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이 믿고 찾는 부천시가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위원장 정재현 완전히 내용을 보면 식약처와 부천시가 짜고 친 사기극이잖아요.
한편 이해 안 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공장에서 만든 김밥은 괜찮고 여기에서 나온 김밥은 안 되고, 즉석조리한 김밥은 괜찮고 그게 한편으로는 이쪽 기업을 살리는 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른 위원님 중에 질의하겠다는 위원님이 두 분 더 계신 거죠?
그러면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해서요. 맛집과 모범음식점의 기준은 나와있어요.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부천맛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맛에 대해서 60% 평가를 하고요. 위생에 대해서 40%를 해서 맛 위주의, 맛이 좋은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범음식점은 맛보다도 시설이 양호하고 관광객이나 이런 측면에서 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결론은 모범음식점은 맛도 보고 시설, 위생상태도 본다는 거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모범음식점은 맛은 보지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맛은 안 봐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시설만 보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둘을 섞어서 지정해 놓은 게 효과적일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맛집과 모범음식점의 기준이 뭔가 궁금했는데 둘을 잘 섞어서 맛도 좋고 위생상태도 좋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왜 그러냐면 부천 대표음식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그리고 신 팀장님이 한참 노력을 하셨는데요. 진행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추진과정 어떻게 됐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1분 정도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저희가 작년에 대표음식 용역을 의뢰해서 4가지 음식을 개발했는데 애당초 저희가 전국 최대의 축산물공판장을 매개로 해서 저희 부천 특산물이 없기 때문에 고기를 주재료로 한 식품을 개발하고자 4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 중에 있고요. 현재 4군데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창전골은 2군데, 스테이크하고 소스, 그리고 된장삼겹불고기 해서 4군데가 지금 취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실 음식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음식을 바꿔서 새롭게 대표음식을 취급하려고 하면 업주들이 사실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새롭게 조리시설을 바꿔야 되고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취급하는데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담당팀에서 최대한 출장을 나가서 설득하고 그래서 지금 4군데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올해는 10군데까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올 10월에 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를 저희가 개최합니다. 그래서 경연대회를 통해서 고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샐러드 위주의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서 부천 대표음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순희 위원 축산물공판장과 연계해서 육류가 들어가는 대표음식점을, 대표음식을 개발하시겠다고 애쓰고 계신데 부천의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지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서.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힘들지만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국제영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분들이 오고 그랬을 때 축제음식이나 그런 걸 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를 통해서 추가로 품목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당장은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개발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부천에도 이런 음식이 있구나.’ 이런 인식이 생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선뜻 공감이 안 가고요. 제가 들으면서 대표음식, 부천의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으려면 일단은 고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진행하는 상황을 제가 담당팀장께 잠깐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쉽지는 않고, 음식점 섭외도 쉽지 않았고 지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10월에 대표음식 경연대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책이 맞춰서 우리 영화제하고 같이 해서 효과를 내려면 공감도 돼야 되고 그만큼의 계획 추진이 될 때 차질 없이, 확신도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담당팀장님 잠깐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육류가 들어간 대표음식을 개발했을 때 우리 시의 대표음식으로 추진 계속해 나가시면서 성공할 수 있겠다. 추진의 의욕이 있으신지요?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사실 처음에는 개발해 놓고 저희가 노력하면 홍보도 해 주고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요즘 외식산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업소에 나가서 부딪혀보니까 메뉴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메뉴를 한다는 건 기존 메뉴를 보고 손님이 왔는데 새로운 메뉴를 해서 손님을 다시 끈다는 게 쉽지 않고, 또 해 보니까 우리 업소랑 안 맞는다, 단가도 안 맞는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쨌거나 10월 음식축제라는 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고기, 축산물로 한정해서 요리경연대회를 할 건가, 아니면 요즘에 젊은이들 문화행사도 많고 축제가 많은 도시니까 그렇다면 축제음식으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로, 저희가 대표음식은 일반음식점으로 한정시켰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생등급제도,「식품위생법」도 개정되면서 휴게음식점이라든가 과자점까지 확대가 되면서 조례도 변경하면서 기존에 휴게음식점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 디저트음식, 젊은이들이 각광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참여시켜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개발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외식업소육성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정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로 한정하기보다는 거기에 추가해서 축제음식 또는 디저트음식으로 조금 변경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일어서신 김에 축산물 공판장 확장이 계획돼 있었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간단히 결과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그건 저희팀에서 진행하는 건 아닌데 허가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MOU도 맺고 거기서 재료도 공급받아서 축제음식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건물이 허가가 난 상태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허가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나 중간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신 거죠? 