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1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사업단,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환경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도과 상수도예산 6억 4143만 4000원, 하수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38억 992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7억 6143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억 9923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시비보조금을 1대당 종전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2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입니다.
경유차 폐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1,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부천도시공사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 2억 6460만 원과 수소충전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 29억 4000만 원 국비 및 시비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1쪽입니다.
수소차 민간보조사업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입니다.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 시범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13쪽 라돈측정기 구입비로 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쪽입니다.
유용미생물(EM) 발효액 원료 구입비 2016만 원과 유용미생물(EM) 활용 교육장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쪽입니다.
2단계 오염총량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70만 원,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비 8000만 원을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연회비 납부를 위해 77만 원 편성했습니다.
17쪽입니다.
부천시 생태지도 제작비 3억 원 중 도비 9000만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보고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쪽과 22쪽 예산총괄 현황은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6억 4143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31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143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비 도비확정 내시분을 반영해서 시비 6억 4143만 4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설계경제성 검토용역비 6000만 원, 삼정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7억 4000만 원, 내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7억 4000만 원, 춘의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5억 4000만 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0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수도과 분과에 대비해서 사무용 비품 구입비 파티션 등 10종에 대해서 113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14억 539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총괄현황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부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부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용역발주를 통합하기 위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남부수자원 생태공원 반딧불이 축제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효율화 우수기관 및 지방재정 우수사례 수상 포상금 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처리시설관리대행 운영사 포상금 1000만 원,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효율화 우수기관 수상 포상금 2000만 원, 지방재정 우수사례 수상 포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1억 원, 재이용수 사용량 정산금액 반납으로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국고세입예산입니다.
부천시 물 재이용(빗물·중수도)사업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부천시 물 재이용(빗물·중수도)사업 1억 7100만 원과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장 대수선에 따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압입송풍기 모터 구입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제본천공기 구입비 400만 원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조정으로 예비비 3억 224만 원 감액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지원 사업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과장님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지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인데 개인부담금이 있습니까?
그게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2쪽 미세먼지 청정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인데 관내초등학교 4개교인데 지금 확정이 됐나요, 선정이 됐나요?
이게 아무래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권역별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정기준을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미권역 2군데 구도시 쪽하고 신도시 쪽 1개교하고, 소사권역에 1개교, 오정권역에 1개교 해서 4개 초등학교를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처음하고, 보면 상당히 여러 학교에서 서로 자기학교 해 달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시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예산과 관리운영 주체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국가시책하고 시에서도 부서가 달라서 현장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은 뭔가 가짓수가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통일성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사업을 환경과와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정확히 업무분담을 하든 아니면 이런 제도들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것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부천시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들 관련한 가이드나 뭔가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초등학교도 이게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준을 학생 수로 하든 뭘로 하든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어샤워, 크린매트 해서 학교운동장에서 초등학생들이 운동을 하든지 야외활동을 하다가 교실로 들어갈 때 밑하고 옆에서 에어로 몸에 묻은 먼지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개교를 시범설치 운영하는데 학교선정 문제 같은 것은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해서 확정 지을 생각이고 예산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드웨어적인 거라 실제 그런 에어샤워기나 매트들이 이후에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가 있어서 시범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지 충전 한 번 하려면 거기까지 시간 들여서 가야지, 그러니까 이쪽에 생긴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부천시에 생긴다고 해도
2012년부터 했을 때 초창기 때 전기차는 관용차 2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도만 해도 207대의 전기차가 등록이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성격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 챙기셔서 본예산 성격은 본예산에 세우도록 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학교를 시험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시험은 어떤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검증된 게 래미안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 아파트 내에 설치가 돼서 운영 중인데 이 시설을 저희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1억 갖고 4개교 운영을 해보면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등산화 터는, 먼지 터는 그런 용도보다는 이거는 초등학생이니까 활동적으로 한 애들이 운동장에서 먼지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래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나씩만 설치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한 학교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노후관 교체공사 있잖아요. 그것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부천시 전체적인 관망도를 놓고 블록별로 시스템을 다 구축해서 이것을 전산화시켜서 누수탐사라든지 관 교체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는 양에 따라서 물을 많이 쓰면 수압이 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압을 더 가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을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포상금 그런 거는 어떤 규정을 두고 포상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5000에 대한, 그러니까 총 6000만 원인데 17%에 대한 담당직원들의 포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사한테 저희가 다시 포상금을 1000만 원 주는 거고, 2000, 3000 해서 5000만 원은 직원들 해외선진견학이라든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포상금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단장님 부서에서는 2019년도에 신규공사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예산 지출이.
