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8년 7월 2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2분 개의)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정재현 우리가 조례안 하루, 업무보고 이틀째인데 오늘이 가장 짧은 의사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환경사업단의 자원순환과, 도시공사의 우리 분야 그리고 365안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환경사업단은 단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고, 부천도시공사는 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365안전센터는 센터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8대 부천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29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될 각종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더 높여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6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자원순환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뜻하시는 소망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과가 하나인 관계로 환경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더라도 과장과 같이 하는 게 적절하다 싶어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청소1팀장입니다. 이근선 청소2팀장입니다. 이영재 재활용팀장입니다. 홍시표 음식물자원팀장입니다. 안규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이시고, 우선 김환석 간사님부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물론 판매주체는 다른데 연간 봉투판매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7억 원 정도 판매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음식물쓰레기 쪽은 어떻습니까? 합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전체 합쳐서인데,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지금 ○김환석 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위원장 정재현 아뇨, 잠시만요. 간사님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해가 되시면 지금 과장이 근무한 지 이틀 됐거든요. 그래서 담당팀장을 불러서 답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자리로 ○김환석 위원 어느 분이라도 나오셔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안 되시면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관련해서 저희가 강서구 쪽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같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 ○김환석 위원 죄송합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환석 위원 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저희가 이번에 증설하는 규모는 이미 자원순환시설 안에 기존에 300톤짜리 옆에 260톤 규모로 증설하는데 협약된 내용으로는 160톤이 부천시분, 160톤이 강서구분이 되는데 기존에 부천시 부지를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부담비율에 있어서도 강서구가 512억 원, 부천시 118억 원 해서 총 사업비는 630억 원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을 건립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전체가 수동선별인 거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지금은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반자동식이고 60톤 규모인데 시설연도가 상당히 오래돼서 그걸 신설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대보수를 해서 쓰는 게 좋겠느냐 진단을 했었는데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선별방식도 현대화된 자동화시설을 도입해서 작업인원을 최대한 줄여가고 기계선별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8월 중에 마무리가 될 텐데 그에 따른 국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예정된 기한 내에 건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건립됐을 경우에 147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수동방식에서 자동선별률이 어느 정도 되며 인원 감원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저희가 총 운영비는 현재 시설은 연간 11여억 원, 신설할 경우 5억 8000 정도 예상하고 있고 선별 인원에 관해서는 현재 37명이 적용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선별로 전환하게 되면 약 33인으로 4인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전자동화 개념은 아니고 일부만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다만 시설 자체가 개선이 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작업인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금 최악의 악취라든지 수작업 이런 조업조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근로하시는 분들께 건강상 위해요소를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 부분이 알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언젠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가보기도 했습니다만－작업하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지만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지옥이 따로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47억 정도 들여서 자동선별화가 추진되면 그분들의 작업환경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걸 알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 저희가 선별장 하는 것 자체도 다른 도시보다는 현대화되고 선별방식 자체도 단위시간당 작업효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환경과 건강,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설계되고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입니다. 9쪽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화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RFID 종량기 확대 보급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곳과 RFID 종량기를 보급하고 있는 단지들이 다르잖아요. 선정하는 조건이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RFID방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대해, 집단으로 생활하는 데 하고 있고 종량제방식은 RFID방식이 되지 않은 전 지역에 대해 종량제 봉투로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RFID종량기가 카드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과 RFID종량기를 사용했을 때 쓰레기 수거량이나 이런 것의 절약효과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저희들이 2013년부터 시행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분석한 걸 보면 20% 정도 쓰레기양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카드를 혹시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캐시비라고 선충전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카드 충전할 때 들어보니까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방법을 바꿔주실 수 있으신지요, 충전방법을.