그리고 상인 분들 반발도 있다고 얘기하셨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웠고 결과까지 예측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도저히 아니라면 끝까지 가서 실패하는 거보다는 중간에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화제와 관련한 대표음식을 개발한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도 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꼭 고기여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 고향 장흥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 한우를 키우는데 이 한우가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로 연계를 할까 하다가 버섯을 키웠고 지금은 버섯과 한우와, 저희 고향이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키조개 관자하고 해서 장흥 한우산업이 탄생했습니다. 명음식입니다. 지금은 그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서 토요장터라는 관광상품도 생겨나서 토요일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부천의 대표음식은 제 고향 장흥이야 시골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로 충분하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지역이어서 인구유입은 훨씬 더 관광자원으로 개발만 해 놓는다면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고기만으로 고집하지 마시고 축산물공판장이 멈췄으니 그렇다면 10월 대표음식 경연대회 때 영화제에 맞는 퓨전음식이든 가령 에그타르트 하나를 가지고도 관광상품이 되고 음식이 유명세를 타고 있듯이 그런 부천의 음식으로 전환을 다시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꼭 고기가 아니라도 부천에 맞는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있으면서도 관광상품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은 331쪽입니다. 식품안전과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6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요. 한두 가지 사례만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2018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희 위원 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소에 영업자 준수사항이라고 지켜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영업정지 17일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업종 외 영업을, 그러니까 제조업소 본연의 업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하고 상관 없는 업종을 해서 영업정지 한 달 처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HACCP을 인증을 안 해서, 기간 내에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고 그런 게 해당됩니다.
○박순희 위원 다양한 사유가 있네요. 그러면 혹시 감시단이든 모니터링단이든 있잖아요. 이분들이 해서 이 사례를 적발한 건가요, 아니면 위생감시단이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이거는 저희 제조업소 감시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감시를 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이라고 행정업무 하면서 사법경찰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체단속을 하는 데가 있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단이라고 그런 데서 적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혹여 음식이어서 음식이 아이들이나 시민들에게 위해가 가는 상태여서 영업정지를 당한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그런 건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매칭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시 식품안전과에서 경기도와 매칭해서 받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될까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경기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업하고 또 중요한 게 식품안전체험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사업을 하는데 매칭사업이 저희가 60%, 도에서 40% 부담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의 다 저희가 60%, 도가 40% 해서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박순희 위원 체험관은 도비 100%인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 10%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90%는 도비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시비 2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은 안 되고 20%를 맥시멈으로 계속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순희 위원 공공급식지원센터 도비부담이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몇 %인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그것도 7.5% 정도, 얼마 안 됩니다.
○박순희 위원 아마 작년 예산에는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국비 50이고 시비가 42.5%, 도비가 7.5%가 있었네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박순희 위원 도비가 7.5% 늘어서 시비부담이 준 건 환영할 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도비가 7.5%가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진흥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인형극이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아동연극.
○박순희 위원 인형극사업도 있더라고요. 도비매칭이 어쨌든 적게는 7.5%, 많게는 60%까지 중간에 20%, 30%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받을 때 가서 보면 돈은 지원을 적게 해 줄지라도 홍보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령 현수막이어도 맨 앞에 도가 홍보했다는 도 마크를 넣어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건건마다 이런 게 맞는 건지요? 저는 한 건만 봤기 때문에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셔서 도가 지원을 조금 받는다면 도의 마크라든지 도의 홍보를 계속 앞쪽에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7.5% 도 지원가지고는, 사실 42.5%면 우리 시가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와 연계해서 도의 마크를 사용한다고 하면 최소 15%, 20% 비율을 좀 높여주세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278쪽 자료를 보다 보니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행감기간 내내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278쪽 임금체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기본급 1호봉이 164만 원이네요, 맞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이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근무시간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올해 최저임금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8,350원입니다.
