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6년 4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시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2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성철 의원 등 6인 발의)
3. 시정질문
(10시04분 개의)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익 시장이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여「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이번 회기 남동경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 외 불참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남동경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4월 회기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 초 우리 의회는 역곡초등학교 4학년 88명 학생들과 함께 올해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긴장된 속에서도 의젓하게 일일 의원이 되어 모의의회를 열고 안건 발의부터 토론과 표결에 이르는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하였으며 지역구 의원들과 만나 평소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답을 듣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참여해 주신 의원들 모두 부천 역곡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당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사 현장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된 만큼 시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반 안전조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지원 등을 담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추경의 취지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여야 역시 국익과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에 발맞춰 이번 회기에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기간에 맞춰 추경안을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흘간의 짧은 회기에도 흔쾌히 예산안 처리에 동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고유가 피해지원금 578억 원을 포함한 106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면 이달 말 취약계층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소득하위 70%에게 민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이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적시에 마중물 역할을 다하여 고환율과 유가급등으로 곤란을 겪는 내수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월「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이번 선거부터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시의원의 잔여 임기를 유지하며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실 동료의원께서도 선거로 인한 의정 공백 없이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임기 마지막까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시 역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민생 현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주요 정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선거 준비와 투표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다수의 민생안건을 다루고 9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6월에 짧은 마무리 회기가 남았습니다만 이번 회기가 사실상 우리 9대 의회 마지막 회기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6일 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13일 의원 발의 9건과 시장 제출 1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에 배부하였으며, 4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 회부 및 의원 배부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이번 회기 접수한 안건은 총 27건입니다.
끝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3건의 보고가 있어 4월 13일 의원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송혜숙 의원, 안효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성철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1분)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와 4월 30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대행인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주택국장,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국장, 평생교육국장, 도시국장, 교통국장, 수도자원국장, 공원녹지국장, 보건소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
(10시13분)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두 분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세부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정숙 의원께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및 추진 계획 수립 촉구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관내 도로 포트홀 보수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부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예산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오늘 저는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예산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도 부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예산이 얼마인지 부시장님 아십니까?
고작 45만 원입니다.
너무 적어서 집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천시가 농업인에 대하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이 예산의 흐름만 보아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부천시 농업인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총 3,715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후계농업경영인, 새농민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 총 7개 단체 269명이 부천시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 활동을 이어가는 대표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관련 예산은 2023년도에는 4358만 원, 2024년도에는 415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822만 원으로 대폭 줄었고 올해 예산은 45만 원으로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현장 운영이나 지도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농업인이 적다 많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은 대규모 농업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가치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농업의 가치는 종사자 수나 생산량만으로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은 단순한 1차산업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안보의 핵심 기반입니다. 식량안보란 국민이 언제든지 안전하고 충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농업은 국내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 산업입니다. 수입에만 의존하면 국제정세 변화에 취약합니다. 자급 기반이 있어야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는 식량을 무기처럼 활용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수출제한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의 곡물 수출 통제 등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식량 수입은 언제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 경제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전쟁이나 재난 시 식량안보 여부가 국가 존립을 좌우할 수 있어 군량 확보와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도 농업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공동 농업 정책 CAP나 미국의 농업보조금 정책과 같이 말입니다.
농업은 평상시에는 효율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발휘합니다. 즉, 농업은 있을 때는 당연하지만 없으면 치명적인 국가 생존 인프라입니다.
그러므로 농업은 단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며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국방력입니다.