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런 부분을 캐시비 카드사와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신용카드 등 다양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위생이나 악취개선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수거통 만통 시 미교체 문제는 알고 계시니까 계속 개선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이 몇 %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선별해서 매각되는 선별률이 70% 정도, 60% 후반에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7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선진국이나 다른 시·도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아직 선진국 사례는 파악이 안 돼서 혹시 그 사례가 있어서 우리 시와 비교한 데이터가 있다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가 선별장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40억이었나요?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19억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21억 정도는 제대로 선별이 안 되는 것에 대한－인건비가 플러스 되는 것도 있겠지만－조금 더 재활용률이 올라가면 세금도 적어지는 거잖아요. 현재 지역에서 자원순환마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주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주로 쓰레기감량화라든지 쓰레기 배출 관계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물망을 건다든지 음식물쓰레기통을 나눠준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 정도 수준인 거 같은데 그 이외에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률과 자원순환마을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데도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자원순환마을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하고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재활용이라고 내놓는 게 쓰레기를 내놓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안내문 한 장 준다고 해서 시민들이 금방 개선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정돼 있는 자원순환마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그물망이나 비닐수거봉투 이런 걸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실명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재활용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재활용품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고, 저도 와서 업무적인 부분을 파악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해도 실제 시민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 쓰레기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내년도에는 새로운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착안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감사합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각장 운영하시는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시설관리팀장 안규선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장님, 과장님, 제가 이번 회기에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2년 안에 소각장 열판매, GS파워 열판매 가격 문제를 기재부의 시행령을 바꾸든, 국회의원을 움직이건 해서 현실적으로 바꿔서 중동신도시뿐만 아니라 열교환기 문제까지 포함해서 바로잡아 놓고 싶습니다. 국장님, 아파트 사시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정재현 중동신도시 아파트 사시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정재현 열교환기 소유가 누구예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것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열교환기 고장 나면 사모님이 고치거나 단장님이 고치시죠? 현재 그렇습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정재현 열교환기의 수리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팀장님은 아세요? 열판매를 해서 수익을 수천억씩 내는 GS파워가 아니고, 단지 내 최초 공급은 수도계량기를 시에서 답니다. 수도계량기 시에서 달죠? 아실 거 아니에요. 팀장님, 어떤 직렬이시죠?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기술직입니다, 공업직.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수도과에 근무하신 적 있으시죠?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최초의 수도계량기 누가 답니까? 수도과 관할하시니까 아시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수도계량기는 시에서 달아줍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 계량기 대금을 징수하고 다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교체할 때는 그런데 최초는 아마 시에서 달 겁니다. 그런데 고장 나면 교환기 누가 고쳐줍니까? 파손되면 동파의 책임을 따집니다. 우리 시 책임인지 원수에서 누수가 생겨서 생긴 건지 그렇게 해서 따지거든요. 제가 보기에 열교환기는 GS파워가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수리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것도 아마 GS파워가 아니고 입주자가 고치는 현실이거든요. 또 하나,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요즘 GS파워나 다른 곳으로 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거의 모두 그렇게 하고 있죠. 직영하는 데 없죠? 팀장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직영하는 데 있나요?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지금 부천하고 안양 있고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고양도 열병합발전소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시가 관리하나요?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 ○위원장 정재현 우리가 위탁이기는 하지만 지금 쓰레기 소각장은 대우가 위탁해서 운영하잖아요.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다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현 소각장은 시가 직영하는 거나 관계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국의 열병합발전소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의 열병합발전소는 모두 소각장 옆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팀장님. 소각장 옆에 열병합발전소가 꼭 있는 이유. 그리고 열병합발전소를 독립적으로 안 짓는 이유가 뭘까요? 못 짓겠다고 합니다. 국장님은 아실 거 같은데, 왜 못 짓는지.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 도시계획 측면도 입지가 되어야 하고, 결정이 돼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열을 생산하는 열발생지가 최단거리에 있는 게 좋겠죠. ○위원장 정재현 열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는 첫 번째는 입지조건이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수익이 안 납니다. 우리 소각장에서 판매한 열을 열병합발전소로 안 보내주면 여기는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우리는 몇 십억 받고 말죠. 1년에 열판매 수익이 얼마인가요?