○박순희 위원 209시간을 곱하면 175만 3천 얼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최저임금도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속히 확인해 보시고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최저임금하고 확인해 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님들의 활동비 때문에 도 감사지적사항에 걸렸던데,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1, 2센터 왜 활동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 놨어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1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기준이 월 활동시간이 20∼31시간의 경우에는 월 70만 원이고요. 3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학교수인데 교수 일정에 따라서 본인들이 활동을 도저히 32시간 하기 어렵다고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의 활동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2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받고 있고요. 32시간 이상으로 여력이 되면 1센터장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활동시간이 미만이면 7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왜 1200만 원, 84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잡아놨어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그건 두 센터장님이, 예를 들어서 2센터장님이 100만 원을 받으려면 월 32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력이 안 되니까 본인은 그냥 20∼31시간까지만 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7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1센터장 같은 경우는 학교 강의라든지 그런 게 좀 적으니까 활동시간이 많아서
○김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다 100만 원 이상씩 줄 수도 있지만 센터장님들의 활동조건 때문에 이렇게 해 놨다는 거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김성용 위원 저는 어차피 같은 센터장이면 같이 책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70만 원, 누구는 100만 원 따로따로 했는지, 왜 차별을 줬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 자료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무시간 집행내역을 보면 1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과 2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의 근무시간이 1월부터 9월까지 똑같아요, 10분, 20분도.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차이가 나서, 도 감사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하길래 내역확인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더니 두 분의 근무시간이 9개월간 똑같이, 10분, 20분도 똑같은데 다시 한 번, 10분 단위도 똑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게 사실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1센터장님은 2018년에 32시간 이상을 근무해서 100만 원을 받았고요, 2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32시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32시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김성용 위원 제일 중요한 건 근무시간 자체가 어떻게 1센터, 2센터 센터가 다르고 센터장님이 다르신데 근무시간이 9개월 동안 10분 단위도 똑같냐고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이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김성용 위원 이거 주신 서면 잘못 주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죄송합니다.
○김성용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급여 차등하는 줄 알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는 위탁이 아니라 직영이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은 직영으로
○김성용 위원 대장동에 있는 거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직영이면 과에서, 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김성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임기제공무원인지, 공무직인지, 근로자인지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기간제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왜 전혀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하셨습니까? 24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246쪽 16번 항목 임기제공무원 현황에 전혀 아니라고 나와서 저는 그분들이 위탁인 줄 알고 다 뒤져봤어요. 그냥 있는 거 성의 없이 작성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시의원이 일일이 알아봐야 되나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맞고요. 착오가 있었던
○김성용 위원 이후에 자료 정확하게, 이렇게 누락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식품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이 중에 한 분 관리인과 관련해서 공고도 안 하고 채용했다고 나왔는데 사실인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저희가 공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최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이 분 혼자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하다가, 또 이분이 고령자입니다. 72세 정도 고령자인데 기간제관리법에 보면 고령자이면서 반복갱신인 경우에는 2년 초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는 지원자도 없고 이분이 성실하게 일을 잘 하고 그래서 그런
○김성용 위원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원자도 없다는 게 사실이에요? 공고는 어디다가 하셨는데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공고는 최초 모집할 때 저희 시 홈페이지라든지 공고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그 일 자체가 사실 텃밭일하고 동물 사육하고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없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자이면서 반복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고 없이 저희들이 2년간은 재계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다른 여차의 논의는 빼놓고요. 이렇게 공고를 안 했다는 오해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회자되지 않도록 가능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논란, 오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과 관련된 또 소비자식품감시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재래시장 식중독균 검사하느라고 ATP 검사를 쭉 해요. 검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490건을 했고 심각한 건 168건은 현지시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거 자료를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사자 손, 칼, 도마를 했는데 도대체 주의와 심각한 게 손에서 심각한 건지, 칼에서 심각한 건지, 기타에서 심각한 건지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김성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항목별로, 실질적으로 식중독에 대한 것이 또 여름이 되면 식중독이 굉장히 창궐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정리를 하셔서, 너무 많아서 어려운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이후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이후에 보고할 때는 주의, 심각, 현지시정을 했는데 종사자 손이 더러워서 손을 씻어서 시정을 한 건지, 칼, 도마가 문제가 있어서 칼, 도마를 바꾸게 한 건지 이거에 대한 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시정조치만 했다고 나오고, 물론 ATP검사 자체의 수치에 따라서 주의, 심각 이런 것을 분명히 따로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시정조치는 어디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같이 보고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틀을 좀 바꾸시더라도 이후에 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식중독균 사전검사 쭉 하고 그럴 때 이건 재래시장 위주로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름이 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커피 테이크아웃 하고 그래요. 