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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행정국(체육진흥과)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회계과·재산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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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6월 3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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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체육진흥과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회계과, 재산활용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행정국장 정해웅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위원장 김병전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감사와 관련하여 부천FC1995 단장과 부천시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증인으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시면 질의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장과 국 소관 부서가 하나인 관계로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에 국장을 요청하실 경우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나 체육회 같은 경우 쭉 보면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될 정도로 민원이 정말 많죠?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각자의 주장이 너무 세서 사실 조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가 부천시체육회 그다음에 부천시장애인체육회, 부천시니어체육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체육회와 갈등이 없고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는 서로 조정해서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시니어체육회하고 부천시체육회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구체적으로 갈등이라고 하면 어떤,
○박정산 위원 예를 들면 시니어체육회, 예를 들면 축구협회 같은 경우 시니어축구협회, 부천시축구협회가 있는데 이게 시니어에 해당하는 체육인이나 그냥 축구협회 체육인이나 같이 규정 없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연령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축구협회에서 활동하는 동호인이 있고 시니어에서 활동하는 동호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갈등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서로 다 협력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기존에 어쨌든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니어체육회를 발족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거의 안정화 단계에 가 있고 시니어 쪽하고 그쪽 갈등관계는 아마 축구협회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마무리, 일정 부분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이 현재 파악한 거는 잘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으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체육회사무국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김병전 양태규 사무국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박정산 위원 며칠 전까지도 이게 서로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여기서 반발하고 여기 조정하면 또 이쪽에서 반발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축구협회가 그러는 것 같은데 여지껏 시니어체육회가 발족이 되고 잘 흘러왔는데 요즘에 와서 그런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잘 조정이 됐고 축구협회 회장이나 시니어축구협회장이나 둘 다 합의를 본 상태고 서로 잘 해보자고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시니어체육회 발족에 대해서 기존 체육회에서 심한 갈등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산 위원 본 위원은 가장 갈등의 문제가 시니어체육회에서 활동하는 축구동호인이나 체육회에서 활동하는 동호인이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가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쪽에 가게 되고 나는 그냥 기존의 축구협회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갈등의 불씨가 생기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규약이나 이런 거로 정리할 수는 없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게 정확히 선을 긋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체육회 발족한 의미가 종목 내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기존 젊은 층하고 같이 운동하기가 어려운 종목들은 어르신들을 따로 시니어체육회를 만들어서 운동하는 장을 한 번 더 마련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니어체육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종목 내에서 그렇게 발족된 종목이 시니어체육회에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10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 축구가 요즘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나이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60대나 70대 어르신들 축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40대나 50대 연령층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축구협회 회장 입장에서는 기존 축구협회 인원이 점점 축소가 되는 느낌이고 시니어체육회는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이니까 이거를 한번 통합을 해서 같이 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통합을 하자는 의견도 많고,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축구협회 관계자들도 만나서 대화를 했고 축구협회 회장도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3자가 잘 합의를 해서 기존 체제를 잘 유지하고 축구협회도 잘되고 시니어축구협회도 잘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합의를 봤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시니어가 연령이 몇 세부터 대상인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60대, 7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60부터 시니어로 들어가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박정산 위원 그거를 조금 더 범위를 뒤로 미루면 안 되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70대로요?
○박정산 위원 예를 들면 70부터 시니어로 한다 이러면 시니어축구협회가 운영이 안 될까요? 어떤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아니, 운영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동호인이 60대가 축구협회로 합류가 되면 시니어축구협회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니어축구협회나 축구협회장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규정이 어느 정도 경계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계가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각 종목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산지원을 쭉 살펴봤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관행대로 조금씩 인상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저희가 종목별 예산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평가를 해서 그거를 운영위원회에 넘겨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결정 짓는데 기본적으로는 작년 지원했던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정산과정이나 동호인 참석 인원수 이런 거, 대회 진행 여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20년도 거를 평가를 해서 21년도 예산을 잡을 때 나눠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 현실입니다.
○박정산 위원 종목별 협회에서, 종목별 단체에서 사실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다른 종목에 예산을 훨씬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어디는 많이 주고 우리는 안 주고 이게 사무국에서 어디를 편든다 이런 민원이 자꾸 나오는데 나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그리고 종목별 총회도 하고 그러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럴 때 그런 예산을 배부하기 전에 올해는 이런 기준을 갖고 했으니 동의를 받고 그러면 나중에 뒤에 와서 여기에 이야기해서 또 민원 넣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짧은 생각이지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저희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되도록이면 전부 다, 저희 종목단체가 57개 있는데 57개 단체 전부 다 만족하는 예산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배분을 하다 보면 불만이 있는 단체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불만을 최소화시켜서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육상에 지원예산이 가장 많은데 이거는 우리 시 소속된 선수가 있나요? 아니면 생활체육에 지원한 돈이 이 정도 예산인 건지.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육상이요?
○박정산 위원 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육상 시청팀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은 거네요, 이거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 예산에 육상 시청팀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박정산 위원 1억 4000 정도가 되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종목에 따라서 1억 넘는, 축구도 그 정도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육상은 복사골마라톤대회가 예산이 큽니다. 한 8000만 원.
○박정산 위원 그렇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이것도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동호회 회장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늘려달라고,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게, 매번 나오는데 그것도 해 주시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마지막으로 부천종합운동장 궁도장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현재 우리 부천시에 초·중학생들 엘리트 양궁선수들 있잖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부천시에 양궁장이 없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결국은 궁도장을 서로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사용할 수 없는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아직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앞으로 체육회 방침은 어떤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궁도장에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대관이나 관리책임은 원래 도시공사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양궁에서 프로그램이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대관신청을 하면 공문을 도시공사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쪽 부천정 사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대관에 대한 거를. 반대논리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른 종목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시니까 저희가 그거를 조율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나 체육회나 부천정 관계자, 사두나 관계자나 궁도협회가 수차례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관을 못해 주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5월 27일인가 회의했을 때도 결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깥으로 소문이 나서 기사화되고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시간 배정을 해서 일주일에 많은 시간 사용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1회 사용할 때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사용하고자 그 시간을 비워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건데 그 사용을 허락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박정산 위원 이거를 보면 5월 27일에도 조율이 불가고 이게 한 다섯 번 작년 9월 17일부터 조율 불가로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부천에서 궁도장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시의 대표로 대회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이런 것도 있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대회 출전하고 있습니다. 궁도협회 내 다 소속 클럽 회원들이기 때문에 궁도가 물론 국궁이지만 경기도체전 정식 출전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부천시 대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양궁은 어떤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양궁은 경기도체전 종목이 아니고 전국체전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궁도장을 사용하는 궁도협회에서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시 소유물이고 시민들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일 건데 특정 단체가 우리만 쓴다고 하면 조율이 안 되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공사에 협조요청을 보내는 행위 외에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시공사에 계속 합의를 봐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부천시 학교에서 꿈나무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양궁 같은 경우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스포츠에서 양궁이 금메달이나 이런 게 올림픽 가서도 가장 많은 종목인데 그게 앞으로 미래 국가대표를 목표로 부천시에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양궁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선수들이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 고등학교에서도 그 선수들을 육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박정산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전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야외를 쓰겠다는데 그거를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서로 주장은 다를 수 있지만,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네.
○위원장 김병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답변 자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시의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시의 체육진흥과에서 그거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는 거로 해서 마무리 지으시죠.
○박정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말씀,
○위원장 김병전 양태규 국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중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니어체육회 관련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는데 현재 10개 종목이 시니어체육회에 있잖아요. 지금 체육회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지금 5년 차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5년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좋은 점이라든지 나쁜 점 분석이 돼 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위원장 김병전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니어체육회의 존속 여부라든가 통합 여부, 이게 현재 각 종목별로 보면 머리가 두 개다 보니까 갈등의 요인이, 아까 축구협회가 대표적인 거지만 각 단체별로 아마 상당히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이거를 합칠 것이냐,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태규 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박정산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이게 사실 보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래 그럴 정도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두 단체가 서로 유리한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조정하는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이거 조정해서, 정부 예산을 받아서 꿈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정작 미래의 선수들은 그 운동장을 사용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시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FC 유소년축구팀이 12세부터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12세, 15세, 18세 세 그레이드로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초·중·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정숙 위원 초·충·고.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잘하면 중학교로도 올라가고 단계, 단계 올라갈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유소년에서 FC로 올라가는 확률은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현재 고등학교 선수들이 올라갈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한두 명 정도.
○양정숙 위원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여기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양정숙 위원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어쨌든 사정이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유소년축구팀이 부천FC로 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지 좋은 선수들도 들어오고 그럴 텐데 지금 그 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것 같고, 유소년팀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유소년은 의무적으로 갖고 있게 돼 있어서 FC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희 애들이 아니고 그냥 긴급하게 전부 외부에서 수혈한 그런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키워서 올라간 애들은 지금은 고1 정도.
○양정숙 위원 고1.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중학교 3학년, 2학년 애들은 국가대표가 거기 6명 정도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올라가면 저희가 반드시 잡아야 될 애들이죠, 지명해서.
○양정숙 위원 반드시 잡으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죠.
○양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단절되지 않게 FC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수들 육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한 선수들 선수단 지급 훈련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훈련비가 11만 원씩밖에 지급이 안 돼서 그 부분 조금 더 예산을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1000만 원 정도 증액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선수는 더 늘어나고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훈련비는 그대로 똑같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전체적으로 체육 경상적경비가 저희가 동결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을 많이 못했어요, 사실 체육 쪽에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니어 이쪽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를.
○양정숙 위원 선수들이 실력이 좋아서 본선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양정숙 위원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학교체육이 작년에 비해서 2종목이 또 줄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볼링하고 스노보드가 아예 선수가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저는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학교체육이 제대로 육성이 되고 그게 지속 발전이 되면서 확대돼서 또 부천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거든요, 사실 학교체육이 말하자면. 그게 가장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종목이 없어지고.
  사실 또 제가 문제의식이 생긴 게 늘 똑같아요.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배구. 시대에 맞지 않아요. 시대에 맞춰서 지금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아지는데 그런 거는 없고 오히려 주는 추세예요. 그게 다 취미로 가는 건지 그거는 잘, 요새는 취미생활도 거의 전문가 못지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번지점프라든지 크로스핏, 암벽 타기 등등 우리 시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학교체육이며 이렇게, 체육회에서만 시합 나가고 이런 거에서만 지원이 되고 학교체육은 전혀 종목 개발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지는 않고 지금 학교에 있는 운동부는 시대적으로 어쨌든 축소가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교육관계자들도 그렇고 어쨌든 운동부 운영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학부형들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초등스포츠클럽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그거는 학교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애들 생활체육활동을 방과 후에 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엘리트체육, 통합체육 아카데미로 G-스포츠 지금 해서 그쪽에서 육성을 종목별로 도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사실 체육재단을 하나 설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고 하니까 춘천에 하나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일단 왜 이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어디 뭔가를 알아본다든지 문의를 한다든지 할 때 시민이 불편해요. 시민이 여기도 알아봐야 되고 저기도 알아봐야 되고 정확하게 어디를 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관리라고 그러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저거가 뭐 있죠? 체육회하고 또 도시공사,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직장운동경기부.
○남미경 위원 아니 시설물이라든지 직장운동부 또 석왕사에서 관리하는 거 있고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잖아요, 관리나 그런 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거 관리하는 것도 다 체육진흥과 업무고 또 그 나름대로 유지보수하는 팀들도 또 각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한곳에 모아서 제대로 유지, 관리, 보수, 지원 이런 게 유기적으로 잘되면 더 낫지 않을까 사실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춘천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생체하고 엘리트체육하고만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서 또 통합을 했더라고요.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그런 거를 고민해 보신 적이, 예전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전에 춘천에서 한번 체육재단을 설립했었는데 한 2년인가 운영하다가 아마 중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남미경 위원 지금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던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 같은 경우, 어쨌든 제도는 괜찮은 제도 같은데 민간회장이 선출, 체육회장이 선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남미경 위원 글쎄 이번에 조직에 대한 개편도 있고 이래서 지금쯤에서 체육진흥과에서도 연구를 해보시고 이거를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유지, 관리, 보수 이런 거에서도 결국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거든요.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훨씬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되는데 사실 제가 이런 안을 얘기를 했더니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정치색을 띨 수가 있다고.
