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5월 26일 (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7분 개의)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 제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이말선 위원님께서 임위원장을 맡으시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말선 위원님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말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 28분)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위를 원만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부담없이추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신 이문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문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문수 위원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더더군다나 초대의회가 실지 업무를 다루는 것은 아마 이번 임시회로 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서투른 의원생활을, 초선인데 익숙하다면 그건 기적이겠죠, 누구나 처음 겪는 것이고 또 30년 이상 국민들이 갈망하던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들은 거기에 부응하느라고 애를 썼다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칫 얼마 남지 않은 임기라고 해서 이번 회의의 예산을 소홀히 다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예산안 하나하나를 심층 분석하셔서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부천시 초대의회의 임기 중에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내실 있는 참여의식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특위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계시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그럼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말선 위원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또 강태영 위원님 그렇고 만만하게 부려먹기에는 강근옥 위원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강근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근옥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32분)
제38회 부천시의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 동안은 각 상임위별 활동기간으로 하여 해당기간 내에 각 상임위별로 소관 추경 예산안이 기 심사 토론되었으며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본 특위의 추경예산안 심사기간으로 기 의결된바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본 특위의 예산심사 일정과 같이 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하자마자 정회를 하자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원활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3.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추가경 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주시지요.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95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95당초 대비 28.1% 증가한 6063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5.1%가 증가한 2910억원, 특별회계는 22.2%가 증가한 3153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는 6.6%가 증가한 451억원 규모이며,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순 세계잉여금 8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도비는 1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자금 융자금이 회수되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사용 잔액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 세계잉여금의 증감으로 인한 조정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7500만원, 순 세계잉여금 16억 8천만원 등 총 18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5.2%가 증가한 2702억원 규모로써 상수도사업비 407억원, 공영개발사업은 2294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예산 규모 중 지방세는 보통세인 자동차세가 480억원, 담배소비세가 27억원이 증가되어 총 1118억원 규모이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92억원 등 92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25억원, 폐기물소각장 폐열 매각대금 2억원 등이 감소되어 총 6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 세계잉여금 391억원, 공영계발부담금 140억원, 시립예술단 협연료 수입 1억원 등 총 535억원이 증가한 649억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경인우회도로건선 32억원, 범박로 개설 8억 2친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1억 4천만원 등 총 41억원이 내시되었으며, 지정재원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억 6천만원, 석촌로 개설공사 주공부담금 38억원 등 40억원이 증가된 2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한강계통 관로시설비가 일반회계로부터 2억원이 증액 되어 이월금 11억원 등 14억원이 증가된 407억원이 되겠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용지매각수입 166억원, 일반회계 차입금 100억원, 주공·토개공 부담금 96억원, 이월금 168억원 등 총 531억원이 증가된 228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구청 징수과, 신설 및 세무과 인원증원,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 창단, 시립예술단 수당 인상, 국제협력전문직 채용, 일용직의 단가 인상 등으로 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16.5%가 증가된 368억원 규모로서 쓰레기봉투 제작, 각종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통신 및 전산 공공요금, 환경사업소 공공요금, 보건소 약품구입, 역곡역 등 4개 역세권의 상세구역 결정을 위한 용역비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중 이전경비는 청소도급 및 대행수수료 18억원, 시청 등 청사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 12억원 등 총 3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종합운동장 3차분 부지 등 토지 매입분 259억원, 석촌로 개설 등 도로개설 244억원, 부천교 정비공사 등 도로유지 관리에 46억원 등 총 519억원이 증가된 142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중소기업 융자금 10억원이 증가했고 기타 경비는 110억원이 증가된 예비비와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성질별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7%가 증가한 769억원 규모이며 사회복지비는 16.6%가 증가한 742억원입니다. 산업 경제비는 21.4%가 증가한 79억원 규모이며 지역개발비는 56.4%가 증가한 832억원, 문화·체육비는 92.1%가 증가한 31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와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별로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을 계상하여 주실 것을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은 질문할 게 없고
총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게 없지요?
