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8일 (토)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예산안(계속)
(10시49분 개의)
1. 2000.예산안(계속)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당초및수정예산안 심사 마지막날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검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총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천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 삭감액을 정리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선포한 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2000년도당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대체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계수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죠.
네, 김부회 위원님.
그러나 과연 누구한테 용역을 줄 것이냐, 그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 정회 중에 표결까지 했습니다.
표결해서 4 대 4가 나와서 부결처리됐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표결까지 간 그 자체로 결정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표결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결특위에서 새로운 전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표결을 앞으로 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위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안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표결을 해가지고 우리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상임위원회 갔다가 상임위원회 의견, 물론 왔다갔다 하다 의견이 바뀐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견이 공권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줘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보자 하는 의견들인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겠습니다.
안하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의진행 과정에서 몇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회의를 끝내면서 위원장으로서 좀더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다같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 5017억 9049만 1000원 중 1.9%인 95억 4687만 9000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은 4916억 2361만 2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는 예산편성액 2859억 8374만 2000원 중 삭감액 63억 6942만 2000원으로 하여 확정예산액 2796억 1432만원으로 하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한 특별회계예산편성액 2158억 674만 9000원 중 삭감액 31억 7745만 7000원으로 하여 확정예산액 2126억 2929만 2000원으로 하겠으며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99년도제5회추경예산안 심사는 다음주 수요일인 12월 22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시간 엄수하여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김부회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오효진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