현 정부도 2026년을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량안보 강화와 함께 AI, 스마트농업 기술을 농업 전반에 확산하겠다는 정책 방향 수립 등 농업을 주요 국책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천시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예산을 사실상 정상 운영이 어려운 수준으로 만든 것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천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까지는 농업인신문과 농촌여성신문 등 농업 정보지 제공을 비롯해 역량 강화 교육, 도농상생 농촌문화체험 행사, 나눔 행사, 단체 간 화합과 교류를 위한 행사와 교육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역량 강화 교육과 정보지 제공만 이어졌습니다. 농업인들의 교육과 정보 공유, 조직 유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기반 예산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지 제공이나 역량 강화 교육 같은 사업은 농업인의 역량 유지와 현장 정보 접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AI와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농업 신기술 교육까지 뒷받침되어야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농업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에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선진 농업기술과 우수 사례를 직접 접하는 과정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천시가 제출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도 각종 전국 대회, 경기도 대회, 역량 강화 교육, 단체 회의 등 여러 활동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우리 시는 본예산이 45만 원으로 사실상 단체 운영 기반을 포기한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69명의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의 농업인들에게 자부담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처럼 예산 지원과 지도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장에서는 농업이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부천시가 농업과 농업인을 바라보는 태도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농업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눈에 덜 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 안에서 농업을 지키고 이어가는 분들에 대해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적 뒷받침조차 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산은 숫자이지만 동시에 행정의 우선순위이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촉구합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예산은 올해에도 추경을 통해 지원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2024년도 예산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여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농법 도입 등 선진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에 대한 보호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시어 예산을 우선순위로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시장 비서실 별정직 인력 구성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안효식 의원께서 부천시 도로조명 부실관리 지적 및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촉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의열 의원께서 불법 주정차 및 번호판 고의 가림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계도 촉구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건 의원께서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시설 추진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산새체육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안전점검체계 강화 촉구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옥길·범박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 요청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택시승강장 이전 및 신규 설치 검토 요청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부천시 총체적 재정위기 대응의 구조적 한계 및 재정운용 방향 점검 요구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 그리고 남동경 부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부천시 총체적 재정위기와 재정운용 방향, 지방채 상환 구조의 위험성, 시민 체감 예산 축소 문제, 공동주택 정책과 제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리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기업지원 문제까지 총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 총체적 재정위기 문제입니다.
최근 국가재정을 살펴보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섰고 재정 적자는 100조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재정 악화는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비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천시는 약 327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고 상환 부담과 우발채무까지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운용 방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수준으로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재정 문제는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니라 그동안의 재정운용 방식과 정책 선택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부천시는 광역동을 추진하면서 400억가량의 시민 혈세를 낭비했고 또다시 일반동으로 전환하면서 400억가량, 또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따져본다면 1000억 이상의 시민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재정위기는 사업 추진 우선순위와 재정운용 방식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현재 부천시 재정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과 관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채 상환 구조 문제입니다.
현재 부천시 채무는 약 3270억 원이며 상환계획을 보면 2026년 365억 원, 2027년 392억 원, 2028년 516억 원, 2029년 557억 원으로 상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 이후에도 약 180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 상환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구조에서는 일정 시점에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채무 규모 문제에 더해 상환 구조 자체의 문제까지 함께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기준금리는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정세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금리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초 지방채를 발행할 때 1.5% 수준이었던 지방채 발행금리는 현재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금리가 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할수록 이자 부담은 즉각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지방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상환계획은 외부 변수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결론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수립된 지방채 상환계획이 금리 변동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환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비한 재정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 체감 예산 축소 문제입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예산 문제로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비, 도서 구입비 등 시민 안전과 미래세대 지원에 직결되는 예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예산은 현재까지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250억 정도가 필요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포트홀 등 도로 파손과 직결되며 차량 파손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시민들께서 알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시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대폭 축소하는 부분은 시민에 대한 안전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 유지관리비는 250억 수준에서 약 78억 원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30%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도로 파손으로 인한 영조물 배상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45% 삭감했더니 45% 정도 되는 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 역시 시민 이용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단순한 조정 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예산 구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 편성 시 다른 예산이 아니라 도로 유지관리비, 도서 구입비 이런 시민 안전과 미래세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체감이 높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예산이 반드시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지원 문제입니다.
부천시는 최근 4년 사이 약 4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매달 1,000명씩 1년이면 1만 2000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80만이었던 인구가 현재 오늘 네이버 인구 검색 기준으로 75만 6000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변동을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천시는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도시이며 주거환경의 질이 곧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의 상당수가 준공 후 30년이나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지로 주거환경 저하 문제는 이미 개별 단지를 넘어 도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주택 문제를 더 이상 개별 단지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예산이 의존적인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존적 예산이 아니라 부천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70% 되는 입주민들이 응당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고 가져가야 될 예산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2년 17억이었던 공동주택 예산이 2023년 11억으로 축소됐고 2024년 6억으로 됐다가 2025년에는 시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올해는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20배 정도 늘려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부천시의 공동주택 경쟁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시장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예산을 최소 100억 수준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동주택을 선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기를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재원 확보 방안과 추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지연 문제입니다.