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30억 되는데 30억을 주고 수천억을 법니다. 제가 공무원이면 이런 관계를 바로잡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법 개정 요청하고 기재부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이는 소각장의 재정규모에 비하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맞지 않나요? 혹시 군포와 우리 합해서 GS파워의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수익이.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수익은 ○위원장 정재현 매출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GS파워 작년 매출이 8106억 원으로 돼 있고 영업이익이 1019억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1019억을 얻었는데 우리가 얼마 받았다고요? 30억 받았죠?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네. ○위원장 정재현 1019억에 30억은 상황이 웃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그런데 거기 ○위원장 정재현 그거 절반으로 나눕시다, 500억.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 과천하고 안양하고 회의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소각열을 판매하는 것이 열병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런 겁니다. 적은데 이런 원리가 작동합니다. 열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가 언제죠? 아파트 사시니까 아시죠? 열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가 언제죠?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겨울에 많이 씁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언제 많이 쓰고 언제 적게 쓰죠? 아침 저녁에 많이 쓰고 중간에 비죠?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낮에 안 쓰고 평일 시간대 안 쓰죠?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네. ○위원장 정재현 소각기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4시간 소각을 할 경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누가 소각을 조금만 멈추게 하거나 양을 극도로 줄이면 이 소각기를 가동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열병합발전소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열로 평상시 열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열을 공급하지 않으면 여기는 망해요. 전체 분량에서 미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능시간대를 쭉 가지고 있는 게 언제까지냐의 문제예요. 이런 점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은 열판매의 목적이 아니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열을 판매하는 것이지 원래 소각장 운영은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팀장님 집안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집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열이 가격 대비 새고 있으면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 ○위원장 정재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로 인해서 500억의 순수익이 생겨요, 우리 비용 30억 주는 거 빼고. 사회공헌 얼마나 합니까?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아봤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GS파워가 부천시에 사회공헌 얼마나 합니까?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 ○위원장 정재현 알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팀장님도 새로 오셨나요?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아닙니다.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적 있죠?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네. ○위원장 정재현 얼마였죠? 기억 못하시나요?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사회 환원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거의 없습니다. 시금고 예산에 농협이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농협이 시금고를 갖고 있는데 이자로 얼마나 남을 거 같습니까? 1조 8000억 원 계산해도 1000억은 아닐 거 아닙니까. 1000억이 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800억 남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농협이 금고 하나 유치해서 내놓는 것 이상은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이야기가 불합리한가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제 이야기가 불합리하냐고요.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합리적이죠? 그럼 제가 공무원이면 열교환기의 소유주 따져서 열교환기 주민들 거 해결하고 법 개정하자고 국회의원 쫓아다니겠습니다. 그게 공무원의 적절한 자세 아니에요? 공업직 6급 정도 되면 대충 연봉 5000∼6000 정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안에 이 문제를 어찌됐건 바로잡아 놓을 생각입니다. 국장님, 충분히 문제로 인식하고 있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각열 판매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익구조 자체가 열병합발전소에 일방적이고 우리 부천시는 열 자체를 소진한다는 의미는 그렇지만 그쪽에 판매하는 대가 자체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올바른 금액을 받아야 되지 않냐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계약한 것이 최초 2004년에 GS파워와 계약을 했고 2015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해서 2022년 6월 30일에 계약만료가 되거든요. 현재 계약 협약된 내용으로 보면 관련되는 법 규정 자체가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제가 비서팀장 시절에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국장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아는데, 지금 기재부의 규정이나 이런 곳의 규정된 대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자체는 별도의 힘이 그닥 없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이 기재위원회로 갔습니다. 3선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서 열판매 대금에 대한 시행령을 고치거나 이런 것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확산해서 사회공헌을 충분히 해서 다른 방식으로 시민의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국장 혹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저희도 관련되는 법령개정에 손수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이익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체계 자체가 불합리하다면 당연히 손질을 해야 되고 위원장님과 같이 손잡고 열심히 법령개정 관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 법규도 아니고 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시행령에 있으니까 장관이 고치면 그만인데, 그러면 고양 국회의원과 쭉 연맹해서 하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GS파워가 많이 남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익이 저렇게 많이 남는 걸 알고 있으면 열교환기 전체 GS파워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치면 