질의를 종결 합니다.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순서는 총무, 사회 산업, 도시건설의 순으로 그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별 예산 예비심사 내용, 즉 삭감조서 및 95,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95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총무위원회에서는 통신관리 자산 취득비 중 청사방어용 무선기 구입비 200만원이 중복 편성되어 삭감토록 하였고,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는 기타특별회계 중 시설비인 지하주차장 출입문셔터 설치비 1000만원, 소사동 환승주차장 설치비 6억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비 중 상세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용역비 외 2건 15억, 건설사업비중 멀뫼길에서 옥산로 간 도로개설공사 외 1건 기본 조사 설계비 1억 8938만 9000원, 부일로 정비공사 외 3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3276만 4000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 중 재해대책용 자산 취득비 8500만원, 공원 관리 중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도색비 2050만원, 시·군도 중 춘의복개천 보도설치 및 도로정비공사 외 3건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억 448만 6000원, 소사구 시·군도 시설비 9억 24만1000원, 오정구 무허가건물 단속 등 장비구입비 49만 7000원,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중 재해대책용 무선이동전화기 구입비 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 자산 취득비 200만원, 공영개발 중 분양주택 건설비 40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신도시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금 2억 99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 중 기타 자본적 지출에 편성된 신도시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금은 예산과목설정 불합리로 지출이 불가하므로 예산과목을 용지 조성사업 중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해주신 대로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는 동안 사회 산업 것을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전에 합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 별로 축조심의돼서 올라온 것을 될 수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원안 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회 산업 것도 다른 것은 다시 제안 설명 안 듣고 삭감돼 올라온 것
(장내소란)
시설비 6억이 삭감됐지요, 소사역 환승주차장.
그런데 이게, 21억원에 6억 깍아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장내소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777p 소사역 환승주차장, 사회 산입 소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환승주차장 21억에서 6억 삭감된 것은 당초에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에 완공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6억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당초예산에 넣어 주시고 단 내동에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극심한 난에 있는데 하천을 복개하면 위생상도 처리가 되고 저희들도 주민 숙원사업인 주차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국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식 회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건설국장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기획실장님이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라구요.
원래 이것이 인쇄가 사전에 됐으면 다시 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와서 가결해 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설명하세요.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국장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로서는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동의해 올리겠다. 얘기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승주차장….」하는 이 있음)
이건 설계비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는?
불용액으로 뻔히 남을지.
그러니까 설계해서, 먼저 번에 부천교하고 연관이 되어서 부천교가 아직 착수를 못한 원인이 환승주차장을 함으로써 거기로 자동차를 우회 시키고 경인 국도에
그럼 예산 배정이 언제 될 런지 모르지만 7,8월에 되면 설계하는 데 올해 다 가지 뭐 그러면 동절기 공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비를 세우고 12월에 본예산 세워서 3월에 공기가 적정할 때 집행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럼 그 해에 돈을 못 쓰고 그냥 잠겨놓는 것 아니에요, 그 돈으로 다른 걸 해야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부천교라고 해서 경인 국도 상에 있는 교량을 지금 노후 된 것에 대한 문제와 교폭이 좁은 것과 얕아 가지고 높여야 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회도로가 문제였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에 먼저 시행이 됐어야 하는 것이 우선 부천교보다 선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못했고 부천교는 사업이 착수된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 저희들이 검토까지는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묘안은 다 돼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붙여서 금년에 착수를 해놓으면 그것과
(「의회승인만 되면 바로 예산배정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점심 먹느라고 정회했었지만 그 동안에도 업무는 계속 진행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와서 내용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 총무위원회 소관 시, 구, 동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결특위 위원께서 심사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95.추경예산안 요구액 478억 4271만 2천원 중 15억 2990만원을 삭감하고 463억 1281만 2천원을 추경예산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총무과소관 예산안 중 대민 의견수렴 특수 활동비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과소관 중 자산 취득비 에어컨 구입 2대 중 본청 총무과 1대를 삭감 1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문화공보실소관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 복장구입비 520만원을 삭감한 468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민회관초관 무대개조 시설비 및 설계비 17억 8천만원의 예산안은 시민회관의 지속적인 홀용 및 시기적인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시설비 15억원을 삭감 조치함으로 예산은 시설비 2억, 설계비 8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소사구 예산안 중 총무과 컴퓨터구입비 중 세무부서 컴퓨터 10대를 8대로 조정해서 타 구와 형평있게 조정하기 위해 32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3개 구청 총무과소관 예산안 중 세계화 추진활동비로 원미구청은 1000만원, 소사, 오정구청은 900만원씩 계상되어 있으나 구 세가 큰 원미구와의 형평에 맞추어 원미구는 당초의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소사·오정구는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요구한 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타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강문식 위원과 장명진 위원인데 두 분이 지금 삭감 내용만 들었지 삭감하게 된 동기나 자세한 사정은 못 들으셨잖아요. 