최근 중·상동재건축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들께서, 특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추진위원들께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지금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터플랜을 끼워넣어서 통합심의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하고 계셨고 이것은 부천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곧 시민들의 재산권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특히 부천시의 경우 시민들이 타 지역보다 먼저 재건축을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그 기대 수준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준비와 기대에 비해 행정절차와 지원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추진 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애가 타고 속이 타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따라 속도가 좌우되는 사업인 만큼 현재의 지연은 결국 행정의 대응 속도와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분명히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지연과 시민들의 불만, 원성의 목소리입니다. 더욱 최근 도시개발의 흐름은 신규 확장보다는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이른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전환되고 있으며 결국 기존 도시를 얼마나 빠르게 재편하느냐가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끼고 있는 시장께서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신도시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해야 되고 특히나 여러 가지 지원이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 신도시에 대한 예산 확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추진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천시 역시 기존의 균형발전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콤팩트 시티 중심의 도시 재편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이러한 변화 흐름에 비해 재건축 추진 속도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도시 재편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이 늦어질 경우 주거환경 개선 시기가 지연될 뿐 아니라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행정절차를 어떻게 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관내기업 지원 강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규탄해 왔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것은 국가재정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국가의 교부세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천의 기업이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천시의 세입, 세수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천시는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재정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세수는 지역 내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주요 세원 역시 관내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결국 관내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로 세입 기반 또한 함께 확충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그동안 관내기업 제품 우선구매, 판로 지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공 발주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여전히 관외기업과의 계약 비중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관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관내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약 참여를 넘어 자금, 판로, 기술, 인력 등 전반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의 지원 체계가 기업의 성장 단계와 수요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관내기업의 성장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 위축과 세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이 감소하는 도시, 떠나는 도시는 결코 인구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부천시의 세입 기반 확충 전략의 핵심은 관내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기업지원 강화와 함께 기업친화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연봉 1억 이상, 2만 명 이상이 1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요구합니다.
관내기업이 공공계약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 관내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2,700여 공직자 분들께서 매일매일 헌신하시는 부천시가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한마음 한뜻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질문에 대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단비 의원께서 공무직 퇴직 시점 차별 문제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윤단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바쁘신 시기여서 시정질문을 최소화하려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단상에 오른 이유는 곧 6월이 다가오고 그 다가오는 6월에 부천시의 행정에 차별이 없도록 막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올랐는데요.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공석이라는 자리에서 엄중한 시기에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남동경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난달 이 자리에서 공무직 비노조원과 또 미합의 노조에게 퇴직 시점을 차별하지 말아 달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어제도 제가 집행부를 만났고 행정국장님과 직원복지과장님을 만났는데 답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서 조금 더 확실한 의중을 듣고 싶어서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노무사 자문을 받아 보니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시장님이 공석인 상태라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사실상 소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시장님이 공석이라고 해서 행정의 책임까지 공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6월에 자연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직원복지과와 단체교섭에서 합의가 된 노조는 12월 말까지 일을 하게 되는,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것인데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퇴직 시점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물었을 때 시에서 그 판단이 “어쩔 수 없이 단체교섭 협상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공의 관점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비노조원인 분들은 아마 12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조차 집행부에서 먼저 말을 하지 않았겠죠. 