자기들이 돈 받아가니까 자기들이 고쳐야 합니다. AS기간도 없이 그냥 고장 나면 입주자가 다 고치는데, 두 가지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분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말을 하고 나면 이게 공동주택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시의 열병합발전소가 관리하는 열교환기 문제, 소유주 변환하는 문제, 수리비 고치는 문제하고, 열교환 단가가 안 되면 사회공헌을 어떻게 많이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들면 농협이 시금고 수탁을 통해서 얻는 수익에 비해서 금고에 따른 사회공헌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맞춰놔야 시민에게 열판매, 심지어 저한테 조언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열판매 우리 농사 짓는다고 하우스에 판다고 협박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그 열판매를 꼭 거기에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시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열판매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최소한 1000억 이상 손실이 납니다. 이런 사실을 담당자가 모르고 있거나 담당팀장이 모르고 있다면 그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취지에 동감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위원장 정재현 전체적인 취지에 동감하신다면, 그리고 더 창피한 일은 지금 GS파워가 안양에 있고 우리하고 두 군데 있잖아요. 양은 아마 우리와 비슷할 겁니다. 과천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규모가 비슷해서. 3개 도시 중에 사회공헌을 어디가 가장 많이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팀장님.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안양에 ○위원장 정재현 안양에 가장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양에 많이 하는 게 자랑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오늘 GS파워 담당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장이라고 하나 새로 왔는데 힘들어서 못살겠다, 사회공헌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표시나게 해주십시오.” 다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 지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네. ○위원장 정재현 제가 열심히 괴롭혀드릴 테니까 그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네. ○위원장 정재현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형폐기물 재사용 활성화에 보시면 재활용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있는데 어린이나 초등학생에게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외국인을 위한 교육은 없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연초에 계획서를 다 받아서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걸 왜 여쭤보냐면 지역에 보면 다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분리수거가 아직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할 때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향후 계획에 보면 그물망이나 비닐수거를 많이 확대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질서가 잡혀서 그런데 오정구 쪽으로는 빌라가 많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있어요. 빌라 담에 보면 분리를 잘 안 하고 마구 내놓는데 수거는 잘해 가는 것 같아요. 막 내놓지 않도록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게 있으면, 자꾸 인지를 시켜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에도 다문화센터가 있고 다문화와 같이 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협력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빌라 같은 데는 많이 심각하거든요. 아침마다 보는데 잘 수거는 해 가는데, 그분들도 아침이면 잘해 간다고 막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인환입니다. 사업본부장 강진석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지난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당선된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부장도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도시공사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리 의견을 밝혀주시면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저희 부서와는 연관이 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쪽 어린이교통나라를 2002년에 인수했다고 나와있어요. 1층 전시관, 2층 영상관, 실외는 교통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해 본 영유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나 전시되어 있는 교육시설들이 매번 일률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교육안전상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씩 관람하게 되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개보수나 프로그램 개편이라든지 계획, 똑같은 주제일지라도 자주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평이 있는데, 제가 교통나라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더라고요. 혹시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좋은 말씀이시고, 교통나라가 굉장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몇 년간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 또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차나 이런 것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 확대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시면 공익 사업분야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서 여쭙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보면 차량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무조건이라든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운영시간은 버스는 하루 4회 운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택시는 콜 하면 저희가 통상 보니까 22분 안에 도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운영시간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24시간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죠. ○박순희 위원 주말에도 이용을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주말에도 이용하고 있고 버스는 주말에는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들의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직원 근무조건은 노동법 기준에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24시간이면 교대근무를 하시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교대근무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이용자에게 들었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해서 약자들이 차량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사례를 보겠습니다. 