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3월 19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8.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안
11.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안)
8.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현증 의원 대표발의)(서강진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9.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무공수훈자회 및 아파트연합회 등 시민 여러분께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박노설 선배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지난 19년간 의정활동을 해왔던 부천시의회 의정단상에서 저의 지난 19년 동안의 의정 생활을 짧게나마 되돌아보고 아울러 다가오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저의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2대 부천시의회부터 제6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5선을 거치는 동안 오직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권익을 위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를 선출해 주시고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 오정구민 여러분과 부천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지난 의정활동은 지역주민과 애환을 함께 나누며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를 지방자치의 최선의 가치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의정생활 19년을 하루같이 저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저는 6·4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의욕이 남다르고 역량이 훌륭한 후진들에게 과감하게 길을 터주는 것이 차제에 제가 취할 마땅한 도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부족했지만 저의 의정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또 하나의 길이라 생각하고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천시 발전을 위해,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뜨거운 열정을 불태워 왔던 6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들의 향토 부천시의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의정활동의 순간들 그 값진 시간들과 추억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90만 부천시민의 공복으로서의 헌신과 노고에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9년간의 의정활동 중 기억나는 몇 가지를 돌이켜 봅니다.
첫 번째는 1997년도에 발생한 중동소각장의 다이옥신 파동 사건입니다.
선진국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을 중동 소각장에서 배출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경악한 지역주민과 함께 중동소각장 폐쇄를 부르짖으며 수개월 동안 규탄집회를 가졌던 일입니다.
소각장 앞을 필두로 삼정동 지역, 부천북부역 광장, 환경부 등 원근을 가리지 않고 떨쳐나선 주민의 모습은 주민의 생명을 담보한 환경권 쟁취를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싸워 주신 부천경실련 신철영 위원장님과 부천시민연합 백선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삼정동의 이연리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투쟁해 온 보람으로 현재 삼정동소각장은 폐쇄되고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 내 부실논란 속에 건설된 MBT 시설로 대체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부천시의 정책방향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1998년경부터 서울시에서 부천시 대장동 경계지역인 강서구 오곡동의 1만 5000톤 광역화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였을 때 부천시민대책위 공동대표로 참여하여 1년여의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그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킨 일입니다.
당시 공동대표로 함께하신 부천 YMCA 이래일 사무총장님, 부천경실련 신철영 위원장님, 부천시민연합 백선기 의장님, 삼정동 푸른마을 이연리 회장님 등 여러 분이 고생하셨고 당시 김문수 국회의원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2000년도 부천시에서 수도권과 경기도의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 내에 미국의 GBT사와 외자유치로 2,000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였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피해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난으로 부천시민이 입을 막대한 피해를 막아내고자 강력한 반대활동을 펼쳐 그 계획을 백지화시킨 일입니다. 당시 서울산업대의 배재근 교수님께서 많은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경인고속도로 소음피해로 인한 주거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내동 명보빌라 일대의 주민과 함께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7년여의 투쟁 끝에 2007년 6월 15일 전국 최초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정을 받아낸 쾌거를 이룬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주민의 그동안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방음대책을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의 여영학 교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주민과 함께 거둔 열매들은 정말 값지고 보람찬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주민의 귀중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주민 권익보호라는 가치실현이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또 하나의 목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각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필승을 기원하며 동시에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더 큰 분발과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의 꽃이 늘 아름답게 피어 있는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굳게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시의회 5선으로 지난 20년 동안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발전에 큰 획을 그으셨습니다. 그 공로에 대해 90만 시민의 대의기관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0시24분 개의)
바쁜 일정에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기만 민원담당관이 빙모상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3월 17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3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4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27분)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금 전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신 박노설 의원님께 우리 시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같이 의정활동도 했습니다만 정당은 달랐지만 정당을 초월해서,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박노설 의원님은 20여 년의 의정활동 전 기간을 부천을 위해서 정말부천사랑 한 가지를 가지고 매진하고 헌신해 오신 점을 알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처럼 부천의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애쓰셨고 그런 점을 저희들이 잘 이어받아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걱정해 주셨던 편백나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태 의원님의 시유재산 매각 등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8쪽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 증가 및 가격 상승 등 주택경기가 회복세로 진입하여 건설업계에서는 신규 사업부지 확보에 나서는 등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경기 순환형으로 현재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V자형이 아니라 L자형의 하락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회복추세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추이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향후 부동산의 급등 우려가 없어 보유보다 매각하여 개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매각은 금년이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은 사업비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급한 재산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각동의를 받았다고 즉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매매가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매수업체의 경쟁 및 수요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절하여 매각합니다.