  그런데 저는 절대로 이거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정말 제대로 된 기관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하여튼 진행이 돼서 잘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대에 맞춰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지금 우리 이런 불만들 이런 것도 여기랑 저기랑 계속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는 데가 제대로 있어야, 그렇다고 해서 체육진흥과가 그런 거 조정을 못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재단이 설립이 되면 어떨까요? 훨씬 더 대민서비스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훨씬 더 일관성 있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역에 새로운, 범박동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 우선 지역민을 위한 체육시설 확보하기 바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런 것도 참 좋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면 어떨까 그 생각도 했어요. 사회적기업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스포츠센터에는 이미 지역민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그 외 조금 보조를 해 주면서 그러면 이용요금도 내려갈 거고 또한 제일 좋은 거는 새로 개발되는 부지를 다른 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스포츠시설이라고 하면 사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남미경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남미경 위원 특혜나 이런 거보다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또 투명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한다면 이게 훨씬 더 지역주민들한테 낫지 않을까, 가까운 데에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런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요금 부분이거든요.
○남미경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의 요금하고 민간 부분하고는 차액이 많아서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남미경 위원 요새는 그렇게 차이 안 나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어려운 민원도 많고 또 할 일도 많은 체육진흥과 계속 맡아서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행감자료 추가자료를 요청할 때, 각 종목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배정이 된다 이런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하면서 보니까 종목별 예산배정기준표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밖에서 얘기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어디는 많이 주고, 선수가 적은데 오히려 많이 주고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는데 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선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 태권도, 육상 이런 데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적게 나가고 선수가 아주 적은 예를 들어 궁도 이런 거, 양궁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캠핑 이런 데는 또 예산보다 많게 느껴지게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종목별로 특성은 있습니다. 비용이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비용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볼 때 전년도 기준을 하잖아요. 종목 인센티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10% 내에서 어쨌든 조정을 하는데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간극이 벌어지는 경우도 약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를 털고 금년도에 편차를, 다시 인센티브를 20% 정도 상향해서 재평가를 하든가 체육회에서 다시 한 번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도록,
○송혜숙 위원 이거를 계속해서 보니까 전년도 해 온 안에다가 자부담을 보조금 10% 이래서 계속 그냥 해 오신 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되면 계속 그런 게 발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다는 거를 제가 봤어요, 서류상 계속 보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한번 털어서 뭔가 다시 조정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태권도는 학원을 포함해서 하는 거냐, 아니냐. 학원도 단체라고 보느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인원수로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민원을 되게 많이 받는 게 이 예산과 관련돼서 불합리하게 배정이 돼 있다 이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번 신중하게 예산을, 예산 내년도 할 때는 이런 거를 잘 하셔서 했으면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종목에 만족을 다 시킬 수는 없고 저희들이 어쨌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도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경인랜드 놀이시설하고 수목 관련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지장물 소송에서는 저희가 그쪽에서 계약에 의해서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나무,
○송혜숙 위원 수목.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수목이 본인들 건데 그거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한 거예요, 소송을 다시 작년 11월에. 그래서 9800만 원 소송 중입니다. 저희하고 재판 중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1차로 도로 들어갈 때는 수목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목을 쳐줘서 배상을 해줬대요. 1차 했는데 다시 지금 2차로 그쪽 놀이시설 부분에 있어서 수목은 주지 않는다 이래서 소송을 계속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오랫동안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신중하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경인랜드는 이쪽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가 이분들이 10년 동안 어쨌든 벌어서 썼다 이런 측면에서 해서 소송이 계속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쪽이 지기는 졌지만 계속 민원이 와요. 계속 억울함을 호소해요. 최종적으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인데 수목 관련 갖고도 또 이렇게 들어오니,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그 수목이 A냐, B냐 이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누구 거라고 근거가 또 미약하고. 그래서 재판을 하지 않으면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사진도 맞춰보고 다 맞춰봤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거는 잘 정리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재판이 금년 중에는,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억울하다고 자꾸 시민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니 난감하기는 합니다. 법적으로 계속 갈 문제, 법적으로 갈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니, 그쪽에서 건 거예요. 그쪽에서 소송을 자기 9800만 원 부당이득금, 나무를 사용한 이익 본 거를 달라고 건 겁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서 됐으면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옥길의 발도르프 문제가 또 저희한테 엊그저께 민원이 들어왔어요, 발도르프 옆에 귀족들 공부하는 거기에 자꾸 부천시에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그런다고. 해 주려고 그런다, 옆에다. 부천시 땅에 귀족들이 공부하는 정식 허가 낸 학교도 아닌 옆에 다시 또 해 주려고 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아니다 그랬더니 눈 가리고 아웅 한다 계속 이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시민들께 철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쪽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 모임을 몇 명 단위로 하든. 이렇게 안 하면 계속 이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도 난감해 죽겠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쪽에 추가적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하시고 하루에 100여 건씩 민원도 넣고 그러셨어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올해 우리 옥길체육센터는 꼭 착공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땅이 사실 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87억 정도 작년에 추정했는데 예산 확보가 관건이고 시 재정 여건이 되면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추진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우선 작년 행감 거 이어서 질문 좀 하기 위해 사무국장님.
○위원장 김병전 체육회사무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사무국장입니다.
○권유경 위원 행사가 없어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그렇네요.
○권유경 위원 저는 사실 행감 때 체육회를 좋은 걸로 보고 싶습니다. 잘 안 되네요.
  우선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550만 원 변호사비로 소송 중인 건이 하나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그때 “결과가 나올 때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조사받고 그 이후로는 진행여부를 잘 모릅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검찰까지 가서 조사를 받은 걸로 압니다, 참고인들이.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저희가요?
○권유경 위원 참고인들이.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안 갔습니다, 아직. 참고인이라는 게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관계된 분들이 아무도 가지 않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권유경 위원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녀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거기에 사무국장님 본인도 들어가 있고 시장님까지 이름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까 기다려보는 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진행상황은 수시로 뭔가 있을 때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작년 추석 때 기사 하나 났던 거 있습니다, 홍보비 입금한 거. 기억나시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났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것도 저희는 모릅니다.
○권유경 위원 아는 내용이 없으신 거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권유경 위원 그럼 그 20만 원은 어떻게 됐나요? 이의를 제기하신 언론사가 있었는데.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 금액은 되돌려 받았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어디, 어디에,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 자료는 왜 공개가 불가능한 걸까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아니고 자체 회비로 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회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의회의 감사를 안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자료를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부천시 보조금을 받고 했던 행사들을 기사화했을 때 홍보비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시 행사를 홍보한 게 아니고 체육회 광고를 냈겠죠.
○권유경 위원 그러면 홍보비 나갈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사가 나가면 홍보비를 다 드리는 건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기사 나갔을 때 홍보비는 드리지 않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광고요청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드립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나갔던 건가요? 착오인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권유경 위원 착오로 나간 건가요, 아무것도 없이? 여기는. 이 언론사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여기라는 게 어디죠?
○권유경 위원 그때 신문기사가 났던 부천타임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입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광고요청이 왔을 때 저희는 그 광고비조로 광고비를 지급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때 기사에는 아무것도 요청을 하지 않았던 상태라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납하면서 아무런 조사도 안 해보셨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아니, 사무국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요청이 와가지고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본인이 그 요청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되돌려 줬으면, 그 금액을 되돌려 받은 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확인서라는 내용에 보면, 이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안 좋았던 관계도 회복하고 후원 차원에서’라고 적힌 글이 있습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광고비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준다고 생각하고 준 거겠죠.
○권유경 위원 그럼 광고비는 어쨌든 광고가 나와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고 안 하는데 그냥 드리는 겁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내달라고 줬는데 안 냈으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죠.
○권유경 위원 내달라고 줬는데 그 내달라는 요청은 하신 겁니까, 확실하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렇죠.
○권유경 위원 제가 뒤에 계신 분한테 여쭤 봐도 돼요? 위원장님, 그렇게 안 돼요?
○위원장 김병전 증인 채택이 될 경우만 가능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사무국장님 말씀은 광고비를 광고를 해달라고 줬는데 광고했는지 여부 확인 안 하고 그냥 입금을 먼저 하고 광고를 안 했으니까 돌려받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나중에라도 그 광고를 해 주시고 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본인이 그 광고를 안 하겠다고 해서 되돌려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유경 위원 기사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르네요. 절차도 조금 이상하고. 그러면 거리낄 사항이 없는 건데 어쨌든 문제화가 됐잖아요, 사무국장님.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어떤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권유경 위원 기사화도 됐고 권익위,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아니, 기사화됐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올라갔었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권유경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올라갔었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권익위에 올라가는 거는 누구나 권익위에 제소할 수가 있는 거고 죄가 없는 내용도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죄의 여부는 권익위가 판단하는 거고 만약 죄가 된다면 형사적인 그 기관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는 얘기이신 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여지껏 없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없으니 그 자료는 요청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아니, 자체 회비에 관한 거는 공개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를 왜 요청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권유경 위원 어쨌든 확인은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20만 원이 나가서 문제가 된 한 언론사가 있다고 하면 다른 언론사,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게 보조금이 아니고 자체 회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기관이니까 공개여부는 요청할 수 있겠지만 자체 회비에 관한 거는 저희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거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체육회하고 관계가 있어도 보조금이 아니면 무조건 요청할 수 없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권유경 위원 아무리 그것이 투명한 자료일지언정?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저희 이사회에서 낸 돈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저희는 그 감사를 받거든요.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회비라는 명목으로 어느 곳이든 늘 이런 답변이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 회비 전체를 알려달라는 내용도 아니고 문제의식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는 건데 그 부분조차도 공개를 못한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 공개여부를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 이사회나 이런 기관에서 의결을,
○권유경 위원 그럼 이사회에 요청은 해보셨나요, 제가 요청했을 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아니,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개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혼자 결정지어서 공개 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권유경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요청했을 때 답변을 받으신 겁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그 답변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차로 어떻게 답변을 받으셨는지.
  그다음에 작년 체육진흥공모사업 중에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체육회의 행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한 공모사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체육인지 아닌지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혹시 뭔지 아실까요? 진흥공모사업 중에.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권유경 위원 전래놀이 있습니다. 부천시 전래놀이 체육대회. 전래놀이가 체육에 들어간다고 보신 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렇죠.
○권유경 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다 확인이 된 겁니까, 정상서류?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담당부서에서 다 확인해서 정산과정까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다 같이 딱지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기서 다 같이 구슬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참석인원은 2배가 되는 겁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참석인원이, 잘 못 들었습니다.
○권유경 위원 지금 여기 참석해 있는 저희 모두가 다 같이 딱지치기했어요. 잠시 쉬고 구슬치기 이분들이 다 같이 했어요. 이곳에 참석인원은 그러면 지금 인원수입니까, 지금 인원수의 2배입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다 같이 딱지치기하는데 제가 곽내경 위원님하고 했고요, 남미경 위원님하고 했어요. 그러면 2명이 되는 겁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권유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일까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인원이 2배가 되는 거고 통합된 한 공간에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권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끼리 경기를 다섯 번 하면 저희 인원수가 다섯 배 참가한 게 되겠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권유경 위원 알겠어요, 사무국장님.