안 듣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양해를 하신다면 이대로 그냥 통과를 시키고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듣도록 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그럼 총무 위원회 소관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점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것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은 여기 장명진 위원, 저, 강문식 위원 이렇게 세 사람이 있고 타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두 분밖에 없는데 이것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저희 삭감조서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몇 건 안 되니까 두 분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설명을 들어가면서 하기로 하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국장님이 편찮으셔서 지금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5개 역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6만 4천여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면 전철역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개발된 역세권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도시기능의 증진 및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역주변의 3, 4단계 주거지역의 전환시 공동주택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남부역 주변 소사동 준공업지역, 송내 준중업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등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들어섬으로써, 예를 들면 중동 뉴 서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장내 계획이 비용이 더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부역의 철도역과 접한 지역에는 판자집이 들어서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초래됨으로 시급히 본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상규 위원님이나 이말선 위원님 아니면 장명진 위원님이나 강문식 위원님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듣고 그래서 다시 심의를 할 것이 있으면 여기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재재해서 역세권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지금 철도하고 인접해 있는 데는 사실 도로가 좁아서 기반시설을 하기가, 건물이 들어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해야지 앞으로는 문제점이 클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반드시 역세권은 앞으로 각 도시마다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에서 세부 검토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현실성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그것을 반대한 것은 그 역사가 들어섬으로써 교통량이 폭주해가지고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생활을 침해하니까 그것을 규제하자 그랬던 것이고 그 뒤에 거기에 지금 있는 로얄 백화점 하나만 해도 복잡한데 파출소 뒤로 또 허가해 줬고 해태쇼핑센터가 또 들어 선 단 말이예요.
그런데 많은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북부역 광장이 교통이 혼잡이 오는데 어떻게 허가해 주냐고 그래도 행정부에서는 '아, 그거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하고 해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뒤늦게 어떤 것을 상세하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는 상업지역에는 유흥업소도 할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상세하게 상업지구 내의 건축허가나 건축허가 업종에 대해서 이미 세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다구요. 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색깔이나 그런 것은 안 돼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결정이 돼 있는데도 뭐가 부족한지는 몰라도 간단한 예로 지금 구름 잡는 것처럼 설명 하신다구요.
‘미리 안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 가지 병폐가 옵니다. '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색깔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데 색깔 같은 지정이야 용역을 14억씩 안 줘도 앞으로 색깔이야 그때에 따라서 주변 색깔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별안간 그렇게 해서 14억 9000, 약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타당성 주장을 여기서 상세히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장명진 위원이나 저나 강문식 위원이나 실컷 들은 얘기지만 특별 위원회에서 서두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름 잡는 식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삭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느 선이다 딱 긋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을 드릴 때는 구체적인 무슨 안이 짚여야 드리지 막연하게 '그런 걸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14억 9천을 확보하신다면 불요불급한 게 많은데 의원들이 얼른 승낙을 안 하지요.
2년 이내에 상세계획을 해서 그걸 고시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상세 계획을 무엇, 무엇을 하느냐, 역 주변을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 편의성과 주변에 대한 모든 .환경이든가 이런 것을 역에 맞추어서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이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또는 주택의 배치문제 또는 고도제한에 대한 문제,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하는 문제 또는 만약에 앞으로 역 지하상가를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지하통로를 해서 지하에서 통로를 이용하게 하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그 세부계획에 의해서 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소사역이라든가 중동 역 부근에는 역으로 돼 있자만그 주변에 역이라는 것이 사실상 골목길로 들어가서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 광장이라든가 역 주변에 대한 건물의 배치문제 또 도로의 문제, 이걸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소규모 자투리땅이 있는데 판자촌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자투리땅을 그 본인들이 팔고 사서 합병하기 전에는 판자촌화가 아니라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사람들이 돈 없어서 안 짓고 있으면 판자촌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부천역도 상세계획구역 해야 됩니까? 광장 있고 그런데.
특히 어디냐면 소사동 공업지구내 공장이 철수하고 그러면 토지이용에 대한 것이 토지 주들이 그냥 방치했을 때는
(「500m인가 얼마는….」하는 이 있음)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지금은 역전 광장 주변을 얘기하는 거라구.