아이스커피 많이 하고요. 커피업소나 이런 곳에 제빙한 얼음 자체가 유통되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시에서 그런 거 수거해서 시에서 검사하긴 합니까?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저희가 식용얼음 제빙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음식점에서 커피에 얼음 부어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 저희가 수거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자체 수거하다가 손이나 이런 데 또 오염이 되면 그 오염으로 인해서 제품검사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업소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민원 안 들어온 업소를 특정 업소를 찍어서 나가서 한다고 그러면 또 자기네 업소만 하고 다른 업소는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냐고 여쭤본 거고 현재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계공무원이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분이 가야 되는데 일반 시중은 못 하면 부천시청 지하, 뜨락도 있고 우리 공공시설에 있는 것들은 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빙업소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거 깨끗한 얼음 쓰고 있어?” 이런 말 하긴 하니까 차라리 시에서 먼저 그런 분들, 관공서에 있든 뜨락이든 뭐든 이런 것들 먼저 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잘 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데 2018년 125명이 참여하셨고 2019년에는 118명이 참여하셨는데, 전체인원도 있긴 한데 명단만 있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 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시간 문제인지, 아니면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활동을 안 하시는 건지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 자체를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추진할 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일에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의 숙련도가 높은 사람을 활용해서 사업을 잘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매번 지정이 되면 숙련도가 떨어지면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4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물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할 수 없는데 왜 신청이 안 됐는지 그런 거를 분석해서 골고루 이분들도 단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단속에 참여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 정도 전체인원이 필요하면 새로운 분들을 해서 교육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있고 좀 단속을 나가더라도 세련되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악스럽게 하시는 분도 있고 미숙할 수도 있고 한데 가능한 참여하신 분들은 의지를 갖고 참여하시잖아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해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름만 두고 안 하고, 안 하시는 분들 중에 못한다고 또 다른 민원이 나와요, 누구만 데려간다.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러지 않도록 시에서 누구만 편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정 안 되면 추첨 형식으로 가더라도, 아니면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든지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한 가지를 놓치고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 매번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데,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기억하시죠?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저와 강병일 대표님이 인형극 공연하는 현장에 다녀왔었는데요. 안전에도 많이 신경 쓰시고 적극적으로 전 팀 직원들이 나와서 애써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운 표정으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9,600명 정도가 아동극 공연을 관람했네요. 이게 유아 대상인 거죠?
담당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5세에서 7세 기준으로 합니다.
○박순희 위원 부천시에 5세에서 7세 아동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현재 2만 1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유치원 1만여 명이 넘는 유아들이 있고 어린이집에도 1만여 명이 있습니다. 사기관에 다니는 유아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9,600명의 유아가 관람을 했다면 예산이 충분한가요? 3150만 원인데요.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조금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게 사실 2002년부터 18회째 진행된 건데요. 예산이 처음에 2002년에는 4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던 건데 줄어서 3150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부천의 음식문화개선의 큰 타이틀로 볼 수 있고, 또 아이들 반응도 좋고 유치원연합회라든가 학부모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데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자꾸 감소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차원에서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기존에 보험료 같은 거를 여기서 산정 안 했던 부분도 올해는 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니까 올해는 더 횟수가 줄었고 인원도 작년에 비해서 200명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만 조금 증액되면 저희가 70%까지 아동극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만족도조사라든가 개선율을 보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뮤지컬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각인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냥 학습적인 거, 교육적인 거를 떠나서 율동이랑 뮤지컬이랑 이런 게 자극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유치원 교사들도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사실 예산이 증액되면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박순희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당팀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있을 때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유아들이 신청할 때 경쟁이 치열해서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맞습니다. 하루만 되면 다 마감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음식문화개선극의 효과는 아마 어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한 달 내내 인형극 이야기를 하든지 공연으로 인해서 “편식하면 안 돼.”라는 말을 반복하듯 하거든요.