주말에도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콜센터 상황을 보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개선에 노력해 주시고 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재현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박순희 위원 11쪽 위수탁 대행사업 추진에 대해서, 상동에 보면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앞에. 여기도 관할하시는 거 맞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순희 위원 거기 보시면 대형버스라든지 화물트럭이 굉장히 많이 주차돼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외곽순환도로 아래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죠. 그걸 계기로 사업용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이후에 주차장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 차량이 몇 대 주차하고 있는지, 관외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장이 적습니다. 특히 트럭하고 관광버스 사업용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에 사업용차들이 사업지를 관내에 두었든지, 운영하시는 분의 주소지가 여기든지 해서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이 차고지증명이 안 되니까 김포에 차고지를 하고 여기에 세우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실태를 조사해서 외지차량이 주차해서 관내 주민들이 주차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조사하고 있고,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승주차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환승주차장 두 군데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분들이 차를 여기에 갖다 놓고 환승하거든요. 그 실태를 조사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사이에 두 분의 발언신청이 더 들어와서 고심 끝에 발언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농담이고요, 마음껏 발언하셔도 됩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제출해 주신 이 업무계획서만으로는 내용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개인별 업무분장표를 따로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이소영 위원이 개인적으로 질의하거나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인원이 469명에 현원이 44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공채를 통해서 채용하시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혹시 특채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과거에는 특채가 있었는데 근래에는 특채 안 합니다. ○임은분 위원 거의 없다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안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공채를 할 때 전문성을 고려해서 전문가 위주로 채용을 하시는지 알고 싶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분야별, 직종별로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고 정규직은 시에 의뢰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임은분 위원 여기 직위표에 나와 있는 인원을 보면 거의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다고 봐도 될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위직들은 특채로 들어왔던 분들이 공채로 들어온 분과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7년, 8년 전부터는 공채로 모두 뽑고 있고 공채과정에 이래저래 소리가 나기도 해서 외부 위탁했다가 지금은 시가 채용을 주로 주관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정재현 시가 채용을 대행해 주는 체계로 변했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고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을 것 같은데, 오정동 인조잔디구장이요. 잔디를 멋있게 덮었거든요. 그 이후의 문제점 아시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성용 위원 어떤 민원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잔디 깎는 것과 청소를 더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용 위원 언제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건 잔디를 깔면서 배수구를 가려서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히 호수처럼 변했었어요. 물이 빠져야 할 배수구에 잔디를 덮어서 배수가 안 되게 공사를 했고, 얼마나 잘못 깔려있으면 그 잔디가 일어나서 인조잔디에서 축구하시던 분이 모래에 쓸려서 피투성이가 되는 형태에 있어요. 잔디공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문제되고 그러거든요. 그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고 들어서, 분명히 다른 과에서 했을 텐데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거기 민원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 문제의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는 대책을 저희와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렇게 문제제기하고 나면 따로 해결되었으면 해결되었다고 해당 위원께 별도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사업부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죠?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여하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10명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혹시나 협동조합으로 위탁되면 10명의 고용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죠? 검토하셨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그 직원들의 전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고용승계를 하면 공단직원이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면 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그 업무가 넘어가서 사람이 필요해서 고용승계를 협동조합이 한다고 해도 공단직원은 아니잖아요.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단직원은 아닌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사직 후 처리하거나 이러는데 직원들의 의사가 어떤가요? 사업이 남아있다고 해서 사실 공단으로 남겨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사태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의 의사도 파악해야 되고. 아니면 공단의 다른 직렬로 배치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해고할 사유가 발생하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해고 불가능하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다른 업무로 배치하거나 신규직원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정원을 유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업무로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혹시 의사파악은 해 보셨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시에서 ○위원장 정재현 아뇨. 그거 말고 직원들 의사파악을 해 보셨냐고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내부적으로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 사업장에 전보 ○위원장 정재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을 따라가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용조건이 좋아지면, 사실상 그 업무의 전문가잖아요. 