그런데 매각에 임박하여 매각동의를 받으려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재산 손실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매각동의를 받은 후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서 가치가 가장 높을 때 매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동 1118-1 외 3필지 옛 풋살구장 부지의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당 토지는 중동 택지개발 시 매각을 위해 상업용지로 조성한 재산으로 2002년부터 임시적으로 풋살구장 및 농구장 등 체육시설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풋살구장 및 농구장의 소음과 야간 조명 등으로 인하여 주변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시설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지난해 9월 풋살구장 1개 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가톨릭대학교 옆 원미공원 역곡지구와 심원중학교 앞 꿈마을 공원, 역곡문화체육센터 부지 등에 풋살구장 3개 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농구장에 대하여는 부곡중학교 옆 복사골공원 내에 있는 농구장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시적인 체육시설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토지는 당초 조성목적에 맞게 상업용지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동 385-4 구 세종철골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입니다.
본 주차장은 주차 수요가 많지 않고 주차 이용이 저조하여 주차장으로서 기능 저하 및 위치가 적합하지 않기에 주차난 심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왕궁빌라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본 주차장의 주 이용객은 인근 병원의 직원 및 방문차량으로 거주자의 주차 이용이 낮고 주차면수 총 66면 중 1일 평균 주차가 24대에 불과해 아래의 운영결과에서 보듯이 연간 총 수입액으로 공공요금 및 관리직원 1명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등 적자운영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 여건이 열악한 왕궁빌라 인근 성주공원 부지 지하에 주차시설 60면을 조성하여 구도심지역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오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주차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유재산관련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하여 최고가 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같이 상정했던 롯데백화점 옆 임시주차장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토지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을 대물변제로 한 상업용지입니다.
현재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7호선 지하철 개통으로 서울과 인천 등 광역적인 수요가 기대되고 있어서 또 매수업체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어서 자산매각 대상으로 필요한 재산이라고 판단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매입 건에 대해서는 여월동 349번지 해당 토지는 LH와 무상사용 협의를 거쳐 현재 임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LH에서 매도 의사를 표시해 옴에 따라 시에서는 이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여 왔습니다.
지금 매입할 시 시세에 비해 약 5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이며 향후에 매입할 경우 과중한 재원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LH에서 조성원가로의 매각방침 기한이 금년 상반기로 예상되어 매입 적기인 지금 시기를 놓쳤을 경우 막대한 예산 소요가 우려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가톨릭대학교 옆 원미근린공원 부지와 송내공원 부지 매입도 당시에 매입 시기를 놓쳐 각각 36%와 54%의 예산을 더 들여 매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을 위해 매입하여 활용한다면 이번 기회에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며 특히, 여월동 일대는 지하철 7호선 개통과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원도심 활성화 등과 연계하여 볼 때 공공용지로서 다양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역 북부광장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92억 원이며 현재 국·도비 확보액은 국비가 61억, 도비는 43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진행상황은 철로 변 환승시설 연결 교량 구조물 설치공사 중이며 광장부 환승 시설물 설치에 따른 철도역사 철거 협의 및 상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로 보면 29%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철도 인접지역에서 시행되는 본 사업의 특성으로 철도공사와의 협의, 기존 송내역사의 철거와 재시공 등 시공의 난이도와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소의 장애와 애로가 있으나 내년 말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추진 현황은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0년 경기도 교통환승시설 우선순위로 결정되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사업설명회와 시민정책토론회,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착공 후에도 인근 주민 및 협의체 주민대표를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 및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철도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으로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공사로서 일부 공정에 대한 야간공사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철도공사와의 협의 및 시공방법 개선 등을 통해 주간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철도역사 철거 및 기존 버스정류장 이전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업비 현황에서 보셨듯이 본 환승시설 건립 총 사업비는 292억 원이나 지원대상 사업비를 환승 구축물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한정하여 조정함에 따라 104억 5000만 원이 국·도비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고 잔여 부분인 187억 5000만 원은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 확대 건의 등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도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현장은 1일 11만 명이 이용하는 송내역에 인접한 관계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시 이용객 불편 가중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업추진 현황은 31쪽과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경인선 지하화 100만 시민 서명운동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선 철도는 개통 이래 중요한 국가기간 시설로서 경인지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만은 사실이나 경인선으로 인해 지역 단절과 도시 균형발전의 저해, 기형적인 교통 체계, 소음과 진동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제는 경인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균형발전, 도시의 가치 향상을 위해 경인선 지하화는 필연코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경인선 지하화 통합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중앙정부가 이를 인식하고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서울 구로구, 인천 부평구, 남동구, 남구 등 5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서명운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전자서명을 통하여 시민들이 자율적 의사에 따라 참여하고 있으며 통합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3월 12일 현재 서명인원은 6만 5000여 명이며 동주민센터별 현황은 34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수렴된 시민 여론은 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대다수 시민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냐는 의문과 부정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인선지하화사업은 오래 전부터 지역 정가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업이며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책사업이 그렇듯이 본 경인선지하화사업 또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서명운동이 거대한 사업의 첫 단추를 끼는 일이니 만큼 의원님들께도 많은 시민이 서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5개 자치단체 통합위원회에서는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 및 각 정당에 국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장들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쪽입니다.