이렇게 효과가 좋은, 저예산으로 효과가 좋다면 많은 유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유아들에게 공연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전체 다 보고 전체 신청하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지금 저희가 전체 다 보기에는 3150 가지고 48% 정도로,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6000이면 다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70%밖에 안 됩니다. 사실 거기에 재료비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그건 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7000, 8000 정도면 된다는 소리네요?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그 정도면 많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장대행님, 아셨죠? 내년에는 100% 합시다.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100% 합시다.
(웃음소리)
책임지고 이 건은 해결해 놓고 가십시오.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나머지 못한 데 새로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몇 천만 원 안 들이고 하면, 아니면 교육경비에서 갖다 쓰든지.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랑 연계해서 그런 데도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교육경비에 갖다가 쓰면 될 거예요. 교육경비에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 예비비에 한 항목으로 넣든지 이제는 학교로 보내는 예산 말고 시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도 교육경비 예비비에서 쓰거나 이런 방식 찾아내면 돼요. 적극적으로 찾으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은 예산항목에 전용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경비로 사업을 다시 편성하거나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아셨죠?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일단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음식경연대회 얘기 자꾸 하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경연대회로 해서 안착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부천시 다문화도시니 강남시장 중심으로 다문화음식 경연대회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위원장님께서 다문화음식축제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지금 6월,
○위원장 정재현 그건 다문화축제고요.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다문화음식,
○위원장 정재현 아니, 다문화축제인데 음식축제를 곁들이기는 해요. 도당동에서 하는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위원장 정재현 제가 매년 가보는데요. 시스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태국음식, 베트남음식 나라별로 음식경연대회를 해서 우승한 팀만 거기에 상금을 줘서 참가시킨다든가 사전대회를 많이 해서, 그건 그러면 그 나라 축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입도 되고, 거기 가게도 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박순희 위원 얘기한 장흥도 가봤고 전주남부시장도 가봤고 몰에 있는 곳은 대여섯 군데 가봤거든요. 콘텐츠가 주력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여기만 있는 거여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살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행가면 그 나라음식을 잘 안 먹고 옵니다. 실제로 전체 열 번 식사하면 세 번은 한국식 먹고 나머지는 그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견딜만한 음식만 먹어요. 그러면 한주 첫 날은 태국음식축제 하고, 둘째 날은 베트남축제 하고, 셋째 날은 중앙아시아권 축제 하고, 넷째 날은 중국 서쪽 축제하고 이렇게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시청광장에 모여서 밥이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모객은 된 거고 그 사람들 중에 부천음식경연대회 가서 1등 했던 사람 강남시장 가서 내일 모여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가도 비는데.
우리 음식문화축제를 한다면 나는 이런 유의 우리만 있는 축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지난번 곱창전골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고기도 실제로 맛없었습니다. 제가 거기 개발자들 계시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 평가는 그랬습니다. 근데 준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칭찬하고 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견딜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그 음식 개발이 주요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상권분석이나 전략 짜는 게 주요 분석이었고 그건 별개 사업이었는데, 많은 양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백종원이 그렇게 컨설팅해도 망하는데도 있어요. 그거보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의 걸 모아서 우리 걸 만들어서 잘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음식개발 해서 식약처도 그렇고, 중소기업청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음식개발 합니다. 시장에 권하고 대학교 붙이고 그런데 강남시장 하나도 안 남아있습니다. 예산투입 잘못한 겁니다. 강남시장에 식품개발 했던 거 하나도 안 남아있습니다. 여기 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간판 예쁘게 고쳐주는 게 훨 낫습니다.
억지로 정책을 투입하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고민한다면 그런 신박한 고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얘기 많이 하는. 신박한 고민으로 저를 감동시키거나 설득시키거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하셔야죠?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있는 걸 잘해 봅시다. 가게 하나가 잘 생기면 주변은 그냥 먹고 삽니다. 그건 어디나 있는 상식인데 그런 콘텐츠, 지역에 맞는 콘텐츠, 시장이 이런 거 해 보자고 해서 쭉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토론해도 되는 시대 같습니다. 아시겠죠?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음식축제도 다문화음식축제 하실 거면 ‘와, 이런 음식도 있어? 부천 가면 먹을 수 있어.’ 실제로 이런 음식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6월 20일에 강남어린이공원 가기로 했고요,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주관이더라고요. 센터장과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다양한 대안들을 내 오시고, 거기 아시아인권연대 이00 대표나 그런 쪽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과 토론하면 좋은 그림으로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잠깐 하더라고요. 한 2시간 하던데,
○위원장 정재현 그런 단체에서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어찌됐건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사의 손가락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재현 위원장 김환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환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료로 거의 다 보셨기 때문에 자료 외에 혹시 추가되는 내용 있으면 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민원과장 손부희입니다.