노조에 가입해라 안 해라 이 말을 통보를 받지도 못했으니 그냥 자연 퇴직하는 상태인 거고 합의가 된 노조원분들은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서 일을 하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도 퇴직 시점에 차별이 생기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6월 말 이전에 제가 집행부에 묻고 싶은 거는 공무직 규정은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권한인데 집행부가 직권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적인 기준이나 정책적인 기준이나 공무직 규정 개정이 불가능한 그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큰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이번 6월 말에 퇴직하는 대상자분들이 있고 그 대상자분들이 예정대로 퇴직이 된 이후에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차별적 조치로 판단해서 기존 근로자들의 복직이나 소급 적용이 만약 향후에 적용이 된다면 저희 부천시가 동일 업무에 대해 기존 근로자와 신규 채용 인력을 동시에 안고 가는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지금 공무직 전체 퇴직 대상자들의 퇴직 시점을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비용추계를 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4억 정도를 말씀주셨는데 다시 정확히 추계를 해서 가져오니 6000만 원 정도라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노사 합의를 핑계로 한 차별이나 그 불합리함이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최근 인천지법이나 부산고법의 판례가 있어서 제가 염려스럽더라고요. 이런 판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우리 부천시도 이와 비슷한 적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퇴직 시점 일원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하지만 제게 준 자료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현재와 같은 차등 적용 방식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퇴직 시점 일원화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자료 요구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천시의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 법적 근거가 이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즉 법령이나 조례, 상위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게 아니라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집행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직무성과나 개인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노조에 가입했냐 안 했냐, 어느 노조냐에 따라 소속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으로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법률 검토를 받아봤냐고 여쭈어봤을 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노무 자문을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문이라는 게 행정적인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어도 공공기관이 감수해야 할 어떤 헌법적 가치라든지 노동의 책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일괄적으로 면책해 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시 세세하게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이 법적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인천지법의 사례와 부산고법의 판례를 말씀드렸는데 퇴직 시점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고용, 그 생계에 관한 핵심 근로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합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불이익을 낳는다라고 본 게 판례 해석인데요. 이런 대기업의 사측과 노측 간의 유사사례나 판례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많이 찾아 봤는데 공공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판례가 공공기관에 적은 이유는 애초에 공공에서는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퇴직 대상자인데 누구는 퇴직을 연장해 주고 누구는 그냥 나가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부천시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서 명백한 법적 리스크를 내포한 행정적인 판단의 문제, 이것이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거니와 또 가치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측 가능한 위험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저희 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애초에 이런 식의 무리한 차별 구조를 만들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타 지자체의 공무직 규정들도 싹 다 읽어보고 조례로 만들어진 곳들도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조례로 만들어진 곳들의 내용 중에 인상 깊은 곳 몇 군데는 같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공무직 안에서도 가장 유리한 조건의 협약 내용을 전체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정년 연장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퇴직 시점을 모두 다 동일하게 일원화해서 하자는 건데 집행부가 현실적으로 물러서지 못하고 단지 단체협약 개별 교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검토를 받아봐야겠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퇴직 시점을 차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 시점을 차별이 아닌 차이를 두는 곳은 있어요. 그게 뭐냐, 직종 간 직무별로 차이가 있는, 차등을 두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예컨대 부천시보다 더 상급 기관인 경기도청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공무직은 60세 퇴직인데 청소나 경비직은 중장년·고령 친화직종이어서 65세에 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성시나 고양시, 하남시, 군포, 부산, 대구, 서울의 자치구들 중에서도 직종별 특히 청소 미화, 시설관리, 경비에 있어서 퇴직 시점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 시점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일종의 예컨대 고령자 친화직종 같은 직종에서 검토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집행부에.
그랬더니 집행부가 직종별로 차등을 두면,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 직종별 차등은 안 되고 노조별 차등은 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지금?
각 노조별로 퇴직 시점이 지금 다르고 비노조인 사람도 퇴직 시점이 다른데 그러면 늦게 채용되신 분들만이라도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 청소 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을 검토해 보자라고 하니 직종별 차등이라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노조를 나눠서 퇴직 시점을 다르게 하는 건 차별이 아니고 직종이 달라서 퇴직 시점을 다르게 하는 건 차별이 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환경미화, 청사 미화, 경비직을 일반 공무직들과의 퇴직 시점을 달리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부천시의 공무직 규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말 심도 있게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6월 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모든 노조가 합의를 해야지만 비노조원에게까지도 적용을 시켜준다라는 너무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협상이라는 건 공정함도 중요하고 노조 간의 감정도 중요하겠지만 시청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서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노조의 가입 여부에 따라서 퇴직 시점이 달라지고 이런 건 행정의 자기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체협약이라는 게 노사 간의 계약이지만 공무직 관리 규정은 부천시가 정하는 법이고 사측이나 경영권자의 가치판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행정의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제가 또 찾아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 공무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를 위해서 기관별로 공정하고 통일된 인사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서 지침이 또 내려왔었더라고요.