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화의 거리와 로데오 거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경제불황과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상동 로데오 거리 및 영화의 거리는 상권이 위축되었으며 각종 시설물 등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가 거리가 어두운 편이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상가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객들이 쉽게 상가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밝은 상가 거리를 위해 가로등을 절전형 LED 전구로 신설하거나 교체하며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파손된 보도블록 재정비,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영화의 거리 주변 버스정류장 설치, 방문고객을 위한 상가 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건의사항이 수렴되어 적극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상동 영화의 거리 및 로데오 거리뿐만 아니라 전 지역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권역별 상인조직 구성 운영, 시범구역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자립형 지역 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 실태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6대 의원님들의 전체 시정질문 건수는 15회에 총 467건이며, 처리현황은 완료가 372건으로 80%이고 추진 중인 것이 88건, 불가는 7건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그간 총 14회에 걸쳐 공문으로 제출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책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6대 의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 하신 건수는 6회에 걸쳐 22건이 되겠으며 2014년 2월 말 현재 처리현황은 완료가 15건, 추진 중 6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고강본동 은행단지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처리 결과를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 1개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여러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부서장이 의원님 개개인 모두에게 직접 설명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6대 의회 최종 처리결과를 6월 초까지 종합 정리하여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당현증 의원님과 윤근 의원님께서 영화의 거리 내 보도블록 교체 및 안내 이정표 설치, 영화의 거리와 로데오 거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 둘리공원 내 둘리 조형물 이동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동 법원 앞의 영화의 거리는 2002년 9월 씨마로 정비 및 테마거리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천시와 상가번영회가 조성하였습니다.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노후된 영화의 거리 보행자 전용도로는 노면 요철, 보도 침하, 마모 및 퇴색 등의 보도블록은 금년 4월 중 일제 정비하여 상가이용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영화의 거리와 로데오 거리의 안내 이정표 설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설치가 불가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화의 거리 지주간판 2개는 2009년 태풍으로 인해 철거하였고 시계탑과 조형물이 있으나 오래되어서 모니터 및 조명기기 부식, 잦은 고장과 퇴색으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거리는 2002년에 조성된 지역으로써 현 시점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영화와 관련된 시설의 보완은 지역 여건상 불합리하여 영화의 거리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188회 임시회 시 당현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답변 내용과 같이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로데오 거리와 영화의 거리를 포함한 송내역 일원에 대한 문화지구 지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테마가 있는 상가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리공원 내 둘리 조형물과 관련해서 둘리거리는 2000년 12월 조성 이후 상가 환경변화와 작가 요청 및 시민공원 전환 등으로 2010년 3월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둘리공원 내 둘리 조형물은 설치 기간이 오래되어 변색되고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김인숙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에 따른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경로당은 총 356개소이고 관내 모든 경로당에 취사를 할 수 있는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경로당 주방시설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올해 편성되어 있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2억 7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신속히 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여 어르신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별 회원 수는 신규 가입과 탈퇴 등으로 유동적이나 경로당 법적 인원수인 20인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연 2회 보조금 정산 시 조사하고 있으며 수시로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하여 회원 명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은 각 구청에서 경로당별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관계자에게 보조금 집행에 따른 회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운영비 보조금 전용 통장을 별도 관리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부천시 3개 지회에서도 연 1회 회계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정확한 회계처리 방법 및 시설 운영규정 등을 숙지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3쪽입니다.
당현증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화의 거리와 로데오 거리의 불법건축물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와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내역 주변을 비롯한 영화의 거리, 로데오 거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역상인회의 자율적 정비 유도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의 특성상 단속 시에만 임시로 철거하였다가 단속 후에는 다시 설치하는 등 계도와 정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와 함께 업주들의 의식개선을 위하여 위생업소 교육 시 각종 홍보는 물론 바르게살기위원회 등의 국민운동단체들의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구청과 시·구 합동단속을 통해서 불법광고물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일정 지역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동의와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쪽 당현증 의원님께서 송내역 호텔부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척상황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상동 413번지 호텔부지는 중동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호텔용도로 계획되었으나 20여 년간 미개발된 부지로 토지주가 2012년 11월 부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호텔 단일용도를 복합용도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을 제안하여 부천시, 도시계획위원, 사업시행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사전협상 TF팀을 구성하여 용도변경의 타당성 및 공공기여 등에 대하여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당초 호텔 용도에서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로 토지면적의 12.6%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공하도록 하는 협약을 2013년 12월 16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토지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2014년 1월 27일부터 15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14년 2월 6일 상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및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 결과 반달마을 극동아파트 주민은 교통체증에 따른 피해와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 등으로 피해보상이나 합의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둘리거리 상가번영회 등은 호텔 단일용도로 지정되어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되는 것보다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용도 입지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시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시행 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토지주에게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당현증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토맥스 상거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오토맥스 주변 도로 및 아파트 내 불법 주정차 대책입니다.