별다른 특별하게 보고드릴 건 없고 자료를 보시고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워낙 민원과가 고생 많이 하시고 해서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질의하고 같이 대안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주요 민원사항에서 민원과에서 답변한 게 있어요. 취득세 부과와 발급 및 실거래 신고에 대하여 2018년에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취득세 부과 발급하고 실거래 신고하기 위해서는 1층, 3층, 9층 다 다니게 돼 있어서, 민원과에서 답변한 내용 기억하세요?
○민원과장 손부희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성용 위원 시장에게 바란다에 답변한 내용은 “세 가지 유형, 민원실과 별도의 허가전담부서 운영, B형으로는 민원실 내 허가전담팀 설치, C형으로는 민원실 내 허가인력 기동배치 등 다양한 유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부서들, 3개 부서가 같이 해야 되니까 관리부서에 건의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원과장 손부희 협의부서와 서로 협조해서 민원실에서 하겠다고 답변을,
○김성용 위원 네, 하셨어요.
○민원과장 손부희 제가 정확히······.
○김성용 위원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단체에서 제출하셨고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작년 9월 20일에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 사실상 해당부서인 부동산과나 세무과에 협조공문 내지는 협의, 논의테이블, TF를 꾸리든 협의를 해서 진행한 적이 있는지, 진행했는데도 안 됐으면 그 원인이 뭔지
○민원과장 손부희 죄송한데 위원님, 제가 올해 1월 1일에 오다 보니까 그 현황을 알지 못하는데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까지 올 정도면 같이 최소한 논의를 했고, 그것의 진행여부가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민원과장 손부희 전혀 제가 감지를 못한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상 이게 2016년 행정체제개편 이후 2년 동안, 3년차죠. 당시에 계속 민원제기 했던 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전혀 안 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면 정확하게 자료를 하셔야지, 곧 7월 1일부터 광역동 개편돼서 또다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 전에 사전예방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진행하신 내용 최대한 빨리 어떻게 됐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민원과장 손부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콜센터 10년째 우수기관으로 정해진 거 축하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광역동 실시에 따라 339쪽에 보면 행정상담위원을 각 동에 배치하여 민원서비스를 한다고 돼 있는데 27명을 모집 배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기는 몇 년이죠?
○민원과장 손부희 2년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럼 이 기간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부적절한 사유들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
○민원과장 손부희 조례상에 해촉 근거가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직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근무실적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해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겁니다.
○구점자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행정서류가 참 어렵거든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하기 전에 모든 각종 서식들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다 받고 오는 거죠?
○민원과장 손부희 네, 별도 교육을 시킬 겁니다. 전산교육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겁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동 주민들에게, 우리 오정동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행정복지동 되면서 멀리 와 있고 이래서 오는 것도 불편해 하고 또 민원발급기를 갖다 놨는데도 불편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배치돼 있을 때 찾아오는 분들에게 정말 편안함을 주면서 어렵지 않게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어서 여기 나와 있길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네. 사전교육 철저히 해서 친절한 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네.