그런데 작년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도 많이 들끓고 정보도 첩보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과하고 팀에서는 진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예산 집행하는데 부천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사업단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1%가 증액된 524억 83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87%가 증액된 548억 2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교통사업과 추경예산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1억 2745만 원을 감액한 총 274억 2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7쪽 어린이 교통나라 야외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한 그늘막 11개 설치비 자본전출금으로 2948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19쪽에「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주변 주차금지구역 설정 안내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 1억 7500만 원, 21쪽에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5억 5396만 원, 2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1400만 원, 2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 28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철도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해 12월 7호선 연장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최종심의인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변호사수임료로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0억 1667만 원을 증액한 총 524억 7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7쪽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지원비 27억 40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13대에서 64대로 증액했는데 14대분만 증액되어 다음 2회 추경 때 50대분을 추가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38쪽, 저상버스 운영지원비 8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9쪽에 대중교통 취약지역 따복버스 운영지원금 1억 8000만 원, 41쪽에 사업용차량 주차장 조성 위탁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차시설과입니다.
주차시설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시설과 추경예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6억 5945만 원을 증액한 총 269억 3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3쪽에 시·군조정교부금을 반영한 소사근린공원 주차장 고도화 사업비 35억 945만 원, 경인선 상부 등 주차장 200면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과장님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지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청과물시장에서 서쪽이죠.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명공원 약수터.
왜냐하면 공원 조성할 때 주차장이 들어가고 공원이 조성돼야 되는데 공원 조성하고 나면 별도로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에 관한 것은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원조성이 되면 끝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자꾸 말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는 국비지원 받는 게 있어서 공원만 조성할 수밖에 없고 주차장은 중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아무튼 국비 지원이 됐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간단하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자꾸 말을 돌리시니까, 그렇죠?
18쪽에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본예산에는 44억을 세웠다가 지금 12억으로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비비가 벌써 이만큼 쓰여졌다는 얘기죠, 32억.
이게 원래 표지판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개정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1억 7500이 더 들어가는 건지
그런데 소방서에서 공문 오기를 작년 연말에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는 거고 그 전에 왔으면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재정이 없어서 지원대수가 13대에서 64대인데 14대밖에 반영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저상버스도 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 더 늘리겠다고 올렸던 건가요?
우리가 대·폐차는 올해가 많아서 신청이 많이 왔는데 이게 반영된 겁니다.
갑자기 반영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라서 2회 추경에 14대만 하고 50대 부분은 2회 추경에 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이번 주 중에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먼저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관계로 인해서 어렵다 통보가 왔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그쪽으로라도 해서 그쪽 주민들이 버스 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거기도 제가 그 민원에 관련해서 그 지역을 이쪽도 돌아보고 저쪽으로도 돌아보고 반대쪽으로도 돌아봤는데 진입이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위치하게 되면,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그 얘기는 하는데 원래 있던 회차지로 가면 단지 여러 개가 피해를 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17쪽에 보면 어린이 교통나라 야외교육장을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폭염하고 악천후 시라고 했는데 폭염하고 악천후 시는 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폭염하고 악천후 그러면 꼭 우리가 폭염이 있는 날하고 악천후 있는 날만 교육하는 것같이 되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표현 같아요.
평상시에도 햇빛이 들어오니까 보완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여러 분이 가셔서 논의해서 올리는 게 좋지 과만 가서 그냥 여기에 올린 거예요?
아무튼 거기에 관련된 분들 여러 분이 가셔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좋겠어요?
여럿이 가서 많은 걸 보고 오는 게 좋겠어요, 과에서 몇 사람만 보고 와서 논의하는 게 좋겠어요?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도로정책과와 도로관리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로정책과는 3100만 원, 도로관리과는 13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부당이득토지사용료 지급대상자 사망 후 상속자 미확정으로 지급 보류되었던 토지사용료에 대해 상속자가 확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자 부당이득토지사용료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기계종사 면허증 민원서식 인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보상금 증액청구소송 1심 일부패소에 따라서 소송 공탁금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해제구역 도로정비공사비 2억 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작년 2018년도 12월에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추가 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베르네 풍물시장 철거에 따라서 베르네천 복개부 도로조성을 위한 도로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내역입니다.