지금 필요한 건 핑계가 아니라 결단인 거 같습니다. 이것을 핑계라고 느끼지 않게 하려면 명분을 가져다주십시오.
공무직 퇴직 대상자들에게 퇴직 시점이 차이가 있어도 된다라는 명분을, 법적인 명분을 가져다주세요.
저한테 자료 답변 주신 건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치판단의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는지는 우리 내부에서 더 많이 아시고 불필요한 갈등이 더 커질지 아니면 이 갈등이 잠식될지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6월 말 전에, 사달이 나기 전에 조속한 공무직 규정과 퇴직 시점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제가 앞서 언급 드린 중장년·고령자 친화직종만이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니까 단계적으로 연장을 검토해 보면 어떨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4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산회 후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 추경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및 추진 계획 수립 촉구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정부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등 1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 대응과 선제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닌 종합적 도시 관리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의 명확한 제시를 요청함.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세부 내역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여부 및 현재까지의 진행 현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단계별 추진 계획
-중동·상동 등 주요 대상 지역에 대한 공간 구상 및 정비 방향 설정 여부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주요 내용에 대한 기본 방향(기반시설 확충, 교통대책, 공공기여 등)
-정부 정책과의 연계 추진 방안 및 대응 전략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 계획
2. 전동휠체어 불편구간 점검 필요
-최근 관내 일부 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전동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공원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공간으로서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일부 구간에서는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작은 단차나 경사에도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공원 내 보행 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공원 이용의 형평성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함.
-관내 공원 내 전동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한 현황 파악 여부 및 점검 결과
-경사로, 단차, 보행로 상태 등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 기준 및 관리 현황
-불편 구간 개선을 위한 연차별 정비 계획 및 우선순위 설정 기준
-향후 공원 조성 및 정비 시 무장애 설계 반영 및 적용 계획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추진 계획
3. 교육현장 점검·관리 필요
-최근 우리 시에서 발생한 유치원 교사 과로사로 인해 교육현장의 근무환경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사립유치원은「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지역사회 내 보육·교육 인프라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원 및 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함.
-해당 사건 관련하여 부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및 근무환경 실태
-교육청의 지도·감독 사항과 별도로 부천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검 또는 관리 현황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예방 대책 및 향후 계획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제도
-교사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지원 관련한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
4. 맨발 걷기길 재정비 요청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맨발 길 이용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봄철 이용 증가에 대비한 시설 점검 및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맨발 길은 토양 상태, 이물질, 배수 등 관리 상태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중요함.
-이에 봄철 맞이 관내 맨발 길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여부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함.