(장내소란)
그리고 그 용역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용역을 해놓고 실지로 확정짓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에 다시 심사를 올려서 거기에 대한 내부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걸 그냥 우리가 지금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지금 상태로 놔둔다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단지 이걸 시행하면서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라 그럴까 이런 충돌이, 사유재산 이용에 대한 충돌이 우려가 되는 문제가 있지요. 시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고 전체 도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건데 어쨌든 계획은 세우고 계획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차후에 의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짓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니까, 상세구역용역을 준다고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 안을 충실하게 세운다는 그런 의미니까 제 생각에는 좀 살펴보는 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하면 재론의 여지없이 다른 위원회 것처럼 삭감으로 그냥 나가는 것인데 지금 강문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안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재검토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제안 설명하실 때 역세권이라고, 부천 북부역 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대상이 되는 것이 역곡역, 소사역 지금 새로 짓는 것, 송내역, 중동역 이 네 역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품셈에 의해서 면적에 대한 특허기술, 고급기술, 중급기술, 초급기술, 보조기술 이렇게 명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단가를 곱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으면 무슨 현황이라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보여주시고 잘 설명하셔야지, 꼭 하셔야 될 때는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나도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이것은 넘어갑시다, 이따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다시 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사업소 운영, 환경사업소 그래가지고 무선장비세트, 회의실 가리개, 접의자 이것은 별 큰 이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기본조사 설계비, 멀뫼길-옥산로 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
이것은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도.
그런데 삭감하기로 한 것인데 건설국장님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했다고 하니까, 또 두 분 위원님도 계시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멀뫼길-옥산로 간이라고 한 것이 명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최종심의를 자체적으로 하다가 급한 것이 빠져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무자가 직접 못 들어갔기 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부터 우선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이 멀뫼길-옥산로 라고 하는 것이 옥산로에서 경인우회도로, 즉 수주로에서 직선으로 연결돼서 역곡역을 통과해 나가는 그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곡동의 집단부락에서부터 남쪽의 경인우회도로 나가는 집단부락을 통과하는,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과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기본설계를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한 바가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하면 고가도로와 지하도로 이렇게 해서 통로를 통과하는 이런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확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고가로 하는 것이 제일 타당성에 가까운 것으로서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인접한 집들의 가림이라든가 현재의 통로로 봤을 때 집이 전부 가려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최소한도 50m 도로 정도로 확보를 해놓고 4차선을 가운데 고가로 넘어간다 라고 하면 좀 나을 텐데 그래도 이것이 문제점은 있다고 해서 고가가 문제점이 있다, 또 지하로 하는데 지하로 함으로 인해서 지상에 있는 건물들의 위험성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여기다 또 재차 해야 되느냐, 다시 재투자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은 현재의 고가나 지하를 결론을 못 냈지만 용역보다도 전문기관에다 아주 최종적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시의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있는 것을 언제고 뚫어야 될 것인데 그대로 내버려만 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서 또 앞으로 새로 민선시장님이 오시면 결정도 지을 수 있고 또 민원인들하고 연결도 되고 해서 최소한도 지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밑으로 만약 터널을 뚫어본다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그러한 의견으로서 검토로 한번 용역을 맡겨보자 이래서 이번에 용역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산로-경인국도라고 한 것은 멀뫼길에서 소사역을 통과해서 할미길로 나가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 멀뫼길에서 내려오면서 우선 부일로를 통과하는데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물론 쌍굴다리가 이번에 넓어지기는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구 경인국도가 또 가림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걸려서 체증이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체가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입체교차로로 해서 고가로 넘어가느냐 지하냐 이것은 아직도 숙제를 풀지 못하고 저희들로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안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기관에다 한꺼번에 맡겨서 공청회까지 해가면서 시민들과 합심을 해서 최종 결정을 짓자는 뜻에서 이번에 용역을 최종 유인물 단계 직전에 이것을 세웠기 때문에 명칭이 좀 어수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사업을 꼭 넣어서, 우리 시가 남북 간에 교통이 제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는 이 두 군데가 제일 적지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위 멀뫼길-옥산로라는 것이 수주로에서 내려오면서 박규식 의원 동네 있는 데 그 옆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실시설계를 했고 역곡동 여기서부터 역곡역이 있는 이 시가지를 뚫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먼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를 고가로 넘어가는 것하고 지하로 넘어가는 것하고 두 가지로 했는데 지하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줘서 개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타당성이 안 되어서 도저히 양 옆의 집들을 어떻게 하느냐
실시 설계는 안했습니다.