가장 최초로 오래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동조합에서도 이런 조건으로 채용해 줄테니까 보내주면 안 되겠냐 하는 스카우트 제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의 편익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옮겨지더라도 무리하게 전보하거나 고용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보되었는지는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365안전센터장 신경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덕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심우춘 방재대책팀장입니다. 김소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철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유경희 영상관제팀장입니다. 심성민 안전교육팀장입니다. 365안전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방범CCTV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부천이 면적 대비 CCTV설치율 1위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종류가 굉장히 많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한 가지가 아니라 양방형으로 소통하는 CCTV도 있고 블랙박스식으로 찍기만 하고 며칠 안 가는 CCTV도 있는 것 같은데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현재 CCTV 설치되어 있는 게 CCTV 본체 하나에 카메라 4개, 5개가 달려있는 CCTV도 있고 회전형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찍는 CCTV도 있고 고정형으로 특정 위험한 지역에 설치해 놓은 그런 CCTV도 있고 유형이 네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블랙박스 형태로 녹화가 별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데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블랙박스는 CCTV를 설치할 여건이 안 되거나 주민들이 특별히 위험지역이라고 할 때 저희가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고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CCTV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대기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재 얼마나 밀려있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현재 1,200개소 요청이 들어와 있고 이걸 다 소화하려면 350억 원이 필요합니다.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2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앞으로는 CCTV 설치보다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중복지역이나 더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래서 3개 경찰서와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42개소의 CCTV를 진짜 필요한 곳으로 범죄나 취약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성능개선을 중점으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200개가 밀려 있는데 성능개선하고 42개 중복된 거 정리하면 1,200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1,200개소 신청 받은 건 주민들이 내집 앞에 해 달라는 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나 소방서 등 진짜 재난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우선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이전하는 건 기이 설치된 CCTV를 시설만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고, 저희 재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에서 CCTV에 관한 지원이 있거나 공모사업이 있을 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공모해서 저희 재원보다는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까 42개소 이전은 이해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요가 1,200개가 밀려있는데 그중에 정말 필요한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설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면 여기서는 정말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공모에서 따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전혀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홍진아 위원 방침이 그러시면, 100개도 아니고 1,200개를 요청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필요하다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필요한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 성능개선도 물론 중요하고, 성능 개선하기로 한 것도 오래 전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벌써 4년, 5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CCTV 성능 개선 같은데 이렇게 개선하시면 언제쯤 완료될 상황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아까 말씀드린 성능개선 200여 개소는 올해 설치된 것 중에서 CCTV로 봤을 때 화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면서 성능 개선 부분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진아 위원 성능개선은 언제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성능개선은 화질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IP비상벨, LED간판 이런 것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완료시점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냐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 사업이 상반기에 이미 오정권역은 IP비상벨은 끝났고 LED안내판만 남았고, 소사권역이 8월에 계약에 들어가서 바로 시행될 거고 원미권역은 아직 예산이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비특별교부금 신청하는 사업이 있어서 일단 16억 정도 예산 신청은 올려놨습니다. 도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하려고 하니 도와주십사 해서 도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많이 확보가 되면 원미 구도심 지역도 사업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홍진아 위원 원미 구도심 지역이 제일 늦네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소사 쪽은 특별교부금을 그쪽 의원님이 받아오셔서 그쪽을 했고, 오정권역은 또 오정권역대로 그렇게 했고 ○홍진아 위원 도비 확보가 되면 내년에는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홍진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0개 수요에 대해서 병행했으면 좋겠고 화질개선이나 저화질이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내년 안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CCTV 담당하는 팀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나 했는데요, 전산직렬이시죠?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위원장 정재현 우리 차량에 CCTV가 되게 많습니다.