□ 질문내용
1. 관내 도로 포트홀 보수 관련
-포트홀 정비 기준과 포트홀 정비계획 및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포트홀로 발생한 사고 접수 및 보상 현황, 2번 이상 보수된 동일 포트홀 위치와 공사업체, 비용, 보수일정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중앙분리대(차단봉 포함) 파손 및 방치로 인한 안전·미관 관리 관련(2025년 1월〜2026년 3월)
-분리대(차단봉 포함) 파손 처리 현황
-손괴된 분리대(차단봉 포함)에 대한 처리 방법 및 현황
-분리대(차단봉 포함) 주변 잡초 및 쓰레기 결집, 이로 인한 안전·미관 저해에 대한 부서 의견 및 개선 방안
3. 관내 도로 노면표시 관련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부실 시공된 도로 및 재보수 내역과 업체명, 부실시공 업체 또는 대표가 2022년 이후 발주된 공사를 다시 맡은 내역, 2026년 재측정 또는 노면 도색이 예정된 부천 관내 도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질문내용
1. 시장 비서실 인력 구성 변동 관련
-역대 비서실의 인력 구성 현황과 이번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시장 비서실 별정직 정원을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할 경우 직위별 역할과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시장 비서실 외에 홍보실 등 시청 내 별정직 공무원의 현황과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GTX-B 노선 9번 환기구 설치 관련
-부천시 직장어린이집 앞 부지로 이전 검토된 경위와 그간 어떤 절차로 추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현재 계획상 9번 환기구의 설치 위치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현 시장 주요 사업 추진 관련
<부천하수종말처리장 관련>
-2023년부터 부천하수종말처리장 관리대행 업체 계약이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입찰공고 및 계약 내용, 현재 운영 현황 등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부천대장동·역곡 공공주택지구 관련>
-대장동·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부천도시공사가 발주한 용역 내역, 각 용역 수행업체 및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질문내용
1. 부천시 도로조명 부실 관리 지적 및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촉구
-부천시 관내 도로조명이 매우 어둡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5년 3월 도로관리 주무부서에 도로조명 관리 실태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바 있음. 그러나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야간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부천시의 도로조명 시설물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음. 각 구청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점등률이 최소 99.87% 이상이며 불점등 가로등 수량도 구청당 5개 미만이라고 보고했음. 그러나 실제로 일부 도로를 2회 점검한 결과 구청당 30개가 넘는 불점등 가로등이 확인되어 보고 내용과 현장 실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또한 관내 도로조명이 한국산업표준 도로조명기준(KS A 3701)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질의했으나 부천시는 이를 법적 기준이 아닌 지침 수준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음. 그러나「산업표준화법」제2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도로조명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휘도·조도 측정 기록 대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음. 이는 도로조명 관리의 기본적인 기준과 점검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음.
-아울러 부천시는 아직도 저효율 가로등과 보안등을 상당수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절감과 예산 효율화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한 상황에 있음.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를 상당 부분 완료한 것과 달리 부천시는 LED 가로등 교체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또한 관련 통계 역시 부서별·기관별로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시기에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저효율 조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임.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림.
첫째, 각 구청의 현재 가로등 및 보안등 점등률은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그 산정 기준과 점검 방식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둘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부천시와 각 구청이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이 있다면 제출 바람. 아울러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향후 마련 계획도 함께 밝혀 주기 바람.
셋째, 관내 도로조명이 한국산업표준 도로조명기준(KS A 3701)에 적합한지 여부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도로별 휘도·조도 측정 기록 관리대장을 제출 바람.
넷째,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수량을 종류별, 용량별로 구분한 최신 집계표를 제출 바람. 또한 부서별·기관별 통계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향후 정비 계획도 함께 밝혀 주기 바람.
다섯째,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고효율 LED 조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천시의 LED 조명 교체 계획과 에너지 절감 대책, 예산 절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 바람.
여섯째, 길주로에 설치된 LED 가로등 중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로등의 점등률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100% 정상 점등 상태로 개선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서를 제출 바람.
□ 질문내용
1. 불법 주정차 및 번호판 고의 가림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계도 촉구
-송내동 대형마트 주변 주정차금지구역에서 화물자동차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주정차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도로교통법」및「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대형마트 주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번호판 가림 등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2. 하우로 도로 확장공사 추진 중단 사유 소명 및 향후 계획 수립 요구
-부천시는 보행자도로 신설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하우로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해 왔음. 2025년까지 약 98억 원의 보상비를 투입하여 보상 및 세입자 퇴거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지장물 철거 등 후속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사업이 중단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 주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재개하여 주기 바람.
3. 전시 공간 관리 체계 개선 및 대관 편의 증진 대책 마련
-부천시는 부천아트센터 갤러리 및 부천시청역 갤러리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인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대관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 접근성이 낮고 일부 전시 공간에서는 곰팡이가 생기는 등 관리 미흡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와이어 및 조명 등 기본 전시 물품을 대관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하는 운영 방식은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대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대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시 공간 관리 강화 및 전시 물품 사전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전시 환경을 개선하여 주기 바람.
□ 질문내용
1.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시설 추진 관련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시설 추진 현황 및 시민 의견 수렴 현황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행정절차 진행 현황 제출 바람.
-아울러 그간 시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해 왔는지, 의견 수렴 결과가 사업 추진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함께 설명 바람.