상동 중고차 매매단지에는 작년 말 기준 오토맥스와 오토프라자 단지에 주차 가능대수는 4,000여 대이나 인근 호텔부지, 공원 주차장, 인근 아파트 등에 중고차량 등 700여 대가 산재하여 주차하고 있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오토맥스 주변은 유동형차량 단속 및 고정형 CCTV 2대를 설치하여 07시부터 22시까지 단속하고 있고 매매단지를 관리하는 상가 및 운영위원회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81건이며 견인은 12건으로 앞으로도 상습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2010년 12월에 발생한 중동IC 대형화재가 주차차량이 원인이 되었기에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량 하부공간이 아닌 부지면적 6,000㎡의 송내IC 부일로 북측 램프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협의하였으나 최근 인근에서 차량화재가 발생되어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차장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주차장의 화재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호시설(소방설비, CCTV)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주차장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원종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난 언론에 전국에서 교통이 제일 막히는 곳이 부천시 소사구, 원미구라는 언론발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전국 교통혼잡지도 한눈에 본다” 성과 발표회 및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본 연구를 주관한 한국교통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금번 교통혼잡 강도는 혼잡통행시간 비율에 표본수(통행량)와 링크 길이(교차로와 교차로 간의 간격)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도시)고속도로와 같이 링크 길이가 길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포함되는 경우 혼잡강도가 높게 산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는 전국에서 상습 지·정체도가 가장 높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소사구와 원미구에 접속하고 있고 경인고속도로가 오정구를 관통하고 있어 금번 혼잡강도 산출 시 영향권 내 고속도로의 링크 길이가 각각 반영되었고 타 지자체보다 표본수도 10배 정도 많아 물리적인 지역적 여건으로 혼잡강도가 높게 산정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소사구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소사∼원시 지하철사업과 협소한 도로 여건, 주차문제 등도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며 장·단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김인숙 의원이 질문하신 심곡본1동 성주 노외공영주차장 여유부지에 기존 주차장을 확장 증축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본1동 성주 노외공영주차장 주변은 다세대 및 연립 등 주택 밀집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278㎡, 24면의 기존 주차장을 2,046㎡, 철골 3층 182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확장 증축하고자 총 사업비 48억 원에 대한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 대책으로 기존 주차장의 잔여 여유부지 내 15면 정도의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윤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솔안공원 공영주차장 장애인 출구 설치, 송내 북부 보행길 중앙에 버스매표소 및 구두수선대 이전, 복사골문화센터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출구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솔안공원 공영주차장은 전체 218면의 주차면 중 장애인 전용으로 5개의 주차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차량을 주차한 후 송내역 방면으로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가 철로 변 쪽과 부일로 변 쪽으로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로 변은 송내 환승센터 건립공사로 인하여 장애인은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부일로 변의 출입구에 대하여 주차장과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제거하고 경사면을 완만히 포장하여 보행 휠체어 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출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매표소 및 구두수선대 이전계획 및 대책입니다.
상기 지역의 버스매표소에 대해 2013년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 자진철거 계고를 실시하였고 2014년 4월 말까지 행정대집행 예정입니다.
둘리공원 앞 구두수선대는 빠른 시일 내에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을 장소를 선정하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앞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대각선 길이가 50m 이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교차로 보행신호 전체 점등에 따른 교통정체 심화가 예상되며 보행자 횡단 길이가 너무 길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각선 횡단보도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사거리 중 3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송내지하차도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추가로 신설토록 원미경찰서에 건의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윤근 의원님께서 지하철 7호선 상동역 2번 출구 쪽 대로변에 장롱, 침대 등 대형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으며 주상복합 건물 주변의 폐기물도 제때 수거되지 않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는 대형폐기물 수거업체가 1개 업체로 독점수거의 폐단으로 생각되는바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를 분산하여 선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수거 체계는 배출자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에 부착하여 신고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부천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마찬가지로 폐기물에 부착,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배출 신고된 품목과 수량은 신고 시스템 상으로 모두 파악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1개 수거업체가 배출장소를 순회하여 2일 이내에 모두 수거하고 있습니다.