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블랙박스. ○위원장 정재현 네, 블랙박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방식이나 이런 형식으로 시 것과 결합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때가 된 것 아닌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블랙박스와 연계하는 건 기술이 더 필요한데 지금 클라우드 방식은 저희도 내년쯤에는, 저희가 CCTV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장장치 증설이 계속 필요합니다. 계속 무한대로 저장장치를 살 수 없으니까 클라우드 방식으로 관제센터에 있는 것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할 때 그런 것도 다 연계해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것 말고 앞자락에 있는 블랙박스 연동하는 방식은 사실 차량소유자가 동의하면 “부천시가 지켜드립니다.” 이런 콘셉트로라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데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저희 방범CCTV는 폐쇄망입니다. 거기 나가 있는 건 일반망이어서 보안 관련 때문에 연계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저희 블랙박스가 19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연결을 못 하고 있는 게 폐쇄망을 일반 쪽에 연결했을 때 보안이 관련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공개망이나 폐쇄망, 지금 이게 보안 관련해서 이것을 폐쇄망으로 운영한다 치면 공개열림방식으로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공개망으로 열어도, 그것 또한 보안 문제가 돼서 폐쇄망으로 갈 수밖에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그래서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게,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경찰망, 소방망 이런 것도 각각 폐쇄망이기 때문에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일반망하고는, 일반 핸드폰이잖아요. 그 망과 연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게 없는데 보안 관련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들이 지나가다가 CCTV를 발견했을 때 이게 운영된다 안 된다를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회전형은 움직입니다. 회전형은 사람을 따라서 거기 앞에 가면 움직여요. 움직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거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벨에 불이 빨갛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 수 있고, 회전형은 움직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게 운영되는지는 비상벨에 빨간등이 들어와 있으면 운영되는 거고, 지금 운영 안 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지금 운영 안 되는 곳은 몇 개 안 됩니다. 계속 유지보수를 통하고 있고 안 되는 건 걷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소 되지 않습니다. 계속 점검하고 있고, 저희가 매일 나가고 있고 아침마다 이상신호가 오는 것은 점검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현 혹시 팀장님, 이런 거 집계하셨나요? CCTV를 통해서 잡은 범인의 숫자나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건 위원장님, 작년에 60건 정도, CCTV관제센터에서 보고 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현장에서 잡은 게 있고 올해 현재 18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왜 물었냐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범죄가 고도화되거나 범죄를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CCTV망을 피하거나.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 CCTV망을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미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검거율이 전국 1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CCTV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천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거의 인출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줘서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우리가 수십억 들여서 해 놓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성과를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아까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야간에 LED안내판,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가 각지에 다 있기 때문에 범죄를 많이 하는데 미리 예방하려면 CCTV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LED안내판으로 CCTV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다 교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경찰서와 연계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제센터가 있고 CCTV가 이만큼이고 LED안내판이나 비상벨을 이용해서 다 하고 있다는 것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건 딱 그거죠. 현수막 붙이거나 유인물 돌리거나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아닙니다. 방송에 할 겁니다. 경찰서에서 7월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현수막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정재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드라마 제작하는 곳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TV 중에 블랙박스를 가지고 방송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고 난 장면 보여주고 분석하는. 이것도 실제로는 관심 있는 소재일 수 있거든요. 우리 근처에 있는 CJ헬로비전이나 이런 쪽과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괜찮아보여요. 공격적으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나온 사례들 소재로 삼아도 괜찮은 방송소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상 보여주면 바로 하자고 할 겁니다. 그건 경찰 쪽에서도 동의하고 우리 쪽에서도 동의할 거거든요. 어쨌든 영상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CCTV,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마다 보도자료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찰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건 한 건 발생할 때마다. 아까 센터장이 말씀하신 “올해도 18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가 내든 경찰과 공동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이렇게 해서 검거됐다고 알려지면 첫 번째는 발생률이 줄어들 거고 두 번째는 검거율이 높기 때문에 피하거나 이런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수십억 들인 CCTV의 효능을 보고 있구나, 우리 시가 안전해지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팀장님, 센터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범죄인이 부천은 피하도록, 인천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서울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부천은 좀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세상의 모든 곳에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부천 지역 안에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홍보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