-또한 향후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시민과의 소통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와 방식,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2. 상동호수공원 내 GTX-B 변전소 관련
-상동호수공원 내 GTX-B 변전소 관련 부천시 대응 현황
-상동호수공원에 설치 예정이었던 GTX-B 변전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추진 현황과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응 경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특히 주민 우려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어떤 협의 또는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3. GTX-B 노선 #9번 환기구 관련
-GTX-B 노선 #9번 환기구 설치 및 위치 변경 검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현황, 부천시 대응 및 주요 검토사항, 주민 의견 수렴 현황, 향후 계획 전반을 제출 바람.
4. 내동 데이터센터 신축 관련
-내동 데이터센터 특고압 노선 계획에 대한 부천시 입장
-내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현재 계획상 상일고등학교, 상동중학교, 광음어린이집 앞을 지나는 특고압 노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현재까지의 검토 현황을 제출 바람.
-아울러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 측면에서 해당 특고압 노선 계획에 대한 부천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함께 설명 요청.
5. 인천 삼산4지구 개발사업 관련
-인천 삼산4지구 개발사업이 부천시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
-인천 삼산4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량 증가, 상습 정체, 생활권 혼잡 등 부천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검토 현황을 제출 바람.
-특히 착공 및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예상되는 부천시 주요 도로 및 교차로의 교통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여부와 그 결과를 제출 바람.
-아울러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응 방안과 관계 기관 협의 계획 등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6. 상동역 칙칙폭폭도서관 운영환경 개선 및 대책 마련 요청
-상동역 칙칙폭폭도서관은 상동역 지하에 위치한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이용자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 공기질 저하, 위생 문제 등 열악한 운영환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부천시의 인지 여부와 현재까지의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특히 벌레 발생, 쉰내와 곰팡이 등 실내 환경 문제, 공기청정기 관리의 한계, 도서반납함 훼손 문제, 정수기 미비 등 이용자 불편과 근무 환경 저하 요인에 대해 시가 어떤 점검과 검토를 해 왔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시설 환경개선, 위생 관리강화, 비품 보강, 도서 훼손 방지 대책 등 해당 도서관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부천시의 구체적인 대책과 향후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질문내용
1. 산새체육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안전점검 체계 강화 촉구
-산새체육공원 내 다수의 운동기구가 파손·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음수대 등 편의시설 관리 미흡으로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산새체육공원을 포함한 공원 내 노후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 대상 시설을 파악하고 정기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보수·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2. 한울빛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 통합형 복합문화거점 조성 요청
-한울빛도서관은 2008년 개관 후 18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심곡도서관이 미디어 창작실, 공유부엌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것과 대조적임.
-한울빛도서관을 단순 학습 공간을 넘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공유부엌, 미디어 창작실 등 참여형 공간 확충을 포함한 리모델링 추진 검토 요망.
3. 소사본동 일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적 개발 방안 마련 요구
-소사로 125번 나길 일대는 역세권 정비사업 공모 신청을 추진 중임. 다만, 사업 대상지 인근 지역 역시 주차난 및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사업 대상지에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통합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4. 국제 규격 수영장 설립 검토 요구
-팬데믹 이후 수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존수영 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향후 수영 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관내 50m 국제 규격 수영장은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등에 한정되어 있어 시민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50m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원정 수영을 떠나는 실정임.
