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4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오늘은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2차 일정으로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했던 재문위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2018년도를 정리하는 삭감예산으로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전체 2672억 8893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92억 87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재산활용과 소관 공유재산특별회계가 1169억 5651만 원으로 343억 45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증액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4쪽에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 워크숍 성립전예산으로 2300만 원과 우수 지표담당 국외연수비로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으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금년에 실시될 의정비 심의를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00만 원과 여론조사비용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소송 승소 사례금으로 승소 건수 증가에 따른 예산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7쪽에 소사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3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에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쪽에 역곡상상시장, 강남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부천중동시장 특성화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사회적경제 홍보관 시설공사비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36쪽에 관련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은 따복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비로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 일드림센터 지원 경비로 1억을 편성하였고, 40쪽에 관련 시설공사비로 4억 8800만 원, 41쪽에 교육장비 구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56쪽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로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에 로봇전시관 융합교육시설 구축비로 성립전예산입니다만 특교세가 되겠습니다.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73쪽 당초예산에 부담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연금부담금으로 3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입니다.
80쪽에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에 청사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2억 원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공공청사와 동주민센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93쪽에 부천 옥길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 매입비로 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에 신흥동주민센터 신축비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에 문화시설건립회계 전출금으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는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문화국의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784억 5742만 원으로 본예산 761억 5575만 원보다 3.02% 증가한 23억 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으로 문화예술과는 2018년도 본예산액 268억 8423만 원에서 4억 2760만 원이 증가한 273억 1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천아트벙커 B-39 공사비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증액 편성한 사항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는 2018년 본예산액 62억 4283만 원에서 1억 5317만 원이 감소한 60억 9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천음악창작소 5000만 원, 독립영화전용관 사무공간 조성비용 1700만 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에서 도와 시의 부담금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화애니과는 2018년 본예산액 96억 7545만 원에서 3642만 원이 증가한 97억 1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캐리커처 제작비용 300만 원 증액 사항과 만화축제가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돼서 도비지원금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8년 본예산액 333억 4922만 원에서 19억 9082만 원이 증가한 353억 4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천FC 유소년 육성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경기도 공모사업인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사업 5000만 원,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개선공사 5000만 원,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와 소사배수지 테니스장 시설개선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집행잔액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문화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90억 9098만 원으로 본예산액 355억 2350만 원보다 94.49% 증가한 335억 67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특별회계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예비비 2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웹툰융합센터 건립을 위한 위탁사업비 국비 10억 원,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비용 15억 원,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축구시설 증축사업비용 6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레포츠공원 원미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외부재원인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단 소관 사항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1279만 원이 증가한 274억 3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평생교육과가 8460만 원이 감액된 163억 2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동도서관은 5066만 원이 증가한 33억 37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미도서관은 1억 4673만 원이 증가한 77억 6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143억 24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미도서관의 별빛마루도서관 건립 공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을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의 제기에 동의하십니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3765억 9459만 2000원, 특별회계가 2038억 9486만 4000원으로 총 5804억 8945만 6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심사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청가위원
김병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경제국장이진선
기획예산과장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남순우
기업지원과장이재우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한상휘
세정과장정상은
부과과장서경순
징수과장유혜자
문화국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오시명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만화애니과장김진복
체육진흥과장장용기
교육사업단장민승용
평생교육과장박동준
원미도서관장박우철
상동도서관장한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