전철역 주변이나 상가 옆 대로변의 폐기물 배출은 상가 밀집의 특수성으로 대로변 배출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상가 밀집지역은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대로변이 아닌 별도 장소 배출, 주말 배출 자제 등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상가 관리사무소와 지속 협의하여 무질서한 배출행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폐기물 수거업체와 협의, 주요 역 주변 및 예식장 등 다중 밀집 지역의 대로변을 특별 수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말에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형폐기물 수거는 1개 업체에서 시 전역을 수거하고 있으며 독점운영 방식은 지역전담제 방식보다 수거비용이 절감되고 책임수거의 장점 등이 있으므로 수거업체 분산 선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독점수거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전담제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첨부된 수원, 용인, 안산 대형폐기물 운영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지구 해제 후 원도심 지역의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바라며 우리 시에 적합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도로 확장, 주차난 해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2030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다시 할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구 해제 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물리적 시설 위주에서 통합적인 도시재생으로의 전환, 중·장기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별 시행, 도시재생에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재원 조달방안 강구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2013년 12월 용역 착수하여 2014년 9월 완료 목표로 수행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2013년 12월부터 도시주택국과 창조도시사업단 직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중이며, 특히 지난 2014년 1월 28일에는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구 해제 전후로 시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단기대책과 향후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등의 설치·보수·정비, 해제지역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 보전·정비·개량방식의 대안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행정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 필요한 자체 조례(도시계획 조례, 건축 조례, 주차장 조례 등)가 정비되도록 하겠으며 마을학교 등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해제 후 체계적,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종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뉴타운사업 마무리를 위한 매몰비용 지원 및 정비사업 전환 등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원미·소사 뉴타운지구가 해제되는 2014년 7월경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방향이 물리적 시설 위주에서 통합적인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4년 하반기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생활권 단위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현안에 대안 논의, 해결방안 모색,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2015년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10년 단위)함은 물론 2016년부터는 10년 단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정책계획으로 도시의 여건 변화와 토지이용 및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으나 현재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에 승인 신청되어 관계기관 협의 완료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 재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며 금년부터 추진 예정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합리적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근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한다고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중동, 상동, 상1동 지역의 당현증 의원입니다.
서면으로 질문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부서마다 전부 분리해서 답변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거의 같은 내용인데 안타깝습니다.
시장님을 발언대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거리 상가를 위해서 재정경제국에서는 고객들이 쉽게 상가를 알아보고 또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준다고 아주 심플하게 답변했거든요. 그렇죠? 7쪽에요.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엄격히 제한해서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어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이 의회 들어와서 여섯 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18쪽 한번 보시죠.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규정을 들어서, 복지문화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화의 거리는 2002년 9월에 시와 번영회가 합동으로 해서 테마거리로 만든 겁니다.
현 시점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영화와 관련된 시설의 보완은 지역여건상 불합리하고 영화거리는 폐지해버리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시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하고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가 통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저희들도 상가 번영회 측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문제는 상가번영활성화라는 공통과제라는 것 속에서 통합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가번영회 문제는 영화의 거리, 둘리의 거리, 로데오 거리 포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한 부서에서 업무를 일원화하려고 내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눠져 있는 답변을 저희가 다시 통합해가지고 구성해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송내 환승터미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상인들이나 인근 지역주민의 기대도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답변은 자칫 주민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천시가 경제여건 때문에 시장님도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날로 날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꼭 부천시만의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집요할 정도로 이 안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보면 원래 292억이 들어가는 환승터미널이잖아요. 그런데 환승시설 건립공사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그래서 2011년 9월에 교통부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서 국비사업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292억 중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 49% 맞죠?
그래서 292억을 비율별로 하면 국·도비가 149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49%에 해당하는 143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 확보했다고 하는 것 보면 터무니없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내시사업으로 교통시행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됐는데도 지금 터무니없이 덜 내려왔어요.
정확한 숫자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하지만 현재까지 명문화돼서 내려왔다는 것보다는 수십억, 45억 정도가 덜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가 재정문제, 특히 경기도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이렇게 사전에 협의해서 내시됐던 비율이 중앙정부, 특히 기재부와 경기도에 의해서 마구 조정돼서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애초 계획된 약속대로 이행해라 이런 점을 우리가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심곡복개천 복원사업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 소사～대곡 철도 착공도 늦어지는 이유가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애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전체 사업 공정 내에서는 꼭 회복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강조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중앙부처하고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실 전 시민이 서명운동을 하든가 이래야지 가시적인 것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고 결국은 시비가 날로 날로 악화돼 가고 있는데 이것은 기다리기만 하고 엉뚱한 것에 시민의 힘이 소모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분 챙기고 가시적이고 분명히 약속된 것에 관해서 시민한테 이것 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고 소상히 밝히고 읍소를 해서 중앙부처에 하다못해 시위를 하든가 서명을 해야지 지금 계속 시비가 악화되는데 충당을, 일단 우선적으로 투입해 보겠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공기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질문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수백억 들어가는 공사예요. 보니까 2009년부터 이게 시작됐는데 그러면 철도가 지나가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한 지 얼마 안 되고 수백억 들어가는 공사를 그렇게 터무니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조율이나 사전조사나 의견수렴이나 그런 것도 없이 시작하고 보겠다는 그런 즉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발상으로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잖아요.