고가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또다시 도시국에서 경인국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어느 국에서 하는 것은 고가로 하라고 그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하로 변경하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당시에 지하를 검토하지 말고 지상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했을 때 조사한 게 아니라 그런 지시 없이 조사한 내용 중에서 결정적인 게 고가로 하는 게 제일 낫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이 다시 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중복예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기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고가로 해서 올라가면서 경인국도에다 연결을 해보자는 것으로 검토를, 거기를 최안으로 잡았는데 도저히 고가로 넘어가가지고는 경인국도가 너무 철도하고 짧기 때문에 높이에 비해서 도저히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저희가 생각해서는 너무 철도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경인국도에 연결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민자로라도 한다면 이쪽 사업을 하나의 저기 사업으로 주고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도 있고.
그리고 장명진 위원이나 최용섭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처음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익금 가지고 옥산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설계까지 처음에 맡아서 하던 것 아니에요.
처음에 일반 상식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거기는 옥산로를 뚫어도 전철 넘어가는 게 지하도 안 되고 지상도 안 되고 곤란하다, 참 고민이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자 해서 기본설계 할 때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고 그걸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돈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용역을 줬지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고가교다 이거예요. 지하는 못 판다.
고가교로 결론 났어요. 그런데 고가교로 결론 날 때 우리가 웃었다구요.
국장님도 지금 안 된다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도 왜 그러냐면 편도 1차선밖에 안 되는데 고가교가 올라가면 똑같이 지붕 덮듯이 가야 되는데 거기 상가는 어떡하며 역은 어떻게 넘어가고 가파른데 경인국도에다 못 연결하지요.
그러니까 그 고가교로 용역이 서서 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기본설계가 그걸로 섰어요. 지금 지하도 전부다 안 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타당성 조사하시는데, 민자, 민자 그러지만.
그 속에서 그거 해가지고 통행료를 받든지 뭐해서 수입이 들어온다. 그래야 민자가 들어올 텐데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그걸 수천억 들어가는 걸 어떤 사람이 와 파겠느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하면 돈을 1억 4천인가 받으니까
어떤 결과든지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결과가 나오겠지만 결과는 뻔한 결과다 이거예요.
지하도를 지금 말씀하신 중에 드릴로 파가지고 지하 30m 로 파서, 그렇게 하면 될 건데 4차선을 파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 갈거냐. 추정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투자할거냐?
부천시 예산은 절대 안 되고 국가에서 준비도 없고 그럼 민자다, 민자는 누가 와서 이 남느냐, 이런 걸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급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린 사실 감사 때 그걸 따졌어야 되는 거예요.
당치도 않는 짓 해놨다고 왜 용역비 헛 썼느냐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건 지나갔다고 그래서 또 지하로 파는 용역을 그걸 조사하는 용역을 억이 넘는 돈을 달라 그러니까 의원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지요.
얼른 듣기에는 용역을 안줘서 그걸 못하면 시에서는 옥산로 개설하는데 시의회에서 용역비를 안줬기 때문에 그 지하도를 못 팝니다. 설계조차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 빌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뻔한 거라고 뻔해. 그렇잖아요?
이거 남겨두고 그다음에 시설비, 부일로.
그 다음에 그 사거리에서 또 지금 쌍굴다리 있는 데로 가는 것이 커브 도는 것이 s자로 또 돕니다.
이러다보니까 고가도로 설계를 했다 하더라. 도 집행을 할 수가 없으면서 그 고가로 하면서 위에서 s자, s자 쌍s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또 넘어가는 게 그렇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세권관계가 제가 자꾸 주장을 하고 도시국에서도 그걸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역세권을 소사역 주변 개발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기반도로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변정비도 같이 이 소사역을 통과하는 것하고 용역을 같이 해가지고
이선만, 역세권에 대해서는 조정 선만이 같이 이 용역하고 같이 봐가지고, 고가냐 뭐냐 해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4천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석왕사에 걸려 있고 성가병원이 걸려 있다고 그래서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무슨 운전코스 시험장이냐, 밤에 충돌해서 죽으라 그러는 거냐. 욕을 무지하게 먹었는데, 그때 시의원들이 그것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해버린 거라구요..
이제 지나갔다고 용역비 달라네.
그리고 노면 자체가 불합리한 설계입니다 지금, 자체가 그런데 지금 된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국장님이 4085만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소사역 관계인데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환승주차장 또 하잖아요.