○구점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352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설치장소가 6군데가 있어요. 테크노파크, 부천터미널 소풍, 부천종합운동장역, 상동도서관, 오정동 주민센터, 옥길지구 관리사무소, 353쪽에 보면 1일 평균 이용 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긴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발급기 이용수가 적은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발급기가 지금 오정동 같은 경우는 광역동이 되면서 광역동 센터까지 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대동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갖다 놨는데 처음에는 새 거로 좋은 걸 갖다 놔야 되는데 기능이 좀 안 좋아서 중간에 한번 바꾸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거로 여러 가지 서류를 뗄 수 있는 발급기를 갖다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 이렇게 건수가 적은 곳은 꼭 센터까지 가는 거 외에, 지금 주민지원센터에 하나 설치돼 있긴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가깝게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에 발급기를 설치해 주면 어떤가. 물론 의논이 돼야 되겠지만 마을금고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가깝게 자주 갈 수 있는 은행이나 이런 데 그런 게 설치돼 있으면 오히려 은행에 볼일 보러 갔다가도 떼고, 은행이나 마을금고 우리 오정동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도 있고 그런데 하나씩 설치해 놓으면 떼기가 쉬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은행이나 마을금고 들어와서 있는데 지역에 좋은 일로 환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급기 광역동 가면서 새로 설치하고 그럴 때 그쪽에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주민센터, 지원센터 말고 다른 곳도 가능하다면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다 설치해 주면 어떠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현재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용 빈도가 낮은 곳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접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구점자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 많이 쓰시고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을 1월 16일에 입찰로 체결했어요. 우리 시에 무인발급기는 몇 대가 있죠?
○민원과장 손부희 현재 43대가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계약금액이 15억,
○민원과장 손부희 15억이 아닐 텐데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번에 광역동 관련해서 새로 추가된 23대 분인가 있을 겁니다.
○이소영 위원 1억 5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43대면 대당 36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유지보수가 그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가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인 점검인가요?
○민원과장 손부희 정기점검도 하고 고장이 났을 때 보수도 해 주고 용지 수급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하십니다.
○이소영 위원 유지보수 했던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손부희 네.
○이소영 위원 금액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계약금액을 보고 놀랐거든요. 그래서 대수당 그러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를 여기에서 관리하게 돼 있죠?
○민원과장 손부희 네.
○강병일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내용을 띄웠는데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예를 들면 “작성내용으로 인한 민·형사에 책임은 전적으로 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글쓰기 전에 나올 수 있나요?
○민원과장 손부희 시장에게 바란다에 답변에는 그런 내용은 안 쓰는데요.
○강병일 위원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쓰잖아요. 민원내용을 쓰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아무 글이나 쓰면 민·형사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쓰라는 내용이 있나요? 내가 봤을 때는 없어서요.
○민원과장 손부희 저도 못 봤습니다.
○강병일 위원 문제는 뭐가 있냐면 민원인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어느 협회하고 어느 가게 상호를 대서 이런 것이 있으니 시장님은 이런 것을 참고하시어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뭐가 날아왔냐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장에게 바란다를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게시되는 데가 어디 있나 했더니 수원시에 들어가니까 글쓰기 딱 들어가면 공지사항으로 올라와요. 수원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지사항에 딱 들어가서 “작성자 동의 없이 게시물을 인용하거나 무단전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작성내용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없어요.
이거를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명예훼손으로. 이거 시장에게 바란다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너무 억울하니까 시장이 이 글을 보고 알아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겠지.’ 이 단체도 다른 데도 아니고 캣맘들이 썼단 말이에요. “고양이 TNR수술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니 수의사와 수의사협회의 모 병원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고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3시에 아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과연 그 글을 쓴 시민의 잘못일까요? 미리 앞에 공지사항으로 “주의하십시오”라거나 “비공개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좋았을 듯 싶은데요. 아무도 그걸 생각 안 할 겁니다. 시장님만 보라고 썼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글을 시장님만 본다고 시민들은 생각을 하지 다른 분이 볼 거라고, 물론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거기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하고 아마 해당 과에서 그쪽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거기 해당 수의사회에서 “너네 병원 이름 올라왔더라.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참조해 주세요. 글을 쓰기 전에 벌써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실명 게시하는 경우는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고 해 놨어요. 이걸 클릭해야 글쓰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민원과장 손부희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대책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캣맘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시장만 보라고 했지 누가 봐가지고 고양이 밥 주는 내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수원시청 거를 그대로, 그거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더 입혔으면 좋겠네요.
○민원과장 손부희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걸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 행정상담위원은 사실 전년도에 행감에서 나온 얘기로 될 수 있으면 원활한 소통, 빠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 출신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민원과장 손부희 의외로 재취업하신 분도 계시고 창업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 가지 불만여론이라고 하면 여론인데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 때문에
○강병일 위원 10시부터 5시인가요?