-관내 공공주택 건립 시 주민운동시설로 수영장이 조성되는 사례가 있으나 50m 국제 규격 수영장은 민간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공 주도의 확충이 필요함. 대회 유치 및 전문선수 훈련 기반 조성을 위해 50m 수영장 확충을 검토하고 향후 공공기여시설 또는 체육시설 건립 시 50m 레인을 포함한 수영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5.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후 안내 표지판 정비 촉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표지판 및 체육시설 안내판 등 관내 안내 표지판이 변색·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쾌적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안내 표지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도색·보수·교체 등의 관리를 요청함.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 질문내용
1. 옥길·범박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 요청
-옥길·범박 지역은 6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이후 현재까지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교통섬’으로 불릴 정도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특히 서울 방면 광역버스 부족과 지하철 접근성 문제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불편이 큰 상황이며 제2경인선 등 철도망 구축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한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고유가로 인한 차량 이용 감소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참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아울러 옥길·범박에서 서울 양재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추진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비해 체감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옥길·범박 지역 교통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설명해 주기 바라며 광역버스 확충 및 개통 일정, 철도망 구축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및 보안 대책 마련 요청
-부천시는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통해 사전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보안 수준을 강화할 계획임.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대비 신속성과 편의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임.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모바일 사용이 서툰 경우가 많아 고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전자고지를 사칭한 피싱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임.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과 관련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라며 개인정보 유출 및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대책과 시민 안내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3.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지역경제 및 생활물가 대응 방안 마련 요청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종량제봉투를 비롯해 플라스틱 포장재와 의료 소모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부천시의 경우 종량제봉투 공급 쿼터제 운영 등으로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나프타 수급 문제는 포장재, 식품, 의료 제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
-실제로 포장 용기 및 비닐 가격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의료 현장에서는 주사기 등 필수 소모품의 공급 차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지역경제 및 생활물가 영향에 대한 부천시의 대응 계획을 설명해 주기 바라며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필수 생활 물품 및 의료 물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대응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4. 공원·녹지공간 낙엽 방치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정비 대책 마련 요청
-옥길동 배못탱이 여가녹지 내 옥길교회와 옥길유치원 인접 구간에 낙엽이 상당량 쌓여 있으며 일부 구간은 수십 센티미터 이상 적치되어 있는 상태임.
-낙엽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담배꽁초 등 작은 불씨에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유치원과 인접한 위치라는 점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공원 및 녹지공간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함.
-공원 및 녹지 중 공동주택, 교회, 유치원 등 주민 이용 시설과 인접한 구역을 중심으로 배못탱이 여가녹지와 같이 낙엽이 다량 적치되어 화재 위험이 우려되는 유사 사례가 관내에 존재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계획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기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 질문내용
1. 택시승강장 이전 및 신규 설치 검토 요청
-택시승강장은 이용객의 안전한 승하차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는 중요한 교통시설임.
-현재 서해선 원종역 4번 출구 인근 택시승강장은 차량 통행이 많고 차량 통행과 승하차가 한 곳에 몰려 교통 혼잡이 심각하며 사고 위험이 높아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오정동 롯데리아 앞 및 고강사거리 일대는 택시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승강장이 없어 무질서한 승하차로 인한 교통 흐름 저해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종역 4번 출구 택시승강장의 혼잡 및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1번 출구 방향으로의 이전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오정동 롯데리아 앞 및 고강사거리 일대에 대한 택시승강장 신규 설치를 검토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2. 내촌고가교 하부 부지 활용 방안 마련 요청
-오정동 제2호 공영주차장 옆 내촌고가교 하부 공간은 행사 시에만 개방되고 평소에는 닫혀 있어 일정 규모의 공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해당 공간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주차구역이나 간단한 운동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내촌고가교 하부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유휴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3. 내촌고가교 계단 리프트 수리 및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
-내촌고가교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계단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장기간 수리 중인 상태로 방치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노약자·장애인·유모차 이용자 등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계단 리프트와 같은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정상적인 작동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함.
-이에 따라 계단 리프트의 고장 원인 및 수리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조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라며 보다 안정적인 이동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등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4. 경로당 부식비 지원 및 주 5일 급식 운영 요청
-2024년 12월「노인복지법」일부개정으로 경로당 부식 구입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보다 안정적인 식사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주 5일 급식 운영 여건도 마련된 상황임.
-그러나 현재 부천시 경로당의 경우 부식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주 5일 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부천시 경로당 부식비 지원 현황과 지원 기준,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라며 주 5일 급식 운영이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와 향후 부식비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해 함께 답변해 주기 바람.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부시장남동경
홍보담당관오창근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임권빈
행정안전국장오동택
경제환경국장민삼숙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복지국장정애경
평생교육국장김영애
도시국장김우용
주택국장장환식
교통국장임황헌
수도자원국장이동훈
공원녹지국장김정완
부천시보건소장송정원
원미구청장김원경
소사구청장홍기화
오정구청장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