더군다나 국가에서 지정한 지정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시비로 우선 투입하겠다는데 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존경하는 윤근 의원도 그랬지만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첨두시간에. 얼마나 불평이 많은가.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대들어도 해줄까 말까인데 지금 다른 것을 갖고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같은 정치권에 있으면서 좀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 의원도 동료의원들로부터 질문시간을 절약하라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시민이 시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활기차게 시작한 6대 의회가 결국 일은 벌였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일관성 있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향후 국·도비 확보에 대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시장님한테 들었는데 본 핵심이 빠졌어요, 핵심이.
본 의원이 뭘 물었습니까?
이런 장황하게, 현실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 임기를 3개월 남겨놓고 뭐가 바빠서 이걸 파냐, 또 하나, 불요불급하게 팔 수 있는 그 원인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현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국장님, 풋살경기장 매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풋살경기장이 민간인한테 공개경쟁으로 매각이 되면 거기에 30, 40층 이상의 고층건물 지을 것이 뻔하죠?
그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원미보건소, 해밀도서관 생각해보세요. 거기 20층, 30층, 40층 주상복합 건물 지으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될 건가.
거기 원미보건소하고 해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비싼 가격에 공개경쟁해서 매각하면 최대한의 건물을 지을 건데.
국장님, 영혼이 없는 공무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임기 말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원미보건소나 해밀도서관이 내 집이다,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땅을 매각하려고 해보세요.
164억에 팔아서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건지 밝혀달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밝히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하부 공간, 가톨릭대학교 옆에 원미공원 역곡지구, 문화체육센터에 풋살경기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놀던 청소년이 거기까지 다 분산해서 가겠습니까?
그리고 철골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렵게 많은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오셨는데 질문서 10쪽에 보면 공개경쟁을 하여 최고 입찰가로 판다고 했어요. 그렇죠?
들어가세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4년 여 동안 질문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줬는데 너무나 불성실하고 앞서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문한 것 답변하듯이 엉뚱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고강동 은행단지 도로를 작동에서 터널식으로 뚫어달라는 그런 도로 개설문제를 본 의원이 처음 질문했습니다.
당장 뚫어주지는 못할망정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을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178회에 부천시에 버스가 너무 많다. 버스노선 좀 7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해달라고 했어요.
시장님, 부천시에 우리가 허가 내 준 버스노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노선을 조정해서 버스를 감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뭘 추진합니까?
그리고 178회, 185회 걸쳐서 두 번 질문했습니다.
오정구청, 오정레포츠센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오정구 성곡동이나 고강동 이쪽에 버스노선이 없어서 마을버스라도 노선을 연장해서 만들라고 해도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몇 년이 걸려도 안 됩니다.
또 작년 가을경에 부천시 간선도로변에 옷 수거함이 무질서하게 수천 개가 방치되어 있다고 어떤 방법으로 정비할 거냐고 질문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는지 여러 번 질문했어요.
이것 아십니까?
언제 했습니까?
만날 추진 중이에요, 추진 중.
그 당시 마찬가지로 간선도로변이나 주택가의 대형 음식물쓰레기통이 무질서하게 방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뉴타운 해제하고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 다니면서 뉴타운 해제한다고 많이 홍보하고 다니시죠?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해제와 동시에 부천시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같이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랑 맞춰서 9월쯤 홍보하면 어떻습니까?
시장님 10년 전에 원종동에서 시의원 하셨죠?
원종동, 고강동, 원미동 구도심의 그 골목, 좁은 골목하고 자동차 주차장 협소한 것, 개구리 주차한 것 이런 걸 전부 다 2030 도시계획을 재용역해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지금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는 연차적, 어떤 부분은 3년 안에 하고 어떤 부분은 5년에 하고 어떤 부분 10년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한 계획을 주민에게 해달라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답변서에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두루뭉술한 답변.
이상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 임기 말 잘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근 의원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의장!)
네, 김문호 의원님.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리첸시아 부근 지금 풋살경기장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곳이, 지난번 회기 때 풋살경기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만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은 연화마을에 계신 분들, 건영아파트에 계신 분들 선동해서 정확하지도 않은 30, 40층짜리 고층건물이 올라간다.
국장님, 30, 40층짜리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관련 부분 논의만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상 17층 이하 건물이 올라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40층짜리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혼선이 오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몇 층까지 도시계획이 돼 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 심의와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존중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부지가 매각이 되면 몇 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중동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상 그 부지는 5층 이상, 상가 부지의 전면도로가 35m입니다.
「건축법」규정에 보면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 수평거리의 1.5배 이하 그래서 35m의 1.5배인 52.5m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높이는 17층이 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원종태 의원님.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현재는 17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지금 상동에 호텔부지, 많은 데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계속 층수가 높이 올라가고 그 용도도 바꾸고 있는 그런 행정을 부천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는 17층까지 짓는다고 하지만 그 부지를 일반인이 매각해서 법의 절차에 의해서 또 변경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본 의원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원종태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또 관계국장, 시장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중동, 상동, 상1동 건설교통위원회 윤근 의원입니다.