그럼 그것하고 연결돼 가지고 되겠어요? 환승주차장 거기다 하면서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상한 것이 우리 교통행정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강근옥 의원님이 추진해서 했던 역곡역의 환승주차장을 반대했던 이유도 굳이 역에 딱 붙은 자리에만 환승주차장을 하려다 보니까 땅값만 비싸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가 뒤로 물러나더라도 시유지 있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뒤로 물려서 쭉 빼버리고 파출소 헐고 거기도 좀 더 넓히고 양옆으로 해서 그 폭을 다 넣으면 환승주차장에 좋으면서 또한 제가 아까 서두로 준 것이 부천교를 하면서 그것을 먼저하게 되면 우회를 시키고 공사를 할 수 있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부일로요.
그 꼭지까지의 도로 폭이 거기가 역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좁기 때문에 보도 폭을 1m꼭 양쪽에서 줄여서 차도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보도를 축소해서 차도 폭을 확장한다 하는 거구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자기 예산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 하면, 시의원들이 질문할 때 답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도 제대로 못 다니고 불법주정차만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 폭을 만들어 놓고, 한쪽만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거기에 보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보차도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근하다 왔는데 보차도를 만들어 놓은 데다가 승용차를 하나 세워놨는데 거기를 트럭이 지나가면서 죽 긋고 갔어요.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차가 푹 꺼졌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됐다.
사람이.
그래서 막 혼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자꾸 인명 피해만 납니다.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막 혼선이 돼서 다녀요.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1m 50 정도씩만이라도 해놓으면, 지금 소사지구에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이 대환영이고 저희들이 다니더라도 우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길에 서서 딱지 떼면 서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다니니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하고 범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은 어디냐면 부일로 프린스호텔에서 복개천으로 바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중 3류 8호선이 그것이고 다음에 중 3류 6호선은 부일로 현대주차장 앞에서 심곡1동사무소 앞길 쪽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거기도 혼선이 되는 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5m되는 도로를 전부 그렇게 분리를 해서 사람보호부터 해야 되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곡로 보도정비공사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그 다음 장에 보면 역곡1동사무소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성심여대 앞에.
그리고 도당로 도로정비공사, 그것도 우리가 심의할 때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보차도 축소공사한 줄 알았는데 이것은 덮어씌우는 것이라면서요.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르고 위원회에서 깍기로 돼 있던 건데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역곡로 보도정비공사도 원래 깎자고 한 것은 제가 더 주장을 했는데 성심여대 입구에 버스주차장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4시간 버스를 양쪽으로 주차를 해놔서, 가운데 한 2m밖에 안 남아 있어서 자동차들이 눈치 봐가면서 다녔거든요 있어서 자동차들이 눈치 봐가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민원 대상이었었는데 그거 주차를 위해서 보도를 줄여달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편도 1차선이 채 확보가 안 돼서 그것을 늘려달라는 것이라면서요?
(「됐어요.」하는 이 있음)
그럼 했어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송내동 뉴 서울 아파트 주변 도로설치 이것도
(「1m씩만 하지.」하는 이 있음)
그런데 우리도 사실 그때 이걸 잘못 들었다구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후복 위원장이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이후복 위원장이 전화했다고 들어줄 필요는 없겠지만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역곡 버스정류장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여기 몇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 듣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다른 건 생략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가 뭐냐면 310p에 있는데, 요약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검도장건립 기본설계 용역비를 3720만원을 기본예산에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바꿔 설명을 하면 동냥을 얻으러 갔다가 쪽박까지 뺏긴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자료를 드렸냐 하면 그 다음 줄에 체육공원종합운동장 실시 설계비 해서 6억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6억 5천만 원을 세우면서 3720만원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검도장건립 소요예산까지 5600만원을 빼면서 그걸 살려달라고 했는데 당초에 기본예산 3700만원도 잘라버리고 체육 공원실시 설계비 6억 5천만 원마저 자르는 바람에 검도장건립을 지금 하반기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잘라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시 살려주는 걸로 죽이지만 않게만 해주시면 검도장 건립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실장님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났으니 이해를 해주겠다. 이런
(장내소란)
부천역은 115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역은 79만 3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곡역 주변은 상업지역, 그 다음에 역세권지역이 일부 들어가 가지고 이게 11만 9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2만 7500㎡ 로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만은 부득이 일부를 수정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대-작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지역개발기금 300억을 도에 요청을 해가고 도에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금년 2월에 기 100억이 오고 100억은 아직 자금 수령이 안 됐습니다만은 당초에 우리가 작동-약대간 도로개설공사는 SOC에서 계획할 때는 한 1072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현시점에 와서 18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00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못 하겠기에 이 300억을 받아가지고 내촌로하고 옥산로 개설공사에 사업비로 투자하려고 당초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회수하고 취소하겠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7%의 저리입니다.