심곡천간판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2억 6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2018년도 12월에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 모든 직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속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춘의1-1지역, 도당1-1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상황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밖에 편성해 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도로의 전체적인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상황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개인 생각으로 시선유도봉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설치했다가 제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뒤로 새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는「도로법」61조하고 75조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야 시선유도봉을 박기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다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거죠.
민원인이 한 명만 강성이면 시선유도봉을 다 철거를 해야 할 상황인데 안전성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U자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손상이 가기 때문에 쇠로 잘 안 박고 플라스틱으로 많이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저도 고민이 많이 생기는데 정말 많습니다. 저희 주위 시장근처에서도 시선유도봉이 설치가 돼 있고 학교주변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45억 3245만 5000원으로 본예산 380억 7049만 7000원보다 7.3%가 증가한 64억 619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은 259억 8563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2%인 21억 9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공원 자동 실효 대비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000만 원과 도당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원미공원 정비, 서촌공원 환경개선사업, 심곡·송내지구, 역곡지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각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은 208억 8427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3.7%인 40억 1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상동호수공원 활성화를 위해 공원프로그램 등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통해 체험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비 7억 32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월농업공원 폐지에 따른 시설물 이전비 1500만 원과 수목이식공사비 2000만 원, 그리고 사무공간 집기류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오정대공원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오정 야외공연 가림막 설치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 시민이용 활성화 및 경기서부권 생태문화밸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상동호수공원에 물빛정원, 물고기마을, 세계꽃정원식물원, 생태곤충원 조성을 위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도입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람객 유치를 통한 공원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19쪽, 녹지과 소관은 125억 3462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인 4억 1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흥로 심곡1동 지역 부천대 외곽 옹벽에 수직정원을 조성해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동 상징수목 주변 자연친화적 등산로 도비보조 사업비 내시에 따른 시비 1억을 감액하고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 1억 6667만 원과 송내배수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정명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조성 사업비 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은 351억 2788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4%인 1억 553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는 국·도비 지원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에 신선농산물 납품 포장재 지원 예산으로 1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야간 유기동물 구조사업비로 공휴일, 심야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7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여월농업공원 폐쇄 및 2019년 2월 28일 자로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버섯재배사 여월청춘농장 이전 설치를 위한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여월농업공원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35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식생활 개선교육 운영비 6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과장님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지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34쪽에 있는 유기동물 구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민원 처리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려동물팀에 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것은 방역차량으로 쓰고 이번에 우리가 시간제계약직 인원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있는 방역차량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팀에서 가축방역 관련해서 차량을 사용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 야간 유기동물 구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죠?
관련해서 예산사용이 적합한지,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그 동물병원하고 유기동물단체나 민원인들이 상당히 집단행동을 할 모양새로 보이는데 그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은데 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지 타당성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민원들하고 현재 동물병원 유기동물 관련한 처리내용을 일체 자료로 주시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시끄럽다 이런 소리는 있는데 우리가 상시인력을 하나 배치해서 운영해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성이 되면 여기는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생태밸리조성사업 하고 나서.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그 부분은 일단 공원 입장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저희가 문화시설 1,000평 남짓의 가족들을 위한 식물원 플러스 먹거리 아니면 볼거리 등의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 정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경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천시민과 부천시민의 입장료 차등부분이라든지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원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6513억 9671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2549억 1914만 4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968억 1424만 3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996억 6332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8억 16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부 증액예산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증가로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운동장, 학교, 공원 등에 항공기를 활용한 물 살포를 통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자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항공기 임차료 및 분무대포 구입비 예산 3억 원을 예결위에서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환경사업단장최창근
환경과장이진주
수도과장신은영
하수과장원용수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사업과장신웅호
대중교통과장함병성
주차시설과장이규호
도로사업단장신은호
도로정책과장이상열
도로관리과장김영섭
가로정비과장김재천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공원조성과장제해표
공원관리과장신귀현
녹지과장이성배
도시농업과장장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