방청석을 찾아주신 연화마을 대표 관계자 분과 보훈단체 관계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선배님, 19년간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해오시면서 후배들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 안전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안전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부천시는 문화특별시라고 자랑하면서, 저번 회기 때 보고를 드렸지만 장애인 차별법 제7조에 의한 이동보장권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 투표소 3만 개를 제작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해서 휠체어, 장애인 스쿠터 이동하는 데 충분한 감안을 해야 하는데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너무 일괄적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는 아침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국장님, 아까 송내 환승센터 부분에 216면에 5개소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돼 있다고 했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윤근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매일 가서 거기를 보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 분들이 이동하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출구가 없다 보니까 정문을 나와서 그 위험한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봤는데 아까 2개소 출구가 있다고 했는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윤근 의원 어떻게 돼 있던가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턱이 있어서 이동에 불편이 있습니다.
○윤근 의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잘 봤습니다.
○윤근 의원 저렇게 턱만 해놔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윤근 의원 앞에 공사가 다 끝나가는 현장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근 의원 저분들은 이동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하루 속히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둘리공원 전면에도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앞에 송내 현장이, 둘리공원을 작년에 2억을 들여서 아주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한 장소입니다.
한 중앙에 둘리탑이 저렇게 보도를 막고 있어서 아침에 11만 명의 시민이 이동하는데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명함을 돌리다 보니까 윤 의원 이것이 뭐 하는 것이냐고, 부천 행정이 이러냐고 그러는데 이것을 공사할 때 깔끔하게 이동해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계속 그렇게 처리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아까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의원 하루 속히 둘리탑을 이동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막혀 있다 보니까 아침에 신문 봐도 그렇고 부천의 이미지가 너무 부각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 속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버스 매표소 있고 구두 수선집입니다. 도로가에 저렇게 천막을 쳐서 계속 저희들이 불법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아랑곳 않고 공사 끝날 때가지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 것인지, 지금 송내역 가운데는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떡볶이 장사부터 없는 장사가 없습니다. 신발, 구두, 양말 장사까지 있어서 잡화상입니다. 잡화상.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5월까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5월에는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중복이 돼서 시간도 그런데 영화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둘리마을도 그렇고 처음에 행정은 그럴싸하게 진행합니다. 막중한 돈을 투입했는데 결국은 부천 행정이 용두사미 꼴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해놨는데 관리가 안 돼서 지금 부천 법원 앞에도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데 영화거리라고 지정해 놨는데 10여 년 지나고는 아무런 조치도 않다 보니까 지정 안 한 것만도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부천역 앞에도 만화거리라고 가보면 만화하고 아무 의미 없는 만화거리라고 해서 막중한 비용을 갖다 붓는데 지금 부천의 행정을 똑바로 잡고 그럴 의사는 없는지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관련 부서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제가 홍콩 영화거리를 다녀왔습니다. 홍콩을 가보니까 영화거리에 성룡, 영화인들 핸드마크까지 찍어서 아주 기가 차게 돼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몰려 들어오는데 우리 부천에 영화거리라고 앞에 이정표 하나 해놓고는 가서 보면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 시간적으로도 중식시간이 다돼서 제가 3개 질문하려고 준비해 놨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점심 드셔야 할 것 같아서 짤막하게 하고 동영상 화면으로 대체하면서 제가 계속 주시하고 마무리 할 테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상동역 2번 출구입니다. 매일 아침 저렇게 침대라든지 아니면 무슨 고물상처럼 저렇게 돼서 제가 매일 지나다닙니다.
오늘도 현장 한번 보고 왔는데 책상에 뭐에 2번 출구 앞에 쌓아 둬요. 왜 그러느냐 하면 메가플러스가 있어서 없던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사 가면 이틀에 처리한다는데 처리가 안 되고 송내역 앞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이것이 부천의 현실입니다.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저런 것을 깔끔하게 해줘야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이 부천의 미래가 보일 것 같습니다.
지적받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의장 한선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말로만 명품도시, 부천 문화도시라고 외치는데 앞서가는 부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고 의원님들은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또 보고하면 순간적으로 답변만 구사하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상의해서 꼭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서면상 준비해 놨던 것은 보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괄적인 답변으로 해놨는데 차후 서면으로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질문서를, 보충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윤근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김은화 의원 의장님!
○의장 한선재 네, 김은화 의원님.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항 201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여러 주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고 오전 내내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기 전에 이 안을 처리하고 중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은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고 중식을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에서 그렇다면 중식 전에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 회의진행이라고 하는데 안건을 다 처리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2시13분)
○의장 한선재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첫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수수료를 감면하여 제증명 발급업무 감축으로 인한 인력을 동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및 민원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 이용시민의 만족도, 인근 지자체의 사례 분석과 기존 설치된 무인발급기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둘째,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으로 여월동 349번지 공공청사 부지 매입의 건과 공유재산 매각으로 구 풋살경기장인 중동 1118-1 외 3필지, 구 세종철골 공영주차장인 송내동 385-4번지, 롯데백화점 옆 임시주차장인 중동 1141-3, 4번지 등 총 4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월동 349번지 공공청사 부지 매입의 건과 구 풋살경기장, 구 세종철골공영주차장 부지 등 3건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시의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에 대한 것으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로 결정돼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의회가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부결했던 안건으로 바로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면서 이에 대해서 김만수 시장과 집행부는 이 안건의 재상정과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조차 재상정에 대한 설명이나 단 하나의 양해도 구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신중히 항의하였습니다.