그래서 이 작동-약대간 도로는 어차피 개설해야했기에 그 300억을 그러면 우선 용지보상이라고 들어가겠다. 해서 우선 300억을 이번에 변경해 가지고 300억을 세우고 대신에 내촌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은 금년에 하고 실지 공사는 내년에 하고 또 옥산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촌로에서 114억하고 옥산로 338억 하고, 이번에 추경에 먼저 번에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사모공채 370억 연리 11.5%의 악성부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억은 갚았습니다.
갚고 170억이 남았는데 이걸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170억을 갚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22억만 갚고 147억은 다음에 확보해서 갚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 300억을 확보해서 당초 승인된 약대-작동간 도로 개설비에 300억을 투입하려고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대-작동간 도로개설비가 1800억이 필요한데 300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저리, 좋은 조건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차피 개설해야 되니까 300억을 갚겠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도시 하수관로 CCTV 촬영 및 유지관리 보수 관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다 2억 9975만원을 유지관리비로 하수도특별회계에 주기 위해서 예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요전에 KBS 카메라고발에 주공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해서, 원래 신도시 개발할 때 CCTV 촬영을 20%만 하라고 처음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는 촬영을 했는데, 80%는 촬영이 안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환경처에서 100% 촬영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 관계를 우수는 촬영하기가 쉬운데 오수는 생활하수, 폐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촬영을 하지 않고 대신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자가 생긴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일정금액으로 3개 기관이 예치해 줄 테니 그 돈을 가지고 고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대충 검토가 돼 가지고 2억9975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300mm 이상 하수관은 우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체를 CCTV로 촬영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전부 보수를 해서 넘겨주자 이래서 이 2억 9975만원은 CCTV 촬영비로 목을 바꾸려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신도시 만들 때 잘 했으면 이상 없을 텐데
이 두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 좀 배려해 주시면
촬영을 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수까지 해야 되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문제돼서 보고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도 그렇고 잠시 정회하고 의논해서 계수조정 합시다.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먼저 심사 중에 논의된 지출예산 증가 및 새 비목설치에 대한 결정을 짓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근거하면 지출예산 금액증가 및 새 비목 설치는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의가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회의장에 출석하신 기획실장으로부터 시장을 대신한 발언을 듣고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나오시기가, 출석요구가 안돼서 그러시죠?
먼저 체육시설 확충비 기본조사설계비 검도장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3720만원은 당초 추경예산서에 삭감하는 것으로 부기돼 있었으나 기제상 착오로 인한 사항이라고 하므로 본 건의 부기내용 자체를 삭제하는 건이고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 기타 자본적 지출 즉 신도시 시설물 유지관리 부담금입니다.
2억 9975만원을 삭감하여 용지건설사업 중 시설비 신도시 하수구 관로 그러니까 CCTV촬영용역 및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보수비로 2억 9975만원을 목 변경하고 공채 중 모집공채 94년 사모공채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것입니다.
147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가계정 중 시설비 내촌로, 옥산로 도로개설에 관한 15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건설가계정 중 토지매입비 약대로 개설 보상비 등 300억으로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의회비 중 자산 취득비 속기용 카세트 녹음기 구입비 입니다.
6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비 중 의정 공통운영비 보상금 위원회별 의정 특위활동비 경정 109만 4800만원-기정 1250만원, 그래서 감1059만 5200원으로 정정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원미구의 시군구 행정지도비중 보상금 세계화 추진활동비입니다.
1000만원을 1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건, 또 하나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비 21억 중에서 15억은 소사역 환승주차장 설치비로 6억은 내동 복개천 주차장 설치비로 비목 설치하는 건입니다.
이상 들으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동의 하십니까?
그럼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타 의견이 없으시다 하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경예산은 제출액이 6063억 6746만원이었으나 심사 삭감액 24억 8674만 9000원으로 수정예산액은 6038억 8071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이 마지막 예결회의인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강근옥 강문식 강태영 박상규 이말선
이문수 장명진 최용섭
○불출석위원
김일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지역경제국장이부영
건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박중기
도시과장이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