  제가 주신 자료에 보면, 의문을 갖고 시작한 자료는 아닙니다. 전래놀이가 체육회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시도이기도 해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투호 던지기가 자료에 보시면 38명 참석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재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인들이 어떻게든 공모사업을 따서 체육경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새로운 경기가 됐기 때문에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목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같은 자리에서 10개 종목의 경기를 했어요. 10개 종목이 사람이 겹치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했고 저 종목도 했으니. 그런데 투호 던지기 하나에 같은 사람이 계속 중복해서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인원을 다 개별적으로 해서 400 몇 명이 참석했다는 이 보고서가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참석인원까지, 제가 명단까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권유경 위원 명단 확인을 못하셨겠지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확인은 못하셨겠지만 이 자료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확대하고 싶습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원이 참가했는지 결과는 확인하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작 결산보고라고 되어 있지만 심판비, 진행요원비, 그다음에 참가인원인데 심판하신 분도 다 겹치고 진행요원도 다 겹쳐요. 세 번 경기 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하지만 인원수는 좀 정확하게 점검을, 아무리 봐도 한 장에 여러 명이 겹치는 거는 사실 좀 눈에 보이셨을 것 같은데 그냥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모사업이 매년 이슈가 돼요, 사무국장님. 하고 싶어 하는 팀들은 많고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은 부족하고. 맞죠? 혹시 이거 경쟁률 아예 없는 공모사업입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경쟁률이요?
○권유경 위원 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접수해서 경쟁률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그 사업을 선정합니다.
○권유경 위원 선정하죠? 그러면 떨어지는 팀이 생기겠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렇죠.
○권유경 위원 그러면 선정되신 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벽하게 결산보고를 받고 추후를 논의하시는 게 맞는데,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렇게 어설픈 결과보고서가 맞다라고, 끝났다고 하시면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인원수 같은 문제는 주의 깊게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저는 저희 직원들이 정산과정을 잘 살펴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살펴보는 과정에 오류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2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 안 생길 거라고 하셨는데 결과보고서에 항상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양태규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2018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부천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한 것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하여튼 2018년도 감사내용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부천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어쨌든 저희는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이용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요즘 보면 학교체육시설도 그렇고 다 개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 예를 들어서 축구, 야구, 족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목들이 서로 그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양해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때로는 체육담당 시설에서 주최하는 거에 따라서 협조하고 원활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아까 문제됐던 부천시 궁도장 같은 경우도 원래 전국 최초로 그거를 설립했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경기도 건축문화상 동상도 수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티투어 체험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었다고 하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 일반 시민한테도 개방이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원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개방합니다.
○이상윤 위원 시민들이 요청을 하면 개방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개인이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개인이 이렇게, 그러면 돈은 누구한테 내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거는 도시공사에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상윤 위원 도시공사라 그러면 그게 국궁장에 가서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국궁장에 가서 신청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평소에 국궁장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도시공사에 연락을 해서 사용을 하는 수밖에.
○이상윤 위원 모든 시설물이 일반적으로는 수영장도 그렇고 실내체육관 가서 신청해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운영방법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가능하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다가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궁도협회에서 아마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보통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클럽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재 국궁장을 사용하는 클럽이 몇 개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거기는 1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죠.
○이상윤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는 클럽이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니, 지금 성무정 쪽에도 있습니다. 성무정 사용하는 분들은 그쪽에서 사용하고 이쪽 종합운동장 사용하는 분들은 이쪽에서 또 사용하시고요.
○이상윤 위원 지금 국궁장 같은 경우 기준이 사대의 거리가 145m, 그다음에 양궁장 같은 경우 30m, 50m, 60m, 70m, 90m로 해서 국궁장 안에서 양궁장을 했을 경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런데 양궁은 이동식으로 표적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동식으로.
○이상윤 위원 그런데 어쨌든 총 사대거리가 145m 기준으로 해서 원래 국궁장을 만들기 때문에 양궁장으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이거를 특정 클럽에서 그냥 사용한다는 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궁도협회에서 빌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 시간대 조정이 기존에 하고 있어서 조정을 못하겠다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잘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궁도장 부분은 아까 충분하게 했으니까,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병전 그러니까 별도로 조정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이상윤 위원 아니, 이거는 강력하게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 사무실을 다른 쪽으로 빼라고 하시든지 한 다음에 다시 새롭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이상윤 위원 그리고 지금 사용료는 받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받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사용료를 돌려주더라도 그 부분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경과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느 행감 때도 마찬가지지만 체육진흥과가 조금 긴 편인데 오늘도 짧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여쭐게요.
  우리 단체에, 체육회에 각 종목단체가 57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협회, 배드민턴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항을 여쭈려고 그럽니다. 지금 축구협회는 전용 축구경기장이 있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렇죠? 이것을 체육회가 운영이라고 표현할게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양태규 국장님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특히 이 두 단체에서 일부라도, 축구 전용경기장이라든가 배드민턴경기장이라든가 몇 개라도 종목단체에 위탁 운영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운영관리를 이관할 용의가 없겠냐, 그래서 언제, 그네들 측이라고 할게요. 축구협회하고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운영하면 정말 회원들도 함께 불만 없이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 있다. 그리고 운영함에 있어서 이익도 발생시킬 수 있다, 운영사업을 해서. 그래서 이익이 나오면 협회에 귀속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공적수익 발생의 금액이니까 시에 주겠다 이런 말을 계속하시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2013년, 14년도에는 종목에서 일부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야구, 축구 몇 개 종목 했었죠.
  그런데 테니스, 그 당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운영의 미비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자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집행 그런 관계 등등.
  어쨌든 현 추세는 일원화시키는 거, 전에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지만 도시공사로 일원화 차츰, 현재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어쨌든 종목의 대여라든지 이런 거 원활하게 배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도시공사에서는 너무나 규정대로만 하니까 운영에 유연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종목은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종목까지 가기는 조금 저희 판단으로는 아직,
○이동현 위원 과거 경험도 있고 난제가 있다. 문제점이 예측된다, 과거 사례로 인하여.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이동현 위원 양태규 국장님 발언대 안 나오셔도 되고 그 자리에서 답변만 해 주세요.
○위원장 김병전 양태규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답변하려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야 돼요.
○이동현 위원 짧게 질의드릴게요.
  방금 이재옥 과장님 답변에 같은 생각이십니까, 생각을 좀 달리하십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과장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됐습니까?
○이동현 위원 네.
○위원장 김병전 양태규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역곡개발지구 체육센터는 잘 협의되고 있나요? 존치하는 문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협의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
○곽내경 위원 그때 계속 요청을 드렸던 체육시설들 주민들에게 그런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도록 존치를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족구장도 그렇고 제가 몇 가지 주문한 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저의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에 엄청난, 처음에는 1개 노선이 들어갔다가 지금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해서 그 이상 더 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곳이라고 보고 부천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임 시장님 때 계획 중 하나가 멀티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옛날에 민선6기 공약사항에 하나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공약은 존치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곽내경 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역세권은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이고 도시전략과에서 하고 있고 그게 다 정리가 되면 운동장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곽내경 위원 운동장 부분은 체육진흥과가 맞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장께서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는 받아보신 적 있나요? 주민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인 건지, 아니면 특정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의견인지 제가 그거를 들어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큰 그림은 일단 돼 있는 상태고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곽내경 위원 부천종합운동장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한 2002년도, 2001년도니까 한 20년,
○곽내경 위원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면 25년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완성될 때쯤에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굉장히 노후화된 큰 덩어리의 건물이 하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직은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안전상의 문제도 안전상의 문제이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시에 대한 계획과 그림을 그릴 때, 특히나 종합운동장 역세권 같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고 경제적 효과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효과성들을 다 계획했을 때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노후화된 종합운동장 대비 그 옆에 생기는 새로운 멀티체육관이라는 곳이 어떤 모양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림을 함께 그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과장님은 그 문제의식은 없으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방금 설명에서도 25년 정도 되면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수하고 하면 되겠죠. 개·보수 과정이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그건 문젯거리가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는 우리의 먹거리나 경제거리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벌써 3,000세대 이상 들어오고 그 옆 주변으로는 역곡지구가 5,500세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대한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는 도시전략과나 도시계획 하는 팀에서도 엄청나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 종합운동장이라는 큰 덩어리를 가지고, 그 옆에 멀티체육관이 어떤 요구에서 이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요구들도 소중하지만 그 요구들이 전임 시장의 어떤 그런, 그때 시절만 해도 역곡이나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그리고 이 노선에 대해 3개씩, 4개씩 올 거에 대한 전망이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계획을 계속 가져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이, 운동장 길 건너 주차장이 폐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면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 산 쪽으로 붙여서 보조경기장 하부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상황이에요. 1개 층 내지 2개 층 해서 800면 정도. 그거 하면서 측면에 나오는 공간을 이용해서 스포츠센터나 이런 거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그림 그려진 거는 없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기 전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그 시절에, 민선6기 시절과 지금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도시의 그림과 계획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노선에 대한 여러 부분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한번 들어가면, 25년, 30년 얘기했잖아요. 25년, 30년 그 이상을 쓸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에 대한 계획이 바뀌었는데 그 민선6기에 있었던 계획을 계속 끌고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 문제의식이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 포함하여 과장님께서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역세권이라는 그 큰 그림의 계획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그게 완성됐을 5년 후 아니면 7년, 8년 될 수 있어요. 지금의 상태로 보면 저는 5년 후도 어렵다고 봅니다, 시의 집행 속도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으로 다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계획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역세권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서 시너지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고민을, 이 부분은 어쨌든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부해 주신 자료 31쪽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 보시죠. 거기 보시면 미집행률이 100짜리가, 100% 아직 손도 못 대고 지출액 0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이게 19년도 거죠? 확인하셨죠, 과장님? 대부분이 2019년 명시이월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실내체육관이나 실내테니스장, 어찌됐든 어떤 건물을 지어서 뭔가 새롭게 계획하는 건들인데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규모 건축이나 건설 쪽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돈만 모아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어쨌든 시설 쪽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사업들을 위해서 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행정집행에 있어서 더 박차를 가하시든가 뭔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은 2020년도에도 분명히 퍼센티지가 얼마 올라가지 않은 채로 명시이월 될 게 뻔하디 뻔합니다. 지금 6월이거든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가 공사사업비 지금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속도감을 내고 있고 일반 행사성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약간 지체되거나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그렇게 별반 달라질 리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그냥 마구마구 가는 거를 제가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체계화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계획을 하여 올라가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단계적 확보계획을 분명하게 세우면 좋겠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하시되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FC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 사실 그렇게 축구를 사랑하진 못하지만, 제 성격상 축구를 사랑하진 못하지만 FC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지만 단장님께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제가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단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FC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왜 단장님을 불렀느냐 하면 방금 제가 약간 임팩트가 있었어요. 개인에 대한 지적은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지적은 아니고 제가 방금 재무제표나 선수 출신에 대한 현황자료를 들고 단장님께 여쭤보러 갔는데 단장님께서 내용이 숙지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전임 단장님들과의 역할이 다르신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부채가 지금 구단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부천FC1995단장 김성남 현재는 저희가 18억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18억이 몇 년도에 걸쳐서 18억 정도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셨나요?
○㈜부천FC1995단장 김성남 그게 2013년, 14년, 15년에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채가 계속 지금 늘어난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단장님 그런데 제가 부채현황표를 받았어요. 부채현황을 받았는데 제가 아까도 사무국장님한테 확인했는데 2017년부터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법률에 의거해서 FC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15억, 17억, 25억 수준에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2억 원 이상 많아졌고요. 그런데 부채도 여전합니다. 부채도 계속 6억, 1억 2000만 원 수준이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차입금이 있어요. 구단 운영자금 차입금으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부천FC1995단장 김성남 글쎄요. 저는 주로 대외협력하고 주로 홍보마케팅 거기에 총 제 임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사항은 사무국장님이 총 예산관계나 그런 운영관계를 맡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예산에 있어서는 구단의 단장님 책임은 없나요?
○㈜부천FC1995단장 김성남 저는 보고는 다 받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사무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또 경영기획팀장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선수 영입하는 거는 누구의 총괄인가요? 체육진흥과 총괄인가요, 단장님 총괄인가요?
○㈜부천FC1995단장 김성남 저희 구단 사무국에서 총괄하고 있죠.
○곽내경 위원 구단 영입할 때는 영입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무국장님?
○㈜부천FC1995단장 김성남 네, 구성해서.
○곽내경 위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나요?
○㈜부천FC1995단장 김성남 네, 선수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선수선발위원회.
○곽내경 위원 그러면 선수선발위원회는 과장님과 단장님은 포함,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는 안 들어갑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은 안 들어가 있나요? 시에서는 개입이 되어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거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구단 단장님은 들어가 있나요?
○㈜부천FC1995단장 김성남 저도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선수 영입하는 데요?
○㈜부천FC1995단장 김성남 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사무국장, 감독, 스태프들 해서 그렇게 6인이,  
○곽내경 위원 기존에도 그랬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곽내경 위원 제가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로 알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전에는 단장이 들어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전에는 프로구단 선수 영입하는 것들이 초스피드, 어쨌든 만약 오전에 하다가 오후에 잘못되면 다른 구단으로 선수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시간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수 출신들이고 다 유명하신 분들 계속 모셔오는 거 아닌가요? 선수를 영입하고 그럴 때는 단장님이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FC 조직도에 보니까 조직도가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거 관리자는 누구인가요? FC 홈페이지 관리자는 누구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어떤 조직도?
○곽내경 위원 FC의 조직도를 살펴보려고 했더니 FC 조직도가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는 건가요? 그냥 사무국에서 아직 운영을 못한 거겠죠?
  그런데 왜 조직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냐면 이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고 싶어서, 조직을 자꾸 보고 싶은데 조직에 대한 어떤 표도 없었고 그리고 선수를 영입하는데 단장님이 기존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왜 없는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외부의 유명선수들은 단장님께서 소개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원활하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런데 내부적으로 선수를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감독이 팀을 짜야 되기 때문에 감독 위주로 대신,
○곽내경 위원 당연하죠. 감독이 당연하게 그거를 주재는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적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위원들이 참여해서 따지는 거고요.
○곽내경 위원 그럼요. 그런 다음에 그 수정의 역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기존과 달라졌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확인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전에는 사무국장이 없었는데 지금 중간에 사무국장이 사무를 총괄하는,
○곽내경 위원 사무국장은 우리 시에서 가신 분 아닙니까? 우리 직원 아니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직책이 사무국장으로 가 있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직원과 그거는, 지금 FC에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47억이나 주고 있는데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죠. 일단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일단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억, 17억, 25억 가던 게 43억이 늘었고 지금은 45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FC 후원금이 2016년도에 5억, 2017년도에 4억, 2018년도에는 4억, 2019년도에 2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고 50억이 넘는 수준의 보조금 플러스를 FC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단 운영자금에 차입금은 왜 자꾸 들어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거기에 있는 차입금은 옛날에 발생했던 부채를 최근에 해서, 갚아줘서 최근 차입금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여쭤보니까 2012년부터 있었던 누적금액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거를 돌려서 갚았던 것도 있고,
○곽내경 위원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입금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리고 작년에 발생한 거는 어쨌든 예산계획을 잘, 허리띠를 졸라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곽내경 위원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서 FC가 잘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방만한 경영을 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47억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에 있어서 누구라도 용인이 되는 경영과 그리고 부채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먼저 해소해서 그런 부분들을 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사전에 세워놔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관리 감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후원금까지 하면 50억이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하거나 누구의 입장을 봐줘서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견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FC는 감사기관인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언제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2014년도.
○곽내경 위원 그렇죠?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FC뿐만 아니라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기구들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구단이 오래가려면, 체육회가 오래가려면 감사와 견제와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고 그 부분들이 느슨해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손길들이 뻗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기능도 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봐주시고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합운동장 궁도장의 경우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달라는 부분, 다양한 초·중·고 선수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니어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이원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긴 지 5년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통합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종목별로 예산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정하게 하여튼 말썽 없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소년 출신 선수가 부천FC에 선발돼서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소년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훈련비 증액이 요구된다. 그다음에 체육재단 등을 설립해서 부천시 체육 관련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거,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에 있는 사설 스포츠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 옥길체육센터를 조속히 착공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체육회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련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역곡개발지구에 체육시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 종합운동장 역세권에 멀티체육시설 설치계획이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부적절한 부분도 보이니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에서는 미집행 예산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 그다음에 부천FC의 경우 재무제표상 부채가 아직 많이 있고 경영을 잘 관리 감독해달라. 특히,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감사기능을 강화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도 몇 가지 있겠지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회계과장 배명숙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세정과장 김영창

취득세과장 신홍균

○위원장 김병전 기획조정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승용 기획조정실장께서는 7월 1일 자로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감에도 불구하고 공직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본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회의 시간까지 주셔서.
  뭔지 모르지만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40년간의 공직을 마치고 돌아가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앞으로 부천시의회를 응원하고 시민들과 부천시 발전을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병전 그래도 의회에서는 박수를 잘 안 치는데도 위원님들이 다 박수로 환영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간략하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지난 3월이었나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한 게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하고서 계속 마음이 걸려서, 우리 실장님이 오늘 마무리 인사하는데 너무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성심성의껏 잘 대답을 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 또 뭔가 표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앉아주시기 바라며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12쪽에 성과관리 BSC에 대해서 어제 좀 알아봤어요. 찾아보니까 BSC는 1992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실지 본격 IT전산시스템 구축은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 도입을 했거든요, BSC 담당자로 있을 때. 2007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2007년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사전조사가 아마 그 시기 정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해외벤치마킹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본격 구축은 2007년도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처음 미국에서 시작한 게 1992년인데 10년 정도 있다가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좀 찾아봤더니 회사에서 개발되어서 대부분 기업이 회사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매출액이나 수익 등의 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사회에서 BSC를 도입하여 개인이 아닌 팀 단위, 과 단위 업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2007년에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는 어땠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초기 구축과정에서는 아무래도 평가를 받기 좋아하는 조직이 없고 또 개인들도 평가시스템이라는 거부감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직원들에 대해서 BSC에 대한 이해교육,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교육 때마다 이해시켜서 현재는 내부신용도도 많이 향상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2009년도에도 전국 지자체 최우수로 해서 국무총리 기념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BSC 세계 명예의 전당에도 저희가 올라가 있고 지금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직원들 간에 이게 공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가 평가체계를 합리화 아니면 객관적으로 향상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 전체가 만족할 수준만큼의, 100% 만족할 수준만큼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 시스템이 현재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외부전문가나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를 담당자가 설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설정하고 실적에 다다르지 못하는 부서도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평가가 아무래도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목표달성도에 대한 수치적인 목표 대비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달성도가 높지만 아무래도 정성적인 요인이나 노력에 의해서 정성평가 부분에서 아무래도 평가반으로부터 평가의 편차가 약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부추진과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표목표를 달성했다면 좋은 평가를 받거든요.
○양정숙 위원 이 제도는 원래 기업에서 사용하던 거라서 공직사회에 와서 제대로 잘 적응되고 있는지 다른 시의 경우도 물어봤더니 물론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기업에서 쓰는 거라 우리 쪽에서는 잘 안 쓴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직원들 간에는 항간에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다, 인사나 이쪽에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거 같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모든 공공기관, 정부부처를 비롯한 모든 산하 공공기관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자체평가를 할 것인가는 도입하는 기관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고요.
  저희가 종전에는 MBO라는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었는데 MBO에 대해서 내부로부터 저항이나 평가의 방식이나, 그때는 대면평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나 인식이 아주 안 좋아서 그나마 합리적인 평가 툴이 뭔가를 저희가 일본과 미국을 방문해봤고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구했는데 그때 마침 민간 부문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관리되고 있던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 가톨릭대에 있는 행정학과 교수의 자문을 거쳐서 행정 부문에 BSC를 저희가 최초로 반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부문 거를 부천시의 환경여건에 맞게 저희가 제도를 살짝 보완시켜서 운영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부천시 하면 알아주고 있거든요.
○양정숙 위원 그런데 어제 찾아보니까 이 제도가 지금 너무 오래된 제도이고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직접 평가대상자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시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현재는 BSC 이상의 최상의 툴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거 자부하고요. 현재 이런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도구로써 BSC 이상의 더 합리적인 시스템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어도 되는 그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실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추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지표가 없는 팀들은 성과지표를 개발할 당시 개발은 부서에서 서로 협의나 미팅이나 협업에 의해서 지표를 개발하지만 간혹 팀 단위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어려운 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은 과 지표 점수를 가지고 그 팀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지 정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과정지표가 있고 결과지표가 있거든요. 성과지표는 결과지표라고 하고 과정지표는 세부 추진과제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과정이 없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부 추진과제에 의한 과정관리를 충실히 했다면 당연히 목표가 잘 나오고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매월 추진하는 업무과정을 소홀히 했다면 당연히 연말에 가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죠. 그래서 과정과 결과가 똑같이 중시가 되는 이런 게 저희,
○양정숙 위원 그런데 이 평가가 과정보다는 결과에 너무 치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무래도 직원들 인식은 평가에 대한 불만이나 거부감이나 인식 자체가 일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일부?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식이나 신용도를 좀 더 높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도 아직까지 일부 내부에서는 평가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인사고과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일부 인식을 안 좋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불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직원의 몇 %가 여기에 만족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지금 70% 정도 내부신용도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에 대한 거부감, 고정관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 직원들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는 민간기업에서 썼던 것을 공공기관에서 쓰는 게 시대에 동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4차 산업혁명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 BSC도 물론 완벽하다고 하시지만 조금 더 합리적인 평가제도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BSC 평가방식은 제가 시정질문을 초기에 한 적이 있어요. “부천시의 모든 지표가 통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통계 없이 계속 되어 와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되고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통계로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걸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 어떤 거를 잘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거를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표가, 말하자면 통계지표 같은 게 없으면 계획을 세우는데 잘 세우지 못할 거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거를 했으면 싶었는데, 저는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말하자면 BSC가 일정 부분 그 부분까지 담당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하나가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내부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 했는데 정확히 68.75점을 받으셨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송혜숙 위원 그거에 비해서 말하자면 약 30%가 왜 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평가가 나와 있어요.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연속성의 불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개인 업무 활동에 대해 미비하게 평가한다. 말하자면 세부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외부의 평가는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부천시의 외부평가는 높아지고 있는데 직원들 간의 내부만족도가 조금 하락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평가가 나와 있는 거 하나 있고요.
  또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보니까 부천시에 기업이 활동하기에 아주 나쁜 걸로 평가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거는 다 우수이고 미묘하게 조금씩 떨어져요. 시민만족도에서도 말하자면 시민만족도를 10으로 봤을 때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생활만족도도 약간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특이하게 부천시에서 거주하고 싶은 거는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여성이 올라가고. 이런 지표를 진짜 잘해 준 거예요, BSC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놀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울 수 있겠느냐 해서 대단히 잘하시고 있다고 평가를 스스로 했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게 제가 어떤 거를 봤냐면 아주 특이한 것이 많아요. 동 단위도 평가했는데 우수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특이하게 성곡동하고 오정동이 정반대로 상위와 하위를 받았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정의 두 관할이 이렇게 평가가 나왔구나 해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됐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생활만족도, 부천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요. 무슨 원인이라고 보시는지.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정책에 대한 홍보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고 성과 부분에 대한 대시민 홍보시스템일 수도 있고, 하여튼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부천이 왜 자꾸 만화도시, 그러니까 예술이나 복지나 이런 쪽에 상당히 투자돼서 예술로는 그것도 많지는 않아요. 조금씩, 한 0. 몇 프로씩 좋다고 평가했는데, 시민들이. 나머지 주거나 일하기 좋은 곳,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산업육성 이런 거에서는 아주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 부분 그러면 부천에서는 먹고사는 일을 하기에는 힘들다. 거기에 또 남성들이 이주하고 싶어 해요. 여성들은 여기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남성들은 이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연속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앞으로 이 수치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육성을 할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성과관리 부분에서 고객만족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매년 10월, 11월쯤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민의식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양쪽의 성과관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고 지표에 대한 만족도죠, 지표나 핵심영역에 대한 만족도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로 어디가 부족하고 미흡하고 어떤 부분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저희가 향후 시정계획이나 장기적인 시정플랜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쓰려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에도 연동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장기발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거기에 대해 핵심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지표를 그냥 지표로 놔두지 마시고 반드시 장기발전계획 부천의 지표를 갖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송혜숙 위원 이거는 꼭 제가 제안을 드려서, 이 하나만 봐도 되게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서 ‘되게 좋다.’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에 시정 주요 통계지표를 같이 봤는데 아주 많은 게 들어있어요. 여기는 세부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따로 받은 거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부천시에 그런 자료가 있으니 장기발전에 반드시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1쪽에 보면, 제가 이거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프로젝트 추진 4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스크포스팀 운영이 어떤 거 4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젝트 추진 4건을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거는 각 실·국·소·단에 저희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적인 TF팀이라고 해서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과에서는 그 팀에 여러 가지 협업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자문, 방향에 대한 거를 저희가 보조나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게 4건이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추진을 4건 하고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실·국·소·단에 있는 TF팀을 저희가 정책적인 보좌기능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1기 신도시가 노후화돼서, 거기와 관련된 상하수도라든지 열병합배관 문제들이 노후화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정책을 우선순위로 반영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결과를 확인해봤더니, 사실 우리 열병합발전소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난방파이프라인의 소유가 어디입니까? 부천시 겁니까, 아니면 GS파워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GS파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거기 문제가 되면 보수를 어디서 해야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GS파워에서.
○박정산 위원 GS파워에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열병합 관련 노후배관 교체사업 등 해서 (GS파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GS파워에서 들어갑니다.  
○박정산 위원 여기 보면 부천시 관내 46개소 7억 8000만 원 투입, 그다음에 문예사거리 인근 216m 노후배관 교체 예정 11억 3000만 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중원고사거리 5개 지역 783m 노후배관 교체완료 34억 5000만 원 이거는 GS파워 예산을 여기에 쓰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시에서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GS파워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 것같이 이해할 수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GS파워 예산 가지고 자기 인프라를 자기들이 수리하고 보강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아파트 내에 있는 공유 부분이 또 있거든요.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라인과 GS파워에서 아파트 공용으로 쓰는 라인들이 1기 신도시가 여유가 있는 데는 모르는데 어려운 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계속 지원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만 관여를 하고 디테일한 공동주택과 소관 사무는 사실 정확히 그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책적으로 1기 신도시 문제가 부천시의 문제니 이 내용을 확대해서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둬서 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서 업무협조나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1기 신도시 25년 정도 됐는데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한 도시공간이나 토지이용, 기능,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의제로 반영해서 금년도에,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파트나 공동주택파트에 핵심의제로 다루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정책을 내서 그 정책을 실무부서에 이관해서 사업을 실무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실무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총괄해서 통합관리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사업부서보다 정책기획과에서 미리 이 사업을 확정하고 거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사업부서에 보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민원의 수요가 폭발되기 전에 정책이 되면 만족도가 높을 건데 계속 민원이 오고 나중에 파이프가 터져서 난방이 들어가지 못하니, 지금 1기 신도시분들은 차라리 이거 교체할 비용이면 개별난방을 하겠다, 차라리 개별로 놓는 게 적게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법에 개별난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은.
  그래서 미리 추진하는 게, 불과 2, 3년 후면 큰 사회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아기환영정책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 업무 분야가 작년도 6월 말까지는 정책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동청소년과로 업무가 분장됐습니다. 현재는 저희 업무영역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우리 행감 할 때까지는 정책기획과 소속이었는데 행감이 끝나고 여성정책과로 갔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동청소년과.
○박정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정책기획과에서는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서비스용역을 주는 것도 있고 타당성예비용역, 실시설계용역 이런 게 있는데 용역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뭐냐 하면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박정산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서촌다목적체육관 노후 투광등 교체 실시설계용역 이 내용으로 보면 전구 교체하는데 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설계를 용역을 줘서 설계를 받아서 등을 교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무래도 그쪽은 계약파트나 회계부서 소관 사무인데요,
○박정산 위원 그쪽은 발주를 주는 부서고 정책기획실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각 과나 부서에서 이런 정도는 직접 설계해서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구 교체하는 거까지 설계용역을 주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때는 아무래도 기술직공무원들이 약식설계든 자체설계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행정양이 폭증을 했고 민원수요가 많고 행정수요가 과다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업무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 설계를 할 정도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정부든 전국 지자체든 공공분야든 설계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수백만 원씩 들고 전구 교체하는 거까지 설계를 용역을 줘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사업을 발주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몇 가지들을 조금만 정리하면 우리 시가 사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거까지도 하니 답답한 심정에서, 그러니까 용역 어떤 거를 보면 청부용역, 어떤 경우는 면피용역 이런 내용들이 많이 요즘에 나와요, 언론에서. 적극행정과 연관돼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하는 것도 합리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행정수요나 민원업무 처리량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통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박정산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시대에도 했는데 디지털 시대가 돼서도 일손이 바쁘다 이런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원칙적으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지적사항이시고요, 하여튼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정책기획과가 하시는 일이 꽤 많아요. 그중에서 아마도 가장 주된 거가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시정정책개발, 내부성과관리, 규제개혁, 적극행정 이런 거가 다 결국에는 남녀노소가 부천에서 살고 싶은 도시, 정주하고 싶은 도시, 정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장의 공약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기획실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제가 2년 동안 재문위, 의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부천에서 가장 시급하고 주도적으로 선제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스마트도시하고 문화예술회관 현재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문화단지, 대장동신도시, 역곡개발 등 많은 일들이 다각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보면 TF팀이 계속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번 회의가 있었고 올해도 한 번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올해는 두 번을 했네요. 이게 점점 진행되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거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런 실무적인, 세부적인 공정률이나 진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TF팀 구성에 대한 총괄관리 정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진척도나 이런 거는,
○남미경 위원 업무는 그 과에서 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 사실은 제가 참 관심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정책기획과에서 부천역 지역에 외국인 증가에 대한 팀을 구성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부천 남·북부역 일대를 다 조사하신 건가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거는 지금 제 기억으로 아마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왜냐하면 저희 부천시에 외국인 등록이 엄청 많이 되어 있잖아요.
○남미경 위원 네, 굉장히 많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거든요. 부천역 심곡동 부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차이나타운화해서 저희의 전통, 부천시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업종이라든지 요식업 쪽에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구상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당 실·국·소·단에서 TF팀이 구성됐을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생활경제과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무래도 업무 소관은 생활경제과 쪽이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 동네가 우리 지역구이고 그래서 거기를 다니다 보면 사실 이번 선거 때도 중국인, 조선족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선거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남초 이런 데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에도 중국어로 프린트 된 게 쓰일 정도로, 그리고 부천을 대표하는 자유시장에도 중국인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상권을 하나씩, 하나씩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한 중동역에도 북부 쪽은 중국인 상권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변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천을 대표하는 자유시장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개선이랄까 하여튼 서로 상생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책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기 신도시가 25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30년인데 정책 개발에 있어서는 1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 1기 신도시는 좀 덜해요, 그래도. 30년이 지나면 어디선가부터 재건축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시가 워낙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덜한데 원도심이나 구도심에는 정책이 제대로 꼼꼼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도 그렇고 제대로 개발이 됐을 때 우리가 더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부천은 수도권에서 아주 좋은 도시로, 살기 좋은 도시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시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우리 시의원들의 공약에도 포함되고 어차피 부천을 이롭게 하고 부천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실에서 해야 될 일이겠다. 도시계획과나 도시전략과 이런 데 암만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애초에 정책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장기발전계획2029를 거의 다 봤어요. 그리고 2030을 봤는데 장기발전계획은 매년 나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1년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내용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매년 300부씩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러는 거보다는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사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거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 게 현재 조례상에 매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먼저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그렇고 워크숍 비용 부분도 그렇고.
○남미경 위원 아주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보면서도.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래서 1년 단위의 이 지표나 데이터가 많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2년 주기로 해서 일단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먼저 해서 2년 단위로 장기발전계획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혹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내용 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전부 내용은 모르고요.
○곽내경 위원 지금 특례시에 관한 건,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 부분 얘기 들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특례시에 관한 검토는, 계속 뭔가 시도를 해보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런 노력의 수준이 아니라 빨리 한걸음 올라가야 되는, 박차를 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과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싶어요. 준비를 시작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지금까지는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공동대처를 했거든요. 현재 국회에서 통과 직전이라는 얘기,
○곽내경 위원 입법예고 나와 있으니까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 통과여부를 막론하고라도 저는, 지금 준비태세가 아직 출발선상에 서지도 않은 걸로 제가 들려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현재까지는 저희가 대도시 시장협의회 50만 이상 거기를 통해서 국회에 계속 입법을 촉구했고 그 정도 관여만 한 상황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29일에 이미 5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내용이 이미 언론보도가 된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는 거의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은 당연히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그렇게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기조로 하여 제가 그냥 들으면 아무런 준비를 아직 시작을 못했고 계속 50만 대도시가 포함되도록 하는 촉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립니다. 제가 들은 바가 맞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그 상태로는 우리가 절대로 50만 대도시가 됐을 때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간다고 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이제 거의 초재기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런 내용들이 아마 박차를 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에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막을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도세가 약화될 게 뻔하잖아요. 우리한테 권한들이 점점 강해지고 여러 세수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권발행에 있어서 우리 지금 채권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눈에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채권발행에 있어서 우리가 한수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아주 획기적인 단초에 놓여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50만 특례시가 갖고 있는 그런 위력을 저는 한번 되새기셔야 될 때라고 보고 다음번에는 제가 분명하게 시정질문이나 뭔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미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시장님은 더없이 좋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감의 자리를 떠나서 정책기획과로서의 기능을 해야지 된다고 보고 그 과로서의 기능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곽내경 위원 특례시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월함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우리가 성남을 제치고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시에게는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앞길이 달려있는, 우리 부천시가 지방자치 제도권 안에서도 다른 맥락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2019년도에 한 시민정책토론회 추진실적 주신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공유자전거 정책방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유자전거가 전기자전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자전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병전 몇 쪽입니까?
○이상윤 위원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이거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유자전거가 일반자전거면 앞으로 정책방향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전기자전거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상윤 위원 왜냐하면 일반자전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에도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설치된 게 정부의 대통령 직속기구인데 저희 부천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상윤 위원 2020년도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해서 강화규제심사 1건 처리한 게 있고 그다음에 강화신설규제심사 4건 처리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강화규제심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상윤 위원 아니, 그냥 상정안건이 강화규제심사 1건, 강화신설규제 4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말씀 그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이죠.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규제를 개혁하는 거죠.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풀어주고 없애는 거 같은데 강화규제를 한다니까 이게 좀,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위원님, 그거는 뭐냐 하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윤 위원 네? 신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앞에 용어를 강화규제라고 쓰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무래도 조금 더 제한적으로 가는 경우를 저희가 걸러주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상윤 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2019년도 부천시 인구가 85만 5685명으로 2019년 12월 말로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만 3000명 정도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민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인분석이나 이런 게 된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간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출산 감소, 노령화, 인구절벽 그런 표현처럼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현재 전국적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의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흥이나 화성이나 용인 같은 경우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무래도 거기는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늘어나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쪽 잘 아시겠지만 택지개발로 여러 가지 인구유입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는 개발 그런 면적은 없고,
○이상윤 위원 하여튼 그 도시 같은 경우 기업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유치해서 인구유입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도시가 노후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동신도시도 그렇고 가장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부분이 주차나 교통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상윤 위원 주차가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살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공유주차 부분을 활성화해야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토론회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센터별로 도출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동신도시에 있는 상가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상가별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 부분이 사용 안 되고 있고 창고로 쓰거나 그 앞을 막아놓고, 사용자들 입장에서 그걸 제대로 하려면 관리하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 법적인 부분이 완화가 돼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주차시설은 50%까지 없앨 수 있게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면 뭔가 시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 현재 엘리베이터 입구 자체가 너무 작아요, 한 30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거는 해당 소관 부서인 주차시설과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중동신도시 쪽 가시면 쓰고 있는 데가 사실상 거의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도 돈만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도 쓰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못 쓰고. 일단 밑에 있는 부분 50%는 철거할 수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못 쓰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관련 법규가 있든지 정부에서 아니면 도나 국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주셔야지 주차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좋으신 말씀이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조금 더 속도감을 가지려면 주차시설과 쪽에 말씀을,
○이상윤 위원 제가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주차시설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부분도 인력이 부족하고 힘들다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야지만 진행이 되지 그냥 주차시설과만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주차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주차 안 하면서 가설물 놔서 못하게끔 해놓거든요. 보기도 안 좋고 또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주차를 요즘 하자고 하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유주차 부분을 갖다가 마을기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시민을 전체적으로 참여나 유도할 수 없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여기 정책기획과가 시 업무를 다 하는 거 같은 입장을 주는데 담당부서 업무를 질의하셔야지 현재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 부천시 업무 전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계속 답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업무 성격을 구분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게 어느 건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병전 모든 업무를, 정책기획과에서 주차장부터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상윤 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큰 줄기에서.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저도 약간 광범위할 수 있는데 제가 부천시 캐릭터랑 이미지 이런 거에 근래 관심이 높아져서 시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뉴스도 검색해봤는데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조례 검색을 해봤더니「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가 정책기획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꿈보하고 쏭이 그 캐릭터가 부천시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부천시 홈페이지 내에는 캐릭터가 또 판타하고 시아라고 되어 있고 SNS 홍보용으로는 핸썹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축부서도 다 제각각이고.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홍보되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정책기획과에서 캐릭터나 이미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되거나 이용하는 예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거의 없었고 일단 상징물에 관한 사항이 저희 과 소관이기는 한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기사를 봤더니 사실 판타하고 시아는 제 시야일지 모르겠지만 로봇 모양이지만 예스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래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시흥 같은 경우에도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정책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있고 유튜브 활용방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기사에서 보면 제대로 활용해서 인지도를 높여서 지자체 인기도까지 높이는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큰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분명히 이 이미지가 그냥 손으로 그려서 단순히 생긴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들어놓고 활용도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용으로 사용되는 예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한 과에서 관리하는 거라면 그 부서에 요청을 드리겠지만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것도 관리, 기획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공동브랜드 사업과 브랜드 인증사업 이렇게 커다랗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진행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기획과에서 문화도시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미지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경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미지랑 새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연구용역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책자 37쪽에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실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공모가 됐죠, 2020년도 것도?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권유경 위원 제 주변에도 많이 홍보를 했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당선되신 분들 다 주소지가 부천이 아니에요. 부천의 정책이고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왜 부천보다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 사례가 많이 당선이 됐을까요? 공무원분 거 말고는 100%가 타 지역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부천분도 응모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미 타 시·군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채택이 돼서 시행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주요원인은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의 정책이면 부천시민들이 겪은 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사실 최적인데 다른 지역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이 공모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디에 해야 될지 몰라서. 부천시에서 정말 필요한 사항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정책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보니까 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확실한 사명감을 갖고 시 전체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지금까지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BSC제도에 대해서 성과관리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내용과 성과관리시스템 평가결과 통계지표가 매우 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에 잘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현재 중동신도시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정책적으로 분석해서 실무부서와 협의를 잘해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간단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지 말고 직접적으로 처리해서 예산절약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매년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의 변화가 없으니 1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변화하는 방법도 강구해달라, 그리고 5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지방자치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부천시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부천시 캐릭터 관련해서도 상징물에 대한 이미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공모사업에 관련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외부인이 된다는 부분은 관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부천시민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작년에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재작년보다 작년이 월등히 더 늘었어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너무 많아서 비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효율이나 능력에 있어서 무리가 올까봐 그 부분에서 얘기했고 훨씬 더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배명숙 는 이유는 수당의 지급단가가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직급별로. 위원님이 보충자료 요구하셔서 저희도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 자체는 전체적으로 시 본청을 기준으로 평균을 보면 정액시간으로 10시간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한 8.9시간, 올해도 9시간 이렇게 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해마다 급여도 오르듯이 초과수당도 단가가 인상됩니다. 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면 시간에 비해 지급금액이 인상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주 우리가 몇 시간 근무하시죠?  
○회계과장 배명숙 보시면 올해는 4월까지니까 비교를 안 했고 2018년하고 2019년도 인원 대비 하다 보니까 시 본청이 2018년도에 1,290명이고 2019년은 1,309명으로 해서 초과 월 평균 잡아보니까 정액시간 10시간 포함해서 18.9시간이 2018년도에 나왔고 2019년은 19.8시간으로 1시간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한데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급단가가 해마다 급수별로 해서 인상되는 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급금액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업무의 과중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만이 있는 직원들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는 급여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인건비성경비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편성하는데 복무에 관련되는 총체적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항상 연초에 워라밸 이렇게 해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가족과의 날로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복무에 있어서 사기앙양 내지는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공문을 시달하고 있기 때문에 복무에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연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배명숙 연가수당은 수당지침에 보면 원래는 6년 이상 근무하면 20일까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년 10일간 예산편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워라밸과 관련이 있어서 20일까지 보상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0일간만 보상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20일 다 쓰지 않아도 10일간만 보상을 해 준다는 거죠?
○회계과장 배명숙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각자 연가는 다 10일간만 보상을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가는 직원도 있겠지만 덜 가도 10일까지만 저희가 보상합니다.
○양정숙 위원 혹시 연가를 쓰고 싶어도 인원이 충원이 안 되거나 업무량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배명숙 그런 부분은 각 과의 부서장님께서 판단해서 하실 부분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정숙 위원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연차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충원 부분이 있으면 고민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증장애인들 물품 관련해서 조금 미비했는데, 2018년도에 1%가 안 됐었는데 작년에 1%가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금씩만 더 노력해 주시고 그분들이 진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묻겠는데요, 추진실적 28쪽에 보면 계약에 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공사용역 분야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추진하죠?  
○회계과장 배명숙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용역이 이렇게 많아요? 2019년에 보니까 342건이나 용역을 했어요. 어느 분야에서 용역이 제일 많은가요? 재정문화 관련된 용역이 제일 많은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용역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공사를 빼고, 물품을 빼고 전부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경비라든가 그런 거를 다 용역으로 보거든요.
○송혜숙 위원 아까 정책기획과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는 게 있지 않냐고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셨거든요. 저도 용역에 대해서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일단은 용역을 하더라고요. 작든 크든 일단 용역이 다 들어가요. 원래 시스템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부분 지금 위원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역이 있는데도 그냥 주는 거 아니냐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 설계용역, 그러니까 공사설계를 함에 있어서 큰 규모는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소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은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하거나 일단은 설계용역부터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 용역비를 주지 않고도,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에서 그분들이 어쨌든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이 설계를 하면 그 용역비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부분이 아닌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시키고 대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은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대규모 문예회관이라든가 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범위가 넓겠지만 소규모에 관련되는 부분도 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도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스템을 잘 봐줄 필요가 있는 부분 같아요. 지금 6월인데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상대로면 올해도 2019년만큼 공사를 비슷하게 할 건데 지금 반도 안 한 상태로 있네요. 그러면 이걸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회계과장 배명숙 이 부분 자체는, 어쨌든 예산편성 자체는 각 과에 해당되는 부분의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 물품 구입까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부분을 갖고 저희에게 발주의뢰가 오면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으로써 계약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의뢰가 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재정자립도 문제에 있어서 여러 분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얘기도 했는데 지금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19년에 30.3%가 되고 20년에는 27.9%로 떨어져요. 갑자기 20%대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져서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이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지방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국세 이런 것들에 너무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도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정자립도가 30.3%라서 작년 대비해서 5% 정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고민스럽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일단 여기 타개책은 어쨌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지금 50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올려야 되는 부분, 외부의 재원 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도 4000억에서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외부재원 확보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세정과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세무파트 쪽에서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늘리는 데 중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보면 어쨌든 세입파트 쪽도 세정 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많이 벌 수도 없고 많이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부천 정도면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35%는 유지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많은 거는 아니에요. 불과 2013년도에는 47%까지 됐다가 2014년에 38%에서 뚝뚝뚝 계속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예산할 때 보고서, 제가 계속 통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거를 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서 부천 세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서 세수가 될지, 부천의 주산업이 어딘지를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부천의 먹거리 주산업을 어디로 할 건지. 경제산업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어지니 우리가 6차 산업시대, 말하자면 방문자 경제시대가 6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부천이 최적이에요, 방문자 경제시대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목표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행감 책이 너무 두꺼워서 유심히 안 봤는데 갑자기 보다가 궁금해서요.
  저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 성과평가를 보면 사실 거의 다 우수 아니면 매우 우수인 것 같아요. 큰 기준이 뭘까요?
○회계과장 배명숙 지금 자료가 어디,  
○권유경 위원 151쪽부터 나열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배명숙 성과평가 결산,
○권유경 위원 죄송해요, 다른 거를 봤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복지택시 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4월인가요? 2020년도 복지택시를 계약했나요?
○회계과장 배명숙 네.
○이상윤 위원 몇 대 계약이 되어 있죠?
○회계과장 배명숙 4대 계약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계약된 회사가 어디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배명숙 복지택시는 창림모아츠네요.
○이상윤 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복지택시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나 경기도에 한 세 군데 정도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천시에서 그 업체하고만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제가 작년도에 이 부분을 여러 업체에 대해서 품평회를 해서 골고루 해야 된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그 부분을 물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원래 하던 업체 말고 다른 업체까지 해서,
○회계과장 배명숙 두 군데 더 해서 세 군데,
○이상윤 위원 세 군데로 배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한 군데로 몰아서 다시 원래 했던 부분으로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배명숙 일단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창림모아츠에 장착이 되는 부분으로 발주의뢰를 하는 요구에 저희도 그냥,
○이상윤 위원 이거를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가 계약합니다. 계약은 저희가 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조달청과 계약을 할 때 3자단가계약 품목에 해당되는 것이 창림모아츠에 해당되는 그 물품의 분류번호로 해서 오니까 저희는 대중교통과의 의견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많이 발주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품평회를 열어서 다른 업체가 더 우수하다고 해서 그 업체를 많이 주고 창림모아츠인가요, 지금 그 업체는 조금밖에 안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부천시 경우도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품평회를 해서 골고루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물론 없죠.
  그런데 제가 카탈로그나 이런 거 보면 거기는 프레임 자체를 절단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고 현재 업체는 프레임을 절단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거를 타는 장애인들이 직접 품평회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골고루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작년에 형식적으로 했다가 올해 다시 한 업체로, 기존의 업체로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배명숙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과에 차후에는 복지택시 구입 관계는 품평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에게 의뢰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 부분이 올 때 3자단가계약 품목으로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서 그렇게 오지 않을 경우는 품평회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품평회가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대다수 운전하는 분들이 기존 업체의 차를 운행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차를 이용했던 장애인이나 타셨던 분들이 이 차하고 저 차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품평회를 한다고 그러면 삼자의 회사를 하고 그다음에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가보상비나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정책기획과에서 거론됐던 사항인데 용역계약이 과다하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자체 세수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달라는 부분과 복지택시 계약 시 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품평회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산활용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우리 부천시의 어느 정도 쾌거라고 하면 쾌거일까요, 경기도와 순천향대부천병원이 성폭력피해자지원 해바라기센터를 유치했다고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5월 8일에. 혹시 알고 계세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모르신다고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주차문제 때문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공원에 주차대수를 일부 확보해달라고 해서,
○곽내경 위원 그게 이 전체에 깔려있는 내용이고 이 해바라기센터를 부천시가 어쨌든 유치, 그러니까 부천시가 순천향대학교병원에 의뢰를 요청하면서 우리 시와 순천향병원 간 어떤 약속들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재산활용과에, 왜냐하면 우리 시의 재산에 대한 배분이나 함께 써야 되는 문제들은 재산활용과의 검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 순천향병원 내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해바라기센터 유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재산의 배분이나 협조나 이런 게 필요했었더라면 재산활용과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옛날에는 다른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부 철거를 하고 거기 주차면을 확보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주차면이 지금 총 몇 대예요? 부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면수까지는 정확하게,
○곽내경 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거기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외관을 확장하는 거 공사하고 있는 걸로 인해서, 지하1층을 공사로 인해서 막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다 중앙공원으로 직원들 차량을 이동시켰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거 때문에 이동시키는 거는 아니고 지금 공사 때문에, 구조안전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는 거고요. 공사가 끝나면 그거는 철거를 할 거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면서 어쨌든 중앙공원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서 우리 직원들이 가 있는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 돼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350대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순천향병원이랑 혹시 협약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 협약내용까지는, 전 부시장님이 계실 때 주차면수 확보 약속이 있어서 거기는 공영주차장이어서 주차시설과 주관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다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요청하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거기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시설과 주관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재산활용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협약을 통해서 어떤 협조를 부천순천향병원에 요청을 했고 협약내용에 따라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협약하는 거라면 어떤 특혜의 시비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특혜보다는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까지 유치를 하면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할 것 같다, 중앙공원에 주차면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곽내경 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주차시설과에 하고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 상황에서 일단 그러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1층 있지 않습니까. 1층에 대해서 기타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재창고라든가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방치차량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빼고 그 공간을 주차면수로 확보하면서, 중앙공원을 이용하게끔 면수를 확보해 주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걸로.
○곽내경 위원 주차요금은 납부하되 공간은 어쨌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는 걸로.
○곽내경 위원 그러면 몇 면을 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거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누가 오든 누가 쓰든 순천향병원이랑 그런 협약의 관계가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옛날에 방치차량이라든가 자전거보관소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면이 많이 부족했어요.
○곽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협약이랑 관계없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협약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순천향병원에 온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면 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정 부분 면수를 배려해 준다거나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주는 혜택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라면 그 면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물들을 치우고 그런 것들을 했지만 그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그 운영에 대해서 협약이 몇 대가 되어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 당시에, 작년이죠. 작년 부시장님 계실 때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주차면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6월 말까지 그 주차면을 늘리기 위해서,
○곽내경 위원 그런 작업들을 하셨다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우리 창고가 거기 있었어요. 창고를 빼기 위해서, 우리도 관련 부서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전반적인 공영주차장하고 순천향병원하고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곽내경 위원 또 하나는 부천시에 기본적으로 문예회관이며 시청이며 계속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지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청사도 늘려지고 그러면 담당직원들도 많아질 테고 또 문예회관에 대한 주차장 해결방안도 다 중앙공원이고 뭐만 생기면 다, 주차장에 대한 논쟁거리만 생기면 항상 중앙공원으로 몰리고 있어요.
  제가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다 중앙공원에서 섭렵한다고 하는데 주차공간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무한급수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젯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예회관도 일정 부분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고 그러면 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 대한 특혜인지 아닌지는 제가 타 과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이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과정도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지금 주차장 관련 부서가 저희 부서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공영주차장 관련은 주차시설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답변이 관련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질문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뭔가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서 간의 협업에 관한 내용 그리고 미래계획에 대한 모든 거까지가 불분명한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좀 검토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정말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이 온전치 않다거나, 그리고 당연히 저는 재산활용과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알지 못한다고 하니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 같지만 어쨌든 과장님의 책임 소재로 하지 않을 터이니 전후과정을 다 파악하셔서 담당자와 함께 저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시청 본청에 대한 확장 그리고 문예회관에 대한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계획에 있는지도, 그리고 추후 계획은 뭔지도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동 군부대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작동 군부대는 문화산업전략과에서 재산이관을 했고 문화산업전략과 쪽에서 문화관광부인가요, 그쪽 주관 부서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도 우리 재산 맞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우리 재산인데 그쪽 소관부서로 이전해서 그쪽에서 주관 부서랑 협의해서,
○남미경 위원 문화관광부랑 협의 중에 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협의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화산업전략과에 알아보면 되는 거고, 또 하나 365안전교육장 인접부지 매매하셨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사업비가 소요예산이 100억이에요. 땅값은 한 47억?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아니요. 거의 100억입니다. 그 땅값입니다.
○남미경 위원 땅값이 100억이에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땅값입니다.
○남미경 위원 땅값이 100억이에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남미경 위원 그 동네가 평당 1000만 원 가량 가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게 감정평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요.
○남미경 위원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요. 거기 토지가 867평이거든요. 그리고 감정가격으로 47억인데,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공시지가 47억이라는 얘기면 실제로 매매가는 2배에서 2.5배 정도에 매입하게 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살았던 사람이라 그 동네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땅값으로 지급되는 게 100억이라고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남미경 위원 이거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주변에도 알아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알아보면 되고 그러면 그거는 365안전교육장으로 쓸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아니요. 교육장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주차장으로 씁니다.
○남미경 위원 주차장으로만 확보를 해놓은 상태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건물은 사회적경제센터가 사용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남미경 위원 거기에 있는 옛날 민방위교육장?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아니, 교육장 옆 건물, 경남기업이 사용했던 건물. 그쪽은 사회적경제센터가 사용하는 걸로 해서,
○남미경 위원 현재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아니요, 계획.
○남미경 위원 앞으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공간활용에 관한 것도 재산활용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청을 넓히면서 그쪽에 있는 민주평통사무실하고 노조사무실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저는 거기 민주평통 활동을 하면서 그 사무실이 그렇게까지 먹방이 될 줄은 몰랐어요, 완전히 먹방이더라고요. 창문은 위로 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실 것 같으면 그 사무실은 다 남쪽으로 오고 판매시설이 북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공간활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판매도 촉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오히려 그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판매시설은 여기에도 지금 없어요. 시청 1층에 당연히 판매시설에 대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없네요, 129쪽에도 보면?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거기는 무상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냥 무상이에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냥 사회적기업 그런 형식인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부천시 제조업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거기는 완전히 남쪽인데 거기를 막았어요. 막아서 물품전시를 하면서 그 햇볕을 다 가리고 그리고 이쪽 사무실로 쓰는 곳은 기존에 있던 빛은 다 가려지고, 완전 빛 하나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로 놔두고 이래서 이거는 굉장히 공간활용에 미스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그리고 이게 사실은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하면 결국에는 또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들 정리 잘하면 공간이 막 나오는 것처럼. 거기다가 또 채광과 환기 그리고 판매시설의 동선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도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맞거든요.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거 좀 옮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더 넓힐 때, 공사를 할 때 이것도 같이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옮기기는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더 활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공간활용 측면에서 청사를 증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증축할 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었고요. 지금 제조업협의회에서 사용하는 매장 부분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그 청사에 있어서는 사실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이 되어 있고 전 시장님 때부터 계속 협약이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시하고 그 제조업협의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미경 위원 그 자리로 고수를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그 자리로. 물론 조건에는 우리가 요구할 경우 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남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었겠죠, 당연히.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게 상당히 어렵고 지금 일단 사무실이 하나 들어가면, 어떤 공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남미경 위원 아니, 이동이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이동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쪽에 어차피 건물이 지금 지어진 상황이고 지금 노조 같은 데 옛날에 통로였거든요.
○남미경 위원 통로였는데 그거를 막았고 그 뒤에, 거기도 문이 없었죠. 그런데 또 만들었던 거잖아요, 화장실도 또 들어왔고.
  그런데 저는 그거는 생각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보시고 서로 협의를 해보시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판매시설 간다고 그래도 들어와서 꺾어야 되거든요. 들어왔을 때 대각선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도 거기로 들어왔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남미경 위원 예전에 거기까지 다 판매시설이었는데.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국제교류전시관이었죠, 거기가.
○남미경 위원 맞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거기에 아동청소년과가 들어가고 면적을 좀 넓혀서 거기를 앞으로 좀 빼주면서 옆을 좀 확대해서 사무실로 하고 있고요.
○남미경 위원 그거 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오히려 그 사무실이 아무리 밝게 한다고 그래도 자연채광하고는 다르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평통사무실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임시방편으로 앞이 철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유리문 형태로 해서 거기라도 지금,
○남미경 위원 그렇게 깜깜할 수가 없어요. 불을 켜도 이상하고 지하실 같은 분위기예요. 1층이 아니에요, 사무실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그 사무실을 분리해서 쓰는 게, 밖까지 하나의 통으로 쓰는 게 효율성이 있는데 공간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배치가 안 되니까 그랬는데,
○남미경 위원 판매시설이 거기로 가면 그거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통으로 충분히.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재산활용과장님이 의회와 소통을 잘하는 과장님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항상 의회에 와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고 어려운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촉구결의안도 한 것 알고 계시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박정산 위원 사실 이거를 제가 시장한테 일문일답을 하려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현재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예상했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박정산 위원 6개월 예상했는데 자료를 보면 우리 유상임대가 전체 598개에서 일부 감면, 전부감면 형태로 351개 업체가 감면대상인데 총 예산이 14억이죠? 정확히 14억 200만 원 정도.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추정이 14억 200만 원 정도 되고 전체로는 1년에 70억 2800 정도로 이거는 확정된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순수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70억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서 소상공인은 80% 감면, 소상공인하고 교통업에 종사하시는 기관 빼고 나머지는 2.5%.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번 질의해볼게요.  
  우리 부천시에 있는 운송회사, 버스회사가 소상공인입니까 아니면 중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거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그 기준을 넣었어요. 거기가 가장 승객이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80%를 해 줘야 된다는 해당 과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판단해서도 소상공인하고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매월 임대료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감면을 해서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신속한 집행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요,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면 전체 14억 중에 3억 3000만 원이 감면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업체가. 그러면 351개에 한 8개 회사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2.3% 정도밖에 안 되는 업체에 감면액은 24% 정도가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피해업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도 제 개인적인 판단, 피해업종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중교통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를 그쪽 대중교통과 쪽에서 들었고 소상공인 피해를 봤고, 물론 피해업종으로 지정이 된 거는 여행업이라든가 몇 개 업종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전부 80% 감면을 추진했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식대로 해서. 행자부에서 국유재산 같은 경우 80%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다가 그래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80% 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50% 경감으로 하자라고 심의회를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은 몇 %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지금 80%로.
○박정산 위원 80%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5%를 1%로 하는 겁니다.
○박정산 위원 줄인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대중교통 회사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나요? 감면이 있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가요? 그거는 확인 안 해보셨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그거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박정산 위원 정부나 지자체들이, 이거는 기업이거든요. 기업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고, 아니면 금융업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맞는 거지. 예를 들면 차고지 임대료가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게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은 매월 임대료를 못 내서 매장을 닫아야 되냐 안 닫아야 되냐 중차대한 문제여서 감면을 하자는 건데 이런 경우는 차고지잖아요, 차고지가 여러 개 있을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지고 있는데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거지만 이거는 내가 볼 때 소상공인도 아니고 중소기업 범위도 훨씬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감면이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원래의 취지와 맞는 건지,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버린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집행이 됐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거고요. 원래 5%를 소상공인이라든가 대중교통은 1%, 나머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라든가 개인에게는 2.5%.  
○박정산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분이?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6개월.
○박정산 위원 아니, 6개월인데 몇 개월분이 지금, 매월 이거를 전체 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아니, 6개월 일정.
○박정산 위원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할인을 한다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박정산 위원 이미 다 해서 실행이 됐다는 겁니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벌써 접수를 했겠네요? 8개 회사인데, 직원들이 수십 명인데 이거 하나 접수를 아직 안 했겠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지금 6월 1일까지 접수한 업체가 101건에 약 8억 원 접수됐습니다.
○박정산 위원 아니, 대중교통업체.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아직 업체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 금액이면 아까 말한 소상공인들 감면을 더 늘려주든지 기간을 늘려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거를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그런 기업 정도 되면 이 임대료 부분 가지고는 사실 경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파산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지금 대중교통 업체들이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힘든 거는 알죠. 그런데 과연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래서 경영에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지, 매출이 얼마 줄었나 이런 거 조사했나요? 소상공인 지원할 때 매출 20% 하락하면 50만 원 지원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적용을 해봤습니까? 어떤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 적용은,
○박정산 위원 안 해보셨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적용해보고 과연 우리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도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소사경찰서 어떤 상태인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거는 저희가 매입의사가 있다는 쪽으로만 공문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통보한 상황으로 아직 이렇다 할 연락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진행사항이 없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 옥길로 이사 오는 게 말은 올 연말부터 그거를 짓겠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되는 기간이.
○송혜숙 위원 이전은 그렇게 하는데 올 연말부터 공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 거기 땅이 많이 넓잖아요, 심곡동 쪽으로. 만약에 계획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땅 사는 문제부터 해서. 왜냐하면 개발이 거기가 같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심곡동이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어차피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거기는 매입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리계획도 가야 되고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사전에 그런 절차가,
○송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 다 팔지는 않는다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아니요. 일단 전체 매입의사를 우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문제라든가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서 그쪽은 일괄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가 땅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과에서 비축용으로 매입을 하는 거고 매입하고 난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춰나가야 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돈이 비축이 돼서, 예산이 돼서 우리가 꼭 그거는, 비축용으로 사는데 계획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여기 공공청사 짓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기부채납 받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여기 현대힐스테이트 말씀이신가요?
○송혜숙 위원 현대힐스테이트를 기부채납 받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송혜숙 위원 현재 이쪽 다 짓는 데를 기부채납 받는 거는 아니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기부채납 받는 지역 평이 있어서요.
○송혜숙 위원 거기도 있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거기 있어서 모자건강지원센터가 원래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문화예술과나 문화산업전략과, 축제관광과 지금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과가 들어오는 걸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세 과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문예회관 짓는 거 때문에 거기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거기는 우리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가 있는 사안이었고 가능하면 시청 근처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옮겨주는 거고요.
  원래 모자건강지원센터하고 바꾸려고 그랬어요. 여기가 모자건강지원센터 설치장소기 때문에 이 장소하고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3개 과하고 바꿔야 진행이 되는 거고요. 6층에 문화산업전략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근로자일·쉼지원센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화산업전략과가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빠져나오면서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 축제관광과 같이 나오게끔, 그쪽에서도 문화산업전략과 나와야 되는데 나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지금 엮여있는 사안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물어요. “자기네들 어떻게 되는 거냐.” 복사골문화센터에서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공간이 좁아서 자기네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 빨리 안 된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쪽에 아는 분들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계수범박지구 주택개발사업 정비구역 있잖아요. 기부채납을 정확히 잘 하셨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범안로 하면서 범안로를 확장해 주는 거를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340억인가 들여서. 그래서 그거까지 다 합해서 개발하게 되면 조합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통행 때문에, 교통 때문에 도비랑 시비, 국비 따서 한 거거든요. 그 돈 들어간 만큼 기부채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게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어요. 그 상태는 어떻게 된 건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거는 인허가부서로,
○송혜숙 위원 아니에요. 인허가부서가 아니라,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기부채납은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인허가부서에서,
○송혜숙 위원 그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기부채납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부터,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받으면서 사업부서가 있을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사업부서 없이 그냥 받을 때는 저희가 하는 거고.
○송혜숙 위원 지금은 개발 중이라 아직 기부채납이 정확히 안 됐군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인허가 조건에 기부채납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기부채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인허가 조건에 기부채납 조건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인허가부서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놀이시설 있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오락시설.
○양정숙 위원 그거 멈춘 지가 한참 됐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지금 체육진흥과 쪽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 쪽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보상관계 때문에 가릴 게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 처리됐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 내용은 체육진흥과 쪽에서, 어차피 2월 10일에 소송 종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체육진흥과에서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원종1동 동사무소 자리는 이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임시주차장이니까 관리주체는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위탁을 하든지 나중에 조금 운영을 해보고 거주자우선으로 할 건지 방침을 정해야겠죠.
○권유경 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쌓이거나 불법으로 오랜 시간 주차를 해놓거나 하면 저희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임시주차장을 하면 관리주체 때문에 문제인데 저희가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꼭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임시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항상 장기방치차량이라든가 임시주차장이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면수가 28면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주차면수가.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주차시설과 쪽에서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좀 그렇고 또 그게 안 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오정도서관 자리 또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저희 지역이라서. 그 문제점 어떻게 해결방안이 나왔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개방을 하면 우리 시청 같이 오정청사에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해버리면 민원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도서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거기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직원까지 그 지하에 차를 대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에 주차를 했는데 신문에는 그거예요. 주말에는 빈 공간인데 왜 오픈 안 하느냐. 지금 저희도 사실은 여기저기 조사도 해보고 엊그제 나가도 봤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 거기는 주택가가 아니고 만약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 인근에 있는 상점 몇 군데만 이용할 수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어제 가서 판단한 겁니다. 만약에 주말에 오면 거기 무단방치차량 방치장소가 돼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거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거 이해가 돼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좋은 의견 주시면,
○권유경 위원 제가 엊그저께도 주차장 문제 하나 드렸었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거기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최근에 접하면서 아마 과장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원종1동 같은 경우 거주자우선주차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고 말은 저희 행정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놨지만 사실 주민들의 바람은 주차장이 아니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우선 안전문제 때문에, 철거를 하고 빈 땅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주차장화하는 게 더 깨끗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부수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자리는 사실 제가 미처 거기가 시유지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곳은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지금 이맘때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오정대공원에 아이들 물놀이가 설치됐을 텐데 그때부터 민원이 정말 많았어요. “주차할 곳이 없다.”
  그래서 제가 늘 요구를 했던 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레포츠센터 주차장 주말에는 개방인데도 불구하고 바가 내려와 있으니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저기는 못 들어가는구나.” 하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가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진작 개방을 했을 겁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은 그 민원을 모르셨을 거고 저는 레포츠센터에 비어 있는 주차장만, 그 몇 면 안 되는 그 주차장이라도 활용해보고자 그쪽에 계속 민원을 넣었었죠.
  그런데 어쨌든 기사로 먼저 접하기는 했지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생겼어요. 하지만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돼요.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공원에 행사도 없고 사람이 많이 없지만 추후를 대비해서 그 공간은 절대적으로 주말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사실 ‘주말에 우리가 오픈을 하겠다.’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오픈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치차량이라든가,
○권유경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있죠. 뭔가 하나를 해결하면 추후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문제니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도 사실 방치차량, 쓰레기 이런 문제가 원도심 쪽에 많아서 과연 어떤 게 맞는 방법인지 조금 고민은 되지만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크기는 하거든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권유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막아놓은 도로도, 제가 이 세 가지를 공통으로 생각해보면 임시주차장이 필요는 한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소규모 임시주차장들.
○권유경 위원 네. 어떻게 관리하는 게 정답일지 사실 모르겠어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개인정보가 드러날까봐 신고를 못하시고 시유지임이 확실한 땅이 어떻게 보면 사유지화 되어서 이용되는 곳도 있고, 공무원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지역이니까.
  공무원분들도 어쨌든 시민의 한 분이니 직장을 왔다 갔다 하실 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시민 문제도 같이 걸려 있거든요. 차라리 공영주차장이면 관리주체가 생기니까 확실한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으니 재산활용과에서 이 세 군데만 기사화됐을 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내동은 엊그제 이야기하신 다음에 바로 가봤거든요. 가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매각을 해야겠다. 그쪽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더라고요. 도로는 용도폐지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한쪽 종으로 된 도로는 안 되는 거고. 앞쪽에 우리 시유지 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매각 절차를 진행해보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쪽이라든가 도로관리과 쪽하고 협의하면서 매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막힌 도로여서.
○권유경 위원 그렇죠. 지도에서도 막은 걸로 나오니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격차가 1m 30 돼요. 이 도로하고 아래쪽하고.
○권유경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임의로 방치되어 있는 우리 시유지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이 3개가 다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전반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기에 덧붙이자면 기재부 땅 같은 것들 삼정동에서도 한번 문제가 됐었지만 시 행정에 문의를 했을 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기재부 땅인지조차 확인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원일초 후문에 스쿨존 설치하는 문제도 농수산부 땅이라고 하셨나, 그래서 저희가 또 관할 권한이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쪽에 문의해서 알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일제히 조사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누군가가 하나하나 신고해서 문제가 쌓였을 때 해결하지 않고 그때그때 문제가 비슷한 유형이 생겼을 때 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전화해 주셨을 때 바로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단차가 커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옛날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민원도 들어와서 현재 확인했는데 아시잖아요, 갑을관계다 보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였고. 그런데 우리가 가서 물어볼 거는 탐문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권유경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 사람이 민원을 넣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는 저만 들은 얘기인지 몰라 확인을 요청드렸는데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매각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전혀 쓸 수 없는 땅이더라고요, 거기가. 완전히 막힌 도로에다가 단차도 크고 해서.
○권유경 위원 담까지 쌓여 있으니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권유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거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혹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숨어있는 정부 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딜을 해볼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좀 일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우리가 작년에 광역동 실시하면서 청사이전 및 증축 등으로 인해 예산이 절약되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광역동을 홍보하면서 했던 얘기가 행정안전부에서 약 100억 정도의 돈을 지원받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맞죠? 옛날에 그렇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한번 예산 쪽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작년에 각 동 청사 재배치 및 개·보수로 약 80억 원의 예산을 잡았고 그중에 약 70억 정도가 30% 미집행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집행 예산이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이상윤 위원 그다음에 올해 또 시청사 증축으로 약 18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를 합치면 10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청사이전 및 개·보수 등으로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울러서 행안부에서 약속했던 100억이 우리 시 돈이 쓰이지 않고 국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현재 청사나 공공시설물 지하주차장 같은 데 보면 요즘은 다른 지자체 청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차량이 있고 없고를 표시해 주는 부분이 상용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 백화점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가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위상도 있고 한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부천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고 여러 가지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향후에 새로 짓는 부분들이나 청사 같은 경우도 표시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차라리 꽉 차 있으면 차가 안 들어가게끔 그런 부분 재산활용과에서 검토하셔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LED등을 다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모션감지 LED로 해서 없을 때는 약간 흐리게 되고 점점 밝아지는 걸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곽내경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계속 맴돌아서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차시설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혹시 순천향과 부천시와 해바라기센터 유치를 위한 어떤 협약관계가 있으면 협약내용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산활용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순천향병원 해바라기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협약내용이라든가 기타 중앙공원 주차장 사용 협약사항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365안전교육센터 인접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1층 청사에 대한 공간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달라,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서 운수업체도 똑같이 감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는가, 또한 20% 이상의 승객이 감소했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옥길지역 소사경찰서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확인되는 대로 보고해달라는 것과 기존 소사경찰서 매입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원종1동 임시주차장과 오정도서관 부지에 있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이용방안이라든가 관리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산활용과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 없든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산활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과 재산활용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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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정책기획과장신귀현
  예산법무과장황계연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정상은
  세정과장김영창
  취득세과장신홍균
  행정국장정해웅
  체육진흥과장이재옥
○증인
  ㈜부천FC1995단장김성남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양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