○민원과장 손부희 5시까지인데 구속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하루에 5만 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는 물론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 출신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있지만 하루 종일 일하는 건데 5만 원은 좀 적다고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2차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과장 손부희 1차에 열두 분을 선정했고요. 2차에는 네 분
○강병일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민원과장 손부희 지원은 많았는데 사실 면접에서 많이 탈락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 면접의 첫 번째가 뭡니까? 혹시 공무원만 고집한 건 아닌가요?
○민원과장 손부희 그건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행정사만 고집한
○민원과장 손부희 그것도 아닙니다. 10년 이상 지자체 경력이 있으면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게 지역도 다 풀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자체 경력이면 거의 공무원 아닌가요? 같은 얘기잖아요.
○민원과장 손부희 1차에는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만 저희가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2차에는 자격증을 풀고 지역제한도 풀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10년 이상 지자체 경력자
○민원과장 손부희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시의원들도 지자체 경력자로 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정규직만 뽑은 거죠. 정규직 출신 10년 이상,
○민원과장 손부희 아뇨. 기능직도 이번에 한 분 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 기능직도 10년 이상 있었으니까 정규직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호를 조금 더 개방해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를 나눴듯이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인원은 충원해야 되겠고 그게 안 됐으면 6개월을 먼저 하든가 1년으로 하든가, 1차에서 만만치 않았다면 뭐가 문제인가 하고, 행정상담위원을 채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나요?
○민원과장 손부희 저희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한번 전화해서 고충이나 이런 거 한번 알아봤어도 좋았을 것을, 채용한 곳에. 그렇죠?
○민원과장 손부희 네.
○강병일 위원 앞으로 남은 건 7월입니까?
○민원과장 손부희 7월에 또 재공고를 할
○강병일 위원 그래서 몇 명을 더 채용하실 예정입니까?
○민원과장 손부희 현재 부족한 분이 열한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문호는 얼마큼 열어놓으셨습니까?
○민원과장 손부희 그거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를 새로 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문호를 많이 좀 열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전업주부들까지도 잠시 시간 내서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까?
○민원과장 손부희 시간대 변경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지금 10시에서 5시까지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간대가
○강병일 위원 인원이 안 채워지니까 하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5시가 사실 애매합니다. 4시에 끝나면 인원이 더 늘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보수를 많이 주고 싶으셔서 5시까지 하시는 겁니까?
○민원과장 손부희 보수는 기존 하시던 분보다 조금 더 책정을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1시간을 덜 하면 보수 좀 덜 나가면 되지 않나요?
○민원과장 손부희 그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여러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새로 시작하는 광역동에서 행정상담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콜센터 이용에 대한 평가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94.5%인가요?
○민원과장 손부희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역에서 콜센터를 이용해 봤는데 너무 편리했다, 친절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민원과장께 대신 시민들의 반응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과장께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아마 그 시민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노고를 인정해 주고 도움이 되어 드리고 있구나.’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더 자신 있게 일하실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아까 이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연계해서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보면 43대 중에 최근 2년간 장애처리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35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용지 걸림이 60건 정도 있는 곳도 있고, 1건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편차가 큰데 기계의 성능이, 연식이 달라서 그런지 혹은 메이커가 달라서 그런지
○민원과장 손부희 연식에서 오류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메이커는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손부희 메이커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연식이 달라서 좀 그렇다?
○민원과장 손부희 네. 연식 때문에 오류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메이커는 두 군데인가요?
○민원과장 손부희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번에 광역동 관련해서 새로 추가 설치되는 것들이 있죠?
○민원과장 손부희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몇 대죠?
○민원과장 손부희 23대.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것과 기존에 있던 것과는 같은 메이커인가요?
○민원과장 손부희 네. 한 종류가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서 이번에 배치가 되겠는데 잘 관리하셔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기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콜센터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빨리 찾고 직접 응대하고 이래서 소위 얘기하는 감정노동자들로서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쌓일 겁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그 이상의 민원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분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왕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조금 더 힘들면 87만이 더 행복하다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셔서 민원과 여권 관련해서도 그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죠?
○민원과장 손부희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어쨌든 민원과에서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노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오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에 직무대리 과장님과 민원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직원 분들도 이석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행정지원과장홍성관 자치행정과장조효준 정보통신과장이종성 민원과장손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