물론 동 안건이 이렇게 시급히 재상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한 동의절차도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서조차도 동 안건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견이 존재하기도 하였고 의문사항이 존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와 부천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자세에 대한 질타와 재발방지를 주문하였습니다.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매입과 매각에 대한 신중한 관리를 재차 주문하며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본 안건들에 대해 표결을 통하여 여월동 349번지 공공청사 부지매입의 건과 구 풋살경기장 중동 1118-1 외 3필지, 구 세종철골공영주차장 송내동 385-4번지 공유재산 매각은 원안의결하고, 롯데백화점 옆 임시주차장 중동 1141-3, 4번지 공유재산 매각은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은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만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부천시민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신중한 심사와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8만 부천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종태 의원 등 8인의 의원께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분대상 중 구 풋살경기장과 롯데백화점 옆 임시주차장은 인근 주민의 의견과 계획변경의 타당성 및 효율 극대화를 감안하여 삭제코자 하니 본 의원이 수정 제의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문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자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은 27명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7인 중 찬성 11인, 반대 9인, 기권 7인으로 원종태 의원 등 8인이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이의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님.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본 안건은 시민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쳐서 의사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잠깐만요.
원종태 의원님께서 표결을 다시 하자고 하셨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 후에 의결한 사안이므로 동료의원님들의 표결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지금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다른 수정안을 또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했지 않습니까. 원안에 대해서는 아직 표결 안 했죠. 그래서 재수정을 할 수 있는지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표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수정안이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윤병국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다시 수정안을 못 낸다는 것입니까?)
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며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전 질의 및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정회를 하자고 했잖아요.)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회의 규칙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아직 표결을 안 했기 때문에, 표결선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의 규칙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네. 강동구 의원님.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석하신 의원님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은 연락을 취해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재석의원은 27인입니다.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17인, 반대하시는 의원 7인, 기권 3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안)
(12시35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고 제안하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먼저 제19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교육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기획단의 명칭을 도시계획기획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기획단에서 수행하던 시정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국으로 이관하며 문화콘텐츠과에서 수행하던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및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시주택국으로 이관하고 뉴타운사업구역 해제 등과 관련하여 담당 사무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부천시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복지동 추진과 관련한 사회복지직 12명을 증원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방식 전환에 따른 세무직 6명, 지적 전수조사 시설직 1명, 안전 전담부서 보강인력 시설직 1명 등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던 외국인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 감사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및 과태료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새롭게 위임하며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 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점차 확충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전부개정을 통해 청소년 복지시설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존의 조례에 비해 전반적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보완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청소년쉼카페의 위탁기간이 조문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유사한 시설과 같은 5년으로 규정하고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담배 폐해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 문제가 공론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으로 한 해에 5만 8000명이 사망하고 암 발생 위험이 최대 6.5배 높게 나타났으며 한 해에 국민 전체가 납부할 한 달 치 건강보험료에 맞먹는 1조 7000억 원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된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 담배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지하고 부천시도 시민건강 피해 문제와 사회적 비용 지출 등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를 촉구하고자 이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현증 의원 대표발의)(서강진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9.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2시43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이상 4건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 의견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도시계획 조례는 수정가결하고 의견안 2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의원발의된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원안가결하였으며 건축의 현장조사와 확인 업무의 대행자를 특정 협회에 가입한 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서강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의 수당 지급 범위를 소위원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 등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자격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협의와 공공기여제의 세부 운영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된 사항 중 동일 안건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제한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우리 시의 춘의동과 원미동 등 일부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응모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의 매칭사업으로 최대 25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이며 공모내용은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과 연계한 춘의동 일대 공업지역의 기능을 재편하고 원미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후속 대책과 부천역 일대 원도심 지역에 대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경기의 침체와 외부 여건의 변화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사업을 대신하여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신청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이면서 장기적인 사업비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옥길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교통량의 효과적인 수용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선형 및 폭원을 조정하는 등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옥길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주민 입주 이전에 광역 교통망의 도로 개통이 필요하며 소사동로에서 서해안로 간에 미 개설된 구간은 항동 보금자리주택 시행자인 서울 SH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속히 개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주민통행 불편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서강진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이진연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의원
김현중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원미구청장윤인상
소사구청장김홍배
오정구청장한상능
재정경제국장권희춘
복지문화국장송재용
도시주